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ility for Damages in Medical Accidents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
Ⅰ. 머리말 Ⅱ. 의료행위와 의료계약 Ⅲ.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Ⅳ.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Ⅴ. 맺음말
현대사회의 의료기술과 의학수준의 급속한 발전, 의료보험 확대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 인간의 수명연장 등으로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는 결국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횟수 증가로 이어져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다툼인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환자측의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으로의 복귀가 중요하나, 의료행위의 예측곤란성, 불확실성, 구명성, 재량성, 밀행성 등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인인 환자측은 실제 위법한 의료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법원은 환자측의 피해구제를 위해 일정 기준하에 의료상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 환자측의 증명책임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환자측에게 유리할 거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분쟁을 소송에 의한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실 외에도 소송기간동안 겪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 이에 기존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양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해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 내지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이 선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의 대표적 공공기관으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사건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저렴한 수수료로 당사자간의 조기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비록 위 절차 모두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임의적 조정기구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환자측 또는 의사측이 소송이라는 사법적 방법을 진행하기 전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함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Medical demand is increasing significant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medical level in modern society, the expansion of medical insurance, the improvement of interest in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extension of human life. This increase in demand for medical services eventuall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cal practices for patients by health care workers, including doctors, increasing medical accidents and resulting dispute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patients to recover to their daily lives and return to a stable medical environment through rapid and fair resolution of medical accidents, it is difficult for patients, who are ordinary people, to prove their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is easing the burden of proof so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erased by estim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negligence and poor results under certain standards to remedy the damage on the patient side. Even if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has been eased, the outcome of the ruling will not necessarily be guaranteed to favor the patient. If a medical dispute is resolved by a judicial method by litigation, it takes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o make a final decision, and in addition to financial losses such as litigation costs, mental pain during the litigation period is also great. Accordingly, outside of litiga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which a fair and neutral third party outside the court coordinates, arbitrates, or arbitrates the positions of both parties in a way other than a lawsuit. Representative public institutions of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s to reliev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in Korea include the Korea Consumer Agency under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under the Medical Accident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hrough this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resolve disputes early between the parties with fast and fair handling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case and low fees. Even if both parties agree to the mediation decision, it is wise for the patient or doctor to choose an external dispute resolution method for both parties' interests before proceeding with the judicial method of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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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 최신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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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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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여성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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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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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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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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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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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2호 |
The Asian Business Lawyer |
29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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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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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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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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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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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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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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