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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 연구는 증거가 있는가?: 국내 증거기반정책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Is There Evidence of Evidence-based Polic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vidence-based Policy in South Korea

양은진 ( Yang Eunjin ) , 김병조 ( Kim Byeong Jo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105-136(32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6.3.105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검토 및 연구문제 도출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체계적 문헌검토 대상 문헌 목록 (N = 49)
< Appendix 1 > List of Papers to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N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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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행정·정책 분야 증거기반 의사결정 연구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국내 행정·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었던 증거기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식별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 전수를 검토하여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고 상세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적 문헌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4개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 DBpia)에서 검색된 총 335 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49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들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개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였다. 둘째, 개념 정의의 미흡으로 인해 ‘증거기반정책’ 집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부재하였다. 셋째, 척도의 부재는 결국 증거기반정책의 효과성을 실증할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존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is critical in the public sector as it may improv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s part of an effort to expand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in South Korea, this study describes current research trends, identifies gaps in existing research,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xtant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From a total of 335 research articles retrieved from four academic databases, 49 articles that met the criteria were selected and analyzed. Our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domestic studies lacked a rigorous conceptualization of what “evidence-based” means. Second, there was no empirical measure for “evidence-based policy” available due to the insufficient definition of the concept. Third, the lack of adequate measurement has resulted in a paucity of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policy. Consequently,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are case studies that mer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evidence-based polic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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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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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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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역할과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MSF) 커플링효과의 실증적 접근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이유현 ( Lee You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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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탄소국경 조정 등은 국가 내의 정책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국제이슈를 중심으로 다중 흐름모형(MSF)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주도자를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변인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간 MSF가 정책중도자를 국가 내 행위자로 바라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를 MSF의 흐름의 매개자로 보고, 이를 주요 실증분석의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한 3가지 흐름과의 커플링의 효과가 정책변동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은 MSF의 핵심 변인이 3가지 흐름이 아닌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였다는 점이다. 이론상에서는 정책주도자가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며 대안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가정하지만, 국제이슈에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는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의 결합을 강화시켜 탄소중립 정책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주도자를 국가 내 주요 행위자로 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국제적인 정책 결정에서도 특별한 정책주도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MSF의 커플링 효과를 퍼지셋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The issue of carbon neutrality an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is causing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nation.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multiple stream frameworks (MSF) studies focusing on carbon-neutral issu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We viewed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 as a core policy actor. As a result, the perspective of MSF toward policy entrepreneur was expanded. Policy entrepreneurs were considered to be the mediator of the stream of MSF. This was considered as a variable for major empirical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coupling effect of three streams, including policy entrepreneur, which contributed to policy chan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ey variable of MSF was not the three streams, but the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 This study confirmed that transnational policy leadership plays a core role in international issues. In addition,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s can stimulate carbon-neutral policy changes by strengthening the combination of the stream of politics and problems. This study expands the perspective of policy brokers as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cymaking and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verifying the coupling effects by applying the FsQCA methodology.

2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이 이자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최정우 ( Choi Jung Woo ) , 신유호 ( Shin You-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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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제도(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Interest Income)을 감소시키는 부수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과 패널회귀모형(panel regression)을 통해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실증하였다. 그 결과 신속집행제도가 강화되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자수입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arly budget execution by local governments is used as an important policy means to prevent economic doldrums due to COVID-19 and to promote financial efficiency. However, it is noted that, in addition to its positive effect, it has concomitant side effects that reduce the income of local governments from interes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duction in interest income according to the early budget using quantile regression and panel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earlier the budget execution, the lower the income from interest, and this shows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income from interest. Thus, it is judged that political support would be necessary for regions with big decreases in their interest income.

