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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s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the Issues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

韓晳薰 ( Han Seok-hoon )
  • : 법조협회
  • : 법조 7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296-323(28pages)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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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태와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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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업주에게 구체적,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직접 행위자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추가로 사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경영상 관리조치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조치의무는 추상적, 간접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으로 사업 종사자에게 사망·부상·질병의 결과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위반과 결과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등 여러 가지 법해석상의 난제와 법리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중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입법론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관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변경하고, 그 관리조치의 내용도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현대 기업활동과 재해발생의 분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회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 종사자의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법정형은 유사한 산업재해 처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나 다른 업무상과실범죄와 비교할 때 현저히 과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형사처벌은 죄형균형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형벌에 대한 거부감과 면역력만 높일 뿐,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예방활동과 사후처벌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established standards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which also imposes business owners a duty to take concrete and direct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punishes them if they violate such duty.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took effect this year, additionally imposes CEO(Chief Executive Officer) a duty to take management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although the range of such duty is abstract and indirect, CEO is criminally punished if the violation of such duty results in death, injury, or diseases. This causes various legal difficulty problems such as a causal relationship issue o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proportionality.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arising from industrial accidents and suggests solutions. In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of CEO's duty to take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change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range of the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clearly defined- it should be limited to the measures only necessary for safety and health. In addition, even if it is necessary to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it should be the corporation itself that is punished. This is because modern corporate activities and industrial accidents are caused by the actions of various corporate members and it also alignes with a priniciple of responsibility and is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particular, the statutory sentence of Article 6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if a death of a worker i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is significantly heavier than the violation of Article 167 (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other occupational negligence. Such heavy punish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crime and punishment, and only increases the sense of rejection and immunity to punishment, and has little effect on the prevention or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led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relying on preventive measures led b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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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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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권6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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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저자 : 許彰桓 ( Hur Changh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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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규정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견제하고 그 결정에 신중을 더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은 검찰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며, 검찰에 관련된 사항은 부분적으로나마 헌법적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에 해당한다. 다만, 검찰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제도는 헌법적 결단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이 간접적인 형태로 검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외의 헌법 사례를 토대로 적어도 검찰총장의 신분보장, 임기, 해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도입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검찰권의 견제와 통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헌법 규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ts out that the appoint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shall b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in order to limit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 constitution also states that warrants must be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dure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providing a double control in addition to general warrantism. This implies that the constitution adopts the prosecution system, and the prosecution system is partly a Constitutional matter. Thus, abolishing the prosecution system falls under the limit of legislative discre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does not clearly stipulate whether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prosecut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s to other investigative agency. The way the constitution's adopts the prosecution system in an indirect manner is not appropriate since it causes unnecessary political and social controversy over the prosecution reform.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by introducing more specific co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s on the guarantee, term, and dismissal method of the prosecutor general, and special regulations for prosecutors who are not under the command of the prosecutor general.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dopt specific constitutional regulations to set a device for the check and control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2고령화시대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관한 구체적 쟁점 고찰

