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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가격규제 정책의 후생효과에 관한 교과서 기술방식 고찰 -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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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 정책의 후생효과에 관한 교과서 기술방식 고찰 -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변화를 중심으로 -

The Consideration on Description Styles of Welfare Effects of Price Regulation Policies in Textbooks

최병일 ( Byoungil Choi ) , 최봉제 ( Bongje Choi )
  • : 한국경제교육학회
  • : 경제교육연구 2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55-80(26pages)
경제교육연구

DOI

10.37060/KJEE.29.2.3


목차

Ⅰ. 서론
Ⅱ. 교과서 내용 연구
Ⅲ. 기출 문항 사례 분석
Ⅳ. 가격규제를 설명하는 대안 제시
Ⅴ.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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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교육에서 가격규제 정책은 시장 균형과 자원배분 및 사회적 잉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정부가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해 생산자잉여나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규제 정책에 대한 교과서 기술 방식과 내용, 그리고 주요 시험의 기출 문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교과서와 일부 시험에서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그 결과가 항상 정책 목표해 부합해 소비자잉여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규제 정책 관련 오개념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방식을 제시한다.
The price regulation causes reshuffling of resource allocation by inducing excess demand or excess supply, and accordingly it gives rise to changes in economic welfare. The price ceiling for consumer’s benefit and the price floor for producer’s benefit not always lead to an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respectively as expected. It is the well known fact that price regulation policies may lead to deteriorating benefits of whom the policies were supposed to protect depending upon the configuration of the market equilibrium. However, many textbooks and other teaching materials do not include a clear explanation on it.
The current paper compares the description styles on welfare effects of price regulation policies of various textbooks and past test questions, and it analyzes the types of misperception in them. We find that not a few high school textbooks and past test questions include a nuance or an expression such that price ceiling and price floor always lead to an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respectively. This may be a misleading factor that students can form misconception on effects of price regulation policies, and this is why existing textbooks and related sample questions should handle this topic more carefully with appropriate revisions in description styles if necessary. We suggest an alternative description metho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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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7805
  • : 2713-518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2
  •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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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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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 개정 교육과정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분석

저자 : 김재근 ( Jaege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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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과목을 분석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수능 경제의 특징과 경향을 알아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기 수능 및 향후 학교 경제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7개년도 140개 수능 경제 문항이었으며, 시험 체제 및 문항 형식 등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준거로 내용 측면에서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원별 편중 현상과 내용 요소의 편중 현상이 드러났다. 단원별 편중 현상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내용 요소의 편중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관성 있게 미평가 되는 내용 요소가 적지 않았다. 교육과정 제정의 취지를 살려 미평가되는 내용 요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내용 요소가 동일한 유형으로 패턴화되어 출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어떤 내용이 특정한 방식으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보다 다양한 평가장면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능 문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문항의 타당도를 고려하여 경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학교 경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평가의 주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현실 세계 경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의 평가 문항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내용 요소라도 보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평가 장면으로 구성, 제시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conomics” from the year 2014 to the year 2020,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sts under the 2009 national curriculum,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tests under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One hundred and forty items from 7 years of CSAT economic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contents aspect with the 2009 national curriculum as an analysis framework.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mbalances among areas and contents were discovered. Especially, the imbalance between contents needs to be improved for a more equal distribution of item contents. Second, some of the contents were never assessed in the test notwithstanding the explicit national curriculum contents. Consider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these excluded contents from CSAT need to get more attention. Third, some of the items were stereotypical with a certain pattern of solution. No contents need to be assessed in a stereotypical pattern. CSAT economics needs more diversity in item types and patter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were suggested for the betterment of CSAT economics. First, considering the item validity, contents that are includ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that are taught and learned in the classroom need to be assessed. Second, items need to consider the connectedness between items and the real economy. Thirds, contents can always be suggested in a more attractive manner as a test item. We need more effort to make items more interesting and attractive for th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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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6차 교육과정 이후 시도된 통합과 주제 중심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저자 : 김경모 ( Kyungm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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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에서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에서 전형적인 경제학의 개념 중심이 아닌 경제교육과정이 시도된 바 있다. 주제, 문제 혹은 쟁점 중심 경제교육과정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시도들은 범 사회과 혹은 사회과 더 좁게는 일반사회 내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네 가지 경제교육과정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교육과정의 내용 및 경제 관련 내용의 분석에 기초해서 이들 네 가지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에 대한 경제교육적인 의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학의 개념이 강조되지 않은 형태의 경제교육과정, 혹은 통합지향적인 주제 중심 경제교육과정으로서 이들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In the [Common Social Studies] of the 6th curriculum, the 2007 and 2009 revised [High School Social Studies] a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economic curriculum, not the typically concept-oriented of economics, was attempted in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These attempts, which can be called a topic, problem, or issue-oriented economic curriculum,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subject in mind, more narrowly, the general social studie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grouping these four economic curriculum into one category. In this study, these four high school economic curriculum were evaluat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content analysis of the curriculum, and the analysis of economic-related content. Through thi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se curriculum were reviewed as economic curriculum in which the concept of economics was not emphasized relatively or integrated topic-oriented economic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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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격규제 정책의 후생효과에 관한 교과서 기술방식 고찰 -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최병일 ( Byoungil Choi ) , 최봉제 ( Bongje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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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교육에서 가격규제 정책은 시장 균형과 자원배분 및 사회적 잉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정부가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해 생산자잉여나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규제 정책에 대한 교과서 기술 방식과 내용, 그리고 주요 시험의 기출 문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교과서와 일부 시험에서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그 결과가 항상 정책 목표해 부합해 소비자잉여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규제 정책 관련 오개념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방식을 제시한다.


