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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The Direction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 Data and Consumer Protection -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 : 한국경제법학회
  • : 경제법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225-249(25pages)
경제법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비자 데이터
Ⅲ. 소비자 데이터와 시장경쟁
Ⅳ. 데이터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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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extensive and continuous collection and combin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Data-business operators’ data collection creat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or unstructured aggregated data called ‘big data’ and makes it commercially available.
Also, due to the revenue generated from data-related services, data is recognized for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recently ‘data’ and ‘protection of data’ have become essential concerns in the digital economy, and from the competition’s viewpoi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merging as a parameter. Data-related consumer issues tend to be recognized as issues of ‘transparency of data-related terms’ or ‘privacy/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law. Privacy issues are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 use or abuse of sensitive data and are also crucial issues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law field in Korea, data resear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restrictions’ caused by data concentration fo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data rights of consumers and data-related competition issues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reviewed. However, several research reports show that consumer data is increasingly related to competition law evaluation. Also, it is revealed that business operators’ privacy policie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are emerging as a means of competition through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at the collection and ownership of consumer data and access to that information can affect competition. Protecting consum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economy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that consolidates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ie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consumer data should continue to foster competition in the data-driven digit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promotion of data-based businesses of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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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5458
  • : 2713-62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2-2022
  •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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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3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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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사회성'의 헌법적 의의 : 사회적 시장경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조혜신 ( Hye-shin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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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하나의 질서적 이상으로 제시되고 법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내용을 가진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사회적'의 두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적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결속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사회적'의 첫 번째 의의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 뿐 아니라 두 번째 의의인 일정한 가치지향성이 발견된다. 그 단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주체간의 조화'이다. 이는 법 개념으로서 사회성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법과 정책으로 가시화(可視化) 혹은 실체화 된 사회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텍스트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질서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 혹은 '사회성'의 의의를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들이다. 이들 법률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크게 '목적'과 '운영'의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차원에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차원에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원리는 현행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과 정책에서 구현된 사회성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이자, 우리 공동체가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입법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성격은 그러한 정치·사회 원리에 의한 경제·시장원리의 수정이 자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성의 두 가지 원리, 즉 목적에 있어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속성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영리성의 추구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자발성 혹은 자율성을 암시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s a concept with unique contents in the process of being presented as an ideal and becoming a reality. Here, two meanings of 'social' can be derived: the combination of market principles and social principles, and the binding of market with ethical and cultural values. In the economic orde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oth significances of 'social' are found. The clues ar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in Article 119(2). This can b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ociality as a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e contents of sociality visualized or embodied by legislation and policy, the tex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subjects” can be understood.
It is the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that allow us to directly and abundantly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or 'sociality' in the legal order.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designed by these laws are largely based on the following two essentials in terms of purpose and operation: one is 'non-profit or limited profitability' in terms of purpose, and the other is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terms of operation. The core principles of these tw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the content of sociality implemented in the current social econom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which means 'social'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an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and result of our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On the other hand, the two principles of sociality: non-profitability or limited profitability in purpose and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operation are to be carried voluntarily. Everyone is free to choose to form or participate in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by agreeing to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the pursuit of profitability is completely or partially abandoned,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according to one's economic power is limited to the same level as other memb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ed to this that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social economy legislation may be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that implies spontaneity or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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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각투자의 증권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성희활 ( Seong Hye Hwal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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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의 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우리 자본시장법 역사상 처음으로 'Howey기준'이 적용된 사례다. 이 논문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뮤직카우 사례와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당국의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뮤직카우 청구권의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 “사업성”, “주로 타인의 노력” 의존 등의 요건에서 전통적인 증권투자(주식ㆍ채권 등)와는 차이가 커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뮤직카우에셋과 저작권협회간 관리신탁에서 나오는 원본 수익권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청구권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또한 관리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또한 금융투자상품이 아닐 수 있다. 유통시장과 도산위험에 따른 투자자 피해 문제는 중대한 이슈로서 당국의 조건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중대하다고 해서 이를 증권성 판단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다른 조각투자에 비해 투자자들의 공동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보다 더 밀착되어 있고, 투자대상의 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내지 사업성이 현저히 결여되어있어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는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증권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뮤직카우 청구권과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저작권과 미술품의 취득 이후 그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이나 사업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우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이 송아지에 투자하면 사육농가가 그 송아지의 사육을 위탁받아 지대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사업이 명확히 존재한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미국에서 'Howey기준'의 적용 역사에서 여러 차례 출현하였고 모두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되었다.
