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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중·고령층 근로자의 퇴직 후 노동시장 복귀 및 재취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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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근로자의 퇴직 후 노동시장 복귀 및 재취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The Decision of Old-Aged Workers on Labor Market Re-entry and Re-employment

안준홍 ( Joonhong Ahn ) , 이태 ( Tai Lee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71-108(38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데이터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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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재진입 및 재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중·고령층 퇴직자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분석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행태 분석에 있어 점진적 은퇴자를 기존 연구보다 엄밀하게 정의하여 협의의 표본 선택에 따른 추정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 희망에 대한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분석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점진적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과대 추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했는지를 분석 모형의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퇴직유형에 따른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유형을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퇴직)하여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이 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에 비해 점진적 은퇴와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정년퇴직 후 점진적 은퇴로 전환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ision of old-aged workers on labor market re-entry and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from the life-time main job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its additional survey for old-aged people. We conduct empirical analyses by taking into account individual heterogeneity. First, we minimize the sample selection bias by redefining the phased (or partial) retirement instead of using the definition of it in the previous literature.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results based on the conventional definition of phased retirement are overestimated. Second, this study uses the types of retirement from one’s life-time main job as one of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model to control for individual heterogeneity associated with the retirement types. Consequently, we find that a person who quit a job for involuntary reasons is more likely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and search for a new job than a person who retired for voluntary reasons. Furthermore,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re-enter the labor market to find a new job right after a mandatory retirement has increased in recent.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2
  •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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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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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0년대 사교육 금지의 장기적 효과

저자 : 최정원 ( Jeongwon Choi )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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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사교육 전면금지는 대상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이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이 금지 대상 세대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사교육 전면금지 조치 전후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닌 출생 코호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교육이 금지되었던 코호트의 근로소득과 임금이 사교육이 가능했던 코호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금지 대상 세대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관측 설명변수에 의한 추정 편의를 고려한 Oster(2019)의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졸업정원제의 효과를 고려하여도 금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단기적 금지정책이 장기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한다.


This paper analyzes long-term effects of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in the 1980's on labor market performances. Comparing two cohorts who attended a high school before and after the complete ban on private tutoring, we find that the monthly income and wage of the latter cohort were permanently lower than those of the former cohort,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s were adversely affected among the women in the latter cohort. Our findings are robust even when we apply the Oster's correction method for unobserved compounders or consider an independent effect from the expansion policy on the college freshman size which was implemented concurrently with the private tutoring ban. We provide several possible mechanisms through which a temporary policy on private tutoring can have long term effects on labor marke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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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태적 임금분해를 활용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 변화 분석

저자 : 김명환 ( Myounghwan Kim ) , 김기승 ( Gise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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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MP 분해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의 시점별 변화를 동태적(dynamic)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010년, 2015년, 2020년 조사를 활용하였고, 수도권 표본과 유사한 관측특성을 가진 비수도권 표본을 매칭(matching)함으로써 개인의 지역 간 선택성을 완화하였다. JMP 분해결과, 2010~2020년 사이 관측된 부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총 임금격차를 일부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이를 모두 상쇄하였다. 이는 2010년대 동안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일부에 한정될 뿐 경제적 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관찰되지 않는 미관측 요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의 세부분해 결과는 비수도권에서의 고등교육 기회확대가 지역 간 임금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기회 차이는 그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고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경험의 확대를 통해 이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0년대를 전반기와 후반기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격차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2010년대 후반기에 관측된 부분이 이러한 경향을 크게 완화시켰다.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dynamic changes in the wage gap between Metropolitan (Seoul) area and Non-metropolitan (non-Seoul) areas using JMP decomposition. The two regional groups are matched similarly to consider selection bias. As a result of the JMP decomposition, the observed part between 2010 and 2020 partially reduced the total wag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but the unobserved part offset all of it. On the other hand, when the 2010s are divided into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the unobserved par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gap, but the observed p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10s greatly alleviates th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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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 시간

저자 : 황지수 ( Jisoo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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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년에 걸친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 남성 모두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고학력과 저학력 간 돌봄 시간의 격차 또한 유의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어린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고학력 母가 저학력 母에 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남성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말에 고학력 父가 저학력 父에 비해 육아 시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부모의 시간 투자 차이를 통해서도 세대 간 이동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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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곽은혜 ( Eunhye Kwa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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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정액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2011년 정률제로 개편됨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125만 원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대 2배까지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었다. 연구는 한국노동패널과 이중차분모형에 기초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에서 처치집단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따라 통제집단인지 처치집단인지의 여부가 달라진다. 본 연구는 처치집단 여부의 변화까지 고려한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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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령층 근로자의 퇴직 후 노동시장 복귀 및 재취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저자 : 안준홍 ( Joonhong Ahn ) , 이태 ( Tai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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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재진입 및 재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중·고령층 퇴직자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분석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행태 분석에 있어 점진적 은퇴자를 기존 연구보다 엄밀하게 정의하여 협의의 표본 선택에 따른 추정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 희망에 대한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분석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점진적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과대 추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했는지를 분석 모형의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퇴직유형에 따른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유형을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퇴직)하여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이 자발적 조기퇴직을 한 사람들에 비해 점진적 은퇴와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정년퇴직 후 점진적 은퇴로 전환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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