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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Sexual infringement against minor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이재목 ( Lee Jae Mok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2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77-104(28pages)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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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현황과 특성
Ⅲ. 외국의 입법례 및 주요 사례
Ⅳ. 제766조의 해석론과 미성년 성(性) 피해자의 보호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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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입법 조치이고 국제적 입법 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성적 침해로 인한 PTSD 등의 증상이 의사(醫師)에 의해 진단된 시점으로 완화한 것도 장기시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멸시효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효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그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는 그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가해자와의 공동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장기소멸시효기간도 크게 연장해야 한다. 그 기간을 2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30년으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이지만, 시효의 기산점을 현재와 같이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20년의 기간의 정함으로도 충분한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20, Korea has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to suspend the progres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til adulthood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of minors due to sexual violence and other sexual infringement.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sexual infringement cases against minors, this is not only a legitimate legislative measure but also a response to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In addition, I think it is inevitable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ivil law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was alleviated to the point when symptoms such as PTSD due to sexual infringement were diagnosed by a doctor.
As is well known, apart from the regulations on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BGB, Code Civil, and Japanese civil laws stipulate the following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n principle, BGB has 30 years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intentional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short-term prescription regulations are deleted), and Code Civil has 20 years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sexual infringement against minors. In this regard, legislative proposals to ext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o short-term 10 years and long-term 20 years (or 30 years) continue in Korea. Excessive prolong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may be criticized a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escription system. However, sexual infringement of minors should stop the progres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til adulthood and until the end of community life with the perpetrator"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damage. Furthermore, the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should be greatly extended. Whether to set the period to 20 years or 30 years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judgment, but if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is interpreted by easing as it is, I think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rights even with a 20-ye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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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2765-514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2
  •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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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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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재정법적 제언

저자 : 정영철 ( Jung Young Chul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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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한 재정통제의 측면에서 법제상의 흠결이 존재하며,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과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제도의 부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 구속력과 면제기준의 문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국회통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안도 국회통제 아래에 놓이게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영평가제도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기준에 대한 재검토, 행정계획에서의 형량명령의 요소로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효력보장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Regard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legislative flaws exist in terms of financial control over the budge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lack of publictiy and financial soundness as a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first. In addition, problems include the poo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legal binding and exemption standard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and the lack of parliamentary control over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For these problems, the budge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also b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sions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pecific standards for management evaluation shall be specified in the Act, and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secured by reviewing projects subject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s an element of the Weighing up consideration in an administrative plan and exemption standard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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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제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벌칙 중심 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

저자 : 송시강 ( Song Sik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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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관한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최근 논의의 흐름에 특징이 있다면 규제의 수단으로 형벌이 남용되는 추세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형벌의 폐지나 완화가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재판이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규제를 집행하는 현장이라는 실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형벌의 과잉과 남용이라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불리는 행정법상 체계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설은 행정벌을 형사벌과 구별하는 한편으로 행정벌을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하지만, 행정형벌을 일반형벌과 구별하는 프랑스법에서는 행정질서벌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행정질서벌의 개념을 고안한 독일법에서는 오늘날 행정형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행정질서벌이 행정형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형벌과 병존하는 체계가 되면서, 행정질서벌을 도입한다고 해서 행정형벌이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결과 벌칙의 총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서 강제징수와 대집행을 제외한 강제집행의 수단(특히 직접강제)은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점,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형식과 절차에 관한 규율이 자세하지 않아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쉽게 집행에 나설 수 없는 점 또한 행정관청이 벌칙의 부과에 의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법제가 가지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법리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것이 요청된다. 