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약법의 국제적 추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자신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Leistungsverweigerungsrechte des Schuldners)를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remedies for non-performance)으로 손해배상, 계약해제 외에 독자적 권리로서 '급부거절권'(이행유보권)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대 계약법상의 급부거절권을 파악하고자 그 선행연구로 독일 민법상의 급부거절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독일 민법은 채무법상 두 유형의 급부거절권을 두고 있다. 하나는 일반 채권의 효력편에 규정하는 일반적 급부거절권 내지 채권적 유치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의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이다.
일반적 유치권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의무가 생긴 것과 동일한 법적 관계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가 받아야 하는 급부의 실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이 의무로서 부담하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이다. 이행의 거절로 채권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의 반대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권은 급부를 거절할 권리로서 연기적 항변권(aufschiebende Einrede)을 구성한다.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쌍무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지는 자는,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한, 반대급부가 실행되기까지 그에 의무 있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권리가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이며, 제320조 제1항은 급부의 일시적 거절권, 따라서 채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320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재판 외에서 또는 재판상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대방의 수령이 요구되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외에서(따라서 사전에) 이 권리를 행사한 것을 소송에서 원용한 경우에 한해 소송에서 고려된다. 이에 반해 급부거절권이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표명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거절하고 있는 채무자는 급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급부거절권의 존재는 급부의 이행지체와 관련된 법적 효과를 배제하게 한다. 이때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일반적 유치권의 경우 채무자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급부거절권은 직권으로 고려될 수도 있고 또는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양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제도의 규범목적, 요건, 행사 및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다음 양 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혔다.
이러한 독일법의 태도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민법상의 상황을 되짚어 볼 때, - 일방의 급부거절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 우리 학설 판례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확장에 대한 이론적 정비가 요구된다. 향후 이 급부거절권에 초점을 맞춘 해석, 즉, 제536조 범위 내에서 폭넓게 해석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되 유형적으로 정리하여 이른바 엄격한 의미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과 그 외의 일방적인 급부거절권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Im deutschen Schuldrecht gibt es zwei Arten von Verweigerungsrechten. Zum einen das allgemeine Zurückbehaltungsrecht wegen allgemeiner Ansprüche, zum anderen Einrede des nichterfüllten Vertrags aus den Gegenseitigen Vertrag.
Ein Zurückbehaltungsrecht kommt vor allem dann in Betracht, wenn einem Schuldner gegen seinen Gläubiger seinerseits eine fällige Forderung zusteht. Das Zurückbehaltungsrecht bietet ihm dann Sicherheit in Bezug auf diese Gegenforderung: Er muss seine Leistung nur erbringen, wenn er auch die ihm geschuldete Leistung erhält. Es wird also einerseits Druck auf die Gegenpartei ausgeübt, die von ihr geschuldete Leistung zu erbringen, da sie sonst die ihr gebührende Leistung nicht erhält. Andererseits kann der Berechtigte vermeiden, vorzuleisten.
In diesem Beitrag werden diese beiden Leistungsverweigerungsrechte zusammengefasst. Die Inhalte nannten den normativen Zweck, Anforderungen, Ausübung und Wirkung dieser Rechten. Dann wurden die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Systemen aufgedeckt. Außerdem wurden die Inhalte des Entwurfs des deutschen BGB zusammengefasst, um den schlechten Umgang mit beiden Systemen bei der Umsetzung des Zivilrechts in Deutschland zu verstehen.
