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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노력조항에 관한 법적 고찰 : COVID-19 백신 구매 계약을 중심으로

A Legal Review of 'Best-Efforts' Clauses: Focusing on COVID-19 Vaccine Purchase Contracts

김진규 ( Jin-kyu Kim )
  • : 한국통상정보학회
  • : 통상정보연구 2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175-194(20pages)
통상정보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검토
Ⅲ.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효력
Ⅳ. 백신 인도 지연에 관한 판결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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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COVID-19 백신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백신 개발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글로벌 백신 개발 업체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와 백신 공급계약 협상 시 백신공급 일정, 백신 품질의 면책조항, 과도한 비밀 유지조항 등을 요구하여 계약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인도 지연이 최선의 노력 조항의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브뤼셀 민사법원에 백신 인도 긴급 이행 명령 및 위반 시 금전 배상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EU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 중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효과와 의무에 관하여 국제 계약법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최선의 노력 조항과 관련한 국내외 법원 판례와 EU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벨기에 민사법원 판결문의 분석을 통해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의무, 법적 효력 및 해석원리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n March 11, 2020, declared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a global pandemic,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xperienced contractual inequality in their dealings with global vaccine developers, such as delayed deliveries, limitations of liability for claims, disclaimers of warranties, and excessive confidentiality when negotiating purchase contracts. In 2021, the EU Commission filed a lawsuit in Brussels against AstraZeneca for not keeping to its purchase agreement for the supply of COVID-19 vaccines.
This study reviews the best-efforts clauses in the vaccine contracts signed by the EU and AstraZeneca focusing on the legal effects and duties of such clauses. The concept of the best-efforts clause is analyzed from a legal perspective, including its function and theoretical background in comparative law.
This study methodically reviews the best-efforts clause within the COVID-19 vaccine advance purchase contract between the EU and AstraZeneca in September 2020, and analyzes the European Union’s civil suit against AstraZeneca, filed in Belgium, for the delay in delivery of vaccines to the European Union. Consequently,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legal effects and duties of best-efforts clauses in the vaccine purchase agreements in the European Union v. AstraZeneca cas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0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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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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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국경 간 B2C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 의도 결정요인 연구 - 배송위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창봉 ( Chang-bong Kim ) , 양교봉 ( Qiaofeng Yang ) , 남윤미 ( Yun-mi Na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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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중국 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가치 요인들이 플랫폼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치기반수용모델(VAM)에 기반 하여 지각된 혜택 요인인 정보성과 이용편의성 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배송위험이 지각된 가치와 플랫폼 사용 의도 성과간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성과 이용편의성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각된 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플랫폼 사용 의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가치와 플랫폼 사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배송위험은 조절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플랫폼 내 정보의 제공 수준과 이용편의성을 높일수록 긍정적인 소비자 가치에 기여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배송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the use of cross-border B2C e-commerce platforms in China has become more active, and as consumers in China become more aware,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value factors are influencing platform use. Based on the value based adoption model(VAM),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veness and ease of use which are perceived benefit factor, on perceived value and seeks to derive strategic plan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e-commerce platform us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delivery risk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the platfor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veness and ease of use of the platform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value, the higher the intention to use the platform. Finally, delivery risk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the platform. This study suggests that increasing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ease of use within the platform contributes to positive consumer value, and that lowering the risk of delivery is essential to vitalize cross-border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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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HP/IPA를 활용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나지수 ( Jisoo Na ) , 이병채 ( Byung-chae Rhee ) , 문희철 ( Hee-cheol Mo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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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자통관시스템 중 하나로 꼽히는 UNI-PASS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와 IPA 방법을 채택하여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요인을 '인적 자원 요인', '내부 환경(기업) 요인', '제도적 요인', '기술적 요인' 및 '외부환경 요인'으로 분류하고, 다시 총 15개의 하위 요소로 세분화하여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세사 및 무역회사 관계자들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에 있어 '기술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하위 요인 중 '사용의 용이성'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PA 결과에 따르면 '사용의 용이성'과 '유관기관의 협업'의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의 성과 수준은 낮아 전자통관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Electronic trade became more active and common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ince the trade transaction has increased and diversified, it is necessary to use the e-customs clearance syste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rade operation using e-Tr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UNI-PASS,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xcellent e-customs clearance system in the world.