3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의 품질통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메디케어 및 한국 국민연금과의 사례비교

저자 : 최슬기 ( Choi Seulk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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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품질통제를 미국 메디케어 및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전망결과만을 공개할 뿐, 전망모형 및 방법론 등 전망결과의 도출과정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기반한 메디케어 및 국민연금 사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이 내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에만 타당성 검증을 주로 의존한 반면, 국민연금은 내부검토를 민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으며, 메디케어의 경우 내외부의 중첩적인 타당성 검증체계를 통해 모형의 오류를 발견하고 모형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시사점으로서 재정전망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 검증체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품질통제의 개선을 통해 재정전망의 결과가 합리적 보험정책 결정과 향후 제도개혁을 위한 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compared the quality control of the financial forecast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ith US Medicare and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first, NHI differed from Medicare and NPS in its transparency in that it presented only the forecast results and did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n the process by which the results were derived. Second, in relation to validation, while NHI mainly relied on the internal developer test, Medicare detected and corrected errors in the forecast model by the overlapped validation system inside and outside of forecast governance.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is similar in that it mainly relies on the internal developer test for validation, but it differs in that the subject of the developer test is a special committee composed of external experts, and the process and results are disclosed.

4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와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의 관계

저자 : 김봉환 ( Kim Bong Hwan ) , 이해인 ( Lee Hae 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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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부문에서 여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조직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도 하나 동시에 비효율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재정의 여유는 조직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자원 초과분인 여유(slack)를 재정적으로 바라본 개념으로서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으로 측정한다.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은 1인당 지출액으로, 2020년도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20년이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이 모두 코로나19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난적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재정자립도와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축제경비비율이 결산상잉여금과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완화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긴급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장이 여유 자원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등의 여러 재난이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 운용 시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basic local government's fiscal slack on emergency spending for COVID-19. Fiscal slack is defined as potentially utilizable financial resources and is measured by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net budget surplus. We conducted analysis on 226 basic local governments in 2020.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both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net budget surplu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expenditure for COVID-19 per capita. This indicates that fiscal slack is needed for emergency spending during disasters. Furthermore, non-tax revenue collection rat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COVID-19 expenditure.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se rate mi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 budget surplus and COVID-19 expenditure. This reveals the importance of local non-tax revenue as a means of raising funds for emergency expenditures, and the implication that the higher the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se rate,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the government's leader to use resources for his or her own political gain. This study suggests that expansion of local finance through the increase of independent revenue and financial flexibility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spond to disasters like a pandemic in modern society.

5대형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소통 효과모형의 개발과 적용: 신뢰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기묵 ( Park Kimuck ) , 목진휴 ( Mok Jin W. ) , 안국찬 ( Ahn Kook Ch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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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형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소통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탐색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을 일반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대형화재와 관련된 정보수신자의 역량이 대형화재위험소통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화재에 대한 위험인식의 정도가 매개의 역할을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모형측정의 결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정보소통의 효과는 대형화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지의 정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위험정보수용역량과 화재위험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며 모형 전체에 대한 간접적 조절효과인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된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은 위험정보소통의 효과성 평가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형화재위험정보소통모형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소통방식에 차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Hayes(2022)의 PROCESS procedure v4.1을 활용하여 정책문제의 분석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규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study, an exploratory model was developed to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related to large-scale fires, and its validity w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a perception survey conducted on 1,10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he model of this study is that the capacity of information recipients related to large-scale fires will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large-scale fire risk communication,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about fire plays a mediating role, and the degree of trust plays the role of moderator. The model testing confirmed that the effectiveness of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for large fire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bility to acquire information and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In addition, the trust level of respondents in themselves and their surrounding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city of risk information reception and fire risk perception, and also shows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 indirect moderating effect on the entire model. The classification of gender or age included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model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isk communication. This suggests that differentiation efforts are needed in the development, use, and interaction methods of a large-scale fire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methodologically tha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olicy means in the policy analysis can be easily dealt with by using the PROCESS procedure v4.1 of Hayes (2022).