당국은 제재조치 면제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재편을 요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증권성 판단과는 관계없는 조치들이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압박감이 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현행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1946년 확립된 'Howey기준'은 2008년 이후 등장한 가상자산과 최근의 공동소유권에 기반한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수단에 그다지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신종 투자수단의 위험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혁신성은 살려서 미래를 전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ecognition of Music Cow's piece investment as securities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marks the first time the “Howey test” has been applied in Korean history.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t decisions made by financial authorities in regards to Music Cow's piece investment, as well as piece investments in “Korean native cattle” and “artwork”.
In the case of Music Cow,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 investment as securities due to i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securities (such as stocks and bonds) in terms of “expectation of profits,” "business," and reliance on "mainly the efforts of others." Additionally, the original beneficiary rights held by the management trust between Music Cow Asset and the Copyright Association and the derivative claim rights held by the investor are virtually the same. Since the beneficiary right of the management trust is not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t is possible that the right to claim participation in copyright fees may not be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either. While the issue of investor harm due to the secondary market and bankruptcy risk is a serious concern, and the authorities' conditional measures are appropriate, this should not be used as a factor in securities judgment simply for the purpose of investor protection.
In the case of artwork piece investmen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investment as securities due to the close joint ownership of the investors and the lack of efforts or business properties on the part of the promot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investment.
In the case of piece investment in Korean cattle, securities properties can be relatively easily recognized due to the active business activities of the cattle farmers. In contrast, in the cases of Music Cow and artwork piece investment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are significant efforts or business activities to increase the value of copyright and artwork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n cattle investment, the breeding farmers are responsible for raising the calf, so clear business properties exist. This type of business has been judged as an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in previous instances of the "Howey test"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financial authorities demanded a business reorganization as a condition of exemption from sanctions to protect investors, most of these requirements were unrelated to the judgment of securities properties. This suggests that the pressure to protect investors may have influenced the authorities' judgment in applying the “Howey test.” However, the authorities' measures to protect investor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nd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by expanding the scope of current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The “Howey test,”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46, has not been effective in addressing new investment measures such as virtual assets like Bitcoin and recent joint ownership-based piece investments. It is desirable to redefine and expand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and to balance the risks of new investment tools based on new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e benefits of creat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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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 시장과 혼합결합 규제 정책 - 온라인 플랫폼 결합을 중심으로 -

저자 : 윤선우 ( Sun Woo Yo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9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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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이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양상은 기존 시장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의 시장집중을 초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결합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인접 또는 이종 시장에까지 미치는 지배력 확대와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로 인하여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자의 접근과 진입을 신속히 봉쇄하면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디지털 시장이 가지는 기존의 전통적 시장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과 융합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혼합결합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은 전례 없던 혁신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으로 연결되는 고도의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는바, 혼합결합 전략이 사업자들의 효과적인 사업 다각화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혼합결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기업결합의 규제 목적이나 경쟁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혼합결합 전략에 대한 경쟁법적 쟁점은 비단 이론적으로만 검토된 것은 아니다. 각국의 경쟁당국 역시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전략을 통한 몸집 키우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규제의 필요성 또는 효과적인 규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현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각국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각화 전략에 대한 기업결합 정책에 대하여 개관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전략의 특징적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여부, 더 나아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성장과 효율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The recent growth of the digital market and conglomerate merger cases implemented by the online platforms are causing an unprecedentedly rapid market concentration. Furthermore, a small number of online platforms are forming their own empire by rapidly blocking the access and entry of competitors through unexpected domination of separate markets and aggr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In particular, such phenomenon is drastically maximized along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arket which is substantial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growth of digital market and online platform is also creating a high level of efficiency that leads to unprecedented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ultimately to the welfare of consumers. Therefore, it is undeniable that the conglomerate merger strategy enables the parties to effectively diversify their business and benefit from economies of scale. For this reason, simply expanding and intensify scope of regulation will not likely to meet the regulatory purpose of merger control or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competition regime. The analysis and issues on aggressive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re not only addressed in legal theoretical fields, but also various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been reviewing on growth of online platform business by mean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putting effort to discuss on efficient regulations.