그 첫걸음으로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행정제재(광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행정집행, 벌칙부과, 행정제재(협의)의 범주로 구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3개의 범주가 어떤 점에서 서로 같고 서로 다른지를 규명하여 행정제재 전체에 공통되는 법리와 범주별로 고유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Our theory classifies (a) administrative coercion, (a)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 other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under the title of 'ensuring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This approach is very similar to the way in which French law distinguishes between (a) administrative execution, (a) imposition of penalties, and (a) administrative sanctions while explaining 'obligation to obey and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acts', so it can be intuitively inferred from this that our discussion on this is directly influenced by French law. However, in terms of detail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ur law and French law. This point can be confirmed in the process of comparing German law and American law,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ur law, with our law, as well as French law.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se differences are not the expression of unique individuality, but imply systematic flaws in our law. For example, while our theory distinguishes administrative punishment from general punishment,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further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German law, which invente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does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today. This systematic confusion is believed to be caused by a lack of awareness of the identity of the legal system.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istoricity and universality of the legal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and improve our legal principles from a fundamental aspect based on the results. As a first step, it is desirable to replace the existing concept of 'ensuring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with a new concep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in a broad sense), and to divide it into categori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imposition of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a narrow sens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mon legal principles for al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unique legal principles for each category by clarifying in what points these three categories are the same and different from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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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법제도 연구 - 미국 자연재난 대응·복구 제도를 고찰하며 -

저자 : 이부하 ( Lee Boo-ha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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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재난 발생시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난 대응 능력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지사나 지방정부 최고책임자는 재난에 대한 사전피해평가(PDA)를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은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전피해평가(PDA)를 실시하여 재난 복구 수요를 결정한다. 주지사는 피해평가의 결과에 의거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역사무소를 통해 연방에 재난 지원을 요청한다. 주(州)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재난 발생의 심각성과 재난 피해의 규모로 인해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지사, 지방정부 최고책임자, 인디언 부족 최고책임자가 재난 선포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중대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연방 재난 복구 지원에는 첫째, 공적 지원(PA), 둘째, 개인 지원(IA), 셋째, 위험 완화 지원(HMA) 등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에 대해 보험 적용이나 다른 수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공적 지원(PA)이나 개인 지원(IA)이 제공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위험 완화 조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사람과 재산에 대한 장기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고, 장기적인 재난 대응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일반 재난구호 프로그램(국내 비상사태 및 재해에 따른 대응 및 구호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구호기금(DRF)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가 재난 선포 요청을 하는 경우,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존재하거나 중대재난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재난 선포를 한다. 이러한 재난 선포를 통해 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는 다양한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중 다수는 재난구호기금(DRF)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원조협정 체결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 및 원조 등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원조협정 체결을 유도하여 재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의 예방, 재난의 대비, 재난의 대응, 재난의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의 지원과 보상을 하기 위해 이른바 '재난구호기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the United States,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disaster is beyond the a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he governor or chief local government officer conducts a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duct a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in disaster-affected areas to determine disaster recovery n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the Governor requests federal disaster assistance through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regional offices. If the state, local, and Indian tribal governments exceed their ability to cope with disasters, the governor, local government chief, and Indian tribal chief may request the president to declare a disaster, proving that federal assistance is needed due to the severity of the disaster and the scale of the disaster damage. Accordingly, the president can declare a major disaster or emergency through comprehensive judgment.
There are three types of disaster recovery support in federal disaster recovery: first, Public Assistance(PA), second, Individual Assistance(IA), and third, Hazard Mitigation Assistance (HMA). In general, Public Assistance(PA) or Individual Assistance(IA) is not provided when insurance coverage or other beneficiary programs are operated for disaster damage. As U.S. federal disaster support program, Hazard Mitigation measures are intended to reduce or eliminate long-term risks to people and property from natural disasters, and play a significant role in long-term disaster response plans. The U.S. fede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Disaster Relief Fund(DRF) that funds general disaster relief programs (response and relief activities following domestic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general, at the request of the state, local, local, or Indian tribal governments, the president declares a disaster if an emergency exists or a major disaster occurs. Through this declaration of disaster, state, local, local, and Indian tribal governments can receive various disaster support programs, and many of these programs can be funded by the Disaster Relief Fund(DRF).
In Korean law,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established to oversee and coordinate matters related to the response and recovery of large-scale disasters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centered on such national committees or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depend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off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so-called 'Act on Disaster Relief Fund' to efficiently support and compensate for disasters by creating necessary resources for disaster prevention, disaster preparation,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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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판결 -

저자 : 박성민 ( Park Sung-m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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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유명한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종래 기망행위의 유형으로 제시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피해자의 착오를 유지하기 위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사례를 통해 착오를 유발하는 작위의무 위반도 있을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사례에 대한 검증 및 다양성에 대한 보완은 향후 과제로 남겠지만, 사람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는 현대생활 속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있어 개념의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해석론상의 시도가 계속될 필요는 있다.
