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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거래구조 및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제도적 고찰

Review on Transaction Structure and Merchant Discount Rate in the Korean Credit Card Market

조윤서 ( Yoonseo Jo ) , 이관영 ( Kaun Y. Lee )
  • : 한국재무관리학회
  • : 재무관리연구 39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10월
  • : 201-240(40pages)
재무관리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거래구조 및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제도
Ⅲ. 해외 신용카드시장의 거래구조 및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제도
Ⅳ. 선행연구
Ⅴ.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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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는 신용카드시장이 양면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국내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신용카드거래 구조,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국내와 비교하고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해외 가맹점수수료율과 국내 가맹점수수료율과의 단순비교는 거래구조의 차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가맹점수수료율의 결정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 진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치적 명분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정부가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원가 반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규제 방식은 해외 사례에 비하여 시장개입의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영세가맹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면시장 가격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신용카드업을 법률적으로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종 후불결제서비스까지 포괄할 경우 동일 기능에 대한 규제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수수료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주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회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gulation on the merchants discount rate has an aspect to compensate for the increased burden on merchants since the credit card market is a two-sided markets. The domestic arrangement system of merchants discount rate has a structural problem in which the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intervene excessively in market pric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credit card transaction structure, merchants discount rate system, and fee schedule of merchants discount rate with overseas, and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credit card market. To summarize the results, first, a simple comparison between the merchants discount rate for overseas merchants and that for domestic merchants may provide erroneous information due to the difference in transaction structure. Second, it seems realistically difficult to abolish or relax the regulation that restricts the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instead of leaving the decision of merchants discount rate to the private sector. The reasons include consumer backlash or uncertainty about the implementation of a market-dominant platform. Above all, considering the political interest in protecting small business owner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determining the merchants discount rate is judged to be inevitable in the future. Third, the current regulation in which the government determines the merchants discount rate and whether the credit card companies reflect the cost is excessive market intervention compared to overseas cas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regulatory method to selectively alleviate the burden of merchants discount rate only for small merchants. In this regard, the method of using a two-sided markets price structure can be considered. Fourth, the credit card business has to be legally redefined. I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includes post-payment services for digital payment methods that have been recently activated, the problem of regulatory differences for the same function can be resolved. Finally, in order to create a market environment where merchants and credit card companies can arrange the merchants discount rate, the merchant’s perception of the merchants discount rate need to change. In other words, merchants discount rate should be recognized as an essential cost to run a business. On the other hand, credit card companies need to set up and offer a variety of services that can be directly experienced by merchants, so expansion of the scope of concurrent management and incidental business of credit card companies should als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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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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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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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6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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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CO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재무 문헌연구와 고찰

저자 : 강원 ( 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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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는 기존문헌들을 고찰하면서 크라우드펀딩(CF)과 ICO가 초기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 근거 및 극심한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한 방법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초기벤처기업은, 보상형 CF를 통해 비재무적 효용을 추구하는 후원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투자형 CF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승자의 저주를 제거하면서 소액주주를 유치할 수 있었고, ICO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변동성과 유동성이 큰 투자기회를 찾는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보비대칭의 극복 방법으로, 행사의 모든 참여자가 기여하는 온라인 실사, 이로 인해 형성되는 집단지성, CF 플랫폼의 실사기능 확대, ICO 시장에서 사전판매의 활용, IEO의 등장, 코인거래소와 교차상장을 통한 품질선택 등이 발견되었다. 위의 고찰은 온라인 기반의 벤처기업을 재무적으로 연구할 때는 복권형 투자 등 새로운 연구요소가 첨가되거나 기존의 이론과 가설이 수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financial literature on crowdfunding and ICO, investigate how they enable early startups to finance even when their future returns are uncertain, and examine how the problems of extreme informational asymmetry are dealt with. Reward-based crowdfunding links backers seeking non-financial utility to startups. Equity-based crowdfunding invites small equity-holders by reducing transaction cost and the possibility of winner's curse. ICO offers to investors investment opportunities guaranteeing anonymity, liquidity and volatility. On the other hand, online due-diligence, wisdom of the crowd, platform's engagement, pre-sale in ICO, advent of IEO, and selection process through cross-listing, are identified as solutions to overcoming informational asymmetry. This study proposes that new theoretical elements like lottery-type investment need to be introduced, and the established theories should be altered when applied to onlin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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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간접 주식펀드의 벤치마크 설정 및 평가방법론

