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도입한 18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제적·규범적·모방적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 상위 광역정부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와 인접정부의 조례도입의 영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가 확산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선도 도입한 상위 16%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접정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례의 확산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먼저 작용하고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확산연구에 있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과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단위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장관의 영향력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산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정의 행위자로서의 규명은 부족한 편이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처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영향력의 발휘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조직론의 영향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역대 장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질적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예산과정에 나타난 장관의 영향력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장관의 전직, 예산에 대한 인식, 장관의 경험과 외부 지지 등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예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상호작용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부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나 사례연구의 근거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별 인구이동 사유와 시간에 따른 이동사유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생애주기와 인구이동 사유 간 이론적 관계 정립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5개 대도시(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의 10년(2010~2019)간 전입 및 전출사례 1189만건의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전입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된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요인 등이며, 과거에 비해 주거환경요인의 비중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이동사유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요인은 10대, 직업 및 주거환경요인 등은 20대를 중심으로 역 U자 형태를 보이며, 주택과 자연환경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별 주된 이동사유 비중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10대의 교육요인과 20대와 60대의 직업요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주요한 이동사유인 주택요인은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2014년을 중심으로 역 U자 형태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지지연합 간의 근거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변동과 근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통제정책에 대한 '통제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완화 선호' 그룹 간의 신념체계에 따라 근거선택에 차이가 있었으며, 4단계 거리두기 토론의 경우 일부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차 유행(2020년 12월) 시기 선제적인 규제가 집단감염 발생을 줄였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증거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지지연합 간의 일치된 규범적 신념(normative core)인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제수준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제완화 신중' 그룹의 정책 핵심(policy core)에 따른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해당 주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결정 당시의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발생한 잠정적인 결과일 뿐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적응적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민주화 이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代)를 거듭할수록 전체 발의법안 대비 의원발의 법안의 비율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입법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 정량평가 중심의 의원활동 평가 관행 등으로 인해 입법의 품질에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품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양질의 입법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의원입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비공식적 입법평가 항목을 종합하고 체제이론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평가기준표를 도출했다. 실제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의원입법 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평가기준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전 단계에서 성공적인 입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결 이후 문제가 발견된 입법에 대해서는 정책 과정의 환류 측면에서 보완 입법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의원과 의원보좌진에게 입법품질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의 평가자에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정책학·행정학에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품질에 관한 연구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태양광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을 크게 일반적 수용성과 조건적 수용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여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태양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과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자료(N=1,020)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태양광 수용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양광 수용성 영향요인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이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변수별로는 볼 때 긍정적 감정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각된 편익과 신뢰도 다수의 태양광 수용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불평등 지각은 경제적 유인제공 수용성에만, 지식은 시설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SDGs가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분석하고, 국가 간 유형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DGs에 감염병 대응 관련 목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DGs는 다차원성을 갖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목표들은 빈곤, 경제 발전 등과 관련된 목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은 기존 SDGs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사실상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국가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GDP와 정부효과성이 높아질수록 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치명률이 낮은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간 군집 분류가 코로나19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SDGs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Hirschman(1970)의 EVL 모형에 무관심(apathy), 조직 레질리언스(organizational resilien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의 퇴보 억제에 관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 제안에 목적이 있다. EVL 모형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이론적 차원), EVL 개념 간 관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통계학적 차원), 그리고 정상성 회복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VL이 조직의 회복과 어떠한 관계로 설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규범적 차원)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관심, 그리고 조직 레질리언스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EVL 간 관계에서 두 개념을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일시적 퇴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의 관리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인하여 적극적인 항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구성원은 비록 조직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목소리(항의)를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는 무임승차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항의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탈로 연계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레질리언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제안한다. 구성원이 조직의 레질리언스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항의와 이탈의 정적 관계는 완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 조직의 정상성 회복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안한다. EVL 모형에서 항의는 조직의 정상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개념 이지만, 동시에 구성원이 원하지 않았던 이탈을 촉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무관심과 조직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EVL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항의는 활성화하되, 이탈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행정 행위와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행정학'과 '정책학'은 최근 들어 관리주의적 접근을 넘어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유사한 두 학문은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특히, 한국의 경우 '행정학과' 내 행정학 교과와 정책학 교과가 병립하고 있어 행정학이 정책학을 포괄하는 상위 학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간 연구영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주제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두 학문 모두 공공성·공공가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방법론 등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학은 관료제와 공공관리를, 정책학은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과 정책문제 정의, 정책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연구주제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두 학문 모두 신공공관리 접근에서 벗어나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다만 행정학은 조직이론, 관료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20여 년간 지속된 반면, 정책학은 정책이론 연구를 넘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연구와 정책 맥락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술지별 저자를 살펴보더라도 연구자 상당수가 학문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논문 투고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근원은 유사하나, 이론적 시각(초점)과 연구대상이 달라 서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두 학문에서 파생된 지식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적실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