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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법 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다산의 『흠흠신서』에 나타난 법과 도덕률의 균형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Confucianization of Law - harmony between law and moral principles in Tasan's Heumheum sinseo

나우권 ( Na Woogwun )
  • : 동양철학연구회
  • : 동양철학연구 11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29-63(35pages)
동양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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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도덕률에 의거한 법치 : ‘법의 유가화’를 추구한 『흠흠신서』
Ⅲ. 유가의 법 적용(1) : 증거에 입각한 법의 적용
Ⅳ. 유가의 법 적용(2) : 법과 도덕의 긴장과 균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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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도덕을 중시하면서 형벌을 무시하였다고 파악한 적도 있다. 그러나 유가가 주장한 바는 도덕률에 의거한 법치였다.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치를 비판하면서 한문제漢文帝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肉刑)과 연좌죄를 폐지하였다. 신체에 형벌을 남길 경우,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잘못을 반성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추구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연좌죄를 시행하여 처벌만 강조할 경우, 법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인 교정矯正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법이 자연의 원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道生法개념, 법이 올바름(義)과 인심人心에 부합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연법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법의 유가화’가 이루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산 茶山의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찾았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증거에 입각하여 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였다. ‘3.곡산부 김대득 사건’에서는 현장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고,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모두를 확보하였다. 신빙성이 높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물적 증거를 찾아서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1.수안군 김일택 옥안’에서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파악되던 증거들을 논파하여 명확하지 않은 정황 증거에 불과함을 입증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변경될 때 최후 진술보다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5.북부 함봉련 옥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ㆍ검시 보고서ㆍ공증公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거짓 증언을 무력화시켰다. 이상의 세가지 내용이 일치되지 못할 경우,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수사 기록 이면의 권력관계까지도 고려하였다.
둘째, ‘법의 유가화’를 이루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고찰하였다. ‘8.강진현 백필랑 백필애 사건’에서는 계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살한 어린 소녀들의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아무리 부모라도 딸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사형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모가 두 딸이 자살하게 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혔다. 오늘날의 경우 계모는 무죄로 방면될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식들이 계모에게 욕을 하면서 불효를 일삼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신장 30대로 처벌하였다. 가족 구성원이 자살하였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효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4.수안군 최주변 복검안’에서는 도덕이 강조되면서 법질서가 무시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남편의 죽음을 오해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보복 살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녀로 칭송하고 무죄방면하였다. 다산은 도덕률의 무제한적인 확대가 법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거짓된 도덕의식으로 가득차는 역작용을 낳기 때문에, ‘법의 유가화’는 일정한 정도의 법적 제재 속에서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강진현 정절부 사건’에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도덕을 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과 도덕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법의 측면에서는 살인 계획을 주도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리한다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잘못된 재판관을 비판하였다. 도덕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인정하고 열녀로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onfucians have once been identified as valuing morality and ignoring punishment. But what the Confucians argued was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moral code. Criticizing the harsh rule of law of the Chin Dynasty, the Han Dynasty abolished the punishment on the body and collective punishment. This is because if you leave a punishment on your body, you will be stigmatized by society, and even if you reflect on your mistakes, you will b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pursue a new life. This was because if collective punishment was enforced and only punishment was emphasized, another aspect of the law, the corrective function, would be crippled. Furthermore, the concept that the law should be derived from the principles of nature, and the notion that the law must conform to righteousness and humanity, etc., appeared. In other words, a kind of concept of natural law has emerged. Therefore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is achieved. In this article, two key contents were found in the book of Tasan‘s Heumheum sinseo.
First, the law was systematically operated on the basis of evidence. In the first case, on-sit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both human and material evidence were obtained. By securing a coherent statement of high credibility, he sought to secure human evidence, and at the same time to find material evidence so as not to produce resentful criminals. In the second case, the evidence that was identified as definitive physical evidence was refuted, proving that it was nothing more than unclear circumstantial evidence. He also stated that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hanged, the initial stat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last statement. In the third case, it is argued that the victim's statement, the coronial report, and the fair testimony must be consistent.