저자 : 이수진 ( Sujin Lee ) , 이재현 ( Jaehyu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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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운용에 전담운용체계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담운용사의 역할에 대한 성과평가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주식운용 부분에서 전담운용사는 재간접운용제약에 따라 하위 개별운용사에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주식운용의 종목선택 효과만 측정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베타 전략을 활용하여 스타일 배분 능력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기금의 주식운용은 패시브 전략에 따르지만 전담운용사는 스타일 펀드에 배분을 통해 주어진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알파를 기본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담운용사의 주식운용은 종목선택 효과와 같은 단순한 알파가 아니라 스마트 베타 포트폴리오와 패시브 벤치마크 중 더 좋은 벤치마크를 선정하여 이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승자벤치마크로 정의하여 전담운용기관의주식 운용 능력을개별 펀드의 단순한 종목선택 효과와 벤치마크 선정 능력 혹은 스타일 배분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수집의 한계로 공모형 일반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패시브 벤치마크에 대비한 알파는 스타일 배분 능력의 음의 효과에 의해 많이 상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베타 벤치마크를 선정하는 데 있어 효율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The Out-sourced CIO(OCIO) market is recently becoming standard model in the operation of pension funds in Korea. Howev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role of the OCIOs have not yet been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the stock management sector, OICOs play a role in allocating subordinate fund(or style, factor funds), howev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ly measures the effect of stock selection. This study introduces an evaluation methodology for OCIOs' style allocating ability using a smart beta strategy. Basically, the pension fund's stock management follows a passive strategy, but OCIOs basically pursue alpha that exceeds the benchmark given through allocation to the style fu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ock management of OCIOs need a strategy to select and pursue better benchmarks between smart beta portfolios and passive benchmarks. This study defined this as a winner benchmark and classified the stock management capability of OCIOs into a simple stock selection effect of individual funds and a benchmark selection capability or style distribution capabilit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public active stock funds, we find that alpha compared to passive benchmarks is largely offset by the negative effect of style alloc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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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허출원이 주가급락위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정대 ( Jeongdae Yim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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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이 주가급락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출원은 차기 주가급락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동 결과는 주가급락위험 및 특허출원의 다른 대용치를 사용한, 그리고 성향점수매칭 표본을 사용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와 더불어, 애널리스트 커버리지와 재량적 발생액의 강도로 대리된 정보 비대칭 정도가 높은 기업에서 특허출원과 차기 주가급락위험 간의 음(-)의 관계가 더욱 커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특허출원이 기업과 외부 투자자 간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그것이 차기 주가급락위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patenting and stock price crash risk. Using a sample of Korean listed firms for the period 2011-2019, I find that firms with more patent applications are less prone to future stock price crash risk. This result remains robust while using alternative measures for corporate patenting and stock price crash risk, and considering potential differences of firms with patents versus without patents. An examination of underlying mechanisms suggests that corporate patenting lowers proprietary costs, which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The findings provide new evidence on the effects of corporate patenting on crash risk in 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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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유내역 자료를 활용한 공모 채권형 펀드의 성과분석

