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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방안 ―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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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방안 ―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

Protection measures under copyright law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Work Made for Hire in China's Copyright Law ―

김뢰정 ( Jinleicheng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125-150(26pages)
법학논총

DOI

10.18018/HYLR.2022.39.3.125


목차

Ⅰ. 서
Ⅱ.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
Ⅲ. 직무저작이론(Work for hire doctrine)의 적용 가능성
Ⅳ. 중국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의 적용
Ⅴ.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귀속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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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저작권법상 거의 모든 권리의무가 저작자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주체 또는 기술이 등장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문제가 저작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초로 법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지금의 직무저작제도가 탄생하였고, 20세기 컴퓨터의 탄생으로 컴퓨터로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저작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한 생성물에서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 내용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의 생성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로 참여 하는지를 도출하여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인 법인저작물규정과 직무저작물 규정으로 보호가능 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인공지능 사례로부터 인공지능 생성물 생성의 전반과정에서 인간이 참여하는 형식과 유형을 기준으로 ① 간이 창작적 행위로 참여하여 해당 생성물의 독창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 ② 인간이 창작적 행위가 아닌 지휘 감독 등 명령적 행위로 생성물의 큰 방향과 구성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행위로 참여한 경우, ③ 인간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작 버튼’을 누르는 행위인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①③의 경우 인간의 창작적 행위로 참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저작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② 경우 창작적 행위가 아닌 명령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②의 경우를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인 법인저작물 규정과 직무저작물 규정으로 포섭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almost al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pyright Law have been enacted centering on the author, as the author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Copyright Law. Therefore, when new subject matter or technology emerges as society develops, the first issue to be dealt with in copyright law is also the issue of authors. For example, if the current work-for-hire system was born due to copyright issues against corporations, and if a work was produced by a computer with the advent of computers in the 20th century, who would be the author of that work? Problems with authors of various subjects have arisen. Recently, the issue of authorship or copyright attribution has also arisen in product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in the following content, we will examine examples of product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rom this we will derive what kind of role humans will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We investig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protect copyrighted works under corporate copyrighted “corporation work” and “works-for-hire” regulation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form and type of human participation in the overall process of gene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examples, ① When a human participates in creative acts and directly contributes to the originality of the relevant product, ② When humans participate indirectly by indirect actions, influencing the general direction and structure of the product through imperative actions such as directing and supervising, rather than creative actions, ③ AI can operate without human action. It can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three types, which is the action of pressing the “start button”. Here, in the case of ① and ③ whether or not a work can be clearly protected can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or not it participated as a human creative act, but in the case of ② the problem is not a creative act but an imperative act. is. In conclusion, the case of ② is subsumed by the corporate work regulations and the work for hire regulations, which are the work-for-hire system under the Chinese Copyright Law, in an attempt to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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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2
  • :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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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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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과 인권침해 심사에 관한 검토

저자 : 김종일 ( Kim Jong I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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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학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센터의 인권 침해 심사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의 청렴성, 성폭력범죄에 포섭되지 않는 성희롱을 규제한 관련법의 취지와 함의, 비사법적 연성권력기구로서 인권센터가 양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인권옹호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해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법기관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권침해나 성희롱 성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인권센터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신고인의 명예와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의 결정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를 수용하게 하려면 그 결정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와 논증의 설득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고 있고, 학교 당국의 인권센터에 대한 지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센터 결정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시 연구원들이 사안에 대한 쟁점을 잡아내고 이와 관련된 핵심 질문을 당사자에게 묻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답변을 받아낸다는 것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리액션(reaction)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인의 진술이나 진술서에 기초한 주장사실을 꼼꼼하게 질문하여 인권대책위원회 등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들이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는 사건 심의 시에 인권사건 심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의 참여 등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가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시도는 인권센터의 결정에 대한 학교당국의 간섭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센터의 결정이 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이야말로 인권센터의 결정을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인권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and role of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g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demanded by our society, the implications of the relevant laws on sexual harassment that are not embraced as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non-judicial soft power organization that can take flexible measures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both sides and play the role of a human rights defender. Given this, this paper emphasizes that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can take a more positive stance than judicial institution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cases.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only has an advisory effect on the premise that there has been human rights violation, sexual harassment, or sexual viole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if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onor and reputation of the accused person. It won't be easy. In the end, in order to accept it, the persuasiveness of the evidence and argument on which the decision is based,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s, and support for the human rights center of the school authorities should be supported.
