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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에 따른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과 위상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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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에 따른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과 위상 강화 방안 모색

A Search for a Plan for Re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Stature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hrough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이상훈 ( Lee Sang Hun ) , 남재성 ( Nam Jae Sung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2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27-47(21pages)
한국경찰학회보

DOI

10.24055/kaps.24.4.2


목차

Ⅰ. 서론
Ⅱ.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와 제주자치경찰단의 운영 현황
Ⅲ.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을 위한 주요 모델 수립
Ⅳ. 주요 모델에 따른 합리적 개편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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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의미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모델과 위상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조직구조 개편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모델 1」은 제주자치경찰단을 과거 제주자치경찰제의 4단계 확대 시범 운영 당시의 조직규모와 사무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모델 2」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자치경찰본부 수준으로 직제를 확대하여 제주도경찰청의 자치사무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조직을 모두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델 2」의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모델 2」는 관련된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장기간에 걸쳐 조율되어야 하는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모델 1」의 방안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모델 1」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과거 4단계 시범실시 과정과 같이 국가경찰의 일부 인력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신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d about a plan for re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stature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succeed to the positive legacy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enable curr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to reform as a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true sense of the term.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produced two types of reorganization model. First, ‘Model 1’ is a plan for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scale of organization and scope of police affairs same as the former 4-phased extended test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Model 2’ aims to integrate autonomous affairs and, by extension, local police (patrol division·police substation) of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with affair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level of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two models, ‘Model 2’ is considered appropriate in principle to realiz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is compliant with fundament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at municipal police system is pursuing.
However, ‘Model 2’ requires revision of various relevant laws and different opinions of related agencies must be reconcil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Model 1’ would be more reasonable in realit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proceed with a plan in ‘Model 1’ under the pres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rough the foregoing, it would also be appropriate to expand the scope of police work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moving some personnel of national police to police municipal corps and supplement new manpower for municipal police same as the process of 4-phased test operation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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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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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5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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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시민 접촉모델, 지역상황 모델, 개인특성 모델과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 일반인 및 범죄경력자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함혜현 ( Hamn Hye Hyun ) , 라광현 ( Ra Kw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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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찰-시민 접촉요인', '표현적 시각 요인(지역상황 요인)', '도구적 시각 요인', '개인특성 요인'로 재구성하고, 집단(시민 vs. 범죄경력자)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37명의 범죄경력자(보호관찰대상)와 347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표본을 활용하여, 집단 간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은 일반인과 범죄경력자 집단 모형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줬다. 개별 변수들과 경찰 신뢰의 관계를 살펴 볼 경우, 먼저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양 집단의 모든 모형에서 경찰효과성으로 동일하였으나, 경찰효과성을 제외한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집단에 따라 완전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경력자의 경찰 신뢰 및 관습 사회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등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utilized the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such as 'police-citizen contact factors', 'expressive visual factors', 'instrumental visual factors', and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nd examined the differential influence on the police trust by citizens and criminals samples. Using a sample consisting of 337 criminals (probationers) and 347 general public,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redictors on police trust between groups. The research model showed a very high level of explanatory power i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criminal group model.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and police trust, first, the variable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e trust was the same as police effectiveness in all models of both groups, but the other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group to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such as the need for a differential approach to increase police trust and adaptation to a customary society of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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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상진 ( Baeg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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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테러 피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안전국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제지위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역학 구조에 의하여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고, 특히 위협적인 북한의 테러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테러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효율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각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도 테러 예방과 처벌이 충분하므로 급기야 테러방지법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테러활동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인정하더라도, 우리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 및 테러단체 지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테러 활동의 국제적 공조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내적 대테러 활동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상 가장 기본개념인 테러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서 이와 관련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테러 활동에서 형법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 있다.
대테러 활동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포괄적 테러 개념으로 모든 테러를 포섭하기 보다는 중대한 테러행위만 테러 개념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비교적 경미한 테러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 개념을 국가적 안위 위협 내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서 정보 및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일정한 정도를 완화시켜 예방적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화와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실현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활동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및 통제과정과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대테러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단체 구성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더라도 테러준비 단계의 범죄가 테러 결과로서의 범죄와 비교해 보건데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하향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테러행위가 상당히 드러난 테러 혐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대테러 관련 기관의 과도한 재량권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단계적 접근 방법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하고 이를 입법화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게 되어 대테러 기관의 인권침해방지 및 효율적 테러 예방에 기여하리라 본다.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running by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This is a discussion organization for solution of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elevation and difficulties management. In existing law, This conference should be established only one institution can make one conference and can not union conference.
The last 2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hanged a lot, but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no changed. The revised law of 2019, Police and Fire fighters changed the entry ranges to senior inspector, and can join public servant to engage in driving.
As the revised law, The police workplace conference sailed, but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ifficulties environment, Because the law make rule of the restriction of entry extent, the prohibition of activity during duty time and the ban of union conference among institution's conferences.
This paper discussed by the focus of the revise proposition for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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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계절, 그리고 범죄: 서울시 발생 범죄를 중심으로