6조직목표 갈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연 ( Kim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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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목표 갈등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공공조직에서의 조직목표 특성을 논하면서, 조직목표 갈등을 정의하고 차원을 구분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조직목표 갈등을 차원 별로 측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종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검증 결과, 간접적 목표 갈등과 직접적 외부 목표 갈등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종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성과 영향은 정부로부터의 지도·감독 정도가 높은 기관들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가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에 치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목표 갈등으로 인해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spite of numerous observations that public organizations have particularly high levels of goal conflict, few researchers have measured goal conflict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velops quantified measures of three dimensions of goal conflict: indirect goal conflict, direct internal goal conflict, and direct external goal conflict. The success of measuring the concept of goal conflict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conducting an empirical test.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al conflict dimens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alyses partially confirm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public corpor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extual elements―control from the government and top manager's internal/external management―on the goal conflict-performance link. Analyses found that the control worsen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while the management alleviat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7가치관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행복 관계 분석

저자 : 김지원 ( Kim Jiwon ) , 김동욱 ( Kim Dongwook ) , 구교준 ( Koo 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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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하위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는 주요 가치관들은 작게는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주요현상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치관에 따라 소득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ECD 22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 사회의 성격을 정의하는 가치관으로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가 성숙해지고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위해 소득 불평등과 다양한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While the impact of income on happiness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vary widely. This is because social values, which may play a critical role, have long been forgotten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ole of social val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drawing upon World Value Survey data. A simple factor analysis of the survey derived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as key social values that served as a basis for the analysis. We ran multiple regression models with social values as moderating variables and found that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happiness is negatively augmented as the levels of social values (i.e.,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increa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as a society matures and the levels of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rise, policie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likely become more important for the general level of happiness.

8조직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eun ) , 문창웅 ( Moon Changwoong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5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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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와 Snow(1978)의 연구 이후 조직의 전략은 조직의 관료제적 구조와 정합성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조직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주요한 공공 서비스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적 관계가 성과(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첫째, 일부 가설에서 조직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어형 전략은 권위의 위계와 관련하여 정합성을 보이며, 선제형 전략은 권위의 위계와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정합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교 조직의 구조에 적합한 조직전략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둘째, 관리자인 교장과 일선 직원인 교사가 각기 인식하는 조직구조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전략 간의 정합성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 처방을 제시한다.


Since the study of Miles and Snow (1978), organizational strategy has attracted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al study as a variable that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alignment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study targets high schools in Seoul, which provide education, one of the major public services, and analyzes the effect of alignment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strateg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y using multilevel modeling.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lignment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trategy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defender strategy shows alignment with the hierarchy of authority, and the prospector strategy shows alignment with the hierarchy of authority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n organizational strategy suitable for the structure of each school organiz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lignment between the organizational strategy that affects performance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recognized by the principal, who is the manager, and the teacher, who is the front-line officer.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strategic prescription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given.

9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와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의 지방정부: 조직론 관점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안지선 ( Ahn Jiseon ) , 장용석 ( Jang Yong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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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산 과정상의 예외적인 재원이 상설화되는 데 이어 과도한 수준을 보이는 원인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제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행위자로 간주하고, 자원 역량과 의존, 정치 경쟁, 동조와 모방, 열망과 학습의 측면에서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년간의 기초자치단체이며 일반회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보 노력은 불용액 비율을 낮추지만, 정치 경쟁은 불용액 비율을 높인다. 둘째,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준거집단의 예산집행력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행태는 낮은 불용액 비율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불용액이 갖는 다중적인 의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면서 불용액 관리를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요인들과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of unused budget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organizational theory perspective. Unused budget is exceptional financial resources in the budget process. As these resources are becoming permanent and exces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analyze from a limited perspective. The current research considers local governments as actors who adapt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causes of unused budget in terms of (i) resource capacity and dependency, (ii) political competition, (iii) isomorphism, (iv) aspiration-based learning. We focus on the general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from 2000 to 2019 and draw two substantive conclusions from the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First, as an embedded actor,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resources lower the unused budget ratio, but political competition raises the unused budget ratio. Second, as an empowered actor, th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imitating and learning the reference groups' budget execution rates affects the formation of a low unused budget ratio.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ultiple meanings of unused budget and the changes i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unused budget.

