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KCI등재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An analysis of the Five Eyes intelligence sharing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문지환 ( Jihwan Moon ) , 신진 ( Jin Shin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109-133(25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틀
Ⅲ.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체제의 비용편익분석
Ⅳ.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과 비용편익분석
Ⅴ.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논문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공유체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한국의 참가 등을 포함한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맹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파이브 아이즈의 결성배경과 활동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통하여 한국에게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맹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긴요하다는 점을 파이브 아이즈 사례를 통하여 재확인하였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동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하여 동참이나 협력을 요구하도록 한국의 정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bout the Five Eyes, a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that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ns to contain the PRC in the United States, examines its meaning, and focus on finding relevance including th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it. To this end, the meaning of intelligence sharing in the alliance, and its benefits and costs are examined theoretically, the background and activities of Five Eyes are briefly presented, and the conclusion is intend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ive Eyes case that intelligence sharing is essential for the continu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s intelligence capabilities so that Washington needs Seoul to participate or cooperate, rather than unilaterally asking for it to join without ground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5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와 정치적 요인 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한승훈 ( Seunghoon Ha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방정부 인력 규모와의 연관요인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는 이론적 논의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과 제주 제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이념과 선거 주기가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 변동과 지니는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수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진보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공무원 인력 규모가 작았다. 선거주기에 대하여는, 선거 이후 2년차에는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다음 선거 직전 해에 해당하는 선거 이후 3년차에는 진보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여전히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 반면 보수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다른 행태를 보였다.


Prior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orkforce sizes of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ided factors, but the association with political factors has been relatively ignored yet.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knowledge gap at least partially by using two politic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 leaders' political ideology and election cycles, along with the 2009-2020 data of 226 lower-rank local governments. As the analysis results, the local governments with conservative leaders tended to have a smaller size of the workforce than those with progressive leaders. In addition, all the local governm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workforce sizes in the second years after the elections. However, in the third years after the elections or just the years before the next election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progressive leaders kept increasing the workforce sizes, while those with the conservative leaders rather shrank their workforce.

KCI등재

2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통보(notification) 대응 전략 연구: 중국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저자 : 이용규 ( Yong Kyu Lee ) , 고정욱 ( Jeong Wook G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WTO 회원국은 자국의 기술규제를 이용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서는 TBT 위원회에 STC를 제기하거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려고 한다. TBT 이슈 해결은 크게 'TBT 통보문 질의 및 규제개선 요청단계',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 혹은 '사법적 해결단계'에서 상당 부분 해결되며, 일부는 미해결과제로 남기도 한다. WTO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부 TBT는 질의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일부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STC가 제기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해소되었으나, 일부는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사법적 판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였다. 사법적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이유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갈등을 원하지 않고, 현재 상소기구(AB)가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TBT 이슈 해결의 최종단계인 TBT 위원회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과 국가별 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른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 가진 화장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제기된 STC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한-중 MRA 협상전략', '중국의 ICCR 정회원 가입과 의장 역할 부여', '화장품 수출국+비수출국과 연대한 STC 제기'와 '패스트 트랙(fast-track)제도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전략도 중국 정부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The phenomenon that WTO members use TBT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and to eliminate trade barriers that the STC raised against other countries' TBT is becoming more clear over time.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the TBT issue resolution stag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and the 'Judicial resolution stage'. Looking at the WTO data, some TBTs were terminated in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the inquiry stage), but most of the STCs were terminat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of the TBT committee. And the case of developing to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tage that makes a final and compulsory decision was extremely limited. The reas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AB) is currently not operating in reality, so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And some TBT issues has been quickly resolved by the timely response of the company. In this study presents a universal strategy that can be us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of the TBT Committee, which is the final stage of dispute resolution in reality. And detailed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are suggested. And this strategy was applied to the Chinese cosmetics-related technical regulations. As a result, 'Korea-China MRA negotiation strategy', 'China's full membership of ICCR and 'requesting to serve as committee chair', 'raising the STC in solidarity with cosmetics non-exporting countries', and 'introduction of fast-track system to TBT committee' were presented as means of settlement. However, the above strategies may not be valid for the Chinese government.