저자 : 노성훈 ( Roh Sung Hoon ) , 김병민 ( Kim Byeong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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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범죄 현상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와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범죄 발생 규모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조치가 범죄유형별로 범죄 발생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계절이 어떻게 상호작용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의 범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강간(강제추행)과 절도의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다. 계절적 요인의 경우 강간(강제추행)은 가을과 겨울, 절도는 겨울, 그리고 폭력은 여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간(강제추행) 간의 부적 관계는 계절적 요인 중 가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VID-19 pandemic has a huge impact on the entire global community in almost every aspect, and crime is no exception. A few Korea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and crime. Unfortunately, most of them simply compared crime occurrenc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ve response of the government to curve the COVID-19 epidemic. The current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upon crime.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seasonality independently and interactively affects crime occurrenc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fficial crime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Police Agency. It was found that social distancing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rape(indecent assault) and theft. The seasonal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ape(indecent assault), theft and assault. Final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ing and rape(indecent assault) was moderated by fall of seas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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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치경찰로의 변화에 따른 치안만족도 혁신 방안

저자 : 이병도 ( Lee Byung D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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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의 환류수단으로써 치안만족도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 및 인사관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과평가지표로서 전통적 범죄통제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만족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그 기능과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이루어지던 치안만족도 설문이 과연 변화된 치안환경을 반영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우리나라 치안만족도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설문문항에 대해 분석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치안고객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 조사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행정지역 단위의 구분이 유사한 일본 경찰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 전체를 포함하는 모집단 확대와 이에 맞는 표집방법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운용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문항은 자치경찰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전국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 설문문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와 일본 경찰의 치안만족도 설문을 예로 들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치안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설문문항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조사의 주관식 문항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뉴질랜드 경찰의 사례에 비추어 구조적 피드백 문항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설문주관기관의 전환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과도기적 모습에 기인한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 모델의 확대실시를 제안하였다.


As a means of feedback for police administration, Citizen's Satisfaction Survey occupies a very unique position.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its function and importance were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rime control indicators as a new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and to inspire public satisfaction.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the citizen's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under the national police system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changed policing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urvey questionnaires in order to find innovative ways to satisfy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which launch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earnes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hrough comparison with cases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operating autonomous police systems.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current research target, which is limited to policing customers, we compared it with the case of the Japanese police, which has a similar divis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administrative area.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population to include the general public or all local residents and to change the sampling method accordingly. Second,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questionnaire, which is focused on developing questions that can be evaluated nationwide under the national police system, and takes the public safety surveys of the British,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Japanese police as an exampl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It was proposed to develop a new questionnaire to reflect it in the administration. Third, it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ive questions of the existing survey, which may occur when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expanded,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feedback questionnaires through the case of the New Zealand police. Fourth, the limitations of the transitional state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ere pointed out for the conversion of the survey authority, and the expansion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model was suggest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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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비교 연구