저자 : 용홍순 ( Hongsoon Yong ) , 양철원 ( Cheol-won Yang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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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G제로인에서 제공한 채권 보유내역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공모 채권형 펀드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Daniel, Grinblatt, Titman and Wermers(DGTW)(1997)을 확장한 Moneta(2015) 모형을 사용하여 펀드수익률을 운용스타일(Average Style, AS), 운용타이밍(Characteristic Timing, CT), 그리고 펀드수익률 잔차(Return Gap, RG) 세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RG 측정치의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지속성 및 성과지속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 채권형 펀드에서 AS가 유의미한 양(+)의 수익률을 가지며 펀드수익률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둘째, CT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0에 가까운 값을 기록하였다. 셋째, RG의 변수지속성과 성과지속성을 살펴본 결과, RG는 6개월 동안 변수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G로 구분된 포트폴리오는 성과하위 그룹을 제외하고 성과지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RG 변수가 펀드성과 측정 및 펀드 선택에 있어서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of Korean bond mutual funds using bond holdings data obtained from KG Zeroin. Performance of Korean bond mutual funds are decomposed into Average Style(AS), Characteristic Timing(CT), and Return Gap(RG) using the extended DGTW model proposed by Moneta(2015).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ed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AS, it has an ability to explain most of the performance of bond mutual funds. Second, regarding C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lose to zero. Third, regarding RG,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urns out that its variable persistence is maintained for 6 months. Furthermore, the portfolios sorted onto RG has performance persistence except for the lowest RG group. This result indicates that RG provides market participants with meaningful information in fund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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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보위험이 자본구조와 자본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저자 : 이상은 ( Sang Eun Yi ) , 손판도 ( Pan Do Son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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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20년의 기간동안 정보위험이 자본구조 및 자본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외부 정보의 비대칭에 따르는 정보위험은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증가시키고 자본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적 정보 비대칭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이 자본조달을 할 때 타인자본 발행을 1순위로 하고 다음으로 자기자본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정보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표본기간 동안 대상 기업들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정보위험이 기업의 자본조달과 자본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정보위험이 높을수록 기업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둘째, 정보위험이 높을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또한 발견하였다. 셋째, 정보위험이 높을수록 기업의 타인자본 비용이 증가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보위험의 발생액의 질을 추정하였고 회귀분석, 고정 효과분석, Fama-MacBeth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강건성을 검증한 결과에서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information risk affects the capital structure and cost of capital using sample firms listed in KOSPI market over 1981 to 2020 year. According to the results related to many previous studies, they have found that the information risk in terms of outside information asymmetry increases the leverage level and also the cost of capital as well. These results imply that as the higher firms with the asymmetric information, firstly the more debt issuing and secondly equity issuing when they face financing from the outside. Also the investors require the risk premium associated to the level of information risk and this result is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the previous papers. Based on these empirical evidences, we test and could find this consistent result. We find as follows: First, we show the evidence that as outside information asymmetry increases, firms also increase the leverage ratio. Second, we also find the evidence that as the asymmetry information increases, equity financing cost also increases. Third, as the asymmetry information increases, the debt cost increases as well. To test robust result, we use various estimation methods which are regression analysis, fixed effect model and Fama-MacBeth method and we estimate the accrual quality as proxy of information risk. As results, we find the consistent evidence. Finally the evidences in this paper imply that information risk is very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capital structure and capital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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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SG 투자배제전략의 성과분석

저자 : 조은영 ( Eunyoung Cho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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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SG 투자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도 다수 존재하지만, 투자자 및 펀드 매니저들에게 투자제약사항으로 작용해 부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는 ESG 투자배제전략의 성과분석을 통해, ESG 투자배제전략이 부정적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팩터-로딩(factor-loading) 방법론을 통해 ESG가 낮은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수익률 및 특성-벤치마크 초과 수익률을 토대로 각 전략별 투자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평가가 낮은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이 작고, 비유동성 및 최대 주가 낙폭비율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세부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ESG 투자배제전략이 비(非)-배제전략 보다 부정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세부요소별로는 환경(E) 요인에 근거한 투자배제전략이 가장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주었으며,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갈수록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SG에 근거한 투자배제전략과 비-배제전략 간 위험 조정성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배제전략이 투자성과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포트폴리오의 ESG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대형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이 채택 및 검토하고 있는 투자배제전략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시장 참여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SG exclusion strategy leads to negative investment performance. In this regard, we first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with low ESG scores through factor-loading methodology. Next, We analyze each strategy's investment performance based on the raw and DGTW retur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lower ESG evaluations show small market caps and high illiquidity. These characteristics appear similarly in each element of the environment (E), social (S), and governance (G). Second, we could not find evidence that the ESG exclusion strategy leads to negative investment outcomes than the non-exclusion strategy. Finally, there is no evidence of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isk-adjusted performance between strateg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ESG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market participant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exclus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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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스닥시장 기업의 다각화 효과

