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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도의 변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s of Local Tax System

복아영 ( Bok Ahyoung ) , 임동완 ( Lim Dongwan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5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73-98(26pages)
한국행정사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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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세제의 변천 과정
Ⅳ.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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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사를 연대별로 논의할 때는 세제의 개편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된 시기는 다섯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제의 변천시기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를 내재기, 형성기, 정립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방세제의 개혁은 국세의 개편에 맞추어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고 이는 지방세제의 위축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의 변화 방향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여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When discussing tax history by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period centering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In this study, the period was classified around the inflection point at which the local tax system was dramatically reorganized. If you look at the case where the local tax system has been dramatically reorga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t can be seen about five times. In this study, the period of change of the local tax system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based on the degree of change in the local tax system, and each period was classified into an inherent period, a formation period, an establishment period, development period and a maturity period.
Looking at this transi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reform of the local tax system was strongly promoted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national tax reform, which in some cases caused the contraction of the local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local tax system shall secure taxable sovereignty, discover new local tax sources,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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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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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권0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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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복숙 ( Kim Bok Suk ) , 정우열 ( Jung Woo Ye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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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이 국가책임 강화정책으로 바뀌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본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 시점에서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21년까지로 설정하고,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정책의 태동에서 정책산출까지 전반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보육정책 변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 외적변수에서 법적 구조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구조는 저출생과 가구 구성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 셋째, 역동적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급 등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보육 기관의 비리 척결 등 보육환경 개선 등이다. 넷째, 지배집단의 변화 및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 요소는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에 따른 집권 여당의 영향력 증대이다. 다섯째, 정치지도자의 외적환경 변수, 특히 정치흐름이 보육정책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보육정책을 분석한 사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변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ortant factors that changed Korea's free childcare policy to a policy to strengthen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is change process, a mixed model combining Sabatier's advocacy federation model and Kingdon's multiple flow model was applied. Find out if there was a conflict with Changes in childcare policy through the mixed model are as follows. In terms of stable external variables, the legal structure was enacted and revised several times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for social values and structur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has been strengthened as the low birth rate,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Dynamic extrinsic variables include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inclusive welfare policies such as child allowance payments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and improving the childcare environment by eradicating corruption in childcare institutions. The change in the ruling group and the influence factor from other sub-systems is the increase in the influence of the ruling par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In the political lea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s the external environment variable increased, the triggering mechanism called elections worked without adequate consideration of childcare policy issues and alternatives, resulting in rapid policy changes in the political flow.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able to minimize conflicts and dissonanc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of childcare policy by working as an advocacy coalition by winning the general and local elections as well as the policy failur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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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식 사회학적 견지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학술사적 고찰: 마르크스부터 초기 프랑크푸르트학파까지