저자 : 홍성삼 ( Hong Seong Sa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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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종아동의 실태를 보면, 최근 들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는 높은 편이나 장기실종아동의 추적 및 수사는 미흡한 편이다. 실종아동찾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모델을 비교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실종아동 개념 정의, 신고시스템 구축, 신고접수 및 수사, 실종아동 등록, 출입국 요건, 공개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 실종 예방 교육 등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의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서 비교 분석했다.
실종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개념 규정, 실종아동 정보시스템과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건 추적 및 수사를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실종아동 및 미확인 아동 등록, 실종아동 신고시 즉각적인 수사와 대응, 실종 예방 교육 및 인식제고 등에서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종아동 신고 전화 무료로 운영, 실종아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약 확대, 실종아동 출입국 절차 규정 마련, 실종아동 경보 수단의 다양화, 아동신원확인키트 배포 등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실종아동찾기 요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overnment policies and effe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study the missing child search models of Korea and ICMEC to check for effectiveness. To this end, this study organized the framework of ICMEC's global standard for finding missing children by important element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ICMEC were satisfied. However, the lack of requirements for the ICMEC requires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reporting calls free of charge, expand agreements with related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prepare regulations in the Missing Children Act, distribute the Missing Child Alert through various means other than the website. Although the Children's Rights Security Agency is engaged in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it does not distribute child identification kits, so this point needs to be supplemented.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being abl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guardians,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ppearing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because the analysis was focused on Korean law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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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 아베 전총리 경호 실패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정임수 ( Jeong Im Soo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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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발생한 아베 전총리 피격 및 사망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건 후 일본경찰청은 경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원인과 향후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은 ① 경호계획의 총체적 부실 ② 근접경호원의 사주경계 미흡으로 인한 후방경계 공백 ③ 현장지휘관 및 근접경호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경찰청은 일본경호의 기본방향과 개념을 제시하는 '경호요칙'의 전면수정을 통해 ① 경찰청 주도의 경호계획 작성 내실화 ② 현장요원의 경호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강화 ③ 경호현장에 최신 첨단장비 도입 ④ 경찰청 및 경시청 등 중앙경호조직 기능 강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임용 구분에 따른 위화감, 중앙과 지방경찰조직 간의 알력, 경찰 순환보직의 문제점, 경호계획과 실행의 이원화, 과도한 경호대상자 문제 등 일본경호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분산된 경호역량을 하나로 모은 독립적인 전문경호기관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한 선거 등 각종 상황에서 유력정치인에 대한 경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Abe Shinzo, 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and a serving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assassinated on 8 July 2022 while speaking at a political event.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e cause and problems of the incident and future measures. First, they admitted that there wer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former Prime Minister's protection at the time. ① Failure in the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② Failure of security agent alert to attack ③ Lack of expertise agent in charge and detail team. Second, they suggested the several solution. ①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② Strengthening the training of security agent ③ Deploying the advanced equipment ④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security-related division. However, they should be solved that the discomfort of the appointment classification, dualized security structur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security organizations, problem of circular positions, and the range of excessive security. In additio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ecurity agency" that integrates distributed security capabilities into on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a security plan to prevent similar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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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

저자 : 서우승 ( Seo Woo Seung ) , 정재훈 ( Jung J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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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명령, 콜코칭 등과 같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운용됨에도 그들의 재범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주간 시간대보다 야간 시간대 재범이 더 많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자료를 통해 그들의 야간재범 특성 및 국내 관련 제도의 한계를 파악한 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에 효과적인 국외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가 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정 및 감독기관의 감시와 통제력이 약해지는 야간에 재범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고, 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미국 Midnight Basketball 프로그램처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야간에 건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일본 쓰보미 카페처럼 도심지역에서 그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야간 시간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쇠이유(Seui)나 영국의 Whatever It Takes 프로그램처럼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와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운용의 실효성을 위해 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the system to suppress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such as curfew order and call coaching, their recidivism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recidivism during the night time is occurring more than during the daytime. Moreover, night recidivism has a high rate of crimes with great social harm such as violent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ight recidivism of domestic juvenile probationers and the limitations of domestic related systems in order to prepare a plan to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a related overseas system that helps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were presented. Specific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offenders among juvenile probationers supervised by the Seoul Probation & Parole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isk of recidivism is high at night whe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households and supervisory agencies on them is weakened, and the bond with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ere reviewe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control of juvenile probationers at night, such as the Midnight Basketball program in the U.S., participating in healthy physical activity programs at night, or expanding facilities to stay safe at night in urban areas like the Tsubomi Cafe in Japan. In addition, such as the Seui in France and Whatever It Takes program in the UK, a system that strengthens bonds with society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not government-centered,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ffectiveness of operating programs to strengthen bonds wit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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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벌점회귀모형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KCYPS)를 이용하여

저자 : 이정민 ( Lee Jeong Min ) , 노승국 ( Roh Seung K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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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여,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고 KCYPS가 462개가 넘는 문항의 응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한계상 모든 변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벌점회귀모형의 장점을 활용하면, 한 모형에 수백 개의 설명변수를 모두 투입하고 그 중 중요한 변수를 추려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한 결과, 수면의 질(-), 여가시간(+), 삶의 만족도(-), 장래직업 결정여부(+), SNS이용과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빈도(+), 교사 관계(-), 건강보건 활동과 직업진로 활동 참여 횟수(+)가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현실 비행에서는 협동심(-), 문화예술 활동 참여 횟수(+), 사이버 비행에서 는 신체 증상(+), 학업 열의(-), 교내 공식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basis for policie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by exploring new variables that affect delinquency using data from the 3rd year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previous studies to identify variables that affect juvenile delinquency and KCYPS provided more than 462 questions, all variables could not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By taking advantage of penalized regression, it is possible to input hundreds of variables at once and select important variables from among them.
Therefore, we discovered new variables that have not been found in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sleep quality(-), leisure time(+), life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using a smartphone for SNS and game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healthcare and vocational activities(+) was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had a common influence on real and cyber delinquency. In addition, we found that cooperative spirit(-),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ffect real delinquency, and physical symptoms(+), academic engagement(-),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affect cyber delinquency.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variables, this finding suggests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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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리보안의 통제유효성 향상을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 기능요구사항