Second, it examined the higher-order equations for achieving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The fourth case re-examined the case of young girls who committed suicide in conflict with their stepmother. No matter how much a par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responsible for forcing their daughter to choose death, she should be punished with the death penalty. However, the case accurately stated that the stepmother did not engage in any causal acts that led to the suicide of her two daughters. In today's legal system, stepmothers will be acquitted. But Tasan did not stop there. He punished the daughters lightly, pointing out that they had insulted and ineffectualized their stepmothers. Although suicide is unfortunate, a slight punishment was imposed to make us aware of the shame of failing to keep filial piety. In the fifth case, he criticized the reality that morality is emphasized and the law is ignored. The case was a retaliatory murder of the wrong person for misunderstanding the death of her husband, and the judge praised the murderer as a the woman who keeps fidelity and acquitted her. He argued that since the unlimited expansion of the moral code leads to the collapse of the law and produces a pervasive counter-effect of false moral consciousness,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must be kept in check under a certain degree of legal sanctions. In the sixth case, he sought a balance between law and morality, insisting that the law should be strictly enforced and morality should be 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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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권0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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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자의 恕와 인정욕구 고찰

저자 : 김정희 ( Kim Jeong Hee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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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의 모든 사회가 다원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원화 사회의 시대적 요청은 동일화 안에서의 사회통합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통합 방식을 찾는다. 2,500년 전의 공자는 당시 법과 형벌로써 이루어진 사회에서 과감하게 禮治가 이루어지기를 꿈꿨다. 예치를 통한 사회통합이 목적이었다. 공자가 예를 통하여 희망하였던 사회는 善한 사회였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인정욕구를 공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유학의 모토는 '입신양명'이기 때문에, 명예와 이름은 영원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유학자들의 확신이다. 특히 仁人·義人은 공동체, 혹은 타자 일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서 유학이 지향하던 인간상은 기본적으로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논자는 공자의 恕개념에서 인정욕구를 발견하였다. 공자가 지향하는 군자의 모습은 '주체적인 사람'이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남을 제대로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통찰력의 제고'가 아니겠노라는 결론을 내려 본다. 본고는 공자의 恕개념을 살펴본 후, 공자의 사상에서 드러나는 인정욕구를 고찰해 보았다.


Almost all societies today have a pluralistic character. In a pluralistic society, the demands of the times require seeking social integration methods that acknowledge diversity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 within identity. 2,500 years ago, Confucius dreamed of implementing his vision of “Lizhi (禮治)” at a time when society was governed by laws and sanctions. His goal was to bring society together through Lizhi (rule by ritual). The society that Confucius hoped to bring via his rule by ritual was a virtuous society. People, being the social animal they are, have a desire to have their value acknowledged by others. As such,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Confucius perceived this need for approval, which is an inevitable part of human life. Since the motto of Confucianism is to “achieve fame and prestige,” Confucian scholars believe that honor and a good name will ensure the eternity of an individual. In particular, a virtuous person (仁人)/righteous person (義人) refers to a person who is recognized by the community or the general public. Here, it is evident that the ideal human being in Confucianism had the need for approval at the core. In particular, the author discovered the need for approval from Confucius' concept of “Shu (恕).” The ideal gentleman, in the eyes of Confucius, was an independent or autonomous man. Thus, the author concludes that perhaps more important than the “desire to be acknowledged by others” is the “attitude of making an effort on one's own so that he can be properly acknowledged” and “improving insight to develop the ability to properly acknowledge others” in Confucianism. This paper explores Confucius' concept of “恕,” then it examines the need for approval apparent in Confucius'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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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가의 법 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다산의 『흠흠신서』에 나타난 법과 도덕률의 균형을 중심으로 ―

저자 : 나우권 ( Na Woogwun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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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도덕을 중시하면서 형벌을 무시하였다고 파악한 적도 있다. 그러나 유가가 주장한 바는 도덕률에 의거한 법치였다.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치를 비판하면서 한문제漢文帝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肉刑)과 연좌죄를 폐지하였다. 신체에 형벌을 남길 경우,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잘못을 반성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추구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연좌죄를 시행하여 처벌만 강조할 경우, 법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인 교정矯正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법이 자연의 원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道生法개념, 법이 올바름(義)과 인심人心에 부합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연법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법의 유가화'가 이루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산 茶山의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찾았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증거에 입각하여 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였다. '3.곡산부 김대득 사건'에서는 현장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고,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모두를 확보하였다. 신빙성이 높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물적 증거를 찾아서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1.수안군 김일택 옥안'에서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파악되던 증거들을 논파하여 명확하지 않은 정황 증거에 불과함을 입증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변경될 때 최후 진술보다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5.북부 함봉련 옥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ㆍ검시 보고서ㆍ공증公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거짓 증언을 무력화시켰다. 이상의 세가지 내용이 일치되지 못할 경우,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수사 기록 이면의 권력관계까지도 고려하였다.