한편 대상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착오가 유지되는 전통적인 부작위 기망의 형태로 이해된다. 특히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해자의 착오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의 착오를 일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착오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식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 착오한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사실판단)한 이후 그와 같은 착오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착오인지를 검토(사법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착오를 제거할 고지의무가 행위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착오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의 개별적인 구매의도를 고지의무 여부에 검토함으로써 범죄체계론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매의도의 불명확성에 기초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착오한 사실의 중요성과 착오의 존부 문제를 혼동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있어서는 작위와의 상응성 판단을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대상판례도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작위와의 상응성은 약화된 부작위의 행위불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범죄성립에 있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요소로 대상판례의 경우에도 작위와의 상응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precedents of our court on the famous painting case were analyzed. In this paper, first of all, a new interpretation of deception by omission was attempted. Generally, in the academia, deception by omission is evaluated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fication to maintain the victim's mistake. However, in this paper, it was verified through examples that there may be violations of the duty to act that cause errors. Complementing the diversity of cases will remain as a future task, bu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such interpretive attempts in deception by omission in modern life where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eople becomes complicated.
On the other hand, the case precedent is understood as a form of traditional omission fraud in which the victim's mistake is maintained due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particular, the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uniformly deny that the majority of victims are mistaken. Misunderstanding refers to a discrepancy in the perception of each victim, and if there are several victims, the court determines what each person made a mistake (fact determination) and then reviews whether such a mistake is a significant mistake in the transaction (judicial judgment). Next, it should proceed in the order of confirming whether the behavior has the duty to notify to eliminate the mistake.
However, the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committed an error in criminal system theory by reviewing the victim's individual purchase inten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rror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 duty to notify, and the mistake was not recognized by all victims based on the uncertainty of the victim's purchase intention. Since they took the position that they did not, they confused the importance of the error and the existence of the error. Correspondence with the act makes up for the illegality of weakened omission. In that sense, correspondence with an act must be reviewed in establishing a crime. Therefore, even in the case of the target precedent, it is necessary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fraud by the accused by examining the correspondence with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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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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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이버 활동은 더욱 사회 기능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ICT 및 사이버 기반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영업비밀과 기타 데이터를 절취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로 공격하는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먼저 사이버 산업스파이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이익 및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안다. 국제 사이버공간에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탈취를 금지하는 국제법의 개발은 더욱 안정적인 국제 경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경제 안보로 뒷받침되는 장기적 경제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반 사이버 산업스파이의 세계적 국제법 질서를 합의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그 편협하고 국수적 이익에 얽매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사례, 피해,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신속하게 현재 미흡한 국제법상 예방과 처벌, 국제책임 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
먼저 글로벌 조약으로서 가칭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의 제정을 제안한다. 동 협약으로 ①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정의(定義), ② 국가의 행위로서 또는 국가가 후원하는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금지에 대한 국제의무의 설정, ③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불간섭 원칙과 영토 책임 및 due diligence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④ 2001년 사이버범죄 협약과 같이 당사국에게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를 방지, 처벌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 입법 의무 부과, 그리고 ⑤ 심각한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등 사이버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가의 보편주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당사국도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위한 보편주의 관할권 원칙의 인정은 사이버 영역의 국가 영토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처벌의 국제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물론 사이버공간과 연결을 위한 기반 시설이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당사국은 영토관할권을 확장하여 국내법에 따라 사이버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국의 국제책임법상 대응조치가 효과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그 발동요건, 수단, 범위를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의한 외국의 영업비밀 탈취 행위를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방지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을 보완해야 한다.


Today, cyber activ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central to social functioning. In line with changes in the ICT and cyber-based industrial structure, cyber industrial espionage, which involves hacking corporate and government systems or attacking them with viruses in order to steal trade secrets and other data, is increasing at an unprecedented rat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first recognize that cyber industrial espionage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companies and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system.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secrets, in international cyber space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stabl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particular, in order to agree on a global international legal order of anti-cyber industrial espionage that can secure long-term economic prosperity supported by economic security, states should not be bound by their narrow national interests.
In a situation where cases, damages, and risks of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are rapidly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romptly innovate the currently insufficient prevention and punishment system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ules under international law.