The price regulation causes reshuffling of resource allocation by inducing excess demand or excess supply, and accordingly it gives rise to changes in economic welfare. The price ceiling for consumer's benefit and the price floor for producer's benefit not always lead to an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respectively as expected. It is the well known fact that price regulation policies may lead to deteriorating benefits of whom the policies were supposed to protect depending upon the configuration of the market equilibrium. However, many textbooks and other teaching materials do not include a clear explanation on it.
The current paper compares the description styles on welfare effects of price regulation policies of various textbooks and past test questions, and it analyzes the types of misperception in them. We find that not a few high school textbooks and past test questions include a nuance or an expression such that price ceiling and price floor always lead to an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and producer surplus respectively. This may be a misleading factor that students can form misconception on effects of price regulation policies, and this is why existing textbooks and related sample questions should handle this topic more carefully with appropriate revisions in description styles if necessary. We suggest an alternative description metho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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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학교 교과서의 경제학습에 활용한 수요와 공급 그래프 분석

저자 : 박영석 ( Youngserk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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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장 경제를 학습하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그래프 학습의 요소, 그래프 학습의 실생활 관련성, 그래프 학습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와 공급 학습에서 그래프는 경제 내용 학습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보조 수단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프의 구성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 기능학습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수요 공급 그래프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학습이 미흡했으며, 이에 비해 그래프의 해석과 추론 과정의 예시는 지나치게 상세했다. 효과적인 그래프 학습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학에서 선 그래프를 활용하여 수요 공급 그래프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축의 선택과 그래프의 융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 그래프 학습에서 실생활 맥락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생활경험에 친숙하여 학습효과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 그래프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 분석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 맥락 반영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supply and demand graphs in middle school textbooks. The analysis criteria were the elements of graph learning, the relevance of graph learning to real life, and the purpose of graph learning.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learning of supply and demand, the graph did not go beyond the role of an auxiliary means to effectively analyze the learning of economic content. It wa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graph function learning to understand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graphs and effectively express information. Second, basic learning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supply and demand graph was insufficient, whereas the example of the graph interpretation and reasoning process was too detailed. Third, when learning the supply and demand graph using the line graph in economic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election of the axis and the combination of the graph. Fourth, using real life contexts in economic graph learning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learning effect by being familiar with the learner's life experience.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reflection of real life contexts in that economic graphs have an advantage in simplifying and analyzing the complex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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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교 및 교사 특성이 고등학생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우진 ( W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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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0년 초ㆍ중ㆍ고 경제이해력 조사를 이용하여 다층모형과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학교 및 교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학교효과 비중이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과목 개설유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의 특성으로 학교유형, 교사의 경제학과목 이수 여부와 경제수업자료 조사ㆍ수집ㆍ개발 시간 등이 학생의 경제이해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운영여부, 교직경력, 사범대 졸업 유무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수업 교사의 직무연수 이수여부는 평균적 분포를 가정한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제이해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교사 기간인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 이수를 통해 기본지식을 습득 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과정에서 깊이 있고 어려운 경제지식까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을 통한 현직교사의 경제교육과 수업자료 준비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정규 교과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교사의 경제교육과 수업준비 노력을 통해 경제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chools and teachers on the economic liter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a Multilevel model and a Quantile regression model. The school effect on economic literacy was analyzed to account for 28.8%, and opening of an economics classes wa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other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school type, teacher' experience of taking economics courses, and the time to teacher prepare for economics class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economic literacy. Economic education outside of the regular curriculum, teaching career, and graduation from the College of Educ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eachers' job training was not significant in the analysis assuming an average distribution, but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with high economic litera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bove all, economics should be opened as a regular subject in order to improve high school students' economic literacy,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economic education through teachers' economic education and class prepar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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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미국 경제교육 운동에 대한 이해