저자 : 趙璘英 ( Cho Inyo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76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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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적 부조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현실에서, 민법상 부모부양의무는 사적 부조로서의 중요성을 더해 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부양의무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은 대략 월 3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결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부모의 과거 부양료 청구나 형제자매간의 구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아직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양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그 산정 기준도 각 국가별로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 쟁점과 관련하여, 사견으로는 입법론상 부양의무에서 배우자는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양청구권자의 요부양상태를 산정할 때에는 그의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환산율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부양의무자의 자력판단시 소득에는 근로능력 있는 자의 가상소득과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되, 그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유사하게 소득과 가족수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한 생활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청구권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으로 감면가능하고, 과거 부양료도 이행청구와 무관하게 청구가능하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양의무자간의 구상청구는 가사비송에 의하나, 제3자의 구상청구는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며, 과거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 역시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모 부양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해 감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증가할 부양료 사건에 대비하고 부양료 산정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Filial responsibility is important means of private support for the elderly people. It will be mattered more in fast aging society as the public support cannot meet the elderly people's needs. However, substantial discussion on this issue is insufficient. Courts generally order the children to pay around 300,000 won monthly, without detailed reasons for such amount. Right of maintenance for the past or the reimbursement of parent maintenance is also not clear, while standards vary among different countries. This article reviews these issues and suggests; ① Right of maintenance for the spouse of linear parents should be approved only under exceptional conditions. Current civil code, which endows spouses of parents with the rights of maintenance under any condition, needs to be revised. ② Certain ratio of the assets, as well as salaries or pensions, should be countered into the income in deciding the indigence of the parents. ③ Children's income should comprise spouses' income and any assumptive income he could have earned with his/her current capability. There needs to be a set of table for the deductible amount of the children's own expenditure. ④ Right of maintenance can be denied or decreased when it is against bona fides. ⑤ Maintenance for the past can be claimed regardless of the demand for performance, but is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⑥ Reimbursement between maintenance obligors for the parent maintenance should be reviewed as non-contentious case in the family court, whereas such claim by a third-party should be examined as civil or administrative case. Efforts to provide concrete criteria for parent maintenance will enhance related parties' predictability.

3법인에 대한 인식의 귀속 - 적용 가능한 기준들에 관한 검토 -

저자 : 宋方兒 ( Song Bangah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2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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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는 권리주체의 주관적 인식 여하에 따라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들이 있다. 이를 인식규범이라 하는데, 이러한 인식규범은 자연인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를 법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인식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의 인식을 결정하는 작업은 사실인정의 문제라기보다 규범적 판단의 영역이다. 법인에 속한 다양한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인식한 사정을 법인의 인식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부터 법인이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화할 의무에 위반한 탓에 특정 정보를 업무 수행에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업무수행 기관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법인이 인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법인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식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관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법인에의 인식의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인의 인식이 문제된 다양한 사건들에서 인식의 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해 왔으나,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거나 법리설시를 한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에게 '인식의 귀속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한 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법인의 인식이 문제되는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결론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유용한 작업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인식의 귀속이 문제되는 개별 사안에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은 물론 법인에게 요구되는 정보조직의무, 내부 감시시스템 구축의무에 관한 방향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re are many statutory provisions declaring that a legal effect on a person is determined by the person's knowledge or recognition. This is referred to as the recognition norm, and i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premise of natural persons. Therefore to applicate recognition norm to legal persons, must precede with a determination of whether recognition is attributable to a legal person.
Determining the recognition of a legal person is more of a normative judgment issue rather than a fact-finding issue. It covers from the issue of various organizations of a legal person and which their recognition considered as the legal person's recognition to the case where due to legal person's violation of collecting information duty, if certain information was prevented from being utilized in the execution of duty, in that case even if it is not recognized by executing organization, can a legal person's recognition be subjected or not, according to some cases where even if it is a circumstance related to duty recognized by a legal person's organization, if it is related to breach of duty then issue of the possibility of denying the attribution of knowledge aris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de judgments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recognition within various legal relationships in which the recognition of a legal person is the central issue, however, there is few precedent declaring jurisprudence. As previously noted, the judgment on the recognition of a legal pers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it is justified to place responsibility for "attribution of recognition" on specific cases and legal persons, thus it is neither plausible nor appropriate to establish a common standard. However, in regards to determining the attribution of recognition to a legal person in various legal relationships, reviewing applicable principles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how these criteria function in specific cases, and how they derive differences in conclusions may be an effective operation.
Furthermore, such an operation is expected to sec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conclusion, as well as set the standards for the duty of information systematization that is required for a legal person.