First, this paper proposes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as a global treaty that stipulates the following;
① Uniform and specific definition of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② Prohibition of state or state-sponsored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③ The contents and scope of application of rule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territorial responsibility, and due diligence, a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④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legislate domestic laws to prevent and punish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by non-state actors; and
⑤ Regulates the universal jurisdiction of the state for the punishment of cyber crimes such as serious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for the punishment of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international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given that the cyber domain has little relevance to national territories. Of course, it is judged that a State party whose infrastructure for connection to cyberspace exists within its territory can expand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punish cyber industrial espionage according to its domestic law.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riggering conditions, means, and scope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so that the victim state can effectively trigger countermeasures under the international liability rules. In addition, standards to prevent abuse of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he TRIPs Agre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a way that specifically and clearly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prevent foreign trade secret theft by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within the territory of a WTO memb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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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 -'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정표 ( Lee Jeong-py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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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기조 아래 데이터가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규범적 대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각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의 핵심 취지는 국가핵심데이터와 중요데이터 및 중요하지 않은 일반 데이터로 분류하고 국가핵심데이터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중요데이터는 식별인정제도를 구축하여 영역별로 표준화 하여 관리 및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중요하지 않은 일반데이터는 경제적 차원에서 그 유통구조에 따르도록 방임하고 있다.
중요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데이터보안을 통하여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을 활성화 하기 보다는 데이터 주권의 실현을 위한 규제의 목적에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기업들은 본 법에 따라 보안관리시스템의 구축, 보안관리시스템 운영자와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안위험평가에 대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중국 기업들 이나 중국과 교역하는 외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관 및 국가나 일반 연구자에게도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요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우 보안심사 없이 이 데이터를 국외에 이전하거나 송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보안법은 이 외에도 역외적 효력을 둠으로써 대내ㆍ대외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산업과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The risk of using big data causing an issue of security has been considered a global problem. Thus,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was enacted to regulate data security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also promote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a booming economy.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this Act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Acts and laws. Specifically, Cyber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design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e a booming economy. Because of this different purpose of each law, there are critical differences regarding which data can be regulated by a specific law and how a violated usage of data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can be controlled. The implication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is to systemize the categorization of data by following objective criteria. If a particular datum can be assessed as critical,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regulates this datum at the national level.
The point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is that data need to be categorized as 'core data' 'key data(critical data),' and 'general data(opened data).' core data can be considered confidential information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The rating system for protecting security can categorize key data. And opened data can be accessed freely and used for business activities.
Thus companies should establish the security system by following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arrange an educational program for employees who handle key data, hire a director who supervises the rating system, and have a duty to security risk analysis. In addition, when companies collect and utilize data, they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and make a backup of key data in China. The meaningful point is that foreign companies transacting with Chinese ones should follow those duties above. Furthermore,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regulates that a Chinese company that backs up key data cannot transfer those backup dates to any foreign companies without security screening.
As the system of urgent processing, the rating system, and security screening for data security will be firmly established,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can significantly influence data usage in China and abroad. Furthermore, in light of the role of a non-tariff barrier, the application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will cause many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us, this article sheds light on how to handle data security issues when foreign companies trade with Chin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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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난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부작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소고

저자 : 설계경 ( Seol Kye K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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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선박 등 조난사고발생시 구조작업은 육지의 경우와 달리 조류와 기후 및 선박내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육지의 구조작업과 달리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구조경찰이 최선을 다하여 사고수습을 하더라도 구조되지 못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조난사고발생시 구조되지 못한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동안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선주는 물론 구조경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123정 정장이 사고현장에 제일먼저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다. 법원이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한 주된 이유는 늦장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조난사고시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야 함에도 법원은 해상의 사고수습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상의 특수상황을 간과하고 육지의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의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의 특성과 해양경찰관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범의 성립 유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판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When a shipwreck accident occurs at sea, the rescue oper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n land. The reason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ide, climate, and the situation inside the ship, and it is not easy unlike the rescue work on land. Therefore, even if the Korea Coast Guard do their best to deal with accidents, there are bound to be casualties that cannot be rescued.
Of course, it is not easy to transfer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a disaster, even if there is damage to people who could not be rescued. Therefore, in the case of Korea or foreign countries,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not only the shipowner but also the rescue police has been imposed for a ship's distress accident at sea.