저자 : 김진영 ( Jin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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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교육은 1930년대 경제단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단체는 노동운동과 뉴딜에 대한 반발로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자유기업제도나 자본주의 제도를 주장하였다.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제재단들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홍보하고 교육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경제교육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전통적으로 역사,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제문제가 중요해진 20세기에는 시민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이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게 된 미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주의와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경제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재단 경제학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양자 협조로 1949년 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되고 경제교육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경제단체나 여러 재단의 재정지원이 쏟아지고, 경제교육을 경시하던 미국 경제학회의 저명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교육에 참가하고 미국의회가 경제교육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경제교육 운동의 출발은 자유기업제도를 주장하는 경제계였지만 꽃을 피운 것은 경제학자들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수법을 개발한 교육 전문가들의 협업이었다. 물론 사회 지도자, 정부관리 그리고 정치인들의 노력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Econom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an be said to have started in the 1930s by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th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and the US Chamber of Commerce. In response to the labor movement and the New Deal practiced by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these economic organizations insisted on the economic role of enterprises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free enterprise system or the capitalist system. Economic foundations such as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and The American Economic Foundation, pursuing liberal ideology also actively promoted and educated the free market economic system in order to oppos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economic educ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has begun and proceeded in earnest between the 1940s and 1960s.
In the United States, civic education has traditionally been the study of history,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In the 20th century, when economic problems became more important, the argument that civic education was needed to enhance citizens' economic understanding was raised. On the other hand, economists at research institutes and social leaders have recognized that the United States, which had the world's strongest economic power after World War II, needs citizen with high economic understanding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and win socialism and systemic competition.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the 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was formed in 1949, and economic education was actively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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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0 개정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저자 : 조승모 ( Seung Mo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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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20 개정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재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금융교육의 국가 교육과정 반영 및 의무화가 원안인<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김정호 외, 2010)에는 목표로 포함되었다가 2020 개정<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에서는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김정호 외, 2010)과 2020 개정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 모두 그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서 국가 교육과정상 수학 교과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다음번 재개정과정에서 수학 교과목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2020 개정<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과 국가 교육과정이 금융교육 주제의 학교급별 시기가 맞지 않아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다음번 재개정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학교급별로 재배치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금융교육 시기를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In this article, we have pointed out some limitations of 2020 < Elementary and Secondary Standards for Financial Education >(이소연 외, 2020) and suggested reflecting some matters in its next amendment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Firstly, we have pointed out that the goal of mandatory school financial education was included in the original version of < Elementary and Secondary Standards for Financial Education >(김정 호 외, 2010) but is excluded from its current 2020 amendment(이소연 외, 2020) and suggested reincluding it in the next amendment of the standards. Secondly, we have pointed out that neither < Elementary and Secondary Standards for Financial Education > (김정호 외, 2010) nor its 2020 amendment(이소연 외, 2020) reflects the mathematics curriculum of the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and suggested reflecting it in the next amendment. Thirdly, we have pointed out that the school levels of many financial education topics in 2020 < Elementary and Secondary Standards for Financial Education > (이소연 외, 2020) do not match those in the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lower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s and thus suggested rearranging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next amendment of the standards so that the school levels of financial education topics in the standards should match those in the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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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번역 편이 분석

저자 : 장경호 ( Kyungho Jang ) , 한진수 ( Jinsoo H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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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 이해력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번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문항을 용어와 제도의 차이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번역 편이는 대부분 용어 선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약어로 표현된 것을 번역하거나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제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용어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제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답률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에서 문항 개발자는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비교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문항의 경우에 매우 신중하게 금융 이해력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oints to be not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by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test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literacy.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item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terms and systems, we found that most of the translation bias was caused by the problem of term selection. In particular, there was a tendency to inevitably provide clues to the correct answer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ose English abbreviations or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when different systems were translated in each country's everyday term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hese results implies that i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comprehension, item developers should avoid using the terms that contain abbreviations or proper nouns, while researchers who want to conduct international comparisons should be very careful when comparing financial literacy for questions that use thos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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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 개정 교육과정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분석

