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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22. 2. 20. 선고 2020가단5281353 판결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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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22. 2. 20. 선고 2020가단5281353 판결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비교 ―

A Study on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regarding Medical Treatment for Animals by Veterinarian ― Comparison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

임지성 ( Lim Jisung )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법학연구 3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9월
  • : 173-205(33pages)
법학연구

DOI

10.21717/ylr.32.3.6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의 주요내용
Ⅲ.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Ⅳ. 대상판결의 분석 및 검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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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수의사가 애완동물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동물의료소송에서 수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갖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이유로 의사에 대한 설명의무의 판단 법리를 동물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추적용하고 있다.
최근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법리로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련 이론적 근거 및 의사와 수의사의 설명의무의 보호법익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동물소유자가 소유물인 동물에게 수의사로부터 해당 의료행위를 받게 하거나 받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환자의 진료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외에도 자신의 신체침습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이 다름에도 대상판결은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동물소유자에게 신체침습에 대한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의사의 의료행위는 동물소유자가 아닌 그 소유물인 동물에 관한 것으로, 동물소유자는 단지 애완동물의 치료를 전제로 수의사와 체결할 진료계약에 대한 의료소비자일 뿐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애완동물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의료소비자로서의 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으로는 법원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의사법상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의 신설 이유 및 배경, 헌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자기 신체침습에 대한 승낙권인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수의사와의 동물에 대한 치료목적의 자유로운 계약과 관련된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만을 보호법익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해 본다.
As a growing number of people have pet animals and veterinarians undergo consequent medical treatment for pet animals, so legal disputes are on the rise. In judging the duty of explanation as well as the duty of care by a veterinarian’s medical practice in legal action, the court analogically applies legal principles of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o pet owners on the grounds that veterinary practice is similar to medical practice one with its high profession and that such practice is aimed to enhance an animal’s health.
The recent amendment to the Veterinarians Act has stipulated that when a veterinarian performs a treatment which he/she deems likely to cause serious harm to an animal’s life or its body and he/she fails to fulfill the duty of explanation, it can constitute a breach of law.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infringement of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might be recognized as the same legal principles as a patient’s autonomy right like the judgment. First of all, this paper explored relevant theoretical grounds and legal interests of the doctor’s and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and then looked in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atent’s autonomy and the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The fulfillment of the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pet owners are entitled to have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to whether an animal gets veterinary treatment or not. Unlikely, the fulfillment of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s a precondition that can enable patients to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a patient, closely associated with human dignity regarding intrusion upon one’s own body, except the patient’s autonomy right of medical contracts.
Although there are discrepancies in legal nature and protection scope between a patient’s autonomy and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pet owners are entitled to have the sam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regarding intrusion upon a body, citing that a veterinarian’s medical treatment is similar to a doctor’s medical practice, according to such judgment. However, veterinary treatment has something to do with one’s possession; in other words, intrusion upon an animal’s body rather than a pet owner. Therefore, if a veterinarian violates the duty of explanation for its treatment, it is then appropriate that infringement is properly considered to be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consumer, not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In judging the veterinarian’s duty of expla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 pet owner will be entitled to have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consumer who is related to a contract made for an animal’s treatment with a veterinarian within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rather than a self-determination right as a patient regarding intrusion upon a body, by the court considering the causes and backgrounds for new regulations of duty of explanation for serious treatment, including operation, under the Veterinarians Act and discrepancies in legal nature and protection scope between a constitutional patient’s autonomy and a pet owner’s self-determin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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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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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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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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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행이론에 주목하며 ―

저자 : 김성원 ( Sung Wo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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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양적 및 질적 확대는 국제법 연구에 적지 않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본 법질서로서 국제법이 직면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법학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 경제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과 사회학을 접목하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법의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 현실에 대한 직관적 검토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국제법 행위자의 행위를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조 기능주의, 상징적 상호주의 및 사회 갈등이론 등과 같은 사회학의 다양한 이론은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발굴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법 문제에 대한 대안적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에 기여한다.