4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범죄인 인도 제원칙에 관한 연구 - 주요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劉柱成 ( Yoo Jus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2-15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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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200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 인도 의무, 인도 대상범죄, 인도의 절대적·임의적 거부사유, 인도절차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가입하여,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적 차원에서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양자/다자간 조약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필요한 형사사법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절차 관련 기본법제인 「형사소송법전」 의 주요 내용 및 인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법전에 규정된 원칙과 이를 적용하고 있는 판례 동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 내용은 비교적 접근이 쉽지 않아 그간 국내에 소개가 거의 되지 못한 프랑스 법제와 판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시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제한 사유 등을 미리 고려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e gouvernement coréen et le gouvernement français, par le biais du 'traité d'extradi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n 2006', réglementent les obligations d'extradition, les crimes passibles d'extradition, les motifs de refus absolu et volontaire d'extradition, les procédures d'extradition et les questions connexes. Dans cet article, nous passons en revue le contenu principal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qui est le système juridique de base relatif aux procédures d'extradition en France, les principes énoncés dans le code pour garantir l'adéquation de l'extradition et la tendance de jurisprudence. Il constituera un document de référence nécessaire pour se préparer à des problèmes juridiques inattendus et examiner à l'avance les raisons des restrictions pour une coopération efficace en cas d'extradition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5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찰

저자 : 朴昌圭 ( Park Changgyoo ) , 朴勝培 ( Park Seung Ba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4-189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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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선관주의의무로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모든 사항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이 중요하다. 최근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속적으로 있었다.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판단 요소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데도 이사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탐지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이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를 부과하면서 Caremark 법리에 따라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즉 이사가 자신의 감시의무 불이행을 인식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않거나 구축했어도 의식적으로 감독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또한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 사항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 여부는 Caremark 법리 인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4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는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이 되지만 판단 기준은 업무집행이사와 사외이사간 서로 다르다. 업무집행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전혀 안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독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경우 책임을 진다.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단순한 제도의 도입 보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해서는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발생 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사회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구축 단계에서는, 회사의 법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내부통제시스템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에 대한 위법행위의 즉시 보고절차와 운영사항의 상시보고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 익명의 내부고발제도도 필요하다.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회는 보고 사항을 전문성 있게 논의하고 회사의 핵심 사업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도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법행위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은 회사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In Korea, the academia and the courts accept a director's oversight duty (the “Oversight Duty”) which is included in duty of care. Realistically since it is difficult for directors to oversee all matters of the company the details and judgment criteria of the Oversight Duty are important. Recently there have been a seri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Oversight Duty and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e “System”).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is growing as the factor in determining the details of Oversight Duty and in judging the violations of the Oversight Duty.
The Oversight Duty does not mean that even in case there is no cause for suspicion directors should ferret out wrongdoing. The courts impose the du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oversight of operation of the System on directors, and the courts judge the relevant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Caremark standard. Only if directors knew that they were not discharging their fiduciary obligations and they either utterly failed to implement the System or consciously failed to monitor such System once it was implemented they will be liable for failure of oversight. Also, the mission critical regulatory compliance is the important factor for the Caremark standard.
In Korea there seems four Supreme Court cases on the Oversight Duty and the System. Per the cases, the duty of the implementation and oversight of the System are the details of the Oversight Duty and judgment criteria are different between inside directors and outside directors. Inside directors will be liable for the failure of oversight only if they either utterly failed to implement the System or consciously failed to monitor such System once it was implemented. However, outside directors will be liable for the failure of Oversight Duty if either they do not urg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r even though the System is not operated properly they neglect it. Also, the effectiveness of System is important.
For the effective System the mission critical regulatory issues should be reported to the boards through the System immediately. On the establishment step,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mpany's legal risk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division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lso, the urgent and ordinary procedures for reporting to the boards should be established. Whistle-blower system is also recommended. On the operation steps, the boards should review and discuss the report professionally, and monitor the mission critical issues regularly. This review and discussion should be recorded in the minutes. Also,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currence should be prevented. The System would be a burden to the company, but it can limit directors' liability. Therefore the company needs to implement and operate the effective System.