Adopting AHP and IPA method, this study selected assessment factor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and was classified as 'Human resource factors', 'Internal environment(corporate)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Technical fa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and again subdivided into a total of 15 sub-factors. And we examine the importnace and performance of those factors. The in-depth survey was conducted on customs attorneys and trading companies who are experts in customs clearance.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echnical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for the e-customs clearance system usage and the importance score of 'the ease of use' is the highest among sub-factors. In addition, according to IPA result, it is evaluated that the importance of 'the ease of use' and 'the collabo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 are high, but current performance levels are low, requiring the concentrated effor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customs clea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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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비스품질 및 조직 내외부 요인이 uTradeHub 이용의도 및 지속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재헌 ( Jai-heon Leem ) , 정윤세 ( Yoon-say Je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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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uTradeHub 서비스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하여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B/L, e-Nego와 같은 서비스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uTradeHub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고, 외부요인인 조직규모 및 uTradeHub 관련 서비스경험 그리고 외부의 이용압력이 uTradeHub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uTradeHub 서비스 활용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uTradeHub의 서비스품질은 서비스의 이용의도와 지속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 관련 경험은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의 이용압력 또한 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uTradeHub 서비스 지속활용을 위해서는 서비스품질의 향상과 동시에 조직내부 및 외부 촉진 요인에 대한 고려와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Korea, which has succeeded i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rade. With the 2000s, the national e-trade service development project was adopted as an e-government task in 2002, and by 2008, it was converted to an Internet web-based open type, providing services without interruption in trade procedures such as import, export customs clearance, logistics, and payment.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uTradeHub service provides improved services by combin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Bigdata, and AI, the use of services such as e-B/L and e-Nego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measures the Service Quality of uTradeHub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find a way to continuous utilization of uTradeHub, and based on the theory of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all on, offline Service Quality provided by uTradeHub and the Organization of External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whether the scale, uTradeHub-related Service Experience, External Pressure. The study resul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Quality of uTradeHub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and the improvement of the Intention to Use the Servi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ous Use of the Service. Second, when Using the uTradeHub Service, Extern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Size and Service Experience were found to affect the Intention to Use, and it was analyzed to affect the Continuous Use of the Service.
Third, Reliability, Empathy, Certainty, Responsiveness, and Tangibility, which are the components of uTradeHub Service, were all found to be significant components for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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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혁개방 이전 중국 면방직산업의 대외거래 연구

저자 : 손령령 ( Lingling Sun ) , 서문석 ( Moon-seok Se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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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면방직산업이 대외거래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중국 면방직산업에서 원면은 국내의 면화재배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자급률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중국 정부가 계획경제체제를 통해 면화증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면제품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면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대금으로 식량이나 설비 등을 수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 면방직산업은 수출을 선도하는 업종이 되었다. 면제품의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여 경제발전 초기 외화부족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원면과 면제품의 대외거래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경제에서의 역할은 유사했다.
결론적으로 중국 면방직산업은 대외거래를 통해 부족했던 원면을 수입하여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왔고, 면제품을 수출하여 면방직산업의 발전과 중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onfirm how China's representative industry, the cotton textile industry, was influenced by external transactions before the reform and open door era, and what role it played in the Chinese economy.
In the China's cotton textile industry, raw cotton showed a significant level of self-sufficiency through domestic cotton cultivation. This result wa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effectively implemented a cotton production increase policy through the planned economic system.
In addition, few imports were made because cotton products were produced enough to meet domestic demand. Rather, by exporting cotton products that exceed domestic demand, food and facilities could be imported as export price.
