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하나의 질서적 이상으로 제시되고 법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내용을 가진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사회적'의 두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적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결속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사회적'의 첫 번째 의의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 뿐 아니라 두 번째 의의인 일정한 가치지향성이 발견된다. 그 단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주체간의 조화'이다. 이는 법 개념으로서 사회성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법과 정책으로 가시화(可視化) 혹은 실체화 된 사회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텍스트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질서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 혹은 '사회성'의 의의를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들이다. 이들 법률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크게 '목적'과 '운영'의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차원에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차원에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원리는 현행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과 정책에서 구현된 사회성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이자, 우리 공동체가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입법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성격은 그러한 정치·사회 원리에 의한 경제·시장원리의 수정이 자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성의 두 가지 원리, 즉 목적에 있어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속성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영리성의 추구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자발성 혹은 자율성을 암시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s a concept with unique contents in the process of being presented as an ideal and becoming a reality. Here, two meanings of 'social' can be derived: the combination of market principles and social principles, and the binding of market with ethical and cultural values. In the economic orde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oth significances of 'social' are found. The clues ar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in Article 119(2). This can b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ociality as a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e contents of sociality visualized or embodied by legislation and policy, the tex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subjects” can be understood.
It is the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that allow us to directly and abundantly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or 'sociality' in the legal order.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designed by these laws are largely based on the following two essentials in terms of purpose and operation: one is 'non-profit or limited profitability' in terms of purpose, and the other is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terms of operation. The core principles of these tw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the content of sociality implemented in the current social econom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which means 'social'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an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and result of our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On the other hand, the two principles of sociality: non-profitability or limited profitability in purpose and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operation are to be carried voluntarily. Everyone is free to choose to form or participate in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by agreeing to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the pursuit of profitability is completely or partially abandoned,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according to one's economic power is limited to the same level as other memb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ed to this that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social economy legislation may be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that implies spontaneity or autonomy.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우리 자본시장법 역사상 처음으로 'Howey기준'이 적용된 사례다. 이 논문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뮤직카우 사례와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당국의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뮤직카우 청구권의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 “사업성”, “주로 타인의 노력” 의존 등의 요건에서 전통적인 증권투자(주식ㆍ채권 등)와는 차이가 커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뮤직카우에셋과 저작권협회간 관리신탁에서 나오는 원본 수익권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청구권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또한 관리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또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닐 수 있다. 유통시장과 도산위험에 따른 투자자 피해 문제는 중대한 이슈로서 당국의 조건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중대하다고 해서 이를 증권성 판단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다른 조각투자에 비해 투자자들의 공동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보다 더 밀착되어 있고, 투자대상의 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내지 사업성이 현저히 결여되어있어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는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증권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뮤직카우 청구권과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저작권과 미술품의 취득 이후 그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이나 사업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이 송아지에 투자하면 사육농가가 그 송아지의 사육을 위탁받아 지대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사업이 명확히 존재한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미국에서 'Howey기준'의 적용 역사에서 여러 차례 출현하였고 모두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되었다.
당국은 제재조치 면제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재편을 요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증권성 판단과는 관계없는 조치들이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압박감이 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현행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1946년 확립된 'Howey기준'은 2008년 이후 등장한 가상자산과 최근의 공동소유권에 기반한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수단에 그다지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신종 투자수단의 위험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혁신성은 살려서 미래를 전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ecognition of Music Cow's piece investment as securities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marks the first time the “Howey test” has been applied in Korean history.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t decisions made by financial authorities in regards to Music Cow's piece investment, as well as piece investments in “Korean native cattle” and “artwork”.
In the case of Music Cow,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 investment as securities due to i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securities (such as stocks and bonds) in terms of “expectation of profits,” "business," and reliance on "mainly the efforts of others." Additionally, the original beneficiary rights held by the management trust between Music Cow Asset and the Copyright Association and the derivative claim rights held by the investor are virtually the same. Since the beneficiary right of the management trust is not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t is possible that the right to claim participation in copyright fees may not be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either. While the issue of investor harm due to the secondary market and bankruptcy risk is a serious concern, and the authorities' conditional measures are appropriate, this should not be used as a factor in securities judgment simply for the purpose of investor protection.