Ausgehend von dieser Haltung des deutschen Rechts wurde die Situation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und insbesondere die Position der Präzedenzfälle überprüft. - Auch wenn da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einer Partei anerkannt wird - Eine theoretische Neuordnung ist erforderlich, um das Recht zu erweitern, die gleichzeitige Umsetzung unserer akademischen Präzedenzfälle zu verteidigen. Es wird auch in Zukunft an der Position unserer Rechtsprechung festhalten, die sich auf diese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konzentriert, also im Rahmen des Artikels 536 weit auslegt, aber die Einrede der Gleichzeitigkeit im sogenannten strengen Sinne kategorisch zusammenfasst und darüber hinaus kann ein einseitige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in Betracht gezogen werden, um die zu lösenden Teile aufzuteilen und zu verstehen. Als weitere Methode kann in Betracht gezogen werden, Artikel 536 streng auszulegen und die Lücken analog zu schließen.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지만, 일정한 경우 범인비호의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를 인정해 주기도 한다. 특히, 자기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본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공범자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기의 이익을 함께 하기 위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명확한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타인과 함께 인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교사자에 대한 행위지배 없이 단지 범행을 결의하게 하는 교사자가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행위지배하여 함께 범죄를 완성하는 공동정범보다 과연 그 불법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 이처럼 증거인멸죄에서 그 범죄에 가담한 형태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는 증거인멸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다.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도1000판결 이래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증거인멸 행위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공동정범임을 주장하여 실제로 무죄로 선고받고 있다. 즉, 범죄자 스스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이실직고 함으로써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증거인멸죄에 관한 해석을 범죄 가담 형태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를 다르게 취급하는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destruction of evidence is intended to prohibit interfering with the judging function of the state by punishing acts such as destroying evidence in a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of another person. However, in certain cases, the right of defense in terms of protection of criminals is also admitted. In particular, destruction of evidence related to one'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not only is it not the subject of this crime, but also self-interest in the case of an act such as destruction of evidence of an accomplice'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It is a clear precedent attitude that the true sin cannot be established when it is intended to be done.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that considers that an abettor for destruction of evidence is established when an abettor teaches another person to destruction of evidence related to one'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The logical consistency is lacking in comparison with the precedent's posi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punish an act such as destroying the evidence with another person. Could it be that an abettor who makes a decision to commit a crime without dominating the conduct of the abettor is never more illegal than co-principal offender who completes the crime by functionally controlling the entire crime? In this way, in the crime of destroying evidence, whether the form of participation in the crime was an abettor or a co-principal offender was the key to discriminating the guilt of the charges of destroying evidence. Since Supreme Court 2018.10.25. the 1000 judgment in 2015, the accused of destroying evidence have been convicted in practice by claiming that they are co-principal offenders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entire process of destroying evidence. In other words, it is a paradox that the criminal is convicted of innocence by claiming that he has committed an act of destroying evidence on his own. The attitude of the current case law that treats the crime of evidence destruc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participation in the crime needs to be reinterpret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common sense.

인공지능로봇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면 그 전제로서 인공지능로봇이 형사처벌 조문위반을 한다는 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 문제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결론 부분에 그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형사처벌 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여러 논의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본고의 '4. 인공지능을 둘러싼 형사처벌' 제하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형사처벌 관련 논의에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를 잘 정리하여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범죄주체를 인간만으로 한정하든지, 혹은 인공지능 로봇까지 범죄주체로 인정하든지는 자연과학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때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in dubio pro reo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아마 인공지능에 자연인과 다른 행위주체로서의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무부에서 2017년 상반기에 들어서야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실정이고 이 주제에 관해서 여전히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범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담았고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지, 혹은 인공지능 자체의 고의와 과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이라는 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컫는 개념이겠지만,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인을 빼고 관념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이자 시사적인 주제이기에 최근에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근간에는 인공지능에 의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어떻게 처벌할지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처벌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자연인인 행위주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다.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U.S. Road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when looking at the development stage of self-driving vehicles, Level 1 means cruise function and Level 2 means integrated automation vehicles. Level 3 vehicle is a partially autonomous vehicle and can be manually switched if necessary, and level 4 means a completely unmanned autonomous vehicle.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level 3, which refers to a vehicle designed to allow the driver to fully leave the driving to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of the car in autonomous driving mode and allow the driver to drive the car himself when switching to general driving mode. Self-driving cars can be seen as different in the strict sense from unmanned cars that move without people on board, but in reality, they are used interchangeably in terms of terms.
In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lf-driving vehicles, commercialization is expected soon, and in this case, it is skeptical that it is meaningful to impose penalties on self-driving vehicl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t is unlikely that it will be meaningful to impose capital punishment and prison sentences equivalent to natural persons on self-driving vehicles. This is because disassembling self-driving vehicles or storing self-driving vehicles in a certain place seems to have no criminal legal meaning at the momen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resetting the program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punitive meaning close to the death penalty for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not be able to be fined.
This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not accumulate asse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ll not open deposit accounts and make financial transactions like humans.
Therefore, it is not easy to imagine at the current stage of holding human-equivalent criminal liability. Because it learns and develops on its own, the progr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may actually be made faster than humans imagine.