둘째, '법의 유가화'를 이루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고찰하였다. '8.강진현 백필랑 백필애 사건'에서는 계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살한 어린 소녀들의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아무리 부모라도 딸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사형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모가 두 딸이 자살하게 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혔다. 오늘날의 경우 계모는 무죄로 방면될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식들이 계모에게 욕을 하면서 불효를 일삼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신장 30대로 처벌하였다. 가족 구성원이 자살하였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효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4.수안군 최주변 복검안'에서는 도덕이 강조되면서 법질서가 무시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남편의 죽음을 오해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보복 살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녀로 칭송하고 무죄방면하였다. 다산은 도덕률의 무제한적인 확대가 법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거짓된 도덕의식으로 가득차는 역작용을 낳기 때문에, '법의 유가화'는 일정한 정도의 법적 제재 속에서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강진현 정절부 사건'에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도덕을 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과 도덕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법의 측면에서는 살인 계획을 주도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리한다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잘못된 재판관을 비판하였다. 도덕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인정하고 열녀로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onfucians have once been identified as valuing morality and ignoring punishment. But what the Confucians argued was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moral code. Criticizing the harsh rule of law of the Chin Dynasty, the Han Dynasty abolished the punishment on the body and collective punishment. This is because if you leave a punishment on your body, you will be stigmatized by society, and even if you reflect on your mistakes, you will b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pursue a new life. This was because if collective punishment was enforced and only punishment was emphasized, another aspect of the law, the corrective function, would be crippled. Furthermore, the concept that the law should be derived from the principles of nature, and the notion that the law must conform to righteousness and humanity, etc., appeared. In other words, a kind of concept of natural law has emerged. Therefore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is achieved. In this article, two key contents were found in the book of Tasan's Heumheum sinseo.
First, the law was systematically operated on the basis of evidence. In the first case, on-sit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both human and material evidence were obtained. By securing a coherent statement of high credibility, he sought to secure human evidence, and at the same time to find material evidence so as not to produce resentful criminals. In the second case, the evidence that was identified as definitive physical evidence was refuted, proving that it was nothing more than unclear circumstantial evidence. He also stated that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hanged, the initial stat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last statement. In the third case, it is argued that the victim's statement, the coronial report, and the fair testimony must be consistent.
Second, it examined the higher-order equations for achieving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The fourth case re-examined the case of young girls who committed suicide in conflict with their stepmother. No matter how much a par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responsible for forcing their daughter to choose death, she should be punished with the death penalty. However, the case accurately stated that the stepmother did not engage in any causal acts that led to the suicide of her two daughters. In today's legal system, stepmothers will be acquitted. But Tasan did not stop there. He punished the daughters lightly, pointing out that they had insulted and ineffectualized their stepmothers. Although suicide is unfortunate, a slight punishment was imposed to make us aware of the shame of failing to keep filial piety. In the fifth case, he criticized the reality that morality is emphasized and the law is ignored. The case was a retaliatory murder of the wrong person for misunderstanding the death of her husband, and the judge praised the murderer as a the woman who keeps fidelity and acquitted her. He argued that since the unlimited expansion of the moral code leads to the collapse of the law and produces a pervasive counter-effect of false moral consciousness,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must be kept in check under a certain degree of legal sanctions. In the sixth case, he sought a balance between law and morality, insisting that the law should be strictly enforced and morality should be 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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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오륜 안의 君子之交와 友德교우론 ― 동아시아 우정론 전개 양상Ⅰ ―

저자 : 辛正根 ( Shin Jeong-geun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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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과 부자는 사회 질서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군신과 부자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많다. 특히 오륜 중에 군신은 근대에 이르러 봉건적 특성으로 비판되고 반인권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붕우도 오륜 중의 하나였다. 붕우는 오늘날에도 고락을 함께 나누며 우정을 키우는 등 삶의 동반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우정도 18세기를 전후로 의미와 역할에서 커다란 질적 변화를 겪었다. 18세기 이후의 우정이 자기애를 바탕으로 인류애(汎愛)의 특성을 나타낸다면, 18세기 이전의 우정은 오륜 안에서 개별적인 덕목(信)을 실천하여 훌륭한 사람(君子)이 되는 맥락이다. 후자를 君子之交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군자지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사람이 권세와 이해타산이 아니라 덕목을 바탕으로 벗을 사귀는 友德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뒤로 18세기까지 우덕론이 우정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우정이 권력과 이해타산 중심으로 흘러가자 그 타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참다운 우정과 타락한 우정의 이분법에 따라 현실에 나타난 다양한 우정의 다양한 양상을 분류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 과정을 통해 18세기 이전 우정의 특성이 밝혀질 것이다.