In the case of artwork piece investmen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investment as securities due to the close joint ownership of the investors and the lack of efforts or business properties on the part of the promot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investment.
In the case of piece investment in Korean cattle, securities properties can be relatively easily recognized due to the active business activities of the cattle farmers. In contrast, in the cases of Music Cow and artwork piece investment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are significant efforts or business activities to increase the value of copyright and artwork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n cattle investment, the breeding farmers are responsible for raising the calf, so clear business properties exist. This type of business has been judged as an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in previous instances of the "Howey test"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financial authorities demanded a business reorganization as a condition of exemption from sanctions to protect investors, most of these requirements were unrelated to the judgment of securities properties. This suggests that the pressure to protect investors may have influenced the authorities' judgment in applying the “Howey test.” However, the authorities' measures to protect investor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nd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by expanding the scope of current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The “Howey test,”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46, has not been effective in addressing new investment measures such as virtual assets like Bitcoin and recent joint ownership-based piece investments. It is desirable to redefine and expand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and to balance the risks of new investment tools based on new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e benefits of creative innovation.

최근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이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양상은 기존 시장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의 시장집중을 초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결합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인접 또는 이종 시장에까지 미치는 지배력 확대와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로 인하여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자의 접근과 진입을 신속히 봉쇄하면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디지털 시장이 가지는 기존의 전통적 시장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과 융합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혼합결합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은 전례 없던 혁신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으로 연결되는 고도의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는바, 혼합결합 전략이 사업자들의 효과적인 사업 다각화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혼합결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기업결합의 규제 목적이나 경쟁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혼합결합 전략에 대한 경쟁법적 쟁점은 비단 이론적으로만 검토된 것은 아니다. 각국의 경쟁당국 역시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전략을 통한 몸집 키우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규제의 필요성 또는 효과적인 규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현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각국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각화 전략에 대한 기업결합 정책에 대하여 개관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전략의 특징적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여부, 더 나아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성장과 효율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The recent growth of the digital market and conglomerate merger cases implemented by the online platforms are causing an unprecedentedly rapid market concentration. Furthermore, a small number of online platforms are forming their own empire by rapidly blocking the access and entry of competitors through unexpected domination of separate markets and aggr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In particular, such phenomenon is drastically maximized along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arket which is substantial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growth of digital market and online platform is also creating a high level of efficiency that leads to unprecedented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ultimately to the welfare of consumers. Therefore, it is undeniable that the conglomerate merger strategy enables the parties to effectively diversify their business and benefit from economies of scale. For this reason, simply expanding and intensify scope of regulation will not likely to meet the regulatory purpose of merger control or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competition regime. The analysis and issues on aggressive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re not only addressed in legal theoretical fields, but also various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been reviewing on growth of online platform business by mean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putting effort to discuss on efficient regulations.
This article firstly focuses on unprecedented growth of current digital market. especially focusing on expansion of online platform business, then overviews on merger control policy of various authorities on online platform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Then, characteristic aspects of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these phenomenon are addressed. Lastly, how effective regulations can be achieved to protect growth and efficiency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in digital market is discussed.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내용일 뿐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상생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금의 수취구조는 가맹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가맹금 수취구조를 건전하게 전환하는 것은 향후 가맹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가맹사업이 성숙단계를 지나고 가맹사업의 양극화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전략이 주를 이루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초기 가맹사업 전개에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초도 가맹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브랜드의 유지와 가맹본부의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점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수취는 필수적이고 이를 숨은 가맹금 형태 즉 필수품목의 지정과 차액가맹금을 통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가맹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내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가맹금 수취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비롯된 프랜차이즈 산업은 초기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가맹본부와 이를 견제하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필수품목에 관한 여러 분쟁을 야기하였다. 필수품목 구입강제는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상 구매강제에 해당하여 셔먼법상 끼워팔기(tying)로 다투어지기도 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구매강제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규제 전체로 살펴보면 FTC Franchise Rule의 FDD에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공시하여 인지한 후 계약체결하도록 하는 사전적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FDD Iitem8에서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여 단선적인 거래형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물론 해당 공급물품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익 나아가 오너나 임원이 받는 특별한 이익이나 지분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 당사자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법상 정보공개서 개정에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국내 가맹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맹금 수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적 심사를 실질화하여 가맹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quired Payment is not only the key to the mutual development of franchisor and franchisee but also determines the success of the business in franchising system. Although Required Pa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ranchise business,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with transparency and fairness. A sound transformation of the franchise fee-receiving structure i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the advance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in the future. In order to maintain the brand and operate the franchise system, it is inevitable to receive pro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franchisees, and the form of receiving franchise fees through the designation of Required Purchases and receipt of Required Payment is the mainstream of most franchise businesses. Although the designation of these Required Purchases and the receipt of Required Payment are not themselves clearly illegal, there are many questions and conflicts over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details.