In order to confer persuasive power to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first, researchers will have to identify the issues of the case during the investigation, ask key questions related to this to the person concerned, and receive an answer. To get an answer is not to get a confession, but to see how the person reacts to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eticulously question the facts of the claim based on the statement or statement of the reporter and provide data for judgment by the committee that deliberates the case, such as the Human Rights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mputerize the case processing system so that researchers can conduct efficient investigations.
Next, for a fair and transpar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members with extensive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case deliberation. Attempts to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will prevent school authorities from interfering with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s and ensure fairness and legitimacy.
Lastly, in order for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gain the trust of school members, education to improve gender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s absolutely necessary. Substantial education that considers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given by each university will provide the beginning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at allows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be trusted and understood and re-established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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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의 입국절차와 요청형 입국금지의 처분성 여부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저자 : 이현수 ( Hyonsoo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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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의 유형을 '입국금지사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정 외국인에게 입국금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이는 입국금지결정으로 나타난다. 입국금지는 다시 다른 부처의 요청에 의한 '요청한 입국금지'와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형 입국금지'로 나누어진다. 출입국관리법령상 심사형 입국금지는 상대방인 외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반면, 요청형 입국금지는 외국인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정내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입국금지의 처분성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요청형 입국금지'는 외국인에게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장이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허가 또는 입국허가의 거부(입국불허)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등, 행정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 내부의 정보제공의 의미만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평석대상 판결이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성 부인의 논거를 (입국금지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법령상 수권되어 있음에도) 외부에의 표시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찾는 평석대상 판결의 입장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형 입국금지'의 외부적 표시권한을 수권한 바 없기 때문에, '요청형 입국금지'를 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정청'으로서의 성질은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이라야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하위요소인 행정청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요청형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긍정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외국인의 권리구제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사증발급단계나 입국허가단계에서의 재량성이 제약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pecifies the types of foreigners who are considered to be undesirable to enter the country as inadmissibility grounds. Whether or not there is a reason for prohibiting entry to a specific foreigner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which appears as entry ban decision. The entry ban is again divided into the entry ban requested by another ministry(type A) and the entry ban to the foreigner who is subject to deportation(type B).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ype B is designed to give notice to foreigners, while type A is not supposed to give notice, instead it is designed to be manag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within the administration. In this way, type A is designed to have only the meaning of standards within the administration 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so that the subject matter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denied the legal nature of entry ban as a disposition in the context of Admini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logical basis of the Courts, which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no indication on the outside (even though the authority to express administrative willings outside the entry ban is authorized by law). Since the Immigration Control Act does not authorize the Minister of Justice to externally express the request-type entry ban,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nature of the Minister of Justice' as an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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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U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입법동향 ―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지광운 ( Ji Gwangw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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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사회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연대의식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U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사회적 및 노동 시장에서 소외 계층을 고용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EU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유럽의 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유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률적, 제정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촉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EU의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여, 그 시사점으로 우호적인 법체계의 정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In Europe, social economy enterprises based on a sense of solidarity with the community to consider social problems together and come up with solutions played an even more important role in the EU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ey create and retain decent jobs, employ disadvantaged groups in social and labor market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all, and drive sustainable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Furthermore, it promot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EU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uropean welfare system.
