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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수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세청 정보화 구축·운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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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수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세청 정보화 구축·운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s of Information from Enterprise Architecture on Government IT Projects

현명진 ( Hyun Myungjin ) , 김미량 ( Kim Miryang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정보화정책 2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61-81(21pages)
정보화정책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범위 및 방법
Ⅳ. 가설 설정 및 분석결과
Ⅴ. 결론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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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A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수행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관세청 국가 관세망 및 관련 정보화 사업이며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EA 정보 제공은 정보의 적절성, 충분성, 일관성으로 정의하고 사업수행 활동은 사업관리, 사업 참여, 의사소통, 요구사항 관리, 인력투입으로 정의하여 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도를 제시하였다. EA에서 제공된 정보와 사업관리 툴의 활용도, 인력투입 적정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면 사업수행 중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수행업체는 정보가 일관되게 제공된다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이 가진 특성과 함께 발주처의 사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별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how the provided information from Enterprise Architecture (EA) affects the activities to for performing IT projects. The IT projects analyzed in this paper are projects to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Korea Customs' UNI-PAS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survey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from EA on activities for IT projects. Information from EA is categorized into propriety, sufficiency and consistency. Activities for IT projects are defined as management,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quiremen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Correlational analysis is used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inf ormation on the defined activities. The analysis, which verifies the provided information by EA, does not have meaningful correlation with project management nor human resource.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Sufficiency of the information produces a positive effect on decision making. For operation company,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encourages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required for the projec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trategies for performing IT projects with EA information that can support the verification of characteristic environments of each project and performance of vital activities required by the participants' roles will ensure the success of government I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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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34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3-2022
  •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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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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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저자 : 홍원식 ( Hong Won-sik ) , 김창숙 ( Kim Chang-suk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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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ers is the hottest topic in domestic media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 flow of discussions by period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literature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domestic public broadcasting since 2000. As a result, active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was confirmed to have appeared follow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fter 2008, derived from the "crisis theory of public broadcasting." In addition,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centered on the public values of public broadcasting and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political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at future discussions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expand the existing discussion of political independence to encompass the values, responsibilities, and systems of public broadcasting that presuppose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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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 - 가치와 자기효능감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지희 ( Shin Ji-hee ) , 정동훈 ( Chung Dong-hu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42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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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습자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사용하기 전후 수업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2)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효능감과 기대-가치 변인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대-가치는 학습효과와 소통, 수업관여도, 그리고 학습 태도로 평가했고,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동북부의 한 대학교에서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과목을 신청한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습자는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전에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 평가가 높았으나, 이용 후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기대-가치 평가항목은 메타버스 교육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일부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중심의 메타버스 기반 교육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 order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metaverse learning from the learner's point of view, this study 1) evaluated whether the expectancy-value of the class was satisfied before and after the learner used the metaverse learning platform and 2) verified factors affecting metaverse learning satisfaction with regard to the self-efficacy and expectancy-value of learners. Expectancy-value was evaluated by the learning effect, communication, class involvement, and learning attitude, whereas self-efficacy was evaluated by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self-regulation efficacy, and self-confidence. As a result of a study targeting 70 college students who applied for a few courses using the metaverse platform at a university in the northeastern part of Seoul, learners were found to have high expectations and values for learning before using the metaverse platform, but both were not statistically satisfied after use. In addition, the higher the self-efficacy of the learner,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metaverse learni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the task-difficulty preference and self-regulatory efficacy among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There i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ectancy-value factors and satisfaction with metaverse learning.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a learner-centered evaluation of metaverse learning, revealing the expectancy-value effect and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with metavers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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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허데이터 기반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분석 : 특허지표 및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현상 ( Lee Hyun-sang ) , 차오신 ( Qiao Xin ) , 신선영 ( Shin Sun-young ) , 김규리 ( Kim Gyu-ri ) , 오세환 ( Oh Se-hwa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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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00년~2021년 간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대 들어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지표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청각지능, 시각지능 등의 세부 분야에서 특허활동성, 영향력, 시장성 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는 양적 활동성, 시장성 확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기술 파급력은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토픽으로 노이즈 캔슬링, 음성인식 등은 감소한 반면 모델학습 최적화, 스마트센서, 자율주행 등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기탐지/보안, 의료 비전러닝 등의 분야에서 특허출원 성과가 다소 부족하여 분발이 요구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peti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atents around the world is intensifying. During the period 2000 ~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atent applications at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the growth rate has been steeper since the 2010s.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rough patent indices, it is evaluated that patent activity, impact, and marketability are superior in areas such as auditory intelligence and visual intelligence. Howev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verall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atents are good in terms of activity and marketability, but somewhat inferior in technological impact. While noise canceling and voice recognition have recently decreased as top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growth is expected in areas such as model learning optimization, smart sensors, and autonomous driving. In the case of Korea, efforts are required as there is a slight lack of patent applications in areas such asf raud detection/security and medical visio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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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은영 ( Moon E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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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held at the peak of the COVID-19 pandemic drew flak for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by failing to guarantee properly the voting rights of confirmed and quarantined persons. Guaranteeing their voting rights requires thinking about e-voting that can fundamentally overcome the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of current paper voting polling stations. The question is how to deal with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contradicting or violating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direct and secret suffrage due to the expansion of universal suffrage.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is, we looked at the case of Estonia, which has been holding 11 national elections without any problems since the introduction of e-voting in 2005. Estonia was successfully building trust in the system, government, and society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routinization of the overall socio-technical system of e-voting, along with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agreements on the principles of elections.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voting in term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level but als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rust by mediating conflicts between election principles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to reach a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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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 지표 개발과 적용