6「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저자 : 金大仁 ( Dae-in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0-220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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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7조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1) 행정절차법 등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례(독일, 대만)와 2) 이러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없이 개별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속하는 계약유형을 규율하는 입법례(프랑스, 일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독일적 특성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독일의 그것과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율이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그것에 비해서 매우 간략하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공통점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을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공법상 계약이 각 유형이 규율됨으로써 규율의 분절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 이러한 규율분절화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27 provides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this article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s general legal ground for conclusion of 'contract under public law.'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re are two types of regulating 'contract under public law.' One i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vides the general ground for 'contract under public law'(Germany, Taiwan), and the other is individual Act provides this contract without general ground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can be evaluated to be more influenced by German law.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Korean law and German law on 'contract under public law.' Regulation of this contract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s relatively short in comparison with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urthermore, Korea has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and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which can apply both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contract under private law.'
Although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regulated i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y, there are critics that 'contract under public law', in reality, is separately regulated by individual Act. By contrast, Korea can address this 'separate regulation' problem by constitut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Contract under public law' should be developed using this potential in Korean law.

7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제도에 관한 소고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李鎭星 ( Lee Jin Se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6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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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임직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불만 제기를 경험하는 업무 담당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법률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을 회피할 유인이 증가한다. 따라서 주요 공공 기관들은 임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자기의 부담으로 소송에 대응하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고충을 경감하고 있다.
직무 관련 법률분쟁 지원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27개 기관 중 21개의 기관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법률분쟁 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형사절차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형사 참고인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장 수단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향후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 환경이 한층 성숙한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 과도한 지원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사후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가 발견되어 직무수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의 운영이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지원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been continuous problems in cases where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sued or accused by malicious complainants,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Those who experience such irrational complaints have more incentives to avoid becoming a party to legal disputes rather than dealing with their work based on laws and principles. Therefore, major public institutions are encouraging lawful performance of duties by establishing a system to subsidize attorneys' fee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thus alleviating the grievances of responding to lawsuits or being investigated at their own expense.
Duty-related legal dispute suppor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arget is expanding. As a result of examining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research on public institutions in the energy sector, which have recently been emphasized for their ro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21 out of 27 institutions are implementing a legal dispute support system based on internal regulations. In most cases, only cases where a person becomes a suspect or a defendant in a criminal procedure are eligible for support, and thu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 person who becomes a witness in a criminal procedure or a defendant in a civil lawsuit must also be eligible for suppor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use legal service insurance to prepare more stable means of protection, and if the policy environmen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more matu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legislating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tc.
In order to operate a sustainable system, a system shall be established to prevent moral hazard, such as excessive support, by enhancing the completeness of the system. In the event that the legitimacy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is not recognized due to the discovery of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ex post,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 basis for the recovery of subsidies.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at the discretion of each institution, an unlawful act of support cannot be justified just because it was internally decided.