As a result, the China's cotton textile industry has become a leading export industry. It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by acquiring foreign currency through the export of cotton products and helping to solve the problem of foreign currency shortage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Compared to the case of Korea, Korea and China showed different patterns in the external trade of raw cotton and cotton products, but their roles in the economy were similar.
In conclusion, the China's cotton textile industry increased production by importing raw cotton, which was insufficient through external transactions, and it can be said that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tton textil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by exporting cott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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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분석

저자 : 이유진 ( Yoojin Yi ) , 김의준 ( Euijune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1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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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 심화,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 등에 따라 중국발 공급망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망 재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공급망 취약성의 세 가지 지표 간 약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대중국 수입의존도와 공급처 다변화 수월성, 국산화 역량이 총체적으로 취약해 공급망 안정화의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은 주로 원자재와 소비재에 해당한다. 셋째,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에 있어서는 베트남이,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재화 및 대체 수입국의 특성을 고려해 잠재적 공급망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전략적 국제협력, 중장기적인 국산화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Risks in the supply chain originating from China are expanding due to the intensifying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blockade of major Chinese cities.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supply chain disruption on the Korean econom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mport dependence from China and diversify the supply chain. This study analyze the vulnerabilities of the global supply chain for Korea's major import items, which are more than 50% dependent on imports from China. Major findings are: first, there is a weak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indicators of supply chain vulnerability. Second, items with high priority for supply chain stabilization due to high dependence on imports from China, difficulties in diversifying suppliers, and weakness of localization capabilities are mainly raw materials and consumer goods. Third, as a supplier to replace China, Vietnam has a great influence on imports of consumer goods and capital goods, while Japan has a great influence on imports of raw materials. The optimal strategy for diversifying supply chain, such as monitoring of the potential risk factors, strategic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localization capacity, may vary by country, type of goods, and tim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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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RCEP 회원국 간 GVC 변화 가능성 분석

저자 : 안소영 ( Soyoung Ahn ) , 노재연 ( Jaeyoun Roh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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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ICIO를 이용한 Wang·Wei·Zhu(2013) 부가가치수출 분해 방법으로, 전·후방연계의 관점에서 한국의 RCEP 회원국에 대한 산업별 GVC 의존도 및 RCEP 회원국 간 국가·산업별 부가가치 교역 현황을 분석하고 RCEP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GVC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RCEP 발효가 한국 GV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가·산업별 GVC 확대 및 재편 가능성과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OECD ICIO(2021) 데이터인 2018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2018년은 국가 간 교역에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룬 한-중-일 혹은 한-아세안 등을 포괄하는 RCEP 회원국 간 GVC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GVC 확대 및 재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Korea's GVC dependence by industry, the current status of value-added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GVC, focusing on RCEP members, by using value-added trade decomposition method of Wang, Wei, and Zhu (2013) with OECD ICIO (2021). In addition, it also analyzes how RCEP can affect Korea's GVC, and derives implications necessary for responding to the possibility of GVC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by country-industry and the changing trade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latest OECD ICIO (2021) data on the basis of 2018,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analysis result using the most up-to date data that has not caused distortions due to COVID-19 in cross-border trade. It is also meaningful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GVC chang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GVCs among RCEP members, including Korea-China-Japan and Korea-ASEA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sponding to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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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ISG상 매수인의 이행정지권 행사를 위한 매도인의 계약위반 심각성 요건에 관한 연구: CESL 및 PICC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영 ( Dong-young Kim ) , 이병문 ( Byung-mu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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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이행정지권은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정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자력구제수단이다. 