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xpansion in Economic Inequality: Educational and Gender Differences
10.20997/SR.23.3.4
Ⅰ. 서론 II. 고등교육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토론 참고문헌
고등교육의 확대와 사회계층화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확산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재해 왔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을 집단 간 및 집단 내 불평등(between-and within-group inequality)의 함수로 이론화하면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수준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분산함수 회귀(variance function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1995년에 시행된 5 · 31 고등교육 개혁 이전과 이후 코호트의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팽창 이전 코호트와 비교해서 팽창 이후 코호트에서 교육집단 간 소득 차이, 교육집단 내 소득 변이, 교육집단 간 고용 불안정성의 차이는 보다 감소했으나 교육집단 내 고용 불안정성의 변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코호트 간 차이는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에서 확연해진 고등교육 수혜층의 소득 압착(earnings compression)과 고등교육 비수혜층 내 고용 불안정성 변이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교육의 확산 이후 코호트가 경험한 이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특징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보다 뚜렷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의 확대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확산에 따른 고등교육 수혜층 및 비수혜층의 인적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반응 양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Despite the contributions of extant literature on higher education expansion and its relation into social stratification, little is known about its role in economic inequality. The present study seeks to fill this gap by examining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expansion on economic inequality between and within education and gender groups.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patterns of earnings and employment instability between the pre- and the post-college expansion cohorts distinguished by the 5 · 31 Higher Education Reform implemented in Korea in 1995. To do so, the analysis uses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and deploys variance function regression models.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the pre-expansion cohort, the post-expansion cohort experienced reductions in economic inequality between and within education groups but an increase of variation in employment instability within education groups. These results were driven by earnings compression among the more educated and the significant growth of variation in employment instability among the less educated. Importantly, the patterns of economic inequality among the post-expansion cohort suggest that women benefited less from higher education expansion than did men. To understand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xpansion in economic inequa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 to the need to consider compositional changes it brings about and labor market responses to these change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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