8약식절차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저자 : 羅基業 ( Na Gieop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4-291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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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ㆍ적법절차 원칙 및 그 파생원리의 구현이 공판, 특히 의견진술권과 이의신청권이 보장되는 증거조사절차를 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이상, 서면심리절차인 약식절차는 단지 신속재판과 소송경제를 구현하는 절차를 넘어 형사소송(법)의 구조원리로부터 탈주해 기능적 효율성만을 좇는 소송유형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약식절차 없는 형사소송제도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판의 유죄판결보다 약식명령이 더 많은 현실에서 약식절차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론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고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이나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다.
i) 실무상 약식절차는 일률적으로 단독판사가 처리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른 사물관할의 분배는 약식절차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식절차에서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법률상 금지된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 검사나 피고인의 증거제출권을 부인할 이유 또한 없다.
ii) 공판절차회부는 구약식 중 약식명령청구만을 분리 기각하는 재판으로서 그 성질은 결정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재판서의 형식을 갖춰 소송주체에게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과 같이 재판의 격식을 생략한 채 기록에 철만 해 두는 실무는 타당하지 않다. 공판회부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해야 한다.
iii) 공소취소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청구도 철회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약식명령청구만 철회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공판회부결정은 경유할 필요가 없다.
iv) 종래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7조의 재판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형식의 재판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자기구속력을 부여하여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판결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선고'를 전제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납명령이 약식절차에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Readily conceding that the examination of evidence and right to state opinion in public trial are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the actualization of principle of truth and due process, the summary procedure shall be considered as a mechanism traces only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by neglects these guiding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Nevertheless, since neither abrogating the summary procedure nor reducing its proportion significantly is possible in the near future, the importance of in-depth discussion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n the summary procedure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article therefore attempts to address some theoretical issues on it and provides following conclusions.
i) Although the judgment authority of summary procedure is exercised by a single judge in all cases presently, there seems no reason to grant summary procedure an exception to Article 32, Paragraph (4) of Court Organization Act. Implementing inspection or examining witness is not appropriate, however logically possible in summary procedure. Both the accused and the public prosecutor can submit evidence to the court before the notification of summary order.
ii) A transition from summary procedure to trial, provided by Article 450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alternate expression of a rejection of demand for summary order. As a court's ruling, it shall be notified through written decision to the accused. The court shall return the evidence immediately after the ruling.
iii)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logically implies withdrawal of demand for summary order. Withdrawing demand for summary order while maintaining the public prosecution is not prohibited. A ruling under Article 450 is not required in either case.
iv) In spite of its name provid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mmary order is a judgment, not a ruling or order. Since there is no 'pronouncement of judgment' in summary order, neither decision of provisional payment nor suspension of pronouncement/execution of punishment shall be carried by the decision.

9현물출자ㆍ합병 시 손익의 실현과 인식 구조 - 미국세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金錫煥 ( Kim Seok-h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2-330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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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손익의 실현/인식 및 취득원가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현물출자와 합병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소득과세의 기본체계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는 미국세법상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물출자나 합병과 같은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서 출자자가 인식하는 손익은 피출자회사의 취득원가에 반영된다. 이와 같은 기본원리는 적격 현물출자ㆍ합병과 같은 과세이연 구조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부채의 인수에 따른 양도인의 소득 실현 여부는 양수인의 취득원가에 반영되어 세제 전체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현물출자 거래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거래가 자본거래로서 손익의 인식을 할 수 없는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손익의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출자나 합병과 같은 자본의 증감을 초래하는 거래이더라도 자본의 증감과 무관하게 법인의 순자산 증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거래로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취급을 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손익 인식과 매수인의 취득원가 간의 견련성은 합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적격이건 비적격이건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은 합병법인의 취득원가로 옮겨붙게 된다. 이는 장부가액 승계 대신 액면가액 적용 방식의 2009년 말 개정 전 법인세법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98년 말 개정 전 합병세제 하에서 인격합일설의 생각은 합병 거래에서 어떠한 손익의 인식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당시 법령하에서도 합병을 계기로 손익, 특히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의 인식이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합병법인의 자산 취득원가 증가라는 원칙이 작동하였다. 인격합일설은 소득과세의 기본구조 속에서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gulatory structure on the realization and recognition of gain and loss is applied in the contribution in-kind transactions and mergers. To that end, I would like to look at the long historical experience of US tax law, which has a well-established basic structure of income taxation, and then present de lege lata of Korean tax law.
The gains and losses recognized by the seller(investor) through such transaction are inevitably reflected in the buyer's original cost of the transferred assets. This basic principle is also applied to corporate capital transactions that bring about an increase or decrease in capital or under a tax deferral structure such as qualified contribution in-kind or mergers.
In the case of capital contribution or merger, any part of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net assets of a corporation to the extent it is not related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capital is just an asset transfer transaction, accordingly must be treated under the tax law in light of its economic substance. The capital gains of the merged corporation are added to the original cost of the merging corporation, and this is the same in tax deferral qualified mergers through the carryover of book value. This was applied not only under the pre-2009 merger taxation regime but also under the pre-1998 merger taxation regime controlled by a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doctrine.