In this wa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stablished an action plan for social enterpris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urope, and is systematically prepar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Meanwhile, in Korea interest in the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y has increased a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the Act for Activation of the Social Economy were prepared in 2014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Development was enacted. As the level of interest has risen, it is time for institutional support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Taking this point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studies the relevant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in the EU, where social enterpris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and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Korea as well. With this aspe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olicy and legislative trends of social economy in Europ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ocial enterprises as implic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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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일고찰

저자 : 김성원 ( Sung Wo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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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국제법 연구 대상으로서 도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국제법 관점에서 도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국제법상 도시는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서 국제법상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사실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도시의 국제법적 지위는 무엇이며, 국제법의 제정, 이행 및 해석에 있어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것은 도시가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즉, 도시는 국가의 하부기관임과 동시에 비국가행위자의 성격을 갖는 특이함은 국제법상 도시의 함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도시가 국제법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또는 인권 문제 등의 국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국제적 협상 무대를 도시에 개방하는 것이 국제법상 도시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적 현상으로서 도시의 실제 활동이 국제법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외교 정책과 상반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의 독자적인 국제법상 주체성 및 개별적 국제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할 때, 쉽게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주장에 내재된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기존의 법과 있어야 할 법 모두의 측면에서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Growing attention to cities as the concern of international law goes hand in hand with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state-centric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could be regarded as the interesting research obj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do not have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because cities have been usually regarded as part of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e de facto importance of citi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ritiques would be raised against these kinds of the old-saying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focus on cities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is concerning what cities are and what kinds of roles cities play concerning law-making, compliance an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with regard to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would be originated from the dual characteristics of c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organ of a State and non-state actors.
Could allowing ci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issues of global concern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or human rights, really imply a change in their status in international law? Could activities of cities as international legal phenomena trigger the change in international legal structure? Could cities suggest the foreign policy which might be opposed to that of a State? These kinds of specific matters with regard to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be examined in the balanced way.
Considering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lternative argument emphasizing the autonomous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cities and the separa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cities would not be easily disregarded. However, critical theoretical deficits embodied in this alternative argument should be explored. Without this scrutiny,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ar the meaningful frui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should be examined in both lex lata and lex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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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상 반식민주의 ― 일본 영토의 판단기준으로써 포츠담 항복조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오시진 ( Oh Si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5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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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제2조는 일본 영토 범위를 청일전쟁(1894-1895)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의 그것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른 강화조약과 비교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특이점이 있다. 본 강화조약 제2조의 세부 영토항목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본 조항은 개별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 조항이 일본 영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영토범위의 판단기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해석할 때 일본의 항복문서인 포츠담 항복조건이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포츠담 선언이 원용하는 카이로 선언에서 제시하는 “폭력과 탐욕”의 시작점인 1894년이 일본 영토의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적 항복을 하였는데 이 항복문서는 일반 군 지휘관의 항복의 수준을 벗어난 무조건적 항복이기에 그 내용의 범위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한편, 본 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에서 1894년으로 일본의 영토를 되돌리려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1947년 극동위원회의 “일본의 항복 후 기본방침”에서 포츠담 선언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카이로 선언이 1947년 초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Dulles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회의에서 밝혔듯이 '포츠담 항복조건'이 연합국과 일본을 구속한다. 본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도 포츠담 항복조건을 일본 영토에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의 범위를 해석할 때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복원 시점이 1894년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식민주의적 가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Does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set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as a reference point? Compared to other peace treaties concluded after World War II,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a peculiarity. The detailed territorial terms in Article 2 of the Treaty of Peace do not seem to have any relation to each other. This clause appears to be merely a list of matter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ndividually. Moreover, this article does not provide clear guidelines as to how far the territory of Japan exten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n interpreting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Potsdam surrender terms” which is the Japan's instrument of surrender, become a binding criterion, and accordingly, 1894, the starting point of “violence and greed” presented in the Cairo Declaration, which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vokes, can be the standard for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In 1945,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o the Allied Powers. Therefore, this instrument of surrender is a special case of capitulation and it is legally binding regardless of the scope of its contents. In particula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1947 draft of the Peace Treaty tried to return Japan's territory to 1894, so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iews of Roosevelt and Chiang Kai-shek were maintained until then. This part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Cairo Declaration in the 1947 draft because the Potsdam Declaration was used as the standard in the “Basic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by the Far Eastern Commission in 1947. As Dulles stated 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ing conference, the Potsdam surrender terms bind the Allies and Japan. After the signing of this peace treaty, there was also a case in which Japan regarded the terms of Potsdam's surrender term as a criterion binding on Japanese territory.