Monarchs and subjects, parents and children are at the heart of the social order.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various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monarchs, subjects, parents, and children. In particular, monarchs and subjects were criticized for their feudal characteristics in modern times and regarded as symbols of anti-human rights. Friend(朋友) was also one of the five moral relationships(五倫). Even today, friend is regarded as a life partner by sharing joys and sorrows and building friendships. This friendship also underwent a great qualitative change in meaning and role around the 18th century. If friendship after the 18th centur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ty based on self-love, friendship before the 18th century is in the context of becoming a great person(君子) by practicing individual virtues in the five moral relationships. The latter can be defined as a friendship(君子之交) that becomes a gentleman.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Gentleman's friendship, I would like to examine the theory(友德論) of dating friends based on virtues, not power and interests. Since then, until the 18th century, friendship based on virtue served as a standard for friendship. However, as friendship flowed around power and interests, voices criticizing the downfall increased. Accordingly, there was a tendency to classify various aspects of friendship that appeared in reality according to the dichotomy between true friendship and corrupted friendship. Through this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friendship before the 18th century will be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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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대 이행기 유학자의 현실대응 양상에 관한 연구 ― 간재 전우의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중심으로 ―

저자 : 吉泰恩 ( Gil Tae-eun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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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근대 이행기에 유학자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그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활동했던 간재 전우가 현실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정척사를 전개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학자들의 현실인식에 따른 대응 양상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성리설에 대한 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화서학파의 이항로, 노사학파의 기정진, 한주학파의 이진상, 간재학파의 전우의 성리설 등과 그들의 사상을 계승한 제자들을 확인하고 살펴보았다. 특히 전우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그의 중심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심본성'에 기반한 위정척사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전우의 활동 및 저술에 나타난 중심 철학을 통해 그의 위정척사에 대한 방법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전우의 위정척사를 존화양이와 교학전도로 집약할 수 있는데, 모두 '심본성'을 중심으로 예의와 도학의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타학파는 심으로서의 즉각적인 대응에서 거의(擧義)나 서구문물에 대한 비판적 수용 등을 보였다고 한다면, 전우는 본성을 수호하려는 교학전도의 방법으로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현실인식과 대응태도에서 전우가 도학자로서, 그리고 후대에 도학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서, 도에 대해 매우 엄정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간직하면서 거의하는 유학자들과 다른 방법으로 교학을 전개한 것이다. 한편 전우뿐 아니라 3학파의 자가설에서 보이는 경향은 '기보다는 리의 우위'를 인정한다. 이는 미증유의 격변기를 맞아 원칙을 고수하고 유학적 신념을 수호해야 한다는 우환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Confucian scholars' awareness of the problems they faced during the modern transitional period and examines the patterns of their response accordingly.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how Jeon Woo of the Ganjae School, a scholar active during this period, developed the theory of Wijung Chuksa (衛正斥邪; 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as a response to the reality. The response pattern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reality as they had different understandings of Neo-Confucianism based on their own belief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Neo-Confucianism as understood by Lee Hang-ro of the Hwaseo School (華西學派), Ki Jeong-jin of the Losa School (蘆沙學派), Lee Jin-sang of the Hanju School (寒洲學派), and Jeon Woo of the Ganjae School (艮齋學派), and their students that inherited their ideologies. Particularly, few existing studies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 Woo and his fundamental philosophy of Wijung Chuksa based on the nature of mind (心本性).