Nevertheless, when the Sewol ferry accident occurred in 2014, captain of coast guard's Patrol Vessel 123 were the first to arrive and rescue them. However, for the casualties that could not be rescued, the crime of manslaughter by negligence was applied. The main reason the court shifted responsibility to the Coast Guard is that it is a late response.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marine distress should be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he court shall analyze from various angles whether or not damage has occurred due to the fault of the rescue police in carrying out rescue activities due to the occurrence of a marine distress acciden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court overlooked the special situation at sea and passed the responsibility to the rescue police by judging by the standard of land.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in relation to the rescue work of the maritime police when a distress accident occurs in the sea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duty to act and responsibility for omission were reviewed, and next,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reviewed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business negligence due to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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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수사청 도입의 필요성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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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2.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제안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의 수사인력에 대한 변화 없이 검찰의 수사인력만을 분리하여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이른바 '한국형 FBI'로 지칭되고 있다. 한편, 종래 검찰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인력과 검찰의 수사인력을 합친 국가수사청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이 국가수사청은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소속이므로 이 역시 '한국형 FBI'라고 불린다.
구체적인 제도 구상을 살펴보면, '한국형 FBI'라는 말 속에는 각 기관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의 수사권을 희생하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취지로, 법무부나 검찰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자적인 수사기구라는 의미로 각각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수사를 전담하는 제3의 조직으로서 국가수사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분리되고 검찰ㆍ경찰의 상호 견제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는다. 국가수사청은 '수사- 기소 분리'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사청은 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국가단위의 단일기구로 이해하여 거대 수사기구의 출현이라며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인력과 권한을 이양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직을 설계하고 중앙수사청과 지역수사청으로 나누어 권한을 분할한다면 국가수사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사기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ly proposed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hereinafter the “SCIA”) is scheduled to be a matter for discussion in the “Special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ing this Special Committee is agreed up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July 22, 2022. The SCIA referred to as the “Korean FBI” in this agreement, is supposed to be made up of the investigative personnel in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ve Agency (hereinafter the “NIA”), which combines the investigation personnel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centered on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iscussed. According to this, since the NIA i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like the FBI in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called the “Korean FBI.”
Likewise, while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nts an investigative body separate from the Police and attach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olice also prefer a separate investig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not reduce its present authority and personnel. In short, the term “Korean FBI” reflects the intent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spectively.
This article proposes introducing the NIA as an organization only for investigations, independent of both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so that checks and balances may work among them. The suggestion is that the NIA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supervised by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NIA will be a large investigative body with strong powers. However, if an appropriate scale of an organization should be designed through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s with its branches as well as the Municipal Police, it would be much less likely for the NIA to become such an organiz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IA will enhance investigative expertise and lead to more accountable investigations. In this respect, the NIA will be a milestone in the structural re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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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실효적 구제 - 구제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우찬 ( Chang Woocha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2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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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망라적으로 포섭하고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규율하는 다양한 괴롭힘 유형만큼이나 그 구제방법 또한 다양해야 실효적 구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는 자율적 해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 다양한 구제방법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개선점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적으로 구제 조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구제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사용자는 자율적 해결절차에서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은 괴롭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원상회복에 있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인격이 보장받고 실현되는 직장 환경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해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구제는 재직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실태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다수의 피해근로자는 퇴직 내지 이직을 선택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퇴직 내지 이직을 선택한 경우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비교검토하여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이직 또는 퇴직이 발생한 경우 금전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로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적절한 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stipula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is abstract and comprehensive. This has an advantage in that it can cover and prohibit various types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However, the remedy method must be as diverse as the various types of harassment regulated so that it can be effective as an remedy. In addition, since relief for workplace harassment is done through autonomous resolution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various relief method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resents improvements by emphasizing two aspects.