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have legal effect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under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other words, it could be said that there is an anti-colonial elem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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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동산탐정의 조사·분석의 원리와 그 업무영역에 대한 분석·검토

저자 : 윤현종 ( Hyeon-jong Yun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9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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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시대의 식량탐정, 고대시대의 군사탐정, 근대시대의 재산탐정 산업탐정이 있었다면, 현대는 생활탐정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탐정업무의 핵심은 조사 분석이기 때문에 조사 분석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탐정의 업무영역이 될 수 있다. 복잡 다양하게 급속도로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이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인은 자신이 잘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생활탐정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탐정의 일 외에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일, 부동산 거래사고 범죄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일등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는 일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탐정의 업무 또한 영역별로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부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고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 복잡화 다액화 대규모화 되고 있다. 그에 대응하는 탐정 또한 전문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및 부동산범죄의 해결을 위한 조사 분석 기법과 원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의 진행단계별로 부동산탐정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최초로 탐구하여 분설하였다. 즉, 부동산탐정의 조사 분석 안전성을 높이는 원리로 하자전제의 원리, 안전심증의 원리, 범위확대의 원리, 차단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원리로 보족의 원리, 분담의 원리, 표준화의 원리, 분발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원리로 유동성대비의 원리, 증거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부동산탐정의 업무영역을 부동산 거래사고 범죄를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예방단계, 진단단계, 회수단계의 3단계로 대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다시 업무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즉, 예방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분야, 부동산 개발 건설 건축 분야, 경매분야로, 부동산 거래 사고 범죄 진단단계에서는 범죄성립요건 조사, 가해자 범죄자 소재파악으로, 손실재산 회수단계에서는 소송의 증거수집, 가해자 범죄자의 은닉재산 조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If there were food private investigator in the primitive age, military detectives in the ancient age, and property private investigator and industrial private investigator in the modern age, modern times can be said to be the age of life private investigator. Since the core of detective work 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all age of modern society that require investigation and analysis can be investigation and analysi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solve all of the various problems that arise in a complex and rapidly developing modern society. Therefore, you focus on what you do well and leave the problems you cannot solve to the expert. So modern society is the age of life private investigator.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private investigator's work, finding lost pets, investigating and analyzing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crimes, etc., are becoming private investigator's work areas. Accordingly, naturally, the work of private investigator is also being specialized and subdivided by area.
In the case of Koreans, more than 70% of their wealth is owned as real estate, so accidents and crimes are also increasing, and intelligence, complexity, large-scale, and large-scale. The corresponding detectives are also strongly required to specialize.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real estate detectives, the specific work areas of real estate detectives were first explored and divided based on research on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real estate crime resolution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defect premise, safety appraisal, scope expansion, and blocking were suggested as the principle of enhanc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detectives. In addition, as the principle of increasing efficiency, the principle of complement, the principle of sharing, the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and the principle of effort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liquidity preparation and the principle of evidenceism were presented as the principle of securing evidence ability.
The real estate detective's work area was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the prevention stage, the diagnosis stage, and the recovery stage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crimes,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were classified again at each stage. In other words, in the prevention stage, it was classified into real estate transaction, real estat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auction,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d crime diagnosis stage, criminal and criminal location were investigated, and in the loss property recovery stage, evidence collection of litigation and criminal and hidden propert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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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저자 : 박재완 ( Jaewa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3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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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추심소송에서 원고인 추심채권자와 피고인 제3채무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제도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 제3채무자는 변제, 집행공탁,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응소의 부담을 들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 대법원이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은 그 각 근거규정과 원고적격의 요건이 달라서 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대위소송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에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궁극적으로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대위소송에서의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다. 추심소송도 대위소송과 같은 소송담당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명확한 근거 없이는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소송에 확장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달리 취급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대법원의 기존 대위소송에 관한 판례에도 반하고,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The Supreme Court in 2016DA35390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reach a different collection action, whereas the court formerly in other cases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ement of a subrogation action reaches a different subrogation action.