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 for his theory of Wijung Chuksa through the central philosophy described in his writings and activities. Jeon Woo's theory can be summarized into Jonhwa Yangi (尊華攘夷; respect etiquette, expel barbarians), and Gyohak Jeondo (敎學傳道), which emphasizes aspects of etiquette (禮儀) and Neo-Confucianism. For this reason, if other schools of thought showed critical acceptance of raising armies or the inflow of Western culture as an immediate response based on their belief in Shim (心), Jeon Woo seems to have confidently adopted Gyohak Jeondo as a way to protect the notion of original nature. This is because Jeon Woo as a Neo-Confucian evangelist with his mission to pass it onto future generations holds the responsibility of great importance in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attitudes in the responses. While maintaining this perception of the problem, he developed his school in a different way from other Confucian scholars who, in the name of justice, raised armies for the country in crisis, albeit reluctantly. On the other hand, not only in Jeon Woo's ideas but also the tendencies seen in the Zagasul (自家說; my own original theory) of the three schools recognize that Li (理) takes precedence over Ki (氣). It origina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Worry that principles should be observed, and Confucian beliefs should be protected in the face of an unforeseen uphe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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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세기 초 유교 종교화의 논리와 유교사적 의의 ― 박은식(朴殷植)과 장지연(張志淵)의 경우 ―

저자 : 정성희 ( Jeong Seong-hee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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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년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던 조선의 성리학은 조선 말기에 이르면 학문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론적 분기를 거듭하면서 생동감을 잃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세도정치와 외척정치가 등장하면서 도학적 이상정치의 추구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때 강제적 개항을 맞게 된 조선은 준비되지 않은 개화를 감당하면서 열강 사이에서 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무풍지대에서 도학에 침잠해있던 조선 유학자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화론과 의리론에 입각한 위정척사가 유림의 보편적 반응이었고, 반대편에는 유교망국론을 주장하는 극소수급진개화파가 있었다. 또 한편에는 개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체적으로 해야 하며 서구문물을 수용 하더라도 그 바탕은 유교가 되어야 한다는 동도서기론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유교적 전통과 가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유학자들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유학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유교개혁론자라고 하겠다. 이들 가운데 박은식과 장지연은 식민지 이전까지는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유교개혁을 위해 유교종교화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발달한 서양 문명의 바탕은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보고, 그 종교의 대중성과 조직력, 결속력에 주목하고, 오랜 기간 우리의 현실과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유교를 종교화하고자 하였다. 유교에서 종교성을 끌어내어 조직화하고, 지배층 지식인만의 학문이었던 유교를 대중화하려 새로운 종교조직을 결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대동교였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종교가 가지는 신비주의적 요소와 사적인 욕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유교 특유의 합리성과 공적인 영역만을 강조했다. 또 대동교 설립의 목적이 종교화 자체가 아니라 종교화를 통한 유교개혁이었고, 대중의 단합을 이끌어내어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었으나 유교의 대중종교화는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대동교 운동은 유교에서 소외되어 있던 민중을 의식하고 대중화의 필요성을 일깨웠으며, 적극적 선교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종교화 과정에서 공자를 아시아 유교의 종조로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유교에는 기자를 공자 앞에 위치시킴으로서 우리만의 독자성과 민족성을 띤 유교를 설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이들은 척사위정론자들의 중화론과 개화론자들의 유교망국론이 빠질 수밖에 없는 외세 의존성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논리적 근거를 탐색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조선 유학에서 도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민족의식을 환기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Park Eun-sik(朴殷植) and Jang Ji-yeon(張志淵) are Confucian scholars from the late Chosun Dynasty to the colonial period. They are also called Confucian reformists. Beginning in 1876, Joseon Dynasty came into contact with Western culture through the forced opening of ports. The cultural openness that started without preparation caused a national crisis. Under this circumstance, Confucian reformists independently accepted Western civilization based on Confucianism, and they made an active effort to reform Joseon Confucianism by making Confucianism a religion. They tried to preserve the nation-state by turning Confucianism into a religion, organizing the masses, and uniting the people's hearts. It was Daedonggyo(大同敎) that was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ey were not radical reformists, nor were they in a position to adhere to the existing Confucian values themselves. Their argument was the theory of Dongdoseogi(東道西器) that they would achieve enlightenment, but their ideological basis had to be Confucianism. Jang Ji-yeon and Park Eun-sik carried out a Confucian reform movement based on the theory of self-strengthening, engaged in media activities, and they founded Daedonggyo in 1909 to conduct research and activities to make Confucianism a religion. However, the movement to convert Confucianism into religion failed to persuade neither the public nor the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As Confucian scholars with rational and public thinking they could not embrace private desires in Daedonggyo. In the end, due to their limitations as Confucian scholars, the religiousization of Confucianism and the popularization of Confucianism had to fail.