One is that the direction of relief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legislatively. In the event of workplace harassment, the direction of relief must be presented so that the employer can promote appropriate measures for this in the autonomous resolution procedure. The current regulations mainly stipulate measures to eliminate bullying. The goal of the workplace bullying ban system is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and to provide work in a workplace environment in which the dignity of the worker is guaranteed and realized by taking recovery measures for the damage caused. Therefore, the oblig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covery of damage, for restor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second is that current workplace harassment is prescribed on the premise of being in office. As problems have already been raised through various fact-finding surveys, in the event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the victim chooses to resign. If appropriate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or cannot be taken due to the occurrence of workplace harassment, and if the victim chooses to resign, a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ince the Labor Standards Act already stipulates a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for unfair dismiss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depth ways to compensate for resignation due to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certain conditions. On the premise of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reparing a system that can precede objective harassment judgment in the workplace and judgment on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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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재교 ( Lee Jae Ky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9-3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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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제도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당해 임원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법문에는 시정이 무엇인지,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청이 시정 가능함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그동안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한 사례, 하급심에서 시정요구에 관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을 분석하면 시정요구에서 “시정”의 의미는 취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취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시의성이 있어서 사후에 제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다.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취소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한 것은 관할청의 자의적인 승인취소를 통제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고, 관할청의 승인취소 역시 이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The requirement for correction system in the procedure for revoking approval for appointment of officers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is intended to ensure the autonomy of educational foundations by correcting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by themselves. However, if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approval can be revoked without requesting correction. However, the law does not specify what correction is and what it means when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Even though this is possible it is a threat to the the autonomy of educational foundations by canceling the approval of inauguration without making a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meantime by analyzing cases in which the competent authority has requested correction and lower courts have judged the necessity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the meaning of “correction.” in the The requirement for correction is to take measures to eliminate the consequences caused by the reason for cancellation and prevent recurrence.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even if correction is requested means a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remove the result caused by the reason for cancellation, or even if it is possible, the result of the act is timely and it is meaningless to remove it afterwards.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control the arbitrary withdrawal of approval by the authority by limiting the grounds for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for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and making sure to request correction before the cancellation. It must fit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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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로 다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같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저자 : 양형우 ( Yang Hyung-w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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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 채무자 또는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만, 그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때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제481조, 제482조가 적용된다고 하여 변제자대위우선설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은 공동저당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 일부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하며,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선등기자우선설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소유에 속하는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또는 양쪽에 각각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채무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같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변제자대위우선설에 따르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배당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이행인수를 하거나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이행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더라도 종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그 결과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을 물상대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후순위저당권자는 설정 후에 이루어진 이행인수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제368조의 적용에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다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해석 방법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서로 다른 소유에 속하는 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같게 되는 경우에는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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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의 압류금지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도훈 ( Kim Do H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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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절차상 반려동물을 다른 물건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현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압류를 금지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인지, 사안의 필요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고,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제한하므로 좀 더 실질적인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집행현실이 근시일내에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다. 즉 현실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라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추가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려동물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나 생업의 보장을 위한 대상이 아니며,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집행실무상 문제로 인식될 수준에 이른 것도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인식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변화의 필요는 확인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을 원칙적인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할 만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다. 넷째, 향후 충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라도 변화는 제한적인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전제로,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은 제한적인 형태가 합리적이다. 이에 대상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해당 여부를 명확한 요소를 근거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압류금지대상을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채무자등이 등록한 등록대상동물”로 제안한 개정안이 가장 합리적인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가의 반려동물은 압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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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연구

저자 : 방준성 ( Bang Junseong ) , 안성희 ( Ahn Seungh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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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한 가상환경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창작물들은 예술품으로서의 지위를 갖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법들에 근거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창작물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사용자의 창작·저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메타버스 창작물1)의 인정 범위, 창작물의 사용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끝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창작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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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저자 : 이재목 ( Lee Jae Mo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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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입법 조치이고 국제적 입법 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성적 침해로 인한 PTSD 등의 증상이 의사(醫師)에 의해 진단된 시점으로 완화한 것도 장기시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멸시효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효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그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는 그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가해자와의 공동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장기소멸시효기간도 크게 연장해야 한다. 그 기간을 2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30년으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이지만, 시효의 기산점을 현재와 같이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20년의 기간의 정함으로도 충분한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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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수정헌법 제2조와 총기 소지 분쟁에 대한 연구 - D.C. v. Heller와 New York State Pistol & Rifle Assoc. v. Bruen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공영호 ( Kong Young H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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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와 대량 살상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기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에 근거한다.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은 개인의 집에서 총기 소지의 권리여부와 개인이 총기를 야외에서 가지고 다닐 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D.C. v. Heller 판례를 통해 개인은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집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두 번째 쟁점은 야외 총기소지 허가신청에 관련되어 있는데, 뉴욕 주와 6개주에서는 야외총기소지 허가신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may-issue” 법을 가지고 있다.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의 “may-issue” 법이 야외에서 개인의 자기방어 권리를 침해하여서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집에서 야외로 확장하였다.