10재난관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수동 ( Kim Sud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2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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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동, 자본, 재난관리 지출, 사회복지 지출, 이전재원, 재난 발생을 독립변수로 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22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의 패널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태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 자본, 재난관리 지출, 사회복지 지출, 이전재원은 지역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발생은 지역경제성장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지출 1원당 승수효과를 추정하여 재난관리 지출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난관리 재정지출의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assuming a production function with labor, capital,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budget transfer, and disaster occurr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Panel data for a total of eight years, from 2011 to 2018, were used for analysis targeting 2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ll of which are local governments. A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ystem GMM, a dynamic panel model.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in previous studies, labor, capital,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budget transfer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disaster occurrence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By estimating the multiplier effect per 1 KRW of fiscal expenditure,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was confirmed. It is meaningful in that these results can be presented as a basis for securing an active nature in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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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주의 전환기의 장관 리더십에 관한 생애사적 접근: 윤형섭·이명현 장관 사례 분석

저자 : 김경은 ( Kim Kyoung 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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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애 경험과 민주화는 장관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토대로 민주화 시대가 개막된 노태우 정부와 문민 민주주의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윤형섭 장관과 이명현 장관의 리더십을 생애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윤형섭 장관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질서)를 민주화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고, 핵심행정부 내부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반면 이명현 장관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국정이념(명분)을 민주화의 본질로 보되, 전문성과 저돌적인 추진력에 기반해 총체적인 정책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민주주의 전환기에 등장한 두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란 체제 내부의 민주적 환경 조성에서 시작해, 체제 밖의 변화를 수용한 개혁이 국가정책으로 구현돼 보편적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척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저자 : 김주상 ( Kim Jusang ) , 장현주 ( Chang Hyunj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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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결합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웹 크롤링을 통해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단어빈도분석, 가중로그승산비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나타난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와 사건,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련의 초점사건으로 대표되는 사건들은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부 내 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은 분명했지만 입법부 내의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정책연구 중 비정형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통계언어 R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다중흐름모형에 적용하여 연구의 재현가능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정책수단으로써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전략과 과제 간 정합성 분석: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박재희 ( Park J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0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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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각각 상위 및 하위의 정책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간의 정책 정합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인식도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6대 추진전략은 자치분권의 하위요소로서 상위 구성개념인 자치분권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진과제의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정합성 수준을 종합하면 31개 추진과제 중 '상'의 정합성이 4개 과제, '중'의 정합성이 15개 과제, '하'의 정합성이 8개 과제, '부적합'의 정합성이 3개 과제로 '중'이상에 해당하는 과제가 19개 과제(약 61.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정합성이라고 판단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을 재설계할 때 낮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이거나 부적합성을 보인 추진과제는 재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적합성을 보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 등은 주민의 관점이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역 및 지역 주민의 역량 확보와 직결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역량 개선을 통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위 추진전략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증거기반정책 연구는 증거가 있는가?: 국내 증거기반정책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저자 : 양은진 ( Yang Eunjin ) , 김병조 ( Kim Byeong J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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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행정·정책 분야 증거기반 의사결정 연구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국내 행정·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었던 증거기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식별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 전수를 검토하여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고 상세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적 문헌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4개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 DBpia)에서 검색된 총 335 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49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들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개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였다. 둘째, 개념 정의의 미흡으로 인해 '증거기반정책' 집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부재하였다. 셋째, 척도의 부재는 결국 증거기반정책의 효과성을 실증할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존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동형적 확산과 디커플링