This article firstly focuses on unprecedented growth of current digital market. especially focusing on expansion of online platform business, then overviews on merger control policy of various authorities on online platform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Then, characteristic aspects of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these phenomenon are addressed. Lastly, how effective regulations can be achieved to protect growth and efficiency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in digital market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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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맹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맹금 수취 구조의 개선 방향

저자 : 이혁 ( Lee Hyu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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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 있어 가맹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내용일 뿐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상생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금의 수취구조는 가맹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가맹금 수취구조를 건전하게 전환하는 것은 향후 가맹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가맹사업이 성숙단계를 지나고 가맹사업의 양극화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전략이 주를 이루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초기 가맹사업 전개에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초도 가맹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브랜드의 유지와 가맹본부의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점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수취는 필수적이고 이를 숨은 가맹금 형태 즉 필수품목의 지정과 차액가맹금을 통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가맹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내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가맹금 수취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비롯된 프랜차이즈 산업은 초기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가맹본부와 이를 견제하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필수품목에 관한 여러 분쟁을 야기하였다. 필수품목 구입강제는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상 구매강제에 해당하여 셔먼법상 끼워팔기(tying)로 다투어지기도 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구매강제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규제 전체로 살펴보면 FTC Franchise Rule의 FDD에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공시하여 인지한 후 계약체결하도록 하는 사전적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FDD Iitem8에서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여 단선적인 거래형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물론 해당 공급물품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익 나아가 오너나 임원이 받는 특별한 이익이나 지분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 당사자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법상 정보공개서 개정에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국내 가맹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맹금 수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적 심사를 실질화하여 가맹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quired Payment is not only the key to the mutual development of franchisor and franchisee but also determines the success of the business in franchising system. Although Required Pa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ranchise business,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with transparency and fairness. A sound transformation of the franchise fee-receiving structure i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the advance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in the future. In order to maintain the brand and operate the franchise system, it is inevitable to receive pro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franchisees, and the form of receiving franchise fees through the designation of Required Purchases and receipt of Required Payment is the mainstream of most franchise businesses. Although the designation of these Required Purchases and the receipt of Required Payment are not themselves clearly illegal, there are many questions and conflicts over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details.
The franchise industry, which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led to conflicts between franchisors trying to maximize royalty income and franchisees that kept them in check, resulting in several disputes over Required Purchases. It was also contested as tying under the Sherman Act, and some states stipulate that compulsory purchase itself is illegal. The FDD of the FTC Franchise Rule adopts a prior disclosure method that sufficiently discloses it in advance. In particular, item 8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essential items in great detail. It adopts a method of disclosing detailed details of not only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linear transaction form but also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entire supply chain of the supply item, as well as the profit of the owner and executives. Thi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but also is worthy of re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e FDD in our law in terms of preventing future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parties in advance. In order to improve the franchise fee receiving structure for the advancement of domestic franchise business, transparency is strengthened, and the system is reorganized to make the pre-screening practical, thereby securing equal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nd signing free and fair contracts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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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우리나라 제소 현황과 과제

저자 : 원종현 ( Won Cho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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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는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다. BIT 또는 FTA상 체결되어 있는 투자자 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10건의 피소와 7건의 제소로 17건의 ISDS 관련 소송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피소된 10개 소송 건 중에서 3건이 결정되고 1건이 중간에 중지된 것일 뿐, 대부분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내 투자자가 제소한 7개 중에서 투자자 승소 1건, 상대 국가 승소 1건, 화해 1건이며 나머지 역시 진행 중에 있다.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투자선진국들, 혹은 국제투자 자본인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제소하는 국가들은 신흥 개발국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해외 투자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외 유입 투자규모 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규모가 두 배 이상 크기에, ISDS는 활용 여부에 따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ISDS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몇몇 자본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가장 좋은 투자처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부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ISDS 제소를 방어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ISDS의 활용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관련된 국내 ISDS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적 노력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s a foreign country's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 based on the investor protection agreement concluded under the BIT or FTA of the host country. It is a system in which investors directly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host country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since the investment contracts concluded by foreign investors with host countries do not bind countr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ose who view ISDS negatively benefit foreign investors and companies, and some host countries perceive it as a de facto threat to public policy. are doing In Korea, there have been 17 ISDS-related lawsuits. Of the 10 lawsuits filed by Korea, three cases have now been decided and one case has been suspended in the middle. Most of the lawsuits are still in progress. There is one reconciliation, and the rest are still in progress.