저자 : 김재근 ( Jaege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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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과목을 분석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수능 경제의 특징과 경향을 알아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기 수능 및 향후 학교 경제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7개년도 140개 수능 경제 문항이었으며, 시험 체제 및 문항 형식 등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준거로 내용 측면에서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원별 편중 현상과 내용 요소의 편중 현상이 드러났다. 단원별 편중 현상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내용 요소의 편중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관성 있게 미평가 되는 내용 요소가 적지 않았다. 교육과정 제정의 취지를 살려 미평가되는 내용 요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내용 요소가 동일한 유형으로 패턴화되어 출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어떤 내용이 특정한 방식으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보다 다양한 평가장면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능 문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문항의 타당도를 고려하여 경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학교 경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평가의 주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현실 세계 경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의 평가 문항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내용 요소라도 보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평가 장면으로 구성,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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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6차 교육과정 이후 시도된 통합과 주제 중심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저자 : 김경모 ( Kyungm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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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에서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에서 전형적인 경제학의 개념 중심이 아닌 경제교육과정이 시도된 바 있다. 주제, 문제 혹은 쟁점 중심 경제교육과정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시도들은 범 사회과 혹은 사회과 더 좁게는 일반사회 내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네 가지 경제교육과정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교육과정의 내용 및 경제 관련 내용의 분석에 기초해서 이들 네 가지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에 대한 경제교육적인 의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학의 개념이 강조되지 않은 형태의 경제교육과정, 혹은 통합지향적인 주제 중심 경제교육과정으로서 이들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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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격규제 정책의 후생효과에 관한 교과서 기술방식 고찰 -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최병일 ( Byoungil Choi ) , 최봉제 ( Bongje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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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교육에서 가격규제 정책은 시장 균형과 자원배분 및 사회적 잉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정부가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해 생산자잉여나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규제 정책에 대한 교과서 기술 방식과 내용, 그리고 주요 시험의 기출 문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교과서와 일부 시험에서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그 결과가 항상 정책 목표해 부합해 소비자잉여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규제 정책 관련 오개념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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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학교 교과서의 경제학습에 활용한 수요와 공급 그래프 분석

저자 : 박영석 ( Youngserk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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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장 경제를 학습하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그래프 학습의 요소, 그래프 학습의 실생활 관련성, 그래프 학습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와 공급 학습에서 그래프는 경제 내용 학습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보조 수단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프의 구성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 기능학습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수요 공급 그래프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학습이 미흡했으며, 이에 비해 그래프의 해석과 추론 과정의 예시는 지나치게 상세했다. 효과적인 그래프 학습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학에서 선 그래프를 활용하여 수요 공급 그래프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축의 선택과 그래프의 융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 그래프 학습에서 실생활 맥락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생활경험에 친숙하여 학습효과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 그래프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 분석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 맥락 반영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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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교 및 교사 특성이 고등학생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우진 ( W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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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0년 초ㆍ중ㆍ고 경제이해력 조사를 이용하여 다층모형과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학교 및 교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학교효과 비중이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과목 개설유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의 특성으로 학교유형, 교사의 경제학과목 이수 여부와 경제수업자료 조사ㆍ수집ㆍ개발 시간 등이 학생의 경제이해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교과수업 외 경제교육 운영여부, 교직경력, 사범대 졸업 유무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수업 교사의 직무연수 이수여부는 평균적 분포를 가정한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제이해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교사 기간인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 이수를 통해 기본지식을 습득 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과정에서 깊이 있고 어려운 경제지식까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을 통한 현직교사의 경제교육과 수업자료 준비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정규 교과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교사의 경제교육과 수업준비 노력을 통해 경제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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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미국 경제교육 운동에 대한 이해

저자 : 김진영 ( Jin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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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교육은 1930년대 경제단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단체는 노동운동과 뉴딜에 대한 반발로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자유기업제도나 자본주의 제도를 주장하였다.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제재단들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홍보하고 교육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경제교육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전통적으로 역사,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제문제가 중요해진 20세기에는 시민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이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게 된 미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주의와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경제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재단 경제학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양자 협조로 1949년 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되고 경제교육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경제단체나 여러 재단의 재정지원이 쏟아지고, 경제교육을 경시하던 미국 경제학회의 저명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교육에 참가하고 미국의회가 경제교육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경제교육 운동의 출발은 자유기업제도를 주장하는 경제계였지만 꽃을 피운 것은 경제학자들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수법을 개발한 교육 전문가들의 협업이었다. 물론 사회 지도자, 정부관리 그리고 정치인들의 노력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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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0 개정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저자 : 조승모 ( Seung Mo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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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20 개정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재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금융교육의 국가 교육과정 반영 및 의무화가 원안인<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김정호 외, 2010)에는 목표로 포함되었다가 2020 개정<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에서는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김정호 외, 2010)과 2020 개정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 모두 그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서 국가 교육과정상 수학 교과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다음번 재개정과정에서 수학 교과목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2020 개정<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이소연 외, 2020)과 국가 교육과정이 금융교육 주제의 학교급별 시기가 맞지 않아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의 다음번 재개정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학교급별로 재배치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금융교육 시기를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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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번역 편이 분석

저자 : 장경호 ( Kyungho Jang ) , 한진수 ( Jinsoo H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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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 이해력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번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문항을 용어와 제도의 차이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번역 편이는 대부분 용어 선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약어로 표현된 것을 번역하거나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제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용어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제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답률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에서 문항 개발자는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비교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문항의 경우에 매우 신중하게 금융 이해력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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