10부당한 고객유인과 자사우대

저자 : 孫東煥 ( Shon Dongh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3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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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이들이 수직결합된 관련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검색엔진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결과가 자신과 관련된 사업자를 우선노출시킬 경우 이를 자사우대 행위로 규제할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규제할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 구글쇼핑을 둘러싼 사건들의 결론이 엇갈렸고 공정위도 검색엔진 네이버에 대해 여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자사우대가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인로 금지될 수 있을지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고객유인행위는 경쟁의 기본수단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부당한 고객유인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고객유인의 대표적 행위유형으로 이익, 위계·기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성립요건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양자를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 객관적 성립요건은 거짓정보 제공, 고객의 오인, 거래로의 유인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고객유인은 거래 前단계라는 예비행위적 성격과 가능성만으로 성립하는 위험범적 성격, 정보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성격, 거래상 지위남용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고객 오인 여부를 위계·기만 행위시가 아닌 전체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짓정보나 고객오인의 정도에서 요구되는 현저성도 정보비대칭성 정도, 정보처리의 전속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색결과가 유상거래가 아닌 무상행위로 이어지는데 불과할 경우에는 객관적 성립요건 중 '거래로의 유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부당고객유인이 아닌 차별취급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이다. 공정거래저해성은 고객에 대한 불이익 정도와 경쟁질서 유지라는 2가지 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앞서 논의는 공정한 경쟁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정거래법상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여 새로운 경제현실을 어느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본적 해석의 틀을 유지한 채 합리적 해석의 한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With the advent of Internet platform companies, they have often entered related markets that are vertically combined. If they show the self-preferencing search result at this point,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over whether to regulate and how to regulate. US and EU show the different conclusion about the Google shopping case. And Korean FTC prohibited the self-preferencing act of Naver, the Korean No.1 portal site against Korean FTA. In this article, discussions are limited to the unfair customer enticement which is prohibited as one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Customer enticement is encouraged as a basic means of competition, but unfair customer enticement should be prohibited on the other hand. Unfairness and deception or fradulent plan are the indicator which distinguishes the above things. The requirements for objective establishment can be said to be a series of processes that provide false information, misconception, inducement of transaction. Unfair customer entice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preliminary a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danger crimes,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transaction position abuse.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customer misconception would be decided on the entire process, not on the time of deceptive acts, and the significance required in the degree of false information or misconception is also judged based on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degree of information exclusiveness in processing. In terms of transaction inducement, if the search results only lead to free acts, not transactions, it is a reasonable approach to regard them as unfair discriminatory treatment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Unfairness is determined through the test of total circumstances in two aspects: the degree of disadvantage to customers and the maintenance of competition order. The previous discussion is to examine to what extent new economic realities can be accommodated by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TA, which promotes fair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find the limitations of rational interpretation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basic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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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저자 : 李素恩 ( Soeun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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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연 5%이다.
법정이율이 얼마인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국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제379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제397조). 손해액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에도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제548조),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제748조 제2항)도 법정이율에 의한다. 이처럼 법정이율의 수치는 수많은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법정이율 제도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연 5%의 이율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거나, 법정이율을 고정적인 비율로 민법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연동한 법정이율 조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특히 시장금리가 2% 내지 3% 선에 머무는 최근의 경제 상황은 민법상 법정이율의 적정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법정이율을 고정적인 비율로 규정하지 않고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 여러 외국의 입법례도 법정이율 제도의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글에서는 제379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개정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민법에서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동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예시)에서 변동이율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조문도 신설안을 마련하였다.