The franchise industry, which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led to conflicts between franchisors trying to maximize royalty income and franchisees that kept them in check, resulting in several disputes over Required Purchases. It was also contested as tying under the Sherman Act, and some states stipulate that compulsory purchase itself is illegal. The FDD of the FTC Franchise Rule adopts a prior disclosure method that sufficiently discloses it in advance. In particular, item 8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essential items in great detail. It adopts a method of disclosing detailed details of not only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linear transaction form but also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entire supply chain of the supply item, as well as the profit of the owner and executives. Thi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but also is worthy of re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e FDD in our law in terms of preventing future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parties in advance. In order to improve the franchise fee receiving structure for the advancement of domestic franchise business, transparency is strengthened, and the system is reorganized to make the pre-screening practical, thereby securing equal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signing free and fair contracts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는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다. BIT 또는 FTA상 체결되어 있는 투자자 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10건의 피소와 7건의 제소로 17건의 ISDS 관련 소송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피소된 10개 소송 건 중에서 3건이 결정되고 1건이 중간에 중지된 것일 뿐, 대부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내 투자자가 제소한 7개 중에서 투자자 승소 1건, 상대 국가 승소 1건, 화해 1건이며 나머지 역시 진행 중에 있다.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투자선진국들, 혹은 국제투자 자본인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제소하는 국가들은 신흥 개발국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해외 투자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외 유입 투자규모 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규모가 두 배 이상 크기에, ISDS는 활용 여부에 따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ISDS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몇몇 자본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가장 좋은 투자처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부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ISDS 제소를 방어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ISDS의 활용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관련된 국내 ISDS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적 노력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s a foreign country's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 based on the investor protection agreement concluded under the BIT or FTA of the host country. It is a system in which investors directly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host country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since the investment contracts concluded by foreign investors with host countries do not bind countr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ose who view ISDS negatively benefit foreign investors and companies, and some host countries perceive it as a de facto threat to public policy. are doing In Korea, there have been 17 ISDS-related lawsuits. Of the 10 lawsuits filed by Korea, three cases have now been decided and one case has been suspended in the middle. Most of the lawsuits are still in progress. There is one reconciliation, and the rest are still in progress.
Looking at the cases,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claims against Korea are developed countries or international investment capital, while the countries that Korean investors file lawsuits are mainly emerging developing countries.
Since Korea has an economic foundation that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the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the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compani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particular, in Korea, the scale of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is more than twice the size of foreign investment, and ISDS is a device that can actually help Korea's national interest depending on whether it is used or not.
So far, Korea is in a defensive position against ISDS. It is necessary to support Korean companies so that they can be prepared as a device that can help more active investment activities overseas.
It is true that Korea is the best investment destin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advanced capital country, but it seems that there are sectors where the government's investor protection has not yet met the standards of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complaints from foreign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omestic environment that meets global standards. If a lawsuit is file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regulatory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of winning.
In addition,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more actively negotiating with the country concerned about unfairness or loss that Korean companies will receive in their overseas expansion. Efforts to deliver should be strengthened.