저자 : 김지원 ( Kim Jiwon ) , 이승현 ( Lee Seung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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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학적 견지에서 이데올로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의 존재 제약성을 이론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연구로서 과거는 물론 현재에 나타난 지식들을 통해서 그 '존재의 제약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존재의 제약성이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말하며, 많은 사회 사상가들이 그 괴리를 좁히려 다채로운 프레임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잘 안다.
이 글은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식의 존재 제약성을 지금까지의 역사적·사회적으로 제고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학술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다양한 프레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이것의 다양한 의미를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보여줌으로서 시대별 사회의 철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개기가 되어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론의 스팩트럼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상기한 취지에서 이 글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로부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사회이론까지를 다뤘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를 짧은 지면을 통해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논의에 남을만한 변곡점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해내 다룸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시대 진단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사회학의 면모를 조금이라도 갖추고자 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s of ideology and false consciousnes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reference to the movement from classical Marxism to critical Frankfurt School. Generally, This study discuss the concept “ideology” from the view points of Karl Mannheim's sociology of knowledge. The problem of false consciousness and ideology is one of the basic interests in the field of science known as the 'sociology of knowledge' where there is currently a debate around this issue.
My goal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in Marxist theory that led to a separation and a distinction in the meaning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false consciousness and ideology. Marx and Engels in their book called “The German Ideology” focused primarily on the concept of ideology, using the term to refer to the distorted beliefs intellectuals held about society and the power of their own ideas. Those who produced ideologies suffered from false consciousness. They were deluded about their own beliefs.
In the development of these concepts through the work of Antonio Gramsci and Georg Lukacs to the early Frankfurt School, a distinction between the meaning and the application of false consciousness and ideology was maintained. False consciousness came to mean a distorted and limited form of experience in society that could be applied to all social groups and classes. Instead, ideology was applied to those explanations offered by intellectuals to legitimate such experience. In my view this distinction represents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Marxist social theory for reasons that I hope to make clear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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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복지정책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태희 ( Kim T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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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회복지정책이란 열악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사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조건향상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축적된 부를 비롯한 사회가치를 인간가치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공정, 평등, 형평의 문제가 그 목적가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이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지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야말로 사회복지정책의 수혜범위 측면에서 본 하나의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적 소극적인 사회복지 즉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부분만큼에 그쳐야 한다는 보완적 또는 잉여적 사회복지의 이념에서는 복지국가의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Originally, social welfare policies, which are defined as organized activities of society to help those in need of social protection as a poor and vulnerable class by improving their living conditions, etc., essentially originates from the redistribution of accumulated wealth and other social values for the purpose of equalizing human values. Therefore, the issue of equity is important from the fact that the matters of fairness, equality and equity should form the basis of the objective value.
If social welfare policies are evenly distributed to all members of society and the state can guarantee them, it is a welfare state. The welfare state can be an ideology in terms of the scale of benefits of social welfare poli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hieve a welfare state in the ideology of passive social welfare in the 19th century, that is, complementary or redundant social welfare where help from the state should be limited to part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individual abilit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goal and ideology of today's social welfare polic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welfare level of all members of society, by improving the level of people who are having difficulties even at the minimum of healthy and cultural life without the help of society, including the poor, to a norm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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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세 제도의 변천에 대한 고찰

저자 : 복아영 ( Bok Ahyoung ) , 임동완 ( Lim Dong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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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사를 연대별로 논의할 때는 세제의 개편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된 시기는 다섯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제의 변천시기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를 내재기, 형성기, 정립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방세제의 개혁은 국세의 개편에 맞추어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고 이는 지방세제의 위축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의 변화 방향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여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When discussing tax history by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period centering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In this study, the period was classified around the inflection point at which the local tax system was dramatically reorganized. If you look at the case where the local tax system has been dramatically reorga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t can be seen about five times. In this study, the period of change of the local tax system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based on the degree of change in the local tax system, and each period was classified into an inherent period, a formation period, an establishment period, development period and a maturity period.
Looking at this transi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reform of the local tax system was strongly promoted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national tax reform, which in some cases caused the contraction of the local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local tax system shall secure taxable sovereignty, discover new local tax sources,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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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變化相(변화상) 연구: IMF를 기점으로 전후간 정책을 비교하여