2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검토

저자 : 徐靚源 ( Suh Jeongw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6-76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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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법원은 도박과 관련한 채무나 손실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신청일에 근접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 도박에 소비한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 총 변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살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를 적용해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보아 기각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도박에 소비한 금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청산가치의 법적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채무자가 남용의 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수행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기간 등을 조정하였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위배됨을 신청기각 또는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의 사유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3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적용 근거 - 정범 배후 정범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

저자 : 曺仁鉉 ( Cho In-hy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1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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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의 구조에 관한 입장은 국내 형법의 범죄 참여체계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제형사재판소 바쉬르 사건에서처럼 정범 배후의 정범 형태의 간접정범에 관한 사안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형법 제8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범 배후의 정범이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에서 논의되는 정범 배후 정범 형태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보다는 형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독일에서 발달한 범죄참여체계로서 확장적 정범론은, 주관설의 등가설의 관점에 기초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생명이나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타인의 신체는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다. 이러한 논리의 정범설에 따르면, 사망이나 상해에 기여하는 행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정범기여와 교사 내지 방조의 기여는 객관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상이하다. 요컨대, 확장적 정범론에서는 동등하지 아니한 법적 가치의 구별이 불분명하였다. 특히, 정범 배후자와 관련하여 정범설에 의존하고자 하는 입장은, 정범 확장개념에 기인하여 제각각 그 처벌을 확장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논쟁을 발생시킨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간접정범 성립요건은,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범이 처벌받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일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이행법률에 의하여 그대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총칙의 이론은 이행법률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간접정범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하여 해석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핵심범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4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이행법률 제18조는 국제형사법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34조를 비롯한 형법총칙의 일반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조세범처벌법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저자 : 李星一 ( Lee Sung Il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6-151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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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원천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에 관하여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던 종전의 입장을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납부의무위반죄를 더 엄벌하는 태도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견해는 납부의무위반죄의 죄질이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근거로 개선된 입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납부의무위반죄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구된 의무 중 징수의무를 이행한 점에서 아예 징수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징수의무위반죄보다 부작위범으로서의 불법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납부의무위반죄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 세금을 보유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명은 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이를 보유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납부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법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형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그리고 징수의무위반죄와 납부의무위반죄는 둘 다 추상적 위험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며, 거동범인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법정형을 달리 취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더 낮은 납부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한 반면, 불법이 더 중한 징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밖에 규정하지 아니하여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결국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수사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권

저자 : 李炯根 ( Lee Hyoung Ke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2-192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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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제정 수사준칙이 수사단계에서의 열람·등사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한 이후 시점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소송법부터 수사기관의 하위 규범까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열람·등사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간 수행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에 준하여 쟁점별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관련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두고,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수사준칙에서 그 세부를 구체화한다', '열람·등사의 대상은 가급적 넓게 설정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적정한 제한과 제재로 대응하는 체계를 취한다', '현행 법령·규칙,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외국의 입법례 등에서 수범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조문(案)을 제안한다' 등의 준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1개조 8개항, 수사준칙 1개조 10개항의 조문(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조문(案)에는 열람·등사 신청권자, 대상 및 의무적 사본 교부 대상, 제한금지 대상, 전자적 복제에 의한 등사, 결정의 종류 및 기한, 제한의 사유 및 방법, 법원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이에 따를 수사기관의 의무, 오남용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였다. 수사준칙 조문(案)에는 신청의 절차와 방법, 영상녹화물의 열람과 그 녹취록의 교부, 정보 단위별 제한사유 판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결정, 이에 따를 수사기관의 의무, 일시의 협의와 정보보호 조치, 입건 전 조사에의 준용 등을 규정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 이전에라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 중 '일부'를 수사기관의 규범에 포섭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6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일부의 승낙만을 받아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하