Looking at the cases,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claims against Korea are developed countries or international investment capital, while the countries that Korean investors file lawsuits are mainly emerging developing countries.
Since Korea has an economic foundation that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the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the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compani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particular, in Korea, the scale of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is more than twice the size of foreign investment, and ISDS is a device that can actually help Korea's national interest depending on whether it is used or not.
So far, Korea is in a defensive position against ISDS. It is necessary to support Korean companies so that they can be prepared as a device that can help more active investment activities overseas.
It is true that Korea is the best investment destin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advanced capital country, but it seems that there are sectors where the government's investor protection has not yet met the standards of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complaints from foreign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omestic environment that meets global standards. If a lawsuit is file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regulatory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of winning.
In addition,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more actively negotiating with the country concerned about unfairness or loss that Korean companies will receive in their overseas expansion. Efforts to deliver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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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재검토

저자 : 정준우 ( Chung Joon-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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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상 기업의 대표적인 사업구조 개편방안인 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과 중소기업사업 전환법상의 사업전환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을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면 관련 법령에 내포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승인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에 관련된 법령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재편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행요건과 승인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을 허용해야 하며, 신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과 자동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신산업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재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함은 물론 반려기준과 실시유형도 명확히 해야 하고, 승인기업의 변경신청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야 하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상법ㆍ자본시장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전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념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전환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업종이라도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속하면 허용해야 하며, 사업전환에서도 사업재편처럼 기재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신청요건 및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이행점검에 관련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주식교환에 관한 특례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transform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business structure reorganization methods of companies under the current Acts, are systems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and by advancing the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our industry and companies by activating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 will improve various problems and deficiencies contained in the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financial and tax support so that approved companies can feel it. It should be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main issues of the laws related to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re identified, and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in business reorganization, 1) the execution and approval requirements of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laxed. 2) Companies facing a business crisis due to unexpected and rapid occurrence of crisis should be allowed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3) The scope of the new industry should be clarified and automatically linked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ory sandbox. 4) Criteria for judging new industrie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5)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vitalized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s on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rejecting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plan and the type of implementation should be clarified. 6) Rationali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hange application of approved companies, and stipulate exceptions together. 7) Special cases regarding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to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that enter new industries, and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Next, in business conversion, 1) the concep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and the scope of acquisition must be clarified. 2)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llow business conversion requirements if they belong to a new industry or new technology even in the same industry by easing the requirements. 3) In case of business conversion, as in the case of business reorganization, the regulations on the items to be described must be systematic. 4)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business convers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subject of approval for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clearly defined. 5) Problems related to changes in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of mid-sized companies and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check of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supplemented. 6) Improve effectiveness by supplementing deficiencies in the special case for stock exchange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Diversify and strengthen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transformation pla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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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제도의 법제화 방안 검토

저자 : 정민희 ( Minhee Jung )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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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이하 “PBC”)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가 상당하다. PBC 형태로 설립된 회사들은 회사가 영리법인으로서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PBC 제도 초기보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PBC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2020년 개정 이후 특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PBC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상장회사들은 IPO 이전에 PBC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규모있는 회사들은 자회사를 PBC 형태로 두기도 하며, 회사들은 회사의 성장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PBC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PBC 제도는 기업에게 PBC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의식적인 방향 설정과 투자자 유치를 돕고, 환경적, 사회적인 가치 추구를 통해 인해 소비자, 종업원, 공동체가 다양한 이익을 누리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 또한 기업들에게 PBC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한다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 없이도 많은 기업이 건전한 경영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PBC와 관련하여, 이사의 권한남용, 그린워싱(green washing), 감독기능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PBC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율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attractiv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form of 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form of PBC give a positive image that the company has a good social impact in that it considers not only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but also social purposes.