The reasoning of the court in 2016DA35390 is as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res judicata needs an explicit statute which allows it. Second, Section (4) of Article 249 of Civil Execution Act is built on the premise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expand to another collection action unless another collection creditor got an order of joint intervention on the petition of the third debtor. Third, th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the requirement of standing of a subrogation action differs from that of a collection action.
But the court in other cases recognized an important exception, recognizing an expansion of res judicata in subrogation action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a subrogation action that a subrogation creditor has standing to file an action on a debtor's claim to a third debtor, the above rulings are reasonable. The court also has been held that a collection action has the same characteristic. So the court should have allowed the same exception for collection actions unless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he above analysis of the Section by the court in 2016DA35390 made an error in that it overlooked other and more important sections of the Article and Article 83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the statutory basis for joint intervention in general. The difference of requirement of standing between subrogation actions and collection actions is not a sufficient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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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저자 : 최제환 ( Choi Je-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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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나, 중한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설과 판례는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직접성의 원칙과 같은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이 가져오는 중대한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설, 판례, 조문을 망라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고는 학설, 판례,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을 유형화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상 기본범죄에 기본범죄의 미수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에 더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때 그 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 미수범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가능성이 부정되고, 기본범죄와 중한결과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될 따름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 있다. 따라서 중한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고 하는 주장(기수설)은 잘못이다.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강도치사상죄의 경우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미수범을 인정함으로써 결과 불법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한편 조문 구조가 강간치사상죄와 같은 경우에는 해석론으로는 미수범 성립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이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수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이론상으로 미수범의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할 경우에 기본범죄와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때보다 오히려 처단형이 낮아지는 평가 모순이 생기므로, 기수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각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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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의 '용역의 국내공급' 요건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윤 ( Yoon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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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역무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에서...제공되는 역무”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것이 국내에서 역무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역무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역무의 '현실적 수행'이 국내에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례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일 경우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에서의 '사용'과 '현실적 수행'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법 전체적인 체계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충실하면서 그간의 부가가치세법개정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동향을 감안한다면 역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지 대신 현실적 수행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그간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면 공급받는 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의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외국계 신용카드사에 국내 신용카드사가 지급하는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분담금은 해당 역무의 사용지 및 국내 신용카드사의 관점에서 본 해당 역무의 현실적 수행지는 국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용역의 국제적 공급시 공급장소의 판단에 관해 “국내에서...제공되는 역무”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EC VAT Directive 등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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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저자 : 이종덕 ( Jongduk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8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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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회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지주로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독립된 법인격의 형식을 빌어 채무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통해서 법인격의 분리와 주주유한책임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치적 사건을 통해서 법인격부인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많은 세부적 내용에서 이견은 존재하지만, 다른 적절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불가피성 내지 유용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국내의 다수설인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이분설은 판례의 사례를 유형화시킨 것일 뿐이지 통일적인 적용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외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인격부인은 영미의 형평법의 산물로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결을 위해서 법인격 분리원칙의 예외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률요건을 통일화하여 체계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적인 것일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법영역에서 존재하는 적용사례들을 어느 정도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일반적 적용요건으로 체계화하거나 성문법률로 구성요건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난해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아직 우리의 법이론과 판례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학설과 판례의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법인격남용의 사례를 기본적으로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경우로 구별하면서 포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형마다 요구되는 요건들의 구체화와 체계성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서 주관적 요건을 제외함으로써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주주의 남용의사여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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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기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용순 ( Cho Yong-s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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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하여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그 대상이 넓다. 