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Confucian religiosity movement has historical and ideological significance. For one thing, it brought attention to the religiosity of Confucianism which was not discussed in traditional study of Confucianism. This was an attempt to be conscious of people as an entity of the Confucian organization, and popularize Confucianism. Another is that they sought to find ethnicity and subjectivity in Confucianism. They revered Confucius as the dogma of Confucianism, but the Confucianism of our nation goes up to the pre-Confucius 'Gija(箕子)'. It is based on the 'Gijadonglaseol(箕子東來說)'. From a modern perspective we can find the signification of religiousization of Confucianism as a rational religion that has no faith in the Absolute, and therefore no exclusivity. Therefore it may serve as a buffer zone in our present country which is a multi-religiou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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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애니매이션의 유아 인성교육과 유교철학적 함의 연구 ― <뽀롱뽀롱 뽀로로>와 『사소절』 「동규」편의 대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미라 ( Kim Mi-ra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1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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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교적 동몽교육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잘 구현시킨 대표적인 시청각 교재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통해 나타난 인성덕목을 추출하여 『사소절』 「동규」편의 유교적 가치 덕목과 교육방법 원리를 연결시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통 인성교육의 현대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사소절』 「동규」편에서는 다소 개인적인 수신예절을 언급하고 있는 예절서라고 한다면, <뽀롱뽀롱 뽀로로>는 인간관계예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뽀로로>와 『사소절』 「동규」편은 유아들의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두 텍스트마다 각각 인간관계적 또는 개인적 예절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사소절』 「동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예절 방법과 <뽀로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인성덕목을 조화롭게 대비하여 현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아 인성교육 방법론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뽀로로> 시즌 6의 총 26화 가운데 9가지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의 8대 덕목과 『사소절』 「동규」편에 나오는 인성교육내용과 연계하여 정리해 보았다. <뽀로로> 시즌 6의 총 26화에서는 각 등장인물의 캐릭터 성격에 따라 좌충우돌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각 에피소드의 내용들은 재미와 공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메시지까지도 전달하고 있었다. 즉 에듀테인먼트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었다. <뽀로로>는 '인성'덕목이라고 하는 교육적 코드뿐 아니라 감성, 사회성, 지성 등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시청각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각 캐릭터마다 필요한 수신예절의 내용을 제시하여 에피소드에 가미시킨다면 최고의 인성교육 시청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personality virtues found in < Porong Porong Pororo >, a representative audiovisual material that modernly embodies the Confucian ideology of Dongmong education, and present a modern methodology of traditional personality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practically by combining the articles of Confucian value found in 「Donggyu」 of 『Sasojeol』 with educational methods and principles. 「Donggyu」 of 『Sasojeol』 and < Porong Porong Pororo > are characterized differently as the former is an etiquette book that mentions rather personal reception etiquette while the latter deals with interpersonal etiquette. In other words, < Pororo > and 「Donggyu」 of 『Sasojeol』 are similar in that they both presen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personali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ut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too, in that the two texts dealt with interpersonal etiquette and personal etiquette ea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ggest a methodology for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usefully to the field of contemporary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contrasting the methods of personal etiquette presented in 「Donggyu」 of 『Sasojeol』 with personality virtu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ntioned in < Pororo > harmoniously. Accordingly, this researcher selected nine out of total 26 episodes in Season 6 of < Pororo > and arranged the contents in connection with eight virtues found in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s of personality education in 「Donggyu」 of 『Sasojeol』. In total 26 episodes in Season 6 of < Pororo >, various things happen according to the uniqueness of each character. Each episode delivers educational messages while pursuing fun and empathy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it plays roles as edutainment sufficiently. < Pororo > not only implies educational codes called 'personality' virtues but forms educational audiovisual material that helps children to grow and develop in terms of emotion, sociability, or intelligence. If each of the episodes adds the contents of reception etiquette required to each character, it will be the best audiovisual material for person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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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자의 恕와 인정욕구 고찰