Heller와 Bruen 판례를 통하여 D.C.와 뉴욕 주의 총기법을 무효화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견은 “헌법원문, 역사, 전통”기준에 의존하였으며,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소수의견은 역사적 분석과 더불어서 “이익형량기준” 즉,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Heller 판결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대법관들이 헌법해석의 방법을 과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였다는 점과 총기 관련 규제에 관하여 주 입법부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그러나 Bruen 판결은 뉴욕 주 총기법이 D.C. 총기법 만큼 제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적절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야외총기 소지로 인한 총기 사고와 막대한 인명피해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헌법상 주정부가 총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Heller 판결에서도 인정한 것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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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디지털 사회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이부하 ( Lee Boo-ha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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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한 발언이나 정보는 원래 제공자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인격권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한다. 익명성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익명성은 인터넷 사용자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중요한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상 익명성 허용이 법 집행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익명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고, 익명으로 정치적 표현행위는 자유민주주의적 의미를 가진다. 익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이고 규범적인 행위 맥락에서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익명으로 네트워크 의사소통을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해 침해를 받는 인격권 간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익명으로 표현하고 행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익명의 자유는 현대 과학기술로 인해 딜레마에 봉착했다.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조치가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권을 무력화시킨다. 추후에 익명으로 표현한 사람을 식별할 목적으로 재식별 조치를 할 경우, 헌법상 익명성 보장의 취약성은 발생한다.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 삭제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잊혀질 권리는 다른 법익과 비교형량되어져야 한다. 대중의 의견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터넷상 정보는 시민의 담론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하므로 삭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역사적 중요기록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사실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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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훈희 ( Kim Hun-h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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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형사소송법상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50년 형사소송법을 채택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며 일종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29조와 제37조를 명문화하였는데, 제29조에서는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증거 수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진술증거'에 대한 '자백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형사절차에서 피심자(피의자), 피소자(피고인)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에 반하여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여 실제 북한의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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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수이론과 함정수사 - 교사범을 중심으로 -

저자 : 안정빈 ( Ahn Jeongb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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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 형사법학자들이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강한 수단을 썼을 때에 위법하다고 보는 추세인 것 같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형사법학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작금의 상황은 원칙과 예외의 출발 전제를 거꾸로 잡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법학적 관점에서라면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그리고 아주 경한 수단을 썼을 때에만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바라보고 출발하는지 여부가 결론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도의 변화와 맞물린 작금의 현실에서 형사법제도의 변경과 이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형사법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론구성을 하는지에 따라 국민에게 미치는 결과가 상당히 크게 파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함정수사에 관한 실체법적 그리고 절차법적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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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제 경찰 협력 공조를 위한 국가 간의 형사사법 공조 체계의 보강 방안

저자 : 송승현 ( Song Seunghy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5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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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각 나라의 자국(自國)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면 모니터링을 통해 그나마 단속 및 통제 등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범죄가 국제 사회의 문제로 번지게 되면 단속 및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범죄는 그 발생으로부터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에 국제 범죄 역시 각 국가별 경찰들의 국제 협력 공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국제 경찰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가 인터폴 및 유럽 연합 형사 사법 협력기구와 유로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문제가 있다. 인터폴이 발행하는 적색 수배서는 인터폴 헌장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원국을 구속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요청국으로부터 수배자의 소재를 통지 받거나 또는 범죄인 인도를 추방이라는 보다 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유로폴 및 유럽 연합 형사 사법 협력기구의 사법 협력 수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간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쌍방가벌성의 원칙·특정성의 원칙을 완화하는 요건과 국제연합 사법 협력기구를 설립 체결하여 실정법적 규정에 근거한 독립된 법인체로 설립하는 요건이고, 이것의 전제하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사 시스템 체계를 강화, 국내외 기관 협력 강화, 임의규정의 강행규정으로의 명확화, 국제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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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행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한성훈 ( Han Sung H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7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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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석방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은 가석방 심사의 체계가 공정한지, 심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석방심사대상자 선정부터 허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법원 판결의 과정만큼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가석방 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가석방의 요건과 심사체계 및 구조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가석방 제도는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이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가석방 요건과 심사체계 및 구조상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그러한 변화의 시작으로 가석방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그것이 활성화의 시작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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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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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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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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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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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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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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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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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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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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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2호

법조
71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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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법학
5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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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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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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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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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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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2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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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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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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