현행 법제상 기업의 대표적인 사업구조 개편방안인 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과 중소기업사업 전환법상의 사업전환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을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면 관련 법령에 내포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승인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에 관련된 법령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재편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행요건과 승인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을 허용해야 하며, 신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과 자동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신산업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재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함은 물론 반려기준과 실시유형도 명확히 해야 하고, 승인기업의 변경신청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야 하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상법ㆍ자본시장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전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념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전환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업종이라도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속하면 허용해야 하며, 사업전환에서도 사업재편처럼 기재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신청요건 및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이행점검에 관련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주식교환에 관한 특례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transform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business structure reorganization methods of companies under the current Acts, are systems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and by advancing the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our industry and companies by activating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 will improve various problems and deficiencies contained in the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financial and tax support so that approved companies can feel it. It should be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main issues of the laws related to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re identified, and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in business reorganization, 1) the execution and approval requirements of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laxed. 2) Companies facing a business crisis due to unexpected and rapid occurrence of crisis should be allowed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3) The scope of the new industry should be clarified and automatically linked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ory sandbox. 4) Criteria for judging new industrie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5)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vitalized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s on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rejecting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plan and the type of implementation should be clarified. 6) Rationali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hange application of approved companies, and stipulate exceptions together. 7) Special cases regarding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to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that enter new industries, and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Next, in business conversion, 1) the concep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and the scope of acquisition must be clarified. 2)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llow business conversion requirements if they belong to a new industry or new technology even in the same industry by easing the requirements. 3) In case of business conversion, as in the case of business reorganization, the regulations on the items to be described must be systematic. 4)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business convers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subject of approval for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clearly defined. 5) Problems related to changes in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of mid-sized companies and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check of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supplemented. 6) Improve effectiveness by supplementing deficiencies in the special case for stock exchange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Diversify and strengthen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transformation pla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최근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이하 “PBC”)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가 상당하다. PBC 형태로 설립된 회사들은 회사가 영리법인으로서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PBC 제도 초기보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PBC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2020년 개정 이후 특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PBC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상장회사들은 IPO 이전에 PBC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규모있는 회사들은 자회사를 PBC 형태로 두기도 하며, 회사들은 회사의 성장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PBC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PBC 제도는 기업에게 PBC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의식적인 방향 설정과 투자자 유치를 돕고, 환경적, 사회적인 가치 추구를 통해 인해 소비자, 종업원, 공동체가 다양한 이익을 누리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 또한 기업들에게 PBC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한다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 없이도 많은 기업이 건전한 경영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PBC와 관련하여, 이사의 권한남용, 그린워싱(green washing), 감독기능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PBC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율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attractiv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form of 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form of PBC give a positive image that the company has a good social impact in that it considers not only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but also social purposes.
More and more companies appear to be establishing or converting to PBC than in the early days of the PBC system, 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Delaware Company Act in 2020, the PBC format has been increasing in companies of a particular size. Listed companies are considering a transition to PBC prior to pre-IPO, and large companies may have subsidiaries in PBC format, and companies voluntarily choose PBC from a capitalist perspectiv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e PBC system is expected to give companies the option to establish a company in the form of PBC to help them set their mission-driven direction and attract investors, and through the pursui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t is expected that consumer, employees and the community will enjoy various benefits and create a mutually beneficial culture. Suppose the Korean government gives companies the option to establish PBC and provides a guide to voluntarily regulate the company itself. In that case, it will be possible to help many companies grow with a society based on healthy management purposes without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The PBC system is considered to be a sound system that can revitalize companies and communities without the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Concerning PBC in the United States, issues such as the director's abuse of authority, greenwashing, and poor supervisory functions have been raised, so legislation appropriate to our circumstances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these issues can be adequately supplemented. Nevertheless, companies that wish to be established as PBC should not be excessively regulated, and mutually beneficial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which the companies' growth and pursuit of social values can be synergistic.