실행이론은 국제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실제 행위가 관련 국제법 분야의 제도를 어떻게 구성, 유지 또는 해체하는 지를 경험적 및 실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행이론은 국제법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에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지식이 상당한 영향을 주며, 행위자 간에 공유된 비공식적 기준이 실제로 관련 국제법 분야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실행이론은 국제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국제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실행이론이 국제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분야의 접근성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론의 방법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법의 실제 운용 양태를 파악하고, 실행이론에서 제시된 정보를 국제법의 규범력 제고 및 국제제도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에서 활용함으로써 국제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give rise to difficult challeng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As a fundamental la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ternational legal methods are being developed to give insights to difficult problem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using social science as politics and economics is actively employed, and in this context,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s also employed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helps to structurally grasp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intuitive exploration of social reality and to grasp the actions of international legal actors in light of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Various perspectives of sociology, such as structural-functional perspective, symbolic-interactionist perspective and social conflict perspective, make a huge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by expand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research and providing alternative insights into international law issues.
The practice theory helps to empirically and empirically understand how the actual actions of actors operating in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law. The practice theory allows us to understand how international legal norms are actually interpreted, how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perations of various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e practice theory help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how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law is constructed and how the international system is actually operated through certain standard shared by relevant actors.
In order for the practice theory to be applied to all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problems to be overcome. However, by actively utilizing the methodology of the practice theory, the actual operation of international law could be easily grasped. Also, when it come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desirable way to enhance the normative power of international law and to take into account of the desirable design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ractice theory would become indispensabl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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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핀란드 헌법의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 : 김연식 ( Younsik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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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간의 심각한 내전을 겪은 후에 핀란드는 좌파의 의원내각제 요구와 우파 군주제 부활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 핀란드 제헌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은 좌파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원내각제가 다수당 독재로 변모할 경우 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의 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이 급진적으로 좌경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우익정치세력의 전략적 고찰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역대 핀란드 대통령들이 실제 정치에 미친 정치적 영향력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선출된 대통령들은 의원내각제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소련의 준위성국가가 된 상황에서 케코넨 대통령은 소련을 등에 업고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막후에서 극도로 분열된 정당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후를 관통하는 권위주의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 2000년 개정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핀란드에서 대통령제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엘리트 협치주의에 입각한 핀란드 정당 정치에 가대다수 대중을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After a brutal civil war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the left-wing demanded a parliamentary system, whereas the right wing attempted the revival of the right-wing monarchy. As a result, the framer of the Finnish Constitution compromised mixed elements of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The executive power was shared by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rime minister, supported by the parliament. The role of the president under the Constitution of Finland was to protect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republic by preventing the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left-wing populism from deteriorating into a majority-party dictatorship. However, in reality, it originated from the strategic consideration of the right-wing sectors to protect their established privileges against a series of social reformation policies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dominates the parliament. Howev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successive Finnish presidents on real politics showe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s as politicians. Presidents elected before World War II respected the value of a parliamentary system and refrained from appearing at the forefront of politics. However, things changed after World War II; Finland, defeated in World War II, was at the stake of becoming a quasi-satellite state with the emerging power of the Soviet Union. President Kekkonen actively intervened in domestic politics with the Soviet Union on his back. He used his constitutional powers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behind the scenes in highly fragmented party politics. Amid the fear of an authoritarian president during the postwar period, the 2000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drastically reduced the president's powers and strengthened the elements of the parliamentary system. Even so, it seems unlikely that Finland's presidential system will disappear or become obsolete. The reason is that as the phenomenon of alienating the majority of the public in Finland's political party politics based on the elitist consensualism has intensified, the tendency to prefer a direct president as an alternative is still strong enough it cannot be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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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행부정지 원칙과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종기 연구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현수 ( Hyeonsu¸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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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심판에 있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집행정지(執行停止) 제도는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집행정지 제도는 심판의 재결에 앞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지키는 한편,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는데 기여 해온 제도이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에 있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어느 시점까지 정할 것인지는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논란이 발생하던 부분이다. 집행정지의 종기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은 다시 효력을 발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지 못한 채 처분을 집행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재결 시점에 맞추어서 처분의 집행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집행정지 효력의 종기에 관련하여 판시하면서, 집행정지의 종기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재결서의 송달과 더불어 집행정지도 그 효력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판시로 인하여 집행정지의 종기는 더욱 예측이 곤란해졌고, 집행의 완결성을 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 방안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먼저 발송하여 도달케 한 다음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는 원칙, 피청구인은 본안의 기각이 예상되면 집행 연기를 통보한 후 청구인의 재결서 송달을 확인하여 집행을 개시하는 방법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적 방안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로 인하여 처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는 피청구인의 집행개시 전까지 정지되는 것을 의제하는 규정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을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된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들이 용이하게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Korea's Administrative Commission Appeal System basically adopts the so-called the principle of no-suspension that a request for a trial does not affect the continuation of its execution or procedure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ystem is one of the exceptions to this non-suspension of execution.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otection of the claimant's legal interests prior to the judgment of the trial, and the administrative trial can be operated as a system to relieve individual rights infringed by illegal or unfair disposition.