저자 : 이현애 ( Lee Hyun-ae ) , 구철모 ( Koo Chul-mo ) , 정희정 ( Chung Hee-chung ) , 정남호 ( Chung Nam-ho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0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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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방식의 관광 개발이 야기한 여러 도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관광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천편일률적인 관광앱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주요 관광도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 지표는 매력성, 접근가능성, 디지털 준비도,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다. 도시별 분석 결과,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관광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어 암스테르담, 뉴욕, 서울, 바르셀로나, 코펜하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치민과 방콕은 상대적으로 스마트관광도시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스마트관광도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으로도 활용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en attention has been directed at “smart tourism cities” due to its role of solving urban problems arising from modern tourism development.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huge investments in developing uniform tourism apps without specific directions or guidelines for the transformation of smart tourism citi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andardized and objective smart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and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rankings of various cities around the world. The index comprises the five subindices of attractiveness, accessibility, digitalization readiness, sustainability, and co-partnership. The analysis results have shown that Singapore is the most competitive smart tourism city, followed by Amsterdam, New York City, Seoul and Barcelona, with Ho Chi Minh and Bangkok being relegated to the bottom of competitiveness rankings. We expect that this index can be employed as a global standard for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monitoring smart tourism city-related proj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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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헌 연구를 통해 본 소셜 미디어와 인간의 관계: 사용자, 산업, 사회의 관점에서

저자 : 민진영 ( Min J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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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의 등장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일상적 일이 되자 필연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자가 이러한 현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분석 및 고찰하여 소셜 미디어 현상과 연구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ocial Media'로 검색된 1,038개의 기존 문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소셜 미디어 현상 및 연구 경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나아가 Ihde(1990)의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적용하여 소셜 미디어와 인간이 어떠한 관계로 발전해 왔는지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관계에 기반하여 기존 연구들이 채용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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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융합 신제품 규제 시차 관리를 위한 정성적 접근의 중요성: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진 ( Kim Hyung-ji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47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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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적합성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상에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입법 없이도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 효력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인증제도이다. 적합성 인증제도는 다른 인증제도들과 달리 규제 시차로 인한 융합 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적합성 인증제도를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규제 문제가 발생 후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에 적합성 인증의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매칭하여,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가 적합성 인증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규제 시차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고, 규제 시차 감소를 위한 적합성 인증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체계를 인증 절차의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합성 인증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규제 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 절차별 법적 기한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설계사항(정량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별 절차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성적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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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정치: 신제도주의로 본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논의

저자 : 최재동 ( Choi Jaedong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60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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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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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A(Enterprise Architecture)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수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세청 정보화 구축·운영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현명진 ( Hyun Myungjin ) , 김미량 ( Kim Miryang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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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A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수행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관세청 국가 관세망 및 관련 정보화 사업이며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EA 정보 제공은 정보의 적절성, 충분성, 일관성으로 정의하고 사업수행 활동은 사업관리, 사업 참여, 의사소통, 요구사항 관리, 인력투입으로 정의하여 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도를 제시하였다. EA에서 제공된 정보와 사업관리 툴의 활용도, 인력투입 적정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면 사업수행 중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수행업체는 정보가 일관되게 제공된다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이 가진 특성과 함께 발주처의 사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별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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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숏폼 비디오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왜 해시태그 챌린지에 참여하는가?: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의경 ( Li Yi-qing ) , 김형진 ( Kim Hyung-jin ) , 이호근 ( Lee Ho-geu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10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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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짧은 바이럴 동영상을 모방·제작·공유하는 해시태그 챌린지는 숏폼 비디오 플랫폼의 흥미로운 사회 현상 중 하나로 단연 손꼽힌다. 그러나 해시태그 챌린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용자 행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해시태그 챌린지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 의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관심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준사회적 상호작용 이론과 모방 행동 문헌을 주요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TikTok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243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사용자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친밀감을 느끼는 환상(즉,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해시태그 챌린지에 대한 유저의 참여 의도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숏폼 비디오 플랫폼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는 크게 미디어 콘텐츠 관련 요소와 미디어 캐릭터 관련 요소(콘텐츠 매력도, 신체적 매력도, 태도 유사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숏폼 비디오 플랫폼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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