하지만, 이행정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범할 수 있으며, 반면에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실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 자신이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이행정지권이 아무런 요건 없이 인정된다면,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매도인의 도래된 계약의무의 위반에 국한하여 매수인의 이행정지권 행사를 위한 매도인의 계약위반의 심각성 요건에 대하여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와 유럽공통매매법(CESL) 및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 고찰한 내용에 기초하여 실무적 및 법리적으로 유의사항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s a important and useful self-help remedy to protect himself from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buyer's exercise of such a right without qualifying the requirements for suspending of performance often exposes himself to the risk of breaching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the buyer performs his obligations under the uncertain situation that the seller may not perform his obligations, he may also face the risk of the seller's non-performance. In addition, i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is recognized without any requirements, it is a problem that can be abused as a means for the contracting party to avoid its obligations. Therefore, reasonable standards are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his study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quirement of Severity of Seller's Breach of Contract for the exercise of the buyer's right to suspend its performance against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the CESL and PICC. Furthermore, based on this study, we intend to provide prac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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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통상체제 하 동물 복지를 위한 FTA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정준 ( Jeongj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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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 간의 오래된 공존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은 국제통상체제 하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의 목표 아래 국가들이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 GATT·WTO 통상 분쟁에서조차 경제성이 동물 복지 보다 우선한 가치처럼 보이는 판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특히 EU를 중심으로 조금씩 생겨났다. WTO의 입법기능이 장기 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EU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동물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상 규범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동물 복지 규범 도입, SPS규범 강화, 환경 규범의 연계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EU의 FTA와 최근의 대표적 메가-FTA인 CPTPP 및 USMCA 분석을 토대로 국제통상체제 하 동물 복지를 위한 FTA의 역할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미래의 국제통상체제는 생태계 보호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In spite of the co-existence between human and animal for a long time, it is hard to praise the efforts for developing animal welfare from the venu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because participating nations to this free trade system strive themselves to industrialize while relatively neglecting animal protection. As a matter of fact, not a few trade dispute cases under the GATT and WTO are criticized as their outcomes are considered to show the inclination in favors of economic than animal well-being.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the EU begins leading the voices on enhancing interest in animal welfare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Failing its attempts in the multilateral stage, it turns its strategy into the regional trade system. Recently, mega-FTAs like the CPTPP and USMCA also make similar steps forward, and combining with the aforementioned EU FTA regulations, international trade system gradually but finally pays meaningful attention to the animal welfare, and ultimately the iss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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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용자의 중독 수준과 대안의 존재가 유료 서비스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인원 ( Inwon Kang ) , 이정우 ( Jeong-woo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1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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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용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자와 서비스간의 관계성 수준 및 대안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용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표적인 유료화 서비스인 모바일 게임,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강좌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증결과,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수용행동을 보였으며 해당 서비스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유료화 정책에 긍정적인 수용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종류별 중독 수준이 유료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모바일 게임의 고중독 집단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료화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모바일 게임의 저중독 집단이 가장 낮은 유료화 수용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종류별 지각된 대안 존재 여부가 유료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에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각한 이용자들의 유료화 수용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게임에서 대안이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이용자의 수용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users' acceptance behavior towards the paid policy (monetization of online servic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difference in acceptance behavior, which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 and the service and the existence of alternatives. The analysi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obile games,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urses, which are representative paid services.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addiction to paid services showed more positive acceptance behavior towards the paid policy than the group with a low addiction level. In addition, groups that thought there were no alternatives other than the service showed more positive acceptance of the paid policy than those who thought there were other alternatives.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effect of users' addiction level on paid policy acceptance by online service type, it was found that the high-addicted group most actively embraces the paid policy in mobile games, while the low-addicted group has the most negative paid policy acceptance behavior in mobile game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verifying how the existence of alternatives perceived by users affects the acceptance of paid policy by each type of online service, the acceptance behavior of users who perceived that alternatives do not exist on video platforms such as YouTube was the highest, and the acceptance behavior of users who perceived that alternatives exist in mobile games was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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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연구를 통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연예인 뉴스에 대한 시장 효율성 가설과 정보 전이효과 분석