However, when a decision is made to suspend execution under administrative trial, it is important and controversial to how long the termination of the suspension period will be set. Since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akes effect again due to the end of the suspension, claimant may risks not being able to appeal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risks missing the timing of enforcement.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February 11, 2021Du40720 seems to have tried to settle the controversy over the end of the suspension, judging the end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the case where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decided to suspend the execution until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trial case. However, it seems to have become more difficult to complete the execution as the ruling decides that the sentencing's delivery make the end of the suspens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will try to find a practical solution and a legislative solution. so, it will propose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carry out the disposition in the case of judgment that the disposition is confirmed to be legitimate in the ma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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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마트건물에 관한 지방세의 과세 관계

저자 : 마정화 ( Ma Jeonghw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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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주거용, 업무용, 산업용 건물에 광범위하게 활용됨과 함께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술 발달이나 산업 수요상 각종 첨단 기능을 갖춘 설비나 시설이 건물에 부속되면서 지방세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과 건축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 자체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차용하는 데서 불명확성이 야기되고 있으며, 해석상 문제를 풀기 위해 종물 이론 또는 부합 이론의 민법상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적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 법리를 획일적인 대량 과세를 전제하는 세법 영역에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라 보여진다.
대표적으로 신축 주택(아파트)에 널리 적용되는 빌트인 가전·가구의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기한다는 의미와 건축물과의 독립성 또는 용이한 분리·이동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다른 새로운 건축설비에 대해서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조세법률주의와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과세단위 또는 과세대상의 판단에 있어 보다 일관되고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일본과 달리 신고납세 방식인 우리나라의 취득세에서는 더욱 신고납세의 취지에 맞는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residential, business, and industrial buildings, it has not yet started in earnest. However, as facilities equipped with various advanced functions are attached to buildings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or industrial demand, problems regarding local tax interpretation are occurring. This is expected to become more visibl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uilding technology. Primarily, the concept of a building, which is subject to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under the local tax law, borrows the concept of a building under the Building Act, causing uncertainty.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room for controversy in the specific application of each individual case. Above all, it seems to be a side effect of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centered on private autonomy to the area of tax law, which presupposes uniform mass taxation.
Representatively, in the case of built-in home appliances and furniture, the scop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social norms, the meaning of increasing the utility of the building itself, the independence from the building, or the possibility of easy separation and mobility are not objective and clear. These problems may also arise for other new building faciliti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eve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ax legalism and legislative technology, a more consistent and detailed standard should be prepared in determining the taxable unit or subject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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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바타 성범죄 방지 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저자 : 최자유 ( Choi Ja Yo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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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단어를 선정하면 가상·초월(Meta)과 세계(Universe)의 합성어 '메타버스(Metaverse)'가 포함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다가온 미래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교류의 필요성,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의 발전, Web 3.0·블록체인(Blockchain) 등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개념의 등장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연장하는 메타버스 구현의 기반이다.
새로운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인류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지만 특정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범죄가 가장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세계로 인격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으며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접근한 아동·청소년을 현실세계로 유인하여 범죄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비대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텔레햅틱(Telehaptics) 기술이 고도화되면 전통적으로 대면 성범죄로 이해되는 강간·강제추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 기술이 고도화되며 현실세계와 메타버스가 통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면 피해자의 피해 수위도 중대해질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메타버스에서 이용자가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성범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의 성범죄를 고찰한다. 메타버스 성범죄의 규제를 위한 입법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범죄 방지의 구체적 방안을 제언한다.


If the word leading the trend in 2022 is selected, 'Metaverse', a compound word of virtual/transcendence (Meta) and the universe (Universe), would be included. The Metaverse is coming into our lives and is the future that has already arrived. The need for non-face-to-face communic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development of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and the emergence of decentralization concepts such as Web 3.0 and blockchain is the basis of the Metaverse that extends to the virtual world.
The Metaverse is a virtual world without time and space restrictions. Humanity would expand the horizons of experience by creating a new world called the Metaverse. The Metaverse has infinite potential, but it could be used to harm a specific person. Various crimes could occur in the Metaverse, but sexual crimes seem to be the most frequent. Children and youth with immature personalities could be exposed to harmful information that could negatively impact healthy growth.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for sexual crimes to occur by luring children and youth approached from the Metaverse into the real world. At the current level of Metaverse technology, non-face-to-face sexual crimes could occur, but if telehaptics technology is advanced, rape and indecent act by compulsion, traditionally understood as face-to-face sexual crimes, might occur in the Metaverse.