More and more companies appear to be establishing or converting to PBC than in the early days of the PBC system, 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Delaware Company Act in 2020, the PBC format has been increasing in companies of a particular size. Listed companies are considering a transition to PBC prior to pre-IPO, and large companies may have subsidiaries in PBC format, and companies voluntarily choose PBC from a capitalist perspectiv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e PBC system is expected to give companies the option to establish a company in the form of PBC to help them set their mission-driven direction and attract investors, and through the pursui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t is expected that consumer, employees and the community will enjoy various benefits and create a mutually beneficial culture. Suppose the Korean government gives companies the option to establish PBC and provides a guide to voluntarily regulate the company itself. In that case, it will be possible to help many companies grow with a society based on healthy management purposes without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The PBC system is considered to be a sound system that can revitalize companies and communities without the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Concerning PBC in the United States, issues such as the director's abuse of authority, greenwashing, and poor supervisory functions have been raised, so legislation appropriate to our circumstances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these issues can be adequately supplemented. Nevertheless, companies that wish to be established as PBC should not be excessively regulated, and mutually beneficial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which the companies' growth and pursuit of social values can be syner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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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이버 위험에 대한 미국 보험사업자의 대응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원각 ( Kim Won Ga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5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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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 보급에 따라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버 위험이 현실로 되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 가치가 커진 정보에 대한 획득욕구가 강해지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다. 단순한 바이러스감염이나 컴퓨터의 물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탈취, 전쟁수행, 영업방해 등 공격 목적이 다양해지고 해킹, 랜섬웨어 등 나쁜 기술도 진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보안의 취약은 사이버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규모와 공격양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디지털산업과 보험의 강국이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연방법, 주법 등 다양한 레벨에서 정보보호와 보안강화 법제를 마련해 왔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방법으로 미리 보안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수습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경험의 거대 피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험제도의 활용이다. 이와 같은 발상은 우리가 Y2K 위기에서 경험한 바 있다. 현재 많은 보험사업자들은 경로의존적이긴 하지만 급한대로 전통적인 배상책임 보험상품(E&O, D&O, CGL, Property, Business interruption)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보험에서는 사이버 위험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특히 이른바 'silent cyber risk'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통적 보험상품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보험사업자는 사이버 위험을 겨냥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사이버 위험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할 경우 통계자료 미비로 적정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담보범위와 면책사유를 치밀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리나 복구비용 또는 보안과 같은 부대 서비스 연계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한다. 새로운 위험, 변하는 위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은 정확한 예측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시장실패에 대한 용기도 있어야 한다. 각국이 사이버보험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보험사업자들은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이버보험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법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정보보호, 보안기술, 보험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루거나 통계 등 사이버보험의 선결 과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표준적인 약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Y2K사이버보험 사태에 직면하여 우왕좌왕하였던 경험을 많은 보험사업자들은 되풀이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통된 담보범위와 면책사유의 표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지금의 사정을 감안할 때 사이버보험은 아직 법학의 깊은 연구과제가 되기에 이르다는 외국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시장에 출현하였고 당연히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국내 보험사업자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상품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시장 상황에서 미국의 앞선 사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사이버 위험 대응 입법을 본다. 이들 입법은 딱히 사이버 공격을 의식한 법이라기 보다는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이버 위험에 노출된 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에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를 촉발한다. 본고는 이 수요에 대하여 미국의 보험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전통적 보험상품이 사이버 위험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면관계상 별개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With the invention of computers and the worldwide spread of the Internet, cyber risks that mankind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have become a reality.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have invented and developed. Along with this, the desire to acquire information, which has increased economic value, is getting stronger. Beyond simple computer virus infection, various cyber attack technologies such as hacking and ransomware are developing. Even, security vulnerabilities resulting from the spread of telecommuting following the Corona 19 pandemic are encouraging cyber attacks. In this situation,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and discussion around the world about how to respond to cyber risks that are difficult to estimate the size, attack pattern , and damage.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leader in the digital industry and insurance and emphasizes data and privacy protection, related laws have been prepared at both federal and state level. On the other hand, as a way to prepare for cyber attacks, there is a way to strengthen security in advance and prepare follow-up measures for unavoidable damage.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about unexpected damage due to unexperienced is the use of the insurance system. This idea is based on what we experienced in the Y2K crisis. Currently, insurance companies are path-dependent, but they urgently cover cyber risks with traditional liability insurance products (E&O, D&O, CGL, Property, Business interruption). A small number of insurance companies have developed new cyberinsurance products specialized in virtual risk. However, cyber risk was not a consideration in traditional insurance. In particular, the use of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s is not an adequate countermeasure due to fear of the potential risk of so-called 'silent cyber risk'.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eveloping specialized products, because of the insufficient statistical data, there is a tug-of-war (tension) over matters affecting the interests of insurers and insureds, such as calculation of insurance premiums, coverage of insurance, reasons for exemption, repair or restoration costs, connection of ancillary services such as security, etc. This study introduced some cases of the U.S. insurance companies.