KCI등재

3숙의과정 설계가 공론화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지수 ( Ji Soo Kim ) , 이정철 ( Jung Chul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방자치단체는 사례특성, 자원한계 등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공론조사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충족하여야 하는 설계요인에 대해 합의안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합의안의 신뢰성에 대한 영향변수로서 참여자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정보제공의 충분성, 숙의과정의 소통성, 합의안의 영향력, 시민참여단 참여여부를 설정하고, 공론화에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집단과 초기 공론조사만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설정한 영향변수 모두 합의안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합의안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참여자의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중요 설계요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소홀함이 없이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합의안이 정책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과정 적용 여부를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함이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s face a variety of limitations when the deliberative process does not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polling due to adverse real-life conditions, such as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ases and limited resourc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ve impact of the design factor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meet in the design stage on citizens' reliability regarding agreements conclud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iability of agreements, this study takes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icipants, fairnes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sufficiency in information provision, communicability in deliberative process, the influence of agree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civic participation groups. Two groups were analyzed: a civic participation group that participated throughout the entir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and a group that participated only in the initial deliberative polling stage. The results show that while all the influencing factors impacted the reliability of the agreements, the influence of the agreement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less impact. The results suggest that when designing a deliberative proces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ll major design factors at a realistic, feasible level so that none is excluded, and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apply a deliberative process in the early phase of decision making so that any agreements can be substantially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KCI등재

4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통한 공공갈등의 관리: 해외사례 비교분석

저자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은 재판 중심의 사법적 분쟁해결 제도는 더 이상 효과적인 갈등관리 기제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 참여자들간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이며, 참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은 민간부문 갈등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갈등의 관리방안으로서 ADR의 개념을 확장하고, 행정형 ADR 제도를 중심으로 ADR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n the rapid shift to participatory governance in which various actors actively involve in policy processes,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rough the formal litigation process no longer functions as an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Active and participatory methods for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rust among policy participants need to be developed. In this situ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emerging as an effective way to manage not only private sector conflicts but public conflicts. This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concept of ADR as a management method for public conflict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ADR system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France, and Japan. Further, it offered important suggestions to foster ADR in Korea,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KCI등재

5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저자 : 류도암 ( Do Am Ryu ) , 김대환 ( Dae Hwa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정책수단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화의 속도나 규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현재의 공공기관 채용수단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주관성을 분석하여 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대해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공정채용능력형, 채용 도구 비판형, 절대평등 경험형, 공정균형 능력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CS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관에 채용하는 것이라면, 채용과정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주어 기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 조치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다.


Various policy instruments are used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public institutions. When the policy instrument changes rapidly, The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policy cand lead to confusion. Since the stakeholders directly affected by the recruitment policy instruments of public institutions are job seekers, it is necessary to analysis how job seekers perceive the current recruitment method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job seekers on the recruitment policy means of public institutions was analyzed in depth by using the Q methodology. Four type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the type of fair recruitment and competency(type I), Types of Recruitment Means Criticism(Type II), The type of absolute equality and experience (type III), the type of fair and competenccy (type IV).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hiring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lect talent suitable for the institution by giving autonomy to public institutions. Third, the view on affirmative action measures should change.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GM식품의 정책형성 과정 분석과 신기술 활용 식품의 규제 방향: 옹호 연합 모형(ACF)을 통한 정책 중개자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정일영 ( Ilyoung Jung ) , 목은지 ( Eunji Mok ) , 이광호 ( Kwa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유전자 재조합(GM) 식품의 규제 이슈는 등장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해 관계자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 옹호 연합모형(ACF)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GM 식품 정책형성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와 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의제 형성기, 정책 논의기, 정책 정체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 중개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적극적 조정자 유형이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이 수반될 경우, 정책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규제 이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슈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근거에 기반한 숙의 과정과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분야의 중재는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함이 향후 신기술 활용 식품 규제 정책 방향 설정 시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2직업훈련의 정부실패 치유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사례