저자 : 이상희 ( Lee Sang Hee ) , 최연준 ( Choi Yeon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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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은 구조적, 전자적, 인적 요소로 구성되고 기획, 설계, 조달, 설치, 운영의 순서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보안 취약성이 감소하고 통제유효성이 증가한다. 여기서 통제유효성이란 위협에 대한 탐지, 지연, 대응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통제유효성의 향상을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의 기능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조사 및 도출하고, 초점집단면접으로 분석 및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3개의 기능요구사항과 네 가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시간 위협이벤트의 탐지를 위한 기능의 필수성'이다. 물리보안의 통제유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탐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하위 보안시스템으로부터 이벤트를 수집하여 분석 후 경보를 표출하는 기능은 필수적이다. 둘째, '현장요원의 대응조치를 위한 기능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물리보안 탐지경보와 대응 지침을 관제요원이 독점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현장요원에게 일부 정보가 공유되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물리보안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능의 중요성'이다. 통제유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보안과 관련된 설비, 장비, 인력 등의 자원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제반 물리보안 기준관리를 위한 기능제공의 필수성'이다. 물리보안 기준은 구현순서의 시작점으로 정책과 방안을 일관성 있게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경보관리, 자원관리, 기준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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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에 따른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과 위상 강화 방안 모색

저자 : 이상훈 ( Lee Sang Hun ) , 남재성 ( Nam Jae S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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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의미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모델과 위상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조직구조 개편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모델 1」은 제주자치경찰단을 과거 제주자치경찰제의 4단계 확대 시범 운영 당시의 조직규모와 사무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모델 2」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자치경찰본부 수준으로 직제를 확대하여 제주도경찰청의 자치사무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조직을 모두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델 2」의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모델 2」는 관련된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장기간에 걸쳐 조율되어야 하는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모델 1」의 방안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모델 1」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과거 4단계 시범실시 과정과 같이 국가경찰의 일부 인력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신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CI등재

3실종사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연대 ( Jung Yeon Dae ) , 신소영 ( Shin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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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은 실종자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고통과 손실, 사회적 비용, 범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유형별로 사건발생에 대한 시간적 추이, 공간적 군집성 및 시공간 군집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적 발생추이에 있어서는 가출사건과 다른 실종유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공간적 군집에 있어서는 위험인구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실종사건들이 빈발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위험인구 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추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공간 군집의 경우 실종유형에 따라 다른 군집양상이 나타났는데 설정된 분석조건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실종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실종의 양태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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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라북도 자치경찰의 교통안전을 위한 제언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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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각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시와 농촌, 도ㆍ농형으로 구분되는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검토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재정비 및 확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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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민의 경찰신뢰가 경찰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경찰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배병준 ( Bae Byeong Jun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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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파워먼트에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이 경찰조직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따라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도 경찰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연구로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이 경찰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민 543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경찰임파워먼트가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설정됐던 시민들의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은 경찰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연구에서 경찰역할인식이 경찰가시성의 조절 변수로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시민들의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찰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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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차적 정의 인식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저자 : 김소영 ( Kim So Yeong ) , 이준형 ( Lee Jun H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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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 관계에서 경찰신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2021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중인 시민을 비확률표집하여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절차적 정의는 경찰신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612), 신고의사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16). 그러나 경찰신뢰는 절차적 정의와 신고의사를 매개해주는 요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경찰의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시민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야기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의 절차적 정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경찰의 의사결정 및 권한 행사 과정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시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경찰신뢰의 간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후속연구에서 경찰협력의사의 하위요인으로서의 신고의사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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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 신속차단정책 제안

저자 : 한성희 ( Han Seong Hee ) , 정대용 ( Jeong Dae Yong ) , 권헌영 ( Kwon Hun 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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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T 기기의 발달로 새로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생겨나고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매년 특별단속 시행과 함께 서버 차단,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법체계 정비 및 법률 제정, 국제 공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와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온라인 도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선행연구와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금 계좌 차단 방식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정책들과 방식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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