저자 : 권택호 ( Taek Ho Kwon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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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스닥시장 비금융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2019년 기간에 다각화 효과를 분석한다. 다각화 효과 분석 결과 전기에는 비관련 다각화에서 다각화 프리미엄이 존재하나 후기에는 다각화와 기업가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업 특성 변수와 다각화 효과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는 코스닥시장 기업의 급속한 매출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성장과 다각화 효과 간에 상호작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각화와 지배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각화 과정에서 대리인비용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 분석 결과는 코스닥 기업이 다각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추론을 지지한다. 특히, 지배구조와 다각화 효과 간의 관계는 경영자가 다각화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가치 극대화의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코스닥시장 기업의 다각화 효과가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다각화 효과와 상이한 특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어 코스닥시장 기업의 다각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iversification from 2000 to 2019 on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The results of the diversification effect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an unrelated diversification premium in the period before 2010;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iversification and corporate value after 2011.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diversification showed that despite the rapid sales growth of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sales growth was unrelated to diversification effect.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diversification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 equity ratio appeared to be negative, indicating that agency costs can harm enterprise value in the process of diversificati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upport the inference that KOSDAQ companies are unlikely to increase corporate value through diversification.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structure and diversification effect suggests that a comprehensive review is necessary to maximize corporate value when managers make decisions related to diversifica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diversification effects of KOSDAQ market companies differ from those of KOSPI market companies, thereby confirming the need for analysis to understand the diver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KOSDAQ marke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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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동산 가격의 정보전이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정대성 ( Dae Sung Jung ) , 박종해 ( Jong Hae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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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iebold and Yilmaz(2009, 2012)의 변동성전이지수를 사용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정보의 전이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중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가격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를 실증분석하였으며, 전이효과는 총전이효과, 방향성전이효과, 순전이효과, 쌍별 순전이효과로 분해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총전이지수값이 89.6%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전이효과가 다른 자산의 전이효과보다 활발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출전이효과는 경기,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대전, 충북, 광주, 울산, 제주, 경남, 대구, 전북, 충남, 경북, 전남,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유입전이효과는 강원,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경남, 울산, 광주, 제주, 대전, 대구, 충북, 경기, 인천, 세종, 부산,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양(+)의 순전이효과를 보이는 경기, 서울, 인천, 부산, 세종, 대전, 충북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순전이효과를 보이는 강원,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대구, 경남, 제주, 울산, 광주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의존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of the return on the apartment sale price index by region using the volatility spillover index of Diebold and Yilmaz (2009, 2012).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total spillover index of the apartment sale price is 89.6%, and we confirm that the total spillover index of the real estate market is higher than the other assets. Second, we find that the spillover effects are highest in Gyeonggi, Incheon, Busan, Seoul, Sejong, Daejeon, Chungbuk, Gwangju, Ulsan, Jeju, Gyeongnam, Daegu, Jeonbuk, Chungnam, Gyeongbuk, Jeonnam, and Gangwon in that order. Third, we show that the inflow transfer effect is large in the order of Gangwon, Jeonnam, Gyeongbuk, Chungnam, Jeonbuk, Gyeongnam, Ulsan, Gwangju, Jeju, Daejeon, Daegu, Chungbuk, Gyeonggi, Incheon, Sejong, Busan, and Seoul. Fourth, we find that Gyeonggi, Seoul, Incheon, Busan, Sejong, Daejeon, and Chungbuk regions play a leading role in the apartment sale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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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금융사건·사고의 역사와 교훈: 금융규제와 금융윤리의 관점에서