저자 : 김정희 ( Kim Jeong Hee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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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의 모든 사회가 다원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원화 사회의 시대적 요청은 동일화 안에서의 사회통합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통합 방식을 찾는다. 2,500년 전의 공자는 당시 법과 형벌로써 이루어진 사회에서 과감하게 禮治가 이루어지기를 꿈꿨다. 예치를 통한 사회통합이 목적이었다. 공자가 예를 통하여 희망하였던 사회는 善한 사회였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인정욕구를 공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유학의 모토는 '입신양명'이기 때문에, 명예와 이름은 영원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유학자들의 확신이다. 특히 仁人·義人은 공동체, 혹은 타자 일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서 유학이 지향하던 인간상은 기본적으로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논자는 공자의 恕개념에서 인정욕구를 발견하였다. 공자가 지향하는 군자의 모습은 '주체적인 사람'이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남을 제대로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통찰력의 제고'가 아니겠노라는 결론을 내려 본다. 본고는 공자의 恕개념을 살펴본 후, 공자의 사상에서 드러나는 인정욕구를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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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가의 법 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다산의 『흠흠신서』에 나타난 법과 도덕률의 균형을 중심으로 ―

저자 : 나우권 ( Na Woogwun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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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는 도덕을 중시하면서 형벌을 무시하였다고 파악한 적도 있다. 그러나 유가가 주장한 바는 도덕률에 의거한 법치였다.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치를 비판하면서 한문제漢文帝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肉刑)과 연좌죄를 폐지하였다. 신체에 형벌을 남길 경우,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잘못을 반성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추구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연좌죄를 시행하여 처벌만 강조할 경우, 법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인 교정矯正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법이 자연의 원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道生法개념, 법이 올바름(義)과 인심人心에 부합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연법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법의 유가화'가 이루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산 茶山의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찾았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증거에 입각하여 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였다. '3.곡산부 김대득 사건'에서는 현장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고,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모두를 확보하였다. 신빙성이 높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물적 증거를 찾아서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1.수안군 김일택 옥안'에서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파악되던 증거들을 논파하여 명확하지 않은 정황 증거에 불과함을 입증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변경될 때 최후 진술보다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5.북부 함봉련 옥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ㆍ검시 보고서ㆍ공증公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거짓 증언을 무력화시켰다. 이상의 세가지 내용이 일치되지 못할 경우,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수사 기록 이면의 권력관계까지도 고려하였다.
둘째, '법의 유가화'를 이루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고찰하였다. '8.강진현 백필랑 백필애 사건'에서는 계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살한 어린 소녀들의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아무리 부모라도 딸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사형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모가 두 딸이 자살하게 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혔다. 오늘날의 경우 계모는 무죄로 방면될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식들이 계모에게 욕을 하면서 불효를 일삼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신장 30대로 처벌하였다. 가족 구성원이 자살하였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효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4.수안군 최주변 복검안'에서는 도덕이 강조되면서 법질서가 무시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남편의 죽음을 오해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보복 살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녀로 칭송하고 무죄방면하였다. 다산은 도덕률의 무제한적인 확대가 법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거짓된 도덕의식으로 가득차는 역작용을 낳기 때문에, '법의 유가화'는 일정한 정도의 법적 제재 속에서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강진현 정절부 사건'에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도덕을 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과 도덕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법의 측면에서는 살인 계획을 주도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리한다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잘못된 재판관을 비판하였다. 도덕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인정하고 열녀로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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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오륜 안의 君子之交와 友德교우론 ― 동아시아 우정론 전개 양상Ⅰ ―