저자 : 고은하 ( Eun-ha Koh ) , 김석태 ( Sok-tae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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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예기획사 소속 주요 연예인들의 사적 행위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국내 4대 엔터테인먼트사는 SM, JYP, YG, HYBE이고 이들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들 엔터테인먼트사의 주식 가치는 소속 연예인의 명성과 사적 행동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행동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건 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예인의 주요 행위가 소속 기업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타업체의 주가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 시장가설에 부합함과 동시에 산업 내 전이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속연예인의 사적 행위로 인한 리스크가 국내 연예기획사의 주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rivate actions of major celebrities belonging to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affect the company's stock price. The four major entertainment companies listed in Korea are SM, JYP, YG, and HYBE, and they have achieved great growth in the stock market due to their great popularity on the international stage. However, the stock price of entertainment carries a risk that is very sensitive to the private actions of the entertainers belonging to it. In this study,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he actions of entertainers belonging to major entertainment companies listed on the domestic stock market affect the stock price of the compan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major events of a celebrity not only have an immediate impact on the stock price of the company, but also have a partial impact on the industry.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 seen that the transfer effect within the industry is also partially exhibi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the risks posed by the private actions of the affiliated entertainers must be accurately reflected in evaluating the stock prices of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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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데이터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정보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저자 : 윤상용 ( Sang-yong Yun ) , 강만수 ( Man-su Kang ) , 박형묵 ( Hyeong-m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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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이른바 양허적 성격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OECD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ODA'와 관련한 'ICT 부문의 한국형 ODA 모델' 하에서, 다양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구축된 우리나라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경험을 ODA 수원국의 정보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ICT 분야 신사업의 개발 및 부가가치의 확대가 수원국의 저소득층 지원 및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유용한 기회로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ODA 사업의 유용성 등을 확인하고, 그 하나의 사례로 우리나라 상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경험이 ODA 지원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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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수출 중력모형의 인공신경망 분석과 변수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노재확 ( Jaewhak Roh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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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연구는 내부 변수들 간의 복잡한 비선형성 관계로 인하여 투입 변수의 기여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최근에 진행 되어, 변수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다수의 방법이 개발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도입하여 먼저 한국의 수출 중력모형을 인공지능망으로 분석 후, 변수의 비선형적 기여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변수의 부분의존그림(PDP)을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이 결과, 기존의 패널 데이터 회귀 방식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변수의 비선형적 기여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GDP의 기여도 및 개인별 GDP의 기여도, 그리고 원격(remoteness)변수 등에서 비선형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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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의류 무역 연결망 분석과 시사점

저자 : 두본요 ( Ben-yao Du ) , 최동오 ( Dong-oh Choi ) , 유천 ( Cheon Yu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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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의류의 국제 거래를 대상으로 무역 연결망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관점에서 무역의 흐름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의류 재활용 무역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중고의류 수출 상위 30개국의 2011년, 2015년, 2019년의 수출입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행되었다. 중고의류의 국가 간 거래 데이터를 얻기 위해 HS Code 6309를 사용하였으며, UN Comtrade Database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의류 글로벌 무역 연결망은 미국, 영국, 독일, 파키스탄, 가나, 터키(튀르키예), 토고, 베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이 2019년에는 중국이 수출국으로서의 영향력이 높아졌으나 네덜란드는 2015년 이후 주변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UAE는 2015년 이후 핵심 국가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 비해 2015년 중고의류 재활용 네트워크는 밀도와 평균경로길이, 규모가 모두 확대된 반면에 2019년은 2015년에 비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역 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중고의류의 글로벌 무역 구조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고, 중고의류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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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에 관한 연구: 한·베트남을 중심으로

저자 : 백은영 ( Eunyoung Bae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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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1위이자 기술무역수지 흑자 1위 국가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ㆍ베트남간 세부산업별 기술무역경쟁력을 분석한다. 또한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시 투자 유형별, 투자목적에 따라 기술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도구로는 세부산업별 기술경쟁력 분석에서는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였고 유형별ㆍ목적별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 세부산업별로 살펴본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기술경쟁력은 전산업에 걸쳐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의류, 장신구, 모피제품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매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에 기반이 되는 소재산업(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에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합작투자 형태일 때, 한국의 기술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 진출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투자할때 기술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對베트남에 대한 세부산업별로 강한 기술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정 산업(의류산업 일부, 소재산업 등)에서는 기술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국내 기술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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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에 미치는 투자유형별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손호영 ( Ho-young Son ) , 이재화 ( Jaehwa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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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주요유형별 투자가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의 결정요인인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 관한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기본연구모형와 최종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합동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의 세 가지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10대 주력수출산업의 산업별 연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에 대한 투자유형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본연구모형과 최종연구모형의 추정에서 설비투자와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한 통계적 증거는 없다. 