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 보급에 따라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버 위험이 현실로 되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 가치가 커진 정보에 대한 획득욕구가 강해지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다. 단순한 바이러스감염이나 컴퓨터의 물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탈취, 전쟁수행, 영업방해 등 공격 목적이 다양해지고 해킹, 랜섬웨어 등 나쁜 기술도 진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보안의 취약은 사이버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규모와 공격양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디지털산업과 보험의 강국이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연방법, 주법 등 다양한 레벨에서 정보보호와 보안강화 법제를 마련해 왔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미리 보안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수습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경험의 거대 피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험제도의 활용이다. 이와 같은 발상은 우리가 Y2K 위기에서 경험한 바 있다. 현재 많은 보험사업자들은 경로의존적이긴 하지만 급한대로 전통적인 배상책임 보험상품(E&O, D&O, CGL, Property, Business interruption)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보험에서는 사이버 위험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특히 이른바 'silent cyber risk'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통적 보험상품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보험사업자는 사이버 위험을 겨냥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사이버 위험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할 경우 통계자료 미비로 적정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담보범위와 면책사유를 치밀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리나 복구비용 또는 보안과 같은 부대 서비스 연계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한다. 새로운 위험, 변하는 위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은 정확한 예측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시장실패에 대한 용기도 있어야 한다. 각국이 사이버보험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보험사업자들은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법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정보보호, 보안기술, 보험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루거나 통계 등 사이버보험의 선결 과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표준적인 약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Y2K사이버보험 사태에 직면하여 우왕좌왕하였던 경험을 많은 보험사업자들은 되풀이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통된 담보범위와 면책사유의 표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지금의 사정을 감안할 때 사이버보험은 아직 법학의 깊은 연구과제가 되기에 이르다는 외국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시장에 출현하였고 당연히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국내 보험사업자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상품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시장 상황에서 미국의 앞선 사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사이버 위험 대응 입법을 본다. 이들 입법은 딱히 사이버 공격을 의식한 법이라기 보다는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이버 위험에 노출된 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에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를 촉발한다. 본고는 이 수요에 대하여 미국의 보험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전통적 보험상품이 사이버 위험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면관계상 별개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With the invention of computers and the worldwide spread of the Internet, cyber risks that mankind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have become a reality.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have invented and developed. Along with this, the desire to acquire information, which has increased economic value, is getting stronger. Beyond simple computer virus infection, various cyber attack technologies such as hacking and ransomware are developing. Even, security vulnerabilities resulting from the spread of telecommuting following the Corona 19 pandemic are encouraging cyber attacks. In this situation,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and discussion around the world about how to respond to cyber risks that are difficult to estimate the size, attack pattern , and damage.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leader in the digital industry and insurance and emphasizes data and privacy protection, related laws have been prepared at both federal and state level. On the other hand, as a way to prepare for cyber attacks, there is a way to strengthen security in advance and prepare follow-up measures for unavoidable damag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about unexpected damage due to unexperienced is the use of the insurance system. This idea is based on what we experienced in the Y2K crisis. Currently, insurance companies are path-dependent, but they urgently cover cyber risks with traditional liability insurance products (E&O, D&O, CGL, Property, Business interruption). A small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have developed new cyberinsurance products specialized in virtual risk. However, cyber risk was not a consideration in traditional insurance. In particular, the use of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s is not an adequate countermeasure due to fear of the potential risk of so-called 'silent cyber risk'.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eveloping specialized products, because of the insufficient statistical data, there is a tug-of-war (tension) over matters affecting the interests of insurers and insureds, such as calculation of insurance premiums, coverage of insurance, reasons for exemption, repair or restoration costs, connection of ancillary services such as security, etc. This study introduced some cases of the U.S. insurance companies.
Recently, discussions on cyber insurance have been made in Korea, but previous studies seem to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is issue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thought that this is not due to the lack of research capabilities of preceding researchers, but because the prior tasks of cyber insurance have not yet been sorted out. Despite the experience of facing the Y2K crisis, insurers are running about confusion over product design in the face of cyber risks. Even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legal scholars who confess that cyber insurance is still too early to become a typical research subject in law. In a market situation wher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re unable to actively develop products for cyber insurance, we expect that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ill give us some suggestions. Due to the limited pages allowed in the journal, the discussion on whether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s cover cyber risk will be dealt with in a separat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