저자 : 안선민 ( Sunmin A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직업훈련에서 나타나는 정부실패 사례에 대한 치유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정부실패 원인인 시장참여 활성화 측면, 훈련의 자율성 측면을 기준으로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은 정부의 관리 기능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사업의 대응성이 확대되고 효과성(만족도)이 제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탁기관과 훈련 참여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 훈련내용보다는 훈련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통해 일학습병행에 대해 (1)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2)훈련 내용보다 훈련 방법의 자율성 제고, (3)일학습병행 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 확보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고,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진흥 기능의 강화'와 '규제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KCI등재

3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을 통한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

저자 : 마창환 ( Chang Hwan Ma ) , 최경현 ( Gyung Hyun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4만개를 넘어섰으나, 연구원 5인 미만 연구소가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R&D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평가 기준은 크게 기업 역량, 연구소(R&D) 역량, 핵심보유기술 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우수기업연구소는 재무성과, 기술성과,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이 타 기업 대비 뛰어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다섯 가지 역량을 원인변수로 하는 변수의 조합을 유형화하여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과 미선정기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24개사와 기업과 업종, 제품, 자산규모가 유사한 24개 미선정 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중위수 기업표본에 적합한 퍼지집합질적비교분석(fs/QCA)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 재무성과가 상대우위에 있으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 역량이 부족하면 미선정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할 수 없었던 중간 수 정도의 표본으로 우수기업연구소 선정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KCI등재

4네트워크 형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거버넌스의 선행요건 탐색

저자 : 박성민 ( Seongmin Park ) , 이영규 ( Youngkyu Lee ) , 김창진 ( Changji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지역 소멸 위기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대두된 플랫폼 거버넌스라는 주제(theme)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플랫폼 거버넌스의 선행요건으로 주민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및 네트워크 형성과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네트워크 형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위기 극복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비교를 함께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형성 정도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따라 활발하게 논의되는 플랫폼 거버넌스의 원활한 정착 및 시도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위기 대응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에 플랫폼 거버넌스를 시도할 조건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5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저자 : 문지환 ( Jihwan Moon ) , 신진 ( Ji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공유체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한국의 참가 등을 포함한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맹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파이브 아이즈의 결성배경과 활동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통하여 한국에게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맹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긴요하다는 점을 파이브 아이즈 사례를 통하여 재확인하였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동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하여 동참이나 협력을 요구하도록 한국의 정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6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의 협력과정 사례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연 ( Jeongyeon Choi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시스템 도입과 집행과정을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향적 정책집행 연구의 관점을 취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과정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집행의 맥락조건 파악, 촉진적 리더십, 네트워크 형성, 협력 노력의 4개 요소로 구분하여 경상북도 지역의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의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을 위해 경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멘토, 대표강사, 사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에듀파인의 도입 과정에서 교육청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업무협의체의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과 중간성과가 상호신뢰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요소가 정책 도입과 집행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투명성, 책무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주축이 된 회계교육과 대표강사 및 멘토단 등 사립유치원 자체지원단을 구성·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CI등재

7한국의 난민심사 제도 발전 방향: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 현장 개선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서연 ( Seo Yeon Park ) , 조영희 ( Younghee Ch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어느 국가든 난민제도의 운영 상'인도주의적 보호 관점'과 '출입국관리 행정 관점'간의 긴장관계가 늘 존재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난민심사 현장에서 난민전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차별화된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외에도 난민심사를 위한 면접의 기술, 심사 보고서를 쓰는 법, 정확한 국가 정황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것, 법리적 해석 능력, 인도주의적 원칙의 적용, 진술 신빙성 파악, 인도주의 원칙의 적용 등은 난민전담 공무원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심사 현장에서는 난민업무가 갖고 있는 복합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난민전담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난민심사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보며, 정부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을 조직과 심사환경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관점에서는 전담 공무원의 경력별, 세부 직무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난민심사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심사현장 관점에서는 난민전담 공무원이 난민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력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정황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자료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난민통역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개선 과제는 연구진이 전국의 난민전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전국 6개 난민심사 거점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1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