저자 : 조미나 ( Cho Mi Na ) , 장용석 ( Jang Yong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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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보호자 혹은 간병인이 간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간병문화는 환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도 환자의 감염 및 안전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산을 다른 요인보다는 정당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는 합리성 추구를 위한 디커플링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558개 공공-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성 압력은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별, 설립구분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상이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중증도 하향 및 병상 감소 혹은 동일유지 방법을 통해 디커플링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도입 시 의료기관 역시 조직이론에 기반한 행정학점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며, 조직의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6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 및 행정변화에 대한 탐색: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허훈 ( Hur Hoon ) , 김창진 ( Kim Chang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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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재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정부역할 및 행정변화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실제 행정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지방공무원에 초점을 맞춰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정도, 행정업무의 변화 정도, 향후 경제 및 정치체제의 변화 방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체제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 정부체제는 '지방분권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의 측면에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업무 및 비대면 업무 증가, 스마트폰 및 어플 활용, IT 기술의 업무 적용 분야 및 리빙랩 등의 시민소통 기술 적용 확대, 주민과의 협력 증대 등이 증대되고, 이들의 변화는 지방분권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 행정 가치는 정보화와 협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역할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난제와 위기의 지속적인 등장에 따라 시민 및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치 강화'의 정부이며, 수단으로는 'IT기술 등의 정보화를 통한 신속하고 민첩한 디지털 정부'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7공정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관계에 관한연구: 세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은종환 ( Eun Jong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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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탐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총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가설1, 가설2).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중 어느 것이 더 직무스트레스에 큰 관련성이 있는지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다. 이를 가설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가설3).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세대가 조절하는가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가설4).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설1,2를 지지하고 가설3은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을 그리고 가설4는 기성세대 공무원이 MZ세대에 비해 절차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의 특성의 차이, 공직사회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질적 시사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8경찰과 소방조직의 통합적 사고대응을 위한 결정적 사고관리에 관한 주관성 연구: 척도 창조(Scale Creation)를 적용한 Q방법론과 질문지법의 결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훈 ( Kim Junghoon ) , 이동규 ( Lee Dongk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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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사고에서 통합적 대응의 중요성에도 기존 연구는 초기대응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척도 창조를 통한 Q방법론과 질문지법의 결합으로 초기대응자의 결정적 사고관리에 대한 주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Q 연구의 결과, 초기대응자들의 주관성은 4가지 유형(참여적 계획/단독 대응 필요성 강조, 현장지휘관/집결지 필요 강조, 사고 전 구체적 계획 필요성 강조, 정보공유 필요성 강조)으로 구분되었다. 2차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표본에서는 현장지휘관/집결지 필요성 강조 유형이 가장 많았고, 나이와 경력에 따라서 주관성 유형이 달라졌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초기대응자의 결정적 사고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 확인하여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결정적 사고관리요소와 관련한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Q방법론과 질문지법을 결합을 통하여 Q방법론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하였다.

9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평가의 왜곡위험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최연식 ( Choi Youn-sik ) , 김정훈 ( Kim Jeong Hoon ) , 노희천 ( Roh Hee Ch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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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유리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착시현상”이 공기업 경영평가를 왜곡시킬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만기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별 채권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독자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의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7개 대규모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재구성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공기업의 세전이익이 크게 과대계상되어 있고,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흑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정보 착시현상이 제거된 재무제표(즉, 독자신용등급을 반영해 재구성)를 활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계량지표의 실적을 재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제 평가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현행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진정한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독자신용등급에 기초한 '정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기업 관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숨겨진 이자비용이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되도록 공기업의 재무공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과대계상된 경영성과가 공기업의 내부인건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예산편성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관리제도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정책실무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10규제불응의 동기와 시민의 태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저자 : 홍승헌 ( Hong Seung-hun ) , 이종훈 ( Lee Jong-hun ) , 김성부 ( Kim Sung-bo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9-3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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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태도 이론은 규제기관이 규제 불응자를 구별하고 이들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본 논문은 동기부여 태도가 코로나19 방역규제에 대한 개인의 불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데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시민 3,023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여 동기부여 태도와 방역규제 불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규제자 중심적 접근과 동기부여 태도에 대한 이해가 방역규제 불응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규제당국이 순응자의 동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방역규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함으로써 저항적 태도를 가진 이들을 헌신적 또는 순종적 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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