저자 : 辛正根 ( Shin Jeong-geun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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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과 부자는 사회 질서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군신과 부자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많다. 특히 오륜 중에 군신은 근대에 이르러 봉건적 특성으로 비판되고 반인권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붕우도 오륜 중의 하나였다. 붕우는 오늘날에도 고락을 함께 나누며 우정을 키우는 등 삶의 동반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우정도 18세기를 전후로 의미와 역할에서 커다란 질적 변화를 겪었다. 18세기 이후의 우정이 자기애를 바탕으로 인류애(汎愛)의 특성을 나타낸다면, 18세기 이전의 우정은 오륜 안에서 개별적인 덕목(信)을 실천하여 훌륭한 사람(君子)이 되는 맥락이다. 후자를 君子之交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군자지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사람이 권세와 이해타산이 아니라 덕목을 바탕으로 벗을 사귀는 友德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뒤로 18세기까지 우덕론이 우정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우정이 권력과 이해타산 중심으로 흘러가자 그 타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참다운 우정과 타락한 우정의 이분법에 따라 현실에 나타난 다양한 우정의 다양한 양상을 분류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 과정을 통해 18세기 이전 우정의 특성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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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대 이행기 유학자의 현실대응 양상에 관한 연구 ― 간재 전우의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중심으로 ―

저자 : 吉泰恩 ( Gil Tae-eun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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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근대 이행기에 유학자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그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활동했던 간재 전우가 현실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정척사를 전개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학자들의 현실인식에 따른 대응 양상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성리설에 대한 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화서학파의 이항로, 노사학파의 기정진, 한주학파의 이진상, 간재학파의 전우의 성리설 등과 그들의 사상을 계승한 제자들을 확인하고 살펴보았다. 특히 전우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그의 중심 철학이라 할 수 있는 '심본성'에 기반한 위정척사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전우의 활동 및 저술에 나타난 중심 철학을 통해 그의 위정척사에 대한 방법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전우의 위정척사를 존화양이와 교학전도로 집약할 수 있는데, 모두 '심본성'을 중심으로 예의와 도학의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타학파는 심으로서의 즉각적인 대응에서 거의(擧義)나 서구문물에 대한 비판적 수용 등을 보였다고 한다면, 전우는 본성을 수호하려는 교학전도의 방법으로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현실인식과 대응태도에서 전우가 도학자로서, 그리고 후대에 도학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서, 도에 대해 매우 엄정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간직하면서 거의하는 유학자들과 다른 방법으로 교학을 전개한 것이다. 한편 전우뿐 아니라 3학파의 자가설에서 보이는 경향은 '기보다는 리의 우위'를 인정한다. 이는 미증유의 격변기를 맞아 원칙을 고수하고 유학적 신념을 수호해야 한다는 우환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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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세기 초 유교 종교화의 논리와 유교사적 의의 ― 박은식(朴殷植)과 장지연(張志淵)의 경우 ―

저자 : 정성희 ( Jeong Seong-hee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간행물 : 동양철학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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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애니매이션의 유아 인성교육과 유교철학적 함의 연구 ― <뽀롱뽀롱 뽀로로>와 『사소절』 「동규」편의 대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미라 ( Kim Mi-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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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교적 동몽교육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잘 구현시킨 대표적인 시청각 교재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통해 나타난 인성덕목을 추출하여 『사소절』 「동규」편의 유교적 가치 덕목과 교육방법 원리를 연결시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통 인성교육의 현대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사소절』 「동규」편에서는 다소 개인적인 수신예절을 언급하고 있는 예절서라고 한다면, <뽀롱뽀롱 뽀로로>는 인간관계예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뽀로로>와 『사소절』 「동규」편은 유아들의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두 텍스트마다 각각 인간관계적 또는 개인적 예절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사소절』 「동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예절 방법과 <뽀로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인성덕목을 조화롭게 대비하여 현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아 인성교육 방법론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뽀로로> 시즌 6의 총 26화 가운데 9가지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의 8대 덕목과 『사소절』 「동규」편에 나오는 인성교육내용과 연계하여 정리해 보았다. <뽀로로> 시즌 6의 총 26화에서는 각 등장인물의 캐릭터 성격에 따라 좌충우돌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각 에피소드의 내용들은 재미와 공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메시지까지도 전달하고 있었다. 즉 에듀테인먼트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었다. <뽀로로>는 '인성'덕목이라고 하는 교육적 코드뿐 아니라 감성, 사회성, 지성 등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시청각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각 캐릭터마다 필요한 수신예절의 내용을 제시하여 에피소드에 가미시킨다면 최고의 인성교육 시청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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