셋째, 연구개발투자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불안정적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최종연구모형의 추정계수가 기본연구모형의 추정계수보다 낮게 추정되는 이유는 최종연구모형에서 가격경쟁력에 대한 설명변수가 추가되면서 전체 추정계수의 개별 설명력이 낮게 계산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투자의 기간별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적 역할과 지원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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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지속가능한 대외무역 발전방안 연구

저자 : 용영기 ( Yong-qi Long ) , 이서영 ( Se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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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국제경쟁패턴을 가져오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무역환경, 무역구조 그리고 무역형식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지속가능한 대외무역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의 대외무역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외무역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지식재산 보호 추진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무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디지털 무역구조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무역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안전한 무역플랫폼의 구축, 인적자본의 투자확대 그리고 세계적 네트워킹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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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역원활화가 중국의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주선 ( Xuan Zhou ) , 최창환 ( Chang Hwan Choi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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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계적인 무역원활화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무역상위 38개 국가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근거로 무역원활화 수준 향상이 중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역원활화 수준 향상은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량 증가와 수입액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항만 효율, 세관 환경, 규칙 환경, 전자 상거래는 모두 중국의 무역 총액과 수입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항만 효율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양자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국가의 무역원활화 지수 상승이 중국의 교역량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은 중저소득국가들의 무역원활화 증대에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대외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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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험화물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담보와 통지의무

저자 : 김영주 ( Young-ju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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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통지의무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묵시담보로서 요구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엄격책임으로써 손해배상을 추궁하고 있다. 독일도 상법 해상편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8년 상법개정을 통해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운송인에 대한 묵시담보 수준의 주의의무를 명문화된 원칙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묵시적 계약의무 또는 신의칙 등으로 규율하던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독일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상법상 명문화하여, 현대 운송책임관계에서의 당사자 간 이익형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는 현행 상법 제801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즉 해상편에 규율하는 편이 입법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송인은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비교 평가할 때, 이익분배의 형평상 송하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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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최선노력조항에 관한 법적 고찰 : COVID-19 백신 구매 계약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규 ( Jin-kyu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19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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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COVID-19 백신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백신 개발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글로벌 백신 개발 업체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와 백신 공급계약 협상 시 백신공급 일정, 백신 품질의 면책조항, 과도한 비밀 유지조항 등을 요구하여 계약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인도 지연이 최선의 노력 조항의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브뤼셀 민사법원에 백신 인도 긴급 이행 명령 및 위반 시 금전 배상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EU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 중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효과와 의무에 관하여 국제 계약법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최선의 노력 조항과 관련한 국내외 법원 판례와 EU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벨기에 민사법원 판결문의 분석을 통해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의무, 법적 효력 및 해석원리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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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수출입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봉 ( Chang-bong Kim ) , 최연우 ( Yeon-woo Choi ) , 정경욱 ( Kyeong-w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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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상거래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있으나 물류비용이 급상승하는 배경에서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개선방안으로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입기업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변경 과정에서 제약요인을 도출하고 정형거래조건의 변경이 수출입기업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및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소기업수출입협회 등의 회원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무작위 표본기업에 대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은 약 4개월간 1,200부를 배포하여 244부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으며 PLS-SEM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기업 내의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결정과 관련한 내부 경직성 및 전문성의 결여는 정형거래조건의 변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입기업 내의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의 변경은 수출입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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