Recently, discussions on cyber insurance have been made in Korea, but previous studies seem to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is issue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thought that this is not due to the lack of research capabilities of preceding researchers, but because the prior tasks of cyber insurance have not yet been sorted out. Despite the experience of facing the Y2K crisis, insurers are running about confusion over product design in the face of cyber risks. Even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legal scholars who confess that cyber insurance is still too early to become a typical research subject in law. In a market situation wher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re unable to actively develop products for cyber insurance, we expect that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ill give us some suggestions. Due to the limited pages allowed in the journal, the discussion on whether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s cover cyber risk will be dealt with in a separa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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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윤승영 ( Seung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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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는 이사들이 부담한다. 우리 대법원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인정하였다. 200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우그룹 판결 이후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 없었는데, 2021년 11월에 유니온스틸 판결이 나온 지 불과 6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대법원이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도출되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원은 1996년 Caremark 판결 이후 지금까지 주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법원의 법리도 이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모든 회사는 자신의 업종과 규모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적 위험관리체계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이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신인의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앞에서 살펴본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대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들의 법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Marchand 판결에서 도출된 '사업상 핵심적인 사항(Mission Critical)' 법리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이 차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니온스틸 판결과 대우건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법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과 관련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법리는 STX조선해양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Marchand 판결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관련한 향후 델라웨어주 판결들의 법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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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저자 : 김홍기 ( H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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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지배주주가 많고, 혈연ㆍ학연ㆍ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인 이사회내의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자기감사의 모순도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회사법을 참고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편 전체의 개편이 수반되는 지난한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상법은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절차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②소수주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독임제 감사를 대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피감대상인 이사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1년 또는 2년의 임기로 임명할 경우에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임기는 감사에 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사의 지위 때문에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에 대해서만 따로 임기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에 미치지 못하게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ESG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이사의 pool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200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보다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조사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인사혁신처 등이 운용하는 인재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업무에 내부감사조직을 활용할 경우에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는 ①내부감사부서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②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동의권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③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내부감사조직에는 변호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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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 물적분할의 주요 쟁점과 주주보호 방향

저자 : 원종현 ( Won Cho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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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자금조달과 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여기서 발생되는 성장의 과실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분할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의 주가 급락은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사업을 분사한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만이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회사가 소수주주들에 대한 존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몇몇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신주 우선 배정 등의 방안 등을 법안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분할은 그 자체로 경영행위로 회사의 자율적 영역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 분할 등과 같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물적분할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진과 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주가치 훼손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물적분할' 혹은 '물적분할 후 상장'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선관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기업의 가치, 혹은 지주사 전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편취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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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정변경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제'와 '연동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우경 ( Kang Woo-k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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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사정변경 원칙의 관점에서 당초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계약 수정을 위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우리 하도급법은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래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될 납품단가의 최저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서 경쟁법상 가격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규제방법이고 기타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수단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의 보강이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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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과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

저자 : 이기종 ( Lee Ki J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8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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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한 시장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같은 범용적 생산요소와 모듈식 디자인 등에 기반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복수의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플랫폼 포위 및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교차시장 전략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에 관한 기존의 법리들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교차시장적 요소를 제한적·예외적으로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의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교차시장 전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즉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법리에 따를 경우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회사로부의 경쟁 압력 평가, 쌍방향의 교차시장 효과 분석, 데이터 통합의 효과 분석, 초기 경쟁자와의 기업결합 가능성 판단 등에 있어, 교차시장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교차시장적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은, (i)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시장을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함으로써, (ii) 이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의무를 법원 및 경쟁당국에게 부여하고, (iii) 제2차 관련시장에 존재하는 친경쟁적 요소와 반경쟁적 요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경쟁당국 및 피고/피심인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을 위해서도 유용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무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나,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 자체에 의한 경감이다.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부 시장은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 둘째, 예비심사를 통한 경감이다. 이 예비심사는 당사회사들이 이미 참여중인 시장에 대해서만 실시함이 원칙이며, 미진출시장에 대한 심사는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실시한다. 셋째, 제2차 관련 시장여부의 판단기준 마련에 의한 경감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규정과 제2차 관련시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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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해석론