When the Metaverse technology is advanced, and the Metaverse is integrated with the real world and reaches an indistinguishable stage, the damage to the victim would also become significant. When considering the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society should start discussing system improvement so that users do not have an unpleasant experience in the Metaverse from now on.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Metaverse sexual crimes and examines possible types of sexual crime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legislative trends regulating Metaverse sexual crimes and suggests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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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소송법상 문서소지자와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소고

저자 : 정영수 ( Jung Young So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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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서증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 기재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서증에 있어서 증거방법은 문서이고 증거자료는 그 기재 내용이다. 민사소송에서 서증과 인증의 신용도에 관하여는, 서증이 인증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재판에서도 당사자 본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보다 과거에 작성된 서증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서증이 갖는 역할은 문서가 수집 및 확보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발휘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사자가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수집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해당 서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은 서증의 수집이나 확보 수단으로 평가되는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현행법의 해석과 운용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의 요건으로서 문서소지자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그에 관한 증명 상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문서소지자의 제출 의무와 그 예외에 대한 심리상의 문제로서 문서 제출거부의 이유로 주장되는 비밀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서증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을 가지는지는 소유 또는 점유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관리에서의 지배성과 제출에서의 지배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해당 문서가 과거에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그 후 폐기 또는 분실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한편 상대방은 문서의 존재 및 소지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서의 소지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문서가 소지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문서제출의 무는 신청인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이다. 문서소지자는 제출된 문서를 증거방법으로 사용하여 진실을 발견하고 적정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원에 협력해야 한다. 법원은 문서소지자의 제출 의무를 판단할 때 진실발견 및 적정 재판의 실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안마다 개별ㆍ상대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비교형량을 통해 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문서를 열람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문서의 제출 의무와 그 예외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In Camera 절차(비공개열람심리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이 문서소지자로부터 제시받은 문서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항 외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운용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과 소지자 간에 문서의 공개를 허용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면 그 합의에 따라 In Camera 절차에 문서제출신청인 측의 입회를 허용하거나 제시문서를 보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가 지향하는 바는 문서의 원활한 제출을 통해 필요한 서증을 확보하여 사안을 해명하고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적정이라는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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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쉬값을 강조하는 판례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상현 ( John Sanghyun Lee ) , 박재완 ( Jaewan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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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의 손쉬운 활용과 AI 딥러닝에 기반한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은 형사재판에서 녹음 파일 증거의 위변작 여부의 다툼을 증대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음성을 사인이 녹음해 저장한 매체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로 음성 녹음파일과 진술 녹화 영상파일의 증거로서의 활용을 가능케 하였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녹음 저장매체는 녹음 테이프의 녹취서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기재서와 유사하게 다루어져 왔고,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주로 해쉬값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현재 음성 오디오 파일의 위ㆍ변작 기술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해쉬값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판단 기준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해쉬값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동일한 해쉬값을 보유한 녹음파일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음성파일의 동일성ㆍ무결성 판단 요소로 오디오 파일 포맷 구조 분석, 오디오 신호 분석, 인공지능 위변조판별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특히 음성 녹음파일-의 위변작에 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어 심각히 다퉈지는 경우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 증인에 대한 신문이 보장하토록 형사재판 실무 및 판례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하다. 판례 변화 내지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녹음파일의 무결성, 동일성에 대한 심각한 다툼을 전문가 증인의 심리를 통해 다루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여하는 방안은 적법절차 원칙의 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부수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병행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수집 분석 과정에 전문수사자문위원제의 활용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 보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개정법상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맞게 전문수사자문위원 활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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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계약분쟁과 일방적 경제제재 ―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규진 ( Kyuji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10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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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각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부터는 한층 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경제제재란 말 그대로 특정 국가 등에 대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들을 일컫는데, 이러한 경제 제재의 이행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간의 국제계약을 통한 국제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이 같은 특성 상 그로 인해 수많은 국제계약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제재를 둘러싼 계약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이나 중재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분쟁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일견 동일한 것으로 착각될 수 있으나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로 국제중재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준거법과 충돌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외국 정부가 발행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어떠한 근거를 들어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법정지 법원이 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이론 중에는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해당 경제제재 조치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는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규범적 접근법)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앞의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이론으로 특히 법원 및 중재판정부가 위의 두 번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여 기존의 Legal Norm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계약분쟁에서 경제제재와 관련된 쟁점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른바 '법적쟁점과 사실적 쟁점의 구분'접근법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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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 김수연 ( Kim Suyeon ) , 이태 ( Lee Ta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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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美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행정명령'을 선포한 이후 2022년 3월 SEC는 기후공시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번 SEC 규칙안은 그간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던 원칙적 규제방식을 버리고 구체적인 기후공시 항목을 제시하는 규범적 접근방식을 택함으로써 기후위기가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임을 확인시켜 준다.
