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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의 다차원성: - 조건의 탐색 -

The Multidimensionality of Solar Energy Acceptance: Exploraing Conditions

최윤희 ( Yoonhee Choi ) , 김서용 ( Seoyong Kim ) , 김근식 ( Geunsik Kim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179-227(49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2.31.3.6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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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태양광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을 크게 일반적 수용성과 조건적 수용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여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태양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과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자료(N=1,020)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태양광 수용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양광 수용성 영향요인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이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변수별로는 볼 때 긍정적 감정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각된 편익과 신뢰도 다수의 태양광 수용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불평등 지각은 경제적 유인제공 수용성에만, 지식은 시설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terminants of multidimensional solar energy acceptability.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differentiate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in multiple dimensions and the lack of comparative approaches to the determinants of acceptance. For this purpose, acceptance of solar energy was divided into general acceptance and conditional acceptance, finally dividing into six dimensions in detail. In addition, demographic factors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were set as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data (N=1,020), it was found that, first,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multidimensional acceptance of solar energy were different in terms of accept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acceptability rather than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particular, by detailed variables, positive emotions showed highest explanatory power in olar acceptability, followed by perceived benefits and trust. On the other hand, perceived inequality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economic incentives and knowledge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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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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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세대 여성 양육자의 정신건강 악화요인 및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우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선영 , 송이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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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040세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는 사회 현상을 포착하고,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미치는 요인들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우울이 있었지만 현재는 증상이 완화된 3040세대 여성 양육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분석방법은 행위자의 행동 원인, 상황, 행동,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밝히는 방법으로 우울의 원인과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결과, 이들의 우울에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건강 악화와 사회적 정체성 혼란”, “공적·사적 돌봄 자원 부족과 나홀로 육아”, “삶의 주체성 상실과 고립”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에는 “사회적 돌봄 부재와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사회 환경”, “일자리 질 저하와 강요당하는 일·가정 택1”, “아동과 여성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원인에 따른 중심현상은 “우울로 인한 병리현상과 일탈행동”과 “가족을 향한 폭력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나타났다. 3040세대 여성 양육자들은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적극적 의료서비스 수용”, “돌봄과 사회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적정 일자리 탐색 노력”, “사회관계망을 통한 개인적 연대와 지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저해하는 조건은 “경제·돌봄 자원 부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형식적인 정신건강 지원 제도와 사각지대”였다. 전략을 촉진하는 요인은 “사적 자원을 통한 대처 및 사적 관계망을 통한 지지”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두호 , 장용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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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구분하였으며,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자원의존성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직접 재정자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지만, 관련 조례 재정을 통한 법적 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간접적 재정지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자원의 직접적 제공 이외에 지역 사회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역할등위, 동질집단, 지리적 인접성, 인증기간으로 측정된 제도적 환경은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기에 인증받은 기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서로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3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이익집단의 위상변동 -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용석 , 임재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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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던 정책변동 사례를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이슈맥락으로 이슈부각과 이슈정의를 정리하고, 제도맥락으로 의료폐기물 대란 이전과 이후의 정부부처, 이익집단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2019년 의료폐기물 분류관련 시행령 개정 관련 사안과 이후의 현상은 이슈네트워크의 형성과 이익집단의 위상하락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었다. 둘째, 이슈정의의 전환은 제도맥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맥락의 주체인 정치체제는 정책네트워크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이슈네트워크의 확대는 정치체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정치체제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었다. 주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익집단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슈정의를 전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이슈가 급격하게 공론화할 때 정치체제는 주도적으로 이슈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자율성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4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 2001∼2020년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기형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5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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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책학회보를 대상으로 최근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정책연구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 지향적 연구 경향과 이론 구축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중범위 수준의 이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합학문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논의하면서, 질적·혼합 연구의 확대와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 및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양적 연구방법론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정의되는 문제들을 적합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5성과피드백이 성과개선에 미치는 영향 - 기관장의 업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지수호 , 홍순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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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수준을 달성한 조직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경영전략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조직은 기존 전략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거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한편,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요인은 성과피드백 매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조직학습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열망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관장의 업무 경험은 열망수준 달성 여부와 성과개선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한 지방공기업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서 뚜렷한 성과개선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내부승진·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보다 뚜렷한 성과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