저자 : 신영수 ( Young-su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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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의 본래 취지는 금융규제의 완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국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각종의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현 시점에서는 과연 벤처업계나 지주회사에서 CVC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법 집행기관의 제도운용 기조는 또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남겨 놓은 점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규정상 모호하거나 입법적 불비로 비쳐지는 부분 가운데 특히 투자조합의 구성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논문에서는 규제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법해석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규제에 입법적 미비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를 차후 법제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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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순환경제 실현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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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맞춰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동 제도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를 구매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품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환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 이외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에 동참하는 동시에 소비자 참여와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구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후적 분쟁해결의 권고기준으로만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를 참고하여, 수리 매뉴얼 제공, 분해가능성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제품의 수리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로서 체계를 갖추고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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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저자 :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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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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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아 ( Jeong Jun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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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금융업법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내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시중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관련된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배구조법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부통제 규제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규제체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후, COSO보고서를 통한 내부통제의 개념과 외국의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 통제 관련 최근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배구조법의 개선은, ⅰ) COSO가 제시한 내부통제 개념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 본연의 목적과 본질을 강조하고, ⅱ) 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성실한 운영의무”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통합체계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ⅲ) COSO의 3차 방어선 모형에 따라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논란이 많은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법령에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ⅳ)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재 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제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임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별표에 제재 사유와 대상을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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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 부실정리 관련 시장규율 활성화 방안

저자 : 박상현 ( Park S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9-3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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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부실과 전염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금융산업에서는 시장규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등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된 전례가 있고 최근에는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까지 논의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시장규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ㆍ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 보다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중소형 금융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정리당국의 재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정리기관이 주재하는 부실채권 시장을 형성해 부실채권 정리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시스템적위기대응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보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업의 부보금액 한도는 없애는 대신에 예금보험금을 비율로 한정하여 두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보험부보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 또한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비·정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3조에서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상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의결권주식(supervoting stock)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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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BFL
11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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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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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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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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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여성법학
2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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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5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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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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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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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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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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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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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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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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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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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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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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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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