저자 : 박운선 ( Park Woon S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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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IMF라는 거대한 수렁에서 헤어났다. IMF로 인해 특히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했다. 다시는 겪지 말아야할 아픔이기에 후일의 경계를 위해서도 IMF를 기점으로 한 부동산정책들을 시계열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을 검토 하였다. 분석의 틀은 Newman & Howlett의 “정책레짐 생애주기 이론”을 원용하여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어 1단계인 회임기 부터 7단계인 사망 또는 대체기의 주택 정책상의 특징들을 선행연구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김대중정부의 주택정책은 1단계인 회임기, 3단계인 청소년기, 6단계 노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둘째, 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은 3단계인 청소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한다.
셋째, 이명박정부의 경우 5단계인 성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
넷째,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문재인정부의 경우 1단계인 회임기, 5단계인 성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검토의 결과에서처럼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위기로 주택정책에 대한 부정적 국민체감도가 증가하여 이론의 1단계인 회임기의 도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가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이슈화되기 전 초기에 국민 여론 조사 등의 수렴을 통하여 민의를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경우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주택정책의 경우 관련 법규상 부작용은 없는지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망/대체기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무분별한 남발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만이 고조되는 회임기로의 이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외부환경의 차별성과 정책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이 도출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고 지나치게 단순화 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orea has emerged from a huge swamp called the IMF, which it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Due to the IMF, the housing problem of ordinary people was especially serious. Since it is a pain that should never be experienced again,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al estate policies starting from the IMF from a time series perspective for future vigilance.
This study reviewed housing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post the IMF.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is based on Newman & Howlett's "Policy Regime Life Cycle Theory", divided into stages 1 to 7,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policy from the 1st stage of gestation to the 7th stage of death or replacement using previous studies. made a nose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housing policy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is considered to correspond to the first stage of gestation, the third stage adolescence, the sixth stage old age, and the seventh stage of death/replacement.
Second, the housing poli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rresponds to the 3rd stage of adolescence and the 7th stage, the death/replacement stage.
Third, in the case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5th stage of adulthood and the 7th stage of death/replacement fall.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correspond to the seventh stage, the death/replacement period.
Fifth, on Moon Jae-in administration, it is evaluated that it corresponds to the first stage of gestation, the fifth stage of adulthood, and the seventh stage of death/replacement.
As the results of the review show, this is a need to look for a way preventing the arrival of the first stage of the theory, the term of office in advance, as negative public sentiment toward housing policies has increased due to crises such as real estate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housing policy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public through public opinion polls, etc., at an early stage before it becomes an issu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dolesc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errors. In the case of housing policies for old ag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advance whether there are any side effects under the relevant laws. In the case of death/replacement, minimizing damage by preventing the reckless abuse of real estate policies is also a way to prevent the transition to the gestation period, where dissatisfaction is heightened.
As a frontier of this study, it is necessity to closely examine the process of deriving a policy by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actors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is omitted and oversi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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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 비교연구: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4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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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제14대·15대 대통령의 취임사 비교를 통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이 가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문민정부의 국정 목표는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목표, 통일목표, 교육목표 등 5개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정치목표와 사회목표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사회, 문화의 삶·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국가, 통일 조국,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국가,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즉,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대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는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목표, 국방목표, 통일목표, 복지목표, 교육목표, 외교목표, 문화목표 등 9개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정치목표, 경제목표, 통일목표가 중요한 목표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 시키는 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표현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 최대목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즉 정치목표와 경제목표를 함께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경제극복과 정치개혁을 함께 진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goals of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people's government by comparing the inaugural histories of the 14th and 15th presidents, an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ose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civilian government's state goals in President Kim Young-sam's inaugural address presented five state goals: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social goals, unification goals, and educational goals. Among them, political goals and social goals are emphasized. This is a free and mature democratic society, a society where justice flows like a river, a community where we live in abundance, a country where cultural life and human dignity are respected, a unified country, a country that contributes to world peace and human progress, where everyone can work with excitement. It was understood that it was because of the goal of building a new Korea, a society where there is a society where our descendants can be proud of being born on this land. This analysis was analyzed to suggest that the civilian government will carry out major reforms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justice.
The national goals of the people's government in President Kim Dae-jung's inaugural address suggest nine goals, including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social goals, national defense goals, unification goals, welfare goals, education goals, diplomatic goals, and cultural goals. Among them,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and unification goals were found to be important goals. In term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and re-jumping our economy,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nd are like two wheels of a cart. It can be seen that the emphasis is placed on This analysis was analyzed to suggest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will usher in an era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rough economic overcoming and political reform together and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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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복숙 ( Kim Bok Suk ) , 정우열 ( Jung Woo Ye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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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이 국가책임 강화정책으로 바뀌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본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 시점에서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21년까지로 설정하고,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정책의 태동에서 정책산출까지 전반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보육정책 변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 외적변수에서 법적 구조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구조는 저출생과 가구 구성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 셋째, 역동적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급 등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보육 기관의 비리 척결 등 보육환경 개선 등이다. 넷째, 지배집단의 변화 및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 요소는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에 따른 집권 여당의 영향력 증대이다. 다섯째, 정치지도자의 외적환경 변수, 특히 정치흐름이 보육정책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보육정책을 분석한 사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변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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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식 사회학적 견지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학술사적 고찰: 마르크스부터 초기 프랑크푸르트학파까지