저자 : 문승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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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마련될 필요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는 조세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만족도는 정책 리터러시와 조세태도 간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만족감을 높여,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신설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정책 리터러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7코로나 19 사태에서 재난의료 공사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슬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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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사협력의 관점에서 우리 재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공급에서 민간에 대한 높은 자원의존도를 가진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력의 제도적 맥락, 기초조건, 과정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두 국가가 코로나 19라는 실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사협력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지역분권형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연방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재난대비 단계부터 형성된 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형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민간은 협력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객체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부는 민간과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예측가능한 협력관계보다는 '동원과 보상'의 기제를 통해 일시적이며 거래적 성격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8지역의료기관과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의 관계 - 미충족 의료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희용 , 최윤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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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정부와 지역의료기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양자의 관계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대하여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는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 미충족 의료경험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족 의료경험은 정부와 지역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평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미충족 의료경험을 통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관리 역량에 관한 평가에 지역의료기관 및 개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상황적 일반화를 이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9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연구 동향

저자 : 김나은 , 김재훈 , 정혜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9-30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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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이 적용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리빙랩 관련 과제와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리빙랩의 적용 분야와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리빙랩에 관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리빙랩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한 2,941개의 키워드를 토대로 LDA 토픽 모델링,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는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들은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높은 연결 중심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는 리빙랩과 관련한 내용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과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0공공투자사업 집행단계의 성과요인 분석 - 계획단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동호 , 김의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9-3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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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결정된 유사한 유형의 공공투자사업이라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집행단계의 성과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계획단계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단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 사업기간 및 사업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낙후도는 집행성과와 연관성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간의 증가는 사업기간의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단계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집행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선정단계뿐만 아니라 집행단계에도 왜곡된 영향력을 미치는 않도록 평가의 전문성, 독립성, 일관성 및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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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 -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

저자 : 김소라 ( Sora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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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도입한 18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제적·규범적·모방적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 상위 광역정부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와 인접정부의 조례도입의 영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가 확산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선도 도입한 상위 16%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접정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례의 확산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먼저 작용하고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확산연구에 있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과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단위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장관의 영향력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 예산과정에서의 패러다임 모형 탐색 -

저자 : 강혜진 ( Hyejin Kang ) , 김병섭 ( Byo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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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관의 영향력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산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정의 행위자로서의 규명은 부족한 편이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처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영향력의 발휘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조직론의 영향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역대 장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질적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예산과정에 나타난 장관의 영향력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장관의 전직, 예산에 대한 인식, 장관의 경험과 외부 지지 등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예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상호작용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부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나 사례연구의 근거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생애주기별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석호원 ( Howon Su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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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별 인구이동 사유와 시간에 따른 이동사유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생애주기와 인구이동 사유 간 이론적 관계 정립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5개 대도시(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의 10년(2010~2019)간 전입 및 전출사례 1189만건의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전입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된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요인 등이며, 과거에 비해 주거환경요인의 비중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이동사유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요인은 10대, 직업 및 주거환경요인 등은 20대를 중심으로 역 U자 형태를 보이며, 주택과 자연환경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별 주된 이동사유 비중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10대의 교육요인과 20대와 60대의 직업요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주요한 이동사유인 주택요인은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2014년을 중심으로 역 U자 형태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다.