SEC 공시안은 기후 리스크 관리를 이사회뿐만 아니라 임원진의 중요 책임 사안으로 규정하고, 가치사슬내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해 이를 사업 전략, 재무계획 등에 반영토록 강제한다. 또한 연결종속기업까지 포함해 Scope 1ㆍ2 배출량을 공시ㆍ검증하고, Scope 3도 일정한 경우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SEC 규칙안은 기후 리스크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사안이 아닌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면서, TCFD 권고안을 기초로 제3자 검증 등 강화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나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해 제한된 환경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 환경공시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투자자에게 기후를 포함한 환경 관련 기업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 규칙안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현재까지의 환경부 정보공개는 기업의 기후 위험 정보라기보다 사업장별 환경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적합하다.
앞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단일한 기업의 환경공시 제도로 구축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ㆍ한국거래소의 ESG 공시와 함께 이원화되어 운영될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만큼 향후 국내기업 역시 기후 위험ㆍ기회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들은 SEC가 제안한 기후공시안을 참조해 미리 TCFD에 따라 기업의 기후대응 체계와 목표를 점검하고, 자회사나 주요 협력사의 기후 리스크까지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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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접금융상품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집합투자기구와 파생결합증권 과세 체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손예슬 ( Sohn Ye Seul ) , 박정우 ( Park Jeong Wo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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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제는 금융투자상품별로 세제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며, 열거주의 과세원칙 하에서 부분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금융시장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은 빠른 속도로 출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적시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다. 금융 시장에서는 신상품 도입 시마다 소득 구분, 비과세 혜택 여부 등을 놓고 혼란한 시기를 겪는다. 유형별 포괄과세의 한계점에서 비롯된 과세의 불확실성은 금융상품 개발 및 도입의 적시성을 저해한다.
금융 산업이 국제화되고 금융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 및 투자 양태도 함께 다변화 되었다. 과거 주된 투자 자산이 해외 채권ㆍ우량 주식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파생상품, 부동산, 원자재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화 되었고, 투자 형태도 직접투자 일변도에서 간접투자로 변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한 간접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및 시행 예고된 과세 제도를 살펴보려 한다. 특히, 집합투자기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투자수단 간 상이한 세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조세중립성(neutrality of taxation),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은 시장경제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 세금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납세자가 최적의 행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세간섭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경제적으로 동일ㆍ유사한 투자를 행할 때 발생하는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금융 상품의 본질인 위험ㆍ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투자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행 과세 체계는 상품별로 세제가 상이함에 따라 고려해야 할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조세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동일기능 유사 상품간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아우르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구분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간 제기된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광범위한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기구와 파생결합증권 등 간접금융상품 과세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 시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해외 주요 시장의 금융과세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순차적 도입 예정인 개정 세법안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유형별 포괄과세의 한계로 인한 금융 신상품과세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이를 해소할 행정 특례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 간 과세차익 문제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세제 선진화의 관점에서 장기적 과제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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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수의사가 애완동물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동물의료소송에서 수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갖는 의료행위로서의 유사성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이유로 의사에 대한 설명의무의 판단 법리를 동물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추적용하고 있다.
최근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법리로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련 이론적 근거 및 의사와 수의사의 설명의무의 보호법익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동물소유자가 소유물인 동물에게 수의사로부터 해당 의료행위를 받게 하거나 받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달리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환자의 진료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외에도 자신의 신체침습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환자와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이 다름에도 대상판결은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동물소유자에게 신체침습에 대한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의사의 의료행위는 동물소유자가 아닌 그 소유물인 동물에 관한 것으로, 동물소유자는 단지 애완동물의 치료를 전제로 수의사와 체결할 진료계약에 대한 의료소비자일 뿐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애완동물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의료소비자로서의 계약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으로는 법원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의사법상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의 신설 이유 및 배경, 헌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보호영역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자기 신체침습에 대한 승낙권인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아닌 수의사와의 동물에 대한 치료목적의 자유로운 계약과 관련된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만을 보호법익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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