저자 : 김지원 ( Kim Jiwon ) , 이승현 ( Lee Seung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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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학적 견지에서 이데올로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의 존재 제약성을 이론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연구로서 과거는 물론 현재에 나타난 지식들을 통해서 그 '존재의 제약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존재의 제약성이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말하며, 많은 사회 사상가들이 그 괴리를 좁히려 다채로운 프레임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잘 안다.
이 글은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식의 존재 제약성을 지금까지의 역사적·사회적으로 제고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학술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다양한 프레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이것의 다양한 의미를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보여줌으로서 시대별 사회의 철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개기가 되어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론의 스팩트럼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상기한 취지에서 이 글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로부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사회이론까지를 다뤘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를 짧은 지면을 통해 모든 것을 다루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논의에 남을만한 변곡점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해내 다룸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시대 진단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사회학의 면모를 조금이라도 갖추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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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복지정책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태희 ( Kim T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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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회복지정책이란 열악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사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조건향상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축적된 부를 비롯한 사회가치를 인간가치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공정, 평등, 형평의 문제가 그 목적가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이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지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야말로 사회복지정책의 수혜범위 측면에서 본 하나의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적 소극적인 사회복지 즉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부분만큼에 그쳐야 한다는 보완적 또는 잉여적 사회복지의 이념에서는 복지국가의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KCI등재

4지방세 제도의 변천에 대한 고찰

저자 : 복아영 ( Bok Ahyoung ) , 임동완 ( Lim Dong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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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사를 연대별로 논의할 때는 세제의 개편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지방세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된 시기는 다섯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제의 변천시기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를 내재기, 형성기, 정립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방세제의 개혁은 국세의 개편에 맞추어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고 이는 지방세제의 위축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세제의 변화 방향은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여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KCI등재

5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變化相(변화상) 연구: IMF를 기점으로 전후간 정책을 비교하여

저자 : 박운선 ( Park Woon S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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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IMF라는 거대한 수렁에서 헤어났다. IMF로 인해 특히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했다. 다시는 겪지 말아야할 아픔이기에 후일의 경계를 위해서도 IMF를 기점으로 한 부동산정책들을 시계열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을 검토 하였다. 분석의 틀은 Newman & Howlett의 “정책레짐 생애주기 이론”을 원용하여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어 1단계인 회임기 부터 7단계인 사망 또는 대체기의 주택 정책상의 특징들을 선행연구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김대중정부의 주택정책은 1단계인 회임기, 3단계인 청소년기, 6단계 노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둘째, 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은 3단계인 청소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한다.
셋째, 이명박정부의 경우 5단계인 성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
넷째,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문재인정부의 경우 1단계인 회임기, 5단계인 성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검토의 결과에서처럼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위기로 주택정책에 대한 부정적 국민체감도가 증가하여 이론의 1단계인 회임기의 도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가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이슈화되기 전 초기에 국민 여론 조사 등의 수렴을 통하여 민의를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경우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주택정책의 경우 관련 법규상 부작용은 없는지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망/대체기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무분별한 남발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만이 고조되는 회임기로의 이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외부환경의 차별성과 정책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이 도출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고 지나치게 단순화 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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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 비교연구: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4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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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제14대·15대 대통령의 취임사 비교를 통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이 가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문민정부의 국정 목표는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목표, 통일목표, 교육목표 등 5개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정치목표와 사회목표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사회, 문화의 삶·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국가, 통일 조국,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국가,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즉,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대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는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목표, 국방목표, 통일목표, 복지목표, 교육목표, 외교목표, 문화목표 등 9개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정치목표, 경제목표, 통일목표가 중요한 목표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 시키는 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표현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 최대목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즉 정치목표와 경제목표를 함께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경제극복과 정치개혁을 함께 진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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