저자 : 양채열 ( Chae Yeol Yang ) , 신영직 ( Young Zik Shin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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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한국사에서 금융 관련 사건·사고를 정리함과 동시에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금융사건·사고는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규제를 '금융회사-규제자-정치권'의 다단계 위임체제로 파악하여 제대로 된 금융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유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금융 부분의 기본적인 구조를 주요 주체 측면에서 파악하면 금융소비자·투자자, 금융회사·임직원, 규제기관·규제자, 정부, 정치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주체들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교육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제안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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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중 포스코 개별주식 선물 시장의 선도-지연, 미결제약정수량 유용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

저자 : 홍정효 ( Chung-hyo Hong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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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파생상품시장 중에서 철강업종 개별주식선물과 현물시장사이의 선도-지연관계, 조건부 평균 및 변동성이전효과 및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포스코 개별주식물과 현물의 5분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그랜즈 인과관계분석 및 시간변동 이변량 Nelson(1991)의 EGARCH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중 5분별 포스코 개별주식 선물과 현물수익률사이에는 양방향적인 정(+)의 선도-지연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선물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결제약정수량의 수익률에 대한 유용성을 분석한 결과, 일중 5분별 포스코 개별주식 선물 미결제약정변화량은 선물과 현물수익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선물시장보다는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결제약정수량의 변동성에 대한 유용성 분석 결과, 일중 5분별 포스코 개별주식 선물 미결제약정변화량은 선물과 현물 변동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조건부변동성 이전 효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선물시장보다 현물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중 5분별 포스코 개별주식선물과 현물변동성 모두 호재 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인 레버리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일중 포스코 개별주식선물은 파생상품의 고유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미결제약정수량과 수익률 및 변동성은 정(+)의 관계에 있으나 변동성의 정보비대칭성은 기존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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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와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

저자 : 김현석 ( Hyunseok Kim ) , 김재욱 ( Jaeouk Kim ) , 강태현 ( Taehye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10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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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2020년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주식투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주식투자를 운용전략에 따라 패시브운용과 액티브운용 지분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패시브운용 전략은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액티브운용 전략과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 간에는 일부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두 변수 간 관련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주식투자를 운용주체에 따라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지분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직접운용 지분율은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운용 지분율과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 간에는 일부 양(+)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이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두 변수 간 관련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국민연금 지분율과 투자 대상기업의 주가급락 위험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액티브 운용 및 위탁운용에서 비롯되며, 2016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기금운용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거나 주가급락 위험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주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와는 상반되는 실증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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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업레버리지와 기업의 자본구조

저자 : 이치선 ( Chi Sun Lee ) , 김문겸 ( Moon-kyum Kim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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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업레버리지와 수익성 및 기업의 자본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 상장기업에서 영업레버리지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동시에 부채비율과 양(+)의 관계를 보인다. 기업의 수익성과 부채비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2SLS 분석을 하였으며, 한국기업들의 수익성과 부채비율 사이의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영업레버리지와 수익성, 부채비율의 양(+)의 관계는 영업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했던 2001~2004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영업레버리지와 부채비율, 수익성과 부채비율 사이의 음(-)의 관계와는 다른 결과이며, 한국기업들에서는 영업레버리지 증가로 인한 부도위험이 시설투자로 인한 유형자산 증가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일수록 자기자본 보다는 타인자본 조달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자본구조는 자본조달순위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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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ERT로 측정한 경영자 과신 이례현상과 장기 투자성과