As mentioned for a while in the beginning, it should also be kept in mind that the tim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singularities may come. However, so far, tak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likely to be possible by the current criminal concept until it reaches the level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at can make moral judg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ll not be able to pu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targets where punishment norms are applied to categories different from human categorie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recognize the behavioral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th criminal legal meaning.

현행 행정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 중심의 소송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의 행정법관계는 점차 수평적 구조와 가깝게 변모하고 있고, 행정작용의 분야도 수단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처분'을 중심으로 한 종전의 소송구조로는 행정에 관한 분쟁에서 국민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공법학에서 처분 중심의 행정소송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처분성 확대론과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권력적 사실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작용을 처분의 이름으로 포섭하려는 경향 등에 비추어 아직은 처분성확대론이 우세한 것 같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특히 확인소송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확인소송은 형성소송에 비하여 초기단계에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 법률행위 등의 관념적 확정만으로 분쟁의 발생 내지 그 심각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소위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취소소송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법학에서 당사자소송의 활용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한데 비해 개별법에서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미진하다. 이 논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조세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특히 확인소송)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먼저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전제로서, 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성숙성을 판단할 때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 즉 피고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거나 그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불안이나 위험이 구체화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해석함으로써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조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요건으로서 확인소송 선택의 적격성(즉 확인소송의 보충성), 확인대상의 적격성, 즉시확정의 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서 조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활용에 관해서는, 조세채무 확정 전에 조세실체법에서 과세 요건 등의 충족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송, 조세채무 확정 후에 조세실체법에서 과세 요건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원천징수과세에 있어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조세채무확정 전에 당사자소송의 활용에서는 과세 요건 해당성의 확인, 조세법규나 세무에 관한 행정규칙 내지 질의회시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고, 채무확정 후의 당사자소소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정청구의 배타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루고, 자동확정되는 원천징수세의 경우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천징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형식적 행정처분으로 파악하면서 이때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자가 항고소송 및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천징수가 아닌 납세자(급여를 받는 자)가 위법한 징수를 당하였을 때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불가하지만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가능함을 검토해 보았다.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a litigation structure centered on appeals against dispositions. However, the traditional vertical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aw relations is gradually changing closer to the horizontal structure, and the fields and means of administrative actions are gradually diversifying. It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cannot be effectively and properly remedied. Accordingly,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tructure centered on disposition in public law were opposed to the theory of expanding disposition and the use of party suit. In light of the tendency of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cover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acts of factual power in the name of disposition, the theory of disposition expansion seems to prevail. However, expectations for the use of party suit, especially Confirmation action, are growing. A Confirmation action can intervene in a dispute at an early stage compared to a formation litigation, and has a so-called preventive function that can prevent the occurrence or seriousness of a dispute in advance only by ideological confirmation of the rights and legal acts that are the object of the dispute. It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ancellation action centralism.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utilization theory of party suit are active in public law, the discussion on application in individual laws is still insufficient. This paper contains a discussion on the applicability of party suit (especially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closely related to people's property rights. First, as a premise of the theory of using party suit, in relation to the interests of the lawsuit in Confirmation action, if the defendant makes the plaintiff's status unstable when judging the maturity of the dispute, that is, if the defendant denies the plaintiff's legal status or does not conform to that status. In the case of claiming a non-confirmation status, it is interpreted that it is sufficient to file a lawsuit at a time when anxiety or risk materializes. Next, as the requirements for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the qualifications for the selection of Confirmation action (ie, the complementarity of Confirmation action), the eligibility of the object of confirmation, and the benefits of immediate confirmation are dealt with in detail. As a more specific issue, regarding the use of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satisfaction of taxation requirements under the Tax Entity Act before confirmation of tax obligations, and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axation requirements in the Tax Entity Act after tax liabilities are finalized It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ax obligations in the case of tax and withholding tax. Utilization of the party's lawsuit before the settlement of tax obligations deals with dispute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axation requirements,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tax laws and taxes, or the time of inquiry. Exclusivity of non-existence Confirmation action and correction request and debt non-existence litigation are dealt with. In the case of withholding tax, which is automatically confirmed and litigation for non-existence of tax obligation, the tax notice on withholding tax is identified as a form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t this time, it is related to the tax notice. Therefore, the withholding agent reviews the possibility of filing an appeal and a lawsuit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he duty to pay. W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a lawsuit to confirm the absence of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