저자 : 金駿昊 ( Kim Junh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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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한 집에 거주하는 형태는 공동주거에 해당한다. 남편도 아내도 각기 주거 안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외부인이 주거에 함부로 들어온다면 거주자는 그 안에서 평온을 느낄 수 없다. 거주자의 허락 없이 누군가가 주거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이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된다. 그래서 공동거주자 모두는 사실상의 평온을 간섭받지 않으며 스스로 허락하지 않은 자를 주거에 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 거주자의 자유는 누구에게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본질로 삼기 때문에 '허락권'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종래에 학설이 언급해 온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본고는 주거권과 허락권을 같은 의미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 원고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아니라 주거권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공동거주자인 부부는 각자가 동등한 주거권을 가진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부인의 출입을 허락할 권리가 있는 반면, 다른 배우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권리도 대등하게 존재한다. 이 허락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내가 내연남을 주거에 데려왔는데 그것이 남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을 두고서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ⅰ) 아내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에 부재하는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ⅱ) 아내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에 부재하는 남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ⅲ) 아내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출입이 주거에 현재하는 남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중 첫째 유형에 관해서는 외부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로 바뀐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다. 한편, 둘째 및 셋째 유형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원고는 둘째, 셋째 유형에서도 외부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인의 출입을 두고서 한 사람이 허락하고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완전히 침해하는 출입이 아니다. 이 출입을 주거침입이라 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결국,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것은 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른 공동거주자가 반대한다고 하여도 한 명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인의 출입은 적법한 것이 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7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조직격리

저자 : 宋至敏 ( Song Jeemi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7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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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는 지배주주인 개인이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자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해당 판결이 기존의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다른 사실관계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관련된 조직격리 법리 및 관련 판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법인격의 '재산분리' 중 '소유자격리', 즉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소유자(즉, 주주 혹은 사원)나 소유자의 채권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직격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조직격리는 우선원칙과 청산방지 원칙으로 뒷받침되는데,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청산방지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지 우선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직격리는 유한책임보다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조직격리 역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며 조직격리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인정한 법정책적 산물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지배권자의 부당한 착취 등의 발생에 의한 조직격리의 비용이 그 혜택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미국 회사법에서도 일관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인격부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면 된다는 견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적용기준에 포함하는 견해 및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 등이 있다. 위의 요건들은 일부 중복적 성격을 띄나,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의 기준으로 법인격부인에 대한 요건에 추가적으로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의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8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심사방식의 재정립

저자 : 林聖勳 ( Sunghoon L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2-295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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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종래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하여 사법심사를 하여 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 심사방식으로 (1) 법원의 해석권한을 활용하여 행정입법의 흠결을 직접 보충하는 방식과 (2) 부수적 규범통제 방식을 제시하는데, 2021년 대법원 판결의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사이의 논쟁에서 위 두 방식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법원의 직접보충 방식은 행정입법권자의 입법권 침해가 문제된다. 반면 부수적 규범통제는 그 판결의 효과로 수익적 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아 구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규범통제 방식을 취함에 따라 절차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위 두 방식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한 확보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위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방식으로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행정청이 거부사유로 제시한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판결 이유상의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위헌성 및 행정입법개선의무 판단에 대한 기속력 및 간접강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부수적 규범통제 방식과 비교하면, 흠결 있는 행정입법 자체를 규범통제를 통하여 무효화하는 대신 행정입법부작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하여, 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직접보충 방식과 비교하면, 행정입법권자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일차적으로 행정입법형성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입법권을 존중하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이 심사방식을 사용할 경우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뿐만 아니라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엄격히 판단할 경우, 이를 기초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9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자 : 韓晳薰 ( Han Seok-h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32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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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업주에게 구체적,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직접 행위자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추가로 사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경영상 관리조치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조치의무는 추상적, 간접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으로 사업 종사자에게 사망·부상·질병의 결과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위반과 결과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등 여러 가지 법해석상의 난제와 법리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중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입법론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관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변경하고, 그 관리조치의 내용도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현대 기업활동과 재해발생의 분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회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 종사자의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법정형은 유사한 산업재해 처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나 다른 업무상과실범죄와 비교할 때 현저히 과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형사처벌은 죄형균형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형벌에 대한 거부감과 면역력만 높일 뿐,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예방활동과 사후처벌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저자 : 吳大榮 ( Oh Daiyo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350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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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상의 쟁점들에 대한 검토의 전제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근래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외에도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면, 현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특정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계획의 수립 주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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