저자 : 최혜린 ( Haerin Choi ) , 박경희 ( Kyung Hee Park ) , 이진호 ( Jinho Lee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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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EO의 과신 성향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투자성과가 과신 성향이 낮은 포트폴리오보다 높을 것이라는 경영자 과신(over-confidence) 이례현상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EO의 과신 성향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경영자 과신은 구글 BERT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영자 과신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비과신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통하여 0.26%의 비정상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강조되는 ESG 경영 환경하에서 기업지배구조(G)는 경영자의 과신 성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아래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 과신의 문제가 약화되어 과신 이례현상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영자 과신 투자 전략이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낮은 경우에 더욱 유효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 시장에서 경영자 과신을 판단하는 오류가 커져 경영자 과신 이례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을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는데 높은 공헌을 가진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양의 비정상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다양한 연기금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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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가의 하방경직성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 코로나 위기 기간을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 Yeon Kim ) , 신현한 ( Hyun-han Shin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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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 위기 동안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대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경영자가 매출 감소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매출이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유휴자원의 유지비용보다 회복 시 조정비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유휴자원의 처분을 유예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경영자의 내부 정보가 반영된 신호로 해석한다면,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기업가치는 양(+)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COVID-19가 초래한 불황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매출 감소를 경험하게 되면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며, 이에 시장에서 하방경직성은 더욱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하방경직성은 Tobin's Q와 양(+)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COVID-19 기간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하방경직성을 매출 회복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하고, 위기 기간에 미래에 대한 회복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기업가치 간의 양(+)의 관계는 KOSDAQ 상장 기업과 비제조업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KOSDAQ 상장 기업은 매출 회복 시 조정비용도 높을 것이므로, 위기 기간 하방경직성이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충격이 컸던 만큼, 회복으로 인한 수익 증대의 기회가 비제조업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장에서 하방경직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원가 하방경직성이 미래 이익에 대한 신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OVID-19라는 위기 상황에서 하방경직성이 갖는 신호가 더 효과적인 결과를 통해 위기 기간에 시장이 기업의 당기 이익 유지보다 회복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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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MPT 기반 성과지표를 이용한 펀드 투자전략의 성과평가

저자 : 김봉준 ( Bongjun Kim ) , 이우백 ( Woobaik Lee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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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방위험과 상방위험을 고려한 “후기현대포트폴리오이론(post modern portfolio theory, PMPT)”기반 성과지표(이하 PMPT 성과지표)를 추정한 후 이를 전통적 현대포트폴리오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기반 성과지표(이하 MPT 성과지표)와 비교하였다. 또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MPT 성과지표, PMPT 성과지표, PMPT 조정지표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검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hapiro-Wilk 검정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90% 이상이 정규분포를 기각하였다. 이는 다양한 자산군과 투자스타일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 정규분포와 달리 높은 왜도 위험과 첨도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PMPT 성과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 고차 적률 위험을 잘 포착한다고 알려져 있는 NIG(negative inverse Gaussian) 분포를 적용하였다.
둘째, 성과지표간 횡단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일 범주의 지표군 내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지표군 사이에서는 낮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PMPT 성과지표군은 MPT 성과지표군과 0.13~0.99대의 상관계수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펀드투자자의 위험선호성향과 펀드매니저의 투자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성과평가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셋째,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검정한 결과 강한 반전현상(reversion)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전기 성과지표가 가장 낮은 펀드를 매입하고, 가장 높은 펀드를 공매하는 무비용 포트폴리오(P1-P5)는 양질의 분포적 특성을 보였으며 PMPT 지표군은 모든 성과지표에서 시장평균을 상회하였다.
넷째, 전술한 성과지표의 반전현상은 펀드평가시점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관측되는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 펌핑(portfolio pumping) 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펀드매니저는 평가시점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로서 펀드운용성과가 평가되므로 분식행위(window dressing)를 통해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부풀리려는 합리적 유인을 가진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쁜 종목을 매도하고, 성과가 좋은 종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반전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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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신용카드시장의 거래구조 및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제도적 고찰

저자 : 조윤서 ( Yoonseo Jo ) , 이관영 ( Kaun Y. Lee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9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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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는 신용카드시장이 양면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국내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신용카드거래 구조,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국내와 비교하고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해외 가맹점수수료율과 국내 가맹점수수료율과의 단순비교는 거래구조의 차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가맹점수수료율의 결정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 진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치적 명분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정부가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원가 반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규제 방식은 해외 사례에 비하여 시장개입의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영세가맹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면시장 가격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신용카드업을 법률적으로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종 후불결제서비스까지 포괄할 경우 동일 기능에 대한 규제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수수료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주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회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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