특히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으로 비밀특허제도를 재도입 하면서 그 대상을 '특정중요기술'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의 범위까지 그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기술 중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기술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의 지정 및 해제에 있어서는 연 1회 이상 검토하되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의 지정 해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바 이들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도록 하는 제1국 출원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밀특허의 지정절차의 원활화 및 비밀특허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비밀특허의 대상인지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확인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보상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합리적인 보상액 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규모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원인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비밀유지 등 정보유출 방지조치의 기준 마련,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 마련, 보안관리를 위한 매뉴얼 배포, 교육지원 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후출원자의 통상실시권, 비밀특허를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등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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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방안 ―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뢰정 ( Jinleiche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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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저작권법상 거의 모든 권리의무가 저작자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주체 또는 기술이 등장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문제가 저작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초로 법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지금의 직무저작제도가 탄생하였고, 20세기 컴퓨터의 탄생으로 컴퓨터로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저작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한 생성물에서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 내용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의 생성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로 참여 하는지를 도출하여 현행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인 법인저작물규정과 직무저작물 규정으로 보호가능 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인공지능 사례로부터 인공지능 생성물 생성의 전반과정에서 인간이 참여하는 형식과 유형을 기준으로 ① 간이 창작적 행위로 참여하여 해당 생성물의 독창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 ② 인간이 창작적 행위가 아닌 지휘 감독 등 명령적 행위로 생성물의 큰 방향과 구성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행위로 참여한 경우, ③ 인간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작 버튼'을 누르는 행위인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①③의 경우 인간의 창작적 행위로 참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저작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② 경우 창작적 행위가 아닌 명령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②의 경우를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인 법인저작물 규정과 직무저작물 규정으로 포섭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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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

저자 : 강기봉 ( Kang Gi B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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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있고, 미국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있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07조의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에 마라케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인 제121조를 개정하였는데, 이때 대상 저작물에 어문저작물 외에 '문서 또는 악보의 형태로 고정되어 이전에 출판된 음악저작물'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 이것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로 규정될 수 있다. 미국은 위와 같이 제121조를 개정한 후에 무력화 금지의 예외 규정을 개정하였고,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허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런데 2021년의 미국 룰메이킹 결과는 우리나라의 2021년 고시가 제정된 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예외들 중에서 개정된 접근성 규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특히 시각장애인이 음악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문저작물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정한 음악저작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고시도 마라케시 협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미국과 같이 문서 또는 악보 형태의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영상저작물이 있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인 제한으로 보이므로, 미국 예외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예외 규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시에는 행위자에 관한 내용이 없고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행위자를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는 대학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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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식재산분야 징벌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 한중 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심현주 ( Shim Hyunjoo ) , 량샤오룽 ( Liang Xiaolong ) , 이헌희 ( Lee Heonhu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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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1980년을 시작으로 1999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2019년 1월 개정을 통해 특허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러렀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중국에서는 2013년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책임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사 주체는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민사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의 부담은 민사책임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에 실시되는 민법전 및 사법해석(사법해석 [2021] 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침해행위로 이미 행정벌금이나 형사벌금을 부과받고 집행이 완료된 피고가 징벌적 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나, 전항에서 말하는 배수를 확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해석(2021)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상황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다. 결국 사법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책임/행정책임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합적 고려'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요소에 관하여 사법해석에서 설명하지 않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도 지도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법실무에서도 사법사례가 결여되었다. 이런 경우 사법실무상 피고인에게 과도한 징벌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징벌적 책임은 혁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합적 고려'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음'에 어떠한 요소가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 양자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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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요리의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임병웅 ( Yim Byung-wo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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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에서 요리의 공동체에서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는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 균형이 이루어진 외식산업이 어떻게 번창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체 규범의 자율적 보호란 공동체에서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위반하면 구성원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거나 구성원을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등의 자율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이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요리의 모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공동체 규범만으로는 창의적인 요리사, 외식업계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요리사와 레스토랑 소유주가 그러한 공동체 규범을 보완하거나 규범의 내용을 내재화한 지적재산법 보호 확대의 추진을 요구하도록 이끌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요리의 공동체 규범에 의한 보호의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공동체 규범에 내재한 가치 고찰을 통한 방향성의 설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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