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의 사교육 전면금지는 대상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이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이 금지 대상 세대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사교육 전면금지 조치 전후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닌 출생 코호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교육이 금지되었던 코호트의 근로소득과 임금이 사교육이 가능했던 코호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금지 대상 세대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관측 설명변수에 의한 추정 편의를 고려한 Oster(2019)의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졸업정원제의 효과를 고려하여도 금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단기적 금지정책이 장기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한다.

This paper analyzes long-term effects of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in the 1980's on labor market performances. Comparing two cohorts who attended a high school before and after the complete ban on private tutoring, we find that the monthly income and wage of the latter cohort were permanently lower than those of the former cohort,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s were adversely affected among the women in the latter cohort. Our findings are robust even when we apply the Oster's correction method for unobserved compounders or consider an independent effect from the expansion policy on the college freshman size which was implemented concurrently with the private tutoring ban. We provide several possible mechanisms through which a temporary policy on private tutoring can have long term effects on labor market outcomes.

본 연구는 JMP 분해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의 시점별 변화를 동태적(dynamic)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010년, 2015년, 2020년 조사를 활용하였고, 수도권 표본과 유사한 관측특성을 가진 비수도권 표본을 매칭(matching)함으로써 개인의 지역 간 선택성을 완화하였다. JMP 분해결과, 2010~2020년 사이 관측된 부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총 임금격차를 일부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이를 모두 상쇄하였다. 이는 2010년대 동안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일부에 한정될 뿐 경제적 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관찰되지 않는 미관측 요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의 세부분해 결과는 비수도권에서의 고등교육 기회확대가 지역 간 임금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기회 차이는 그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고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경험의 확대를 통해 이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0년대를 전반기와 후반기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격차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2010년대 후반기에 관측된 부분이 이러한 경향을 크게 완화시켰다.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dynamic changes in the wage gap between Metropolitan (Seoul) area and Non-metropolitan (non-Seoul) areas using JMP decomposition. The two regional groups are matched similarly to consider selection bias. As a result of the JMP decomposition, the observed part between 2010 and 2020 partially reduced the total wag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but the unobserved part offset all of it. On the other hand, when the 2010s are divided into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the unobserved par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gap, but the observed p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10s greatly alleviates this 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