4정책변동 과정과 근거활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코로나19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신현재 ( Hyun Jae Shin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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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지지연합 간의 근거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변동과 근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통제정책에 대한 '통제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완화 선호' 그룹 간의 신념체계에 따라 근거선택에 차이가 있었으며, 4단계 거리두기 토론의 경우 일부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차 유행(2020년 12월) 시기 선제적인 규제가 집단감염 발생을 줄였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증거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지지연합 간의 일치된 규범적 신념(normative core)인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제수준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제완화 신중' 그룹의 정책 핵심(policy core)에 따른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해당 주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결정 당시의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발생한 잠정적인 결과일 뿐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적응적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5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 의원입법 평가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저자 : 유은지 ( Eun Ji Yoo ) , 김향미 ( Hyang-mi Kim ) , 이정욱 ( Jung Wook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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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代)를 거듭할수록 전체 발의법안 대비 의원발의 법안의 비율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입법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 정량평가 중심의 의원활동 평가 관행 등으로 인해 입법의 품질에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품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양질의 입법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의원입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비공식적 입법평가 항목을 종합하고 체제이론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평가기준표를 도출했다. 실제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의원입법 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평가기준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전 단계에서 성공적인 입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결 이후 문제가 발견된 입법에 대해서는 정책 과정의 환류 측면에서 보완 입법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의원과 의원보좌진에게 입법품질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의 평가자에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정책학·행정학에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품질에 관한 연구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6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의 다차원성: - 조건의 탐색 -

저자 : 최윤희 ( Yoonhee Choi ) , 김서용 ( Seoyong Kim ) , 김근식 ( Geunsi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2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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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태양광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을 크게 일반적 수용성과 조건적 수용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여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태양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과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자료(N=1,020)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태양광 수용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양광 수용성 영향요인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이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변수별로는 볼 때 긍정적 감정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각된 편익과 신뢰도 다수의 태양광 수용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불평등 지각은 경제적 유인제공 수용성에만, 지식은 시설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7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재구성과 이행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코로나19 대응효과성 연계와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홍민준 ( Minjun Hong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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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의 SDGs가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분석하고, 국가 간 유형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DGs에 감염병 대응 관련 목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DGs는 다차원성을 갖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목표들은 빈곤, 경제 발전 등과 관련된 목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은 기존 SDGs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사실상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국가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GDP와 정부효과성이 높아질수록 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치명률이 낮은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간 군집 분류가 코로나19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SDGs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8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 - 재정제도주의적 해석 -

저자 : 하연섭 ( Yeonseob Ha ) , 장유미 ( Youmi Jang ) , 류철 ( Chul Ryu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7-2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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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9공공부문 조직의 퇴보 억제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 - Hirschman의 EVL, 무관심(Apathy),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통합모형(EVL-AR model) -

저자 : 박천희 ( Cheon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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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irschman(1970)의 EVL 모형에 무관심(apathy), 조직 레질리언스(organizational resilien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의 퇴보 억제에 관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 제안에 목적이 있다. EVL 모형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이론적 차원), EVL 개념 간 관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통계학적 차원), 그리고 정상성 회복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VL이 조직의 회복과 어떠한 관계로 설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규범적 차원)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관심, 그리고 조직 레질리언스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EVL 간 관계에서 두 개념을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일시적 퇴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의 관리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인하여 적극적인 항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구성원은 비록 조직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목소리(항의)를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는 무임승차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항의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탈로 연계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레질리언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제안한다. 구성원이 조직의 레질리언스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항의와 이탈의 정적 관계는 완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 조직의 정상성 회복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안한다. EVL 모형에서 항의는 조직의 정상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개념 이지만, 동시에 구성원이 원하지 않았던 이탈을 촉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무관심과 조직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EVL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항의는 활성화하되, 이탈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10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비교 -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

저자 : 백두산 ( Doosan Paik ) , 박치성 ( Chis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5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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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와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행정학'과 '정책학'은 최근 들어 관리주의적 접근을 넘어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유사한 두 학문은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특히, 한국의 경우 '행정학과' 내 행정학 교과와 정책학 교과가 병립하고 있어 행정학이 정책학을 포괄하는 상위 학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간 연구영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주제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두 학문 모두 공공성·공공가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방법론 등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학은 관료제와 공공관리를, 정책학은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과 정책문제 정의, 정책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연구주제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두 학문 모두 신공공관리 접근에서 벗어나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다만 행정학은 조직이론, 관료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20여 년간 지속된 반면, 정책학은 정책이론 연구를 넘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연구와 정책 맥락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술지별 저자를 살펴보더라도 연구자 상당수가 학문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논문 투고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근원은 유사하나, 이론적 시각(초점)과 연구대상이 달라 서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두 학문에서 파생된 지식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적실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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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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