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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서 중화의 작용과 그 설명요인들

Neutralization and Its Explanatory Factors in Cyberbullying

이성식 ( Seong-sik Lee ) , 성승현 ( Seung Hyeon Seong ) , 신지민 ( Jimin Shin ) , 임형연 ( Hyeongyeon Lim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1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71-86(16pages)
한국범죄학

DOI

10.29095/JKCA.16.2.4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형 구성과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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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중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함에 있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중화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중화의 설명요인으로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등의 이용에서 폭력문화에 있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으로 사용할수록 중화 경향이 높고 중화를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했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 220명 대상의 조사자료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지지했고,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은 중화에 영향을 주고 중화를 매개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문화에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의 상황에서 더 중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화를 할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을 제시했다. 그 외에 사이버폭력피해가 중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neutralization in order to explain cyberbullying.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a model which cyber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 bullying, and anonymity can have influences on neutralization, which in turn affects cyberbullying. Using data from 22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cyber 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anonym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neutralization, and those effects on cyber bullying are mediated by neutralization. That is, it is shown that cyber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anonymity have positive effects on neutralization, and that neutra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yberbullying. However, it is also shown that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has a 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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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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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3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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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이차외상스트레스, 공감만족,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선영 ( Seonyoung Park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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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지각하는 이차외상스트레스, 공감만족, 직무스트레스가 센터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센터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국 60개 센터 종사자 총 14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5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부정적 경험인 이차외상스트레스 그리고 긍정적 경험인 공감만족과 조직 내에서 업무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정(+), 공감만족과 소진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condary trauma stress, compassion satisfaction, and job stress on burnout symptoms among crime victim support center employe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wanted to suggest ways to prevent burnout and the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center employees. Accordingly, a total of 148 workers at 60 centers nationwide were surveyed, and 105 copies of them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As independent variables, secondary trauma stress, which is a negative experience while supporting crime victims, compassion satisfaction, and various job stress factors were examined to see the relationship with burnou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econdary trauma stress and job stress had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burnout; compassion satisfaction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burnout.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vent burnout and way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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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스토킹 행위 유형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승원 ( Seung-won Park ) , 이수정 ( Sue-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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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의 판결 현황 및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추후 법률개정과 스토킹범죄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1심 판결 데이터 202건을 수집하였고,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주형 자료로 치환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은 온라인 스토킹, 접근형 스토킹, 공격형 스토킹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분류된 유형에 따라 기초판결 정보가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 기간, 범죄경력, 경합여부, 정신병력, 과정 중 경찰개입여부 등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을 진행하였다.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Act (abbreviated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behavioral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to establish standards for future revision of laws and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is end, 202 cases of the first trial judgment data from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law to August 31, 2022 were collected and replaced with categorical data through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behavioral types of stalking crim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hree types were judged to be appropriate, and each type was named online stalking, approach stalking, and attack stalking. After that,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 basic judgment inform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stalking period, criminal history, contention, mental illness history, and police intervention we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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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자와 경찰의 상호작용이 가정폭력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아 ( Jina Lee ) , 장정현 ( Jeonghyeon Chang ) , 황의갑 ( Euigab Hwang ) , 이승욱 ( Sunguook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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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과 상호작용의 질이 가정폭력 피해 이후 경찰에게 도움을 다시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국가피해자영향평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IPV 상황에서 피해자와 경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에 포함된 925명의 표본은 배우자에게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여성들이다. 연구결과 피해자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협조적이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수록 경찰에 연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경찰관의 반응과 행동이 지배력이 있다고 느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경찰에 대한 신고가 체포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면, 향후 신고의 의도는 매우 줄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경찰의 상호작용의 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매우 중요하고, 경찰로부터 향후 도움을 요청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일관적 대응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whether the quality of police interactions affected IPV victims' willingness to re-contact the police for help with subsequent IPV.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Impact Evaluation of Victim, this research used several indicators of victim-police interactions in IPV situations. This research entailed statistical analyses with a sample of 925 women who had been physically, sexually, or psychologically abused by an intimate partner and had contacted the police for the abuse. It was found that the more victims perceived the police as supportive in helping them and as effective in securing their safety, the more likely they were willing to contact the police.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more victims felt control over the responses and actions of police officers to their needs, the more likely they were willing to contact the police. Finally: victims' future intentions to contact the police for help with IPV were significantly diminished if they had ever been arrested as a result of calling the police. All in all, the quality of victim-police interactions is crucial for IPV victims' help-seeking behavior and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their subsequent help-seeking from the police. Implications for policing practices to promote consistent police responses for IPV victim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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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 주변의 어두운 성격 : Dirty Dozen 12(DD12) 타당화를 중심으로

저자 : 박소향 ( Sohyang Park ) , 박선영 ( Seonyeong Park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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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보고식 어두운 성격 측정 도구인 Dirty Dozen 12의 타당화이다. 이를 위해 일반인 504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 Bifactor 모형, 평정척도 모형, 차별기능문항, 수렴타당도를 탐색하였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요인구조를 탐색한 결과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냉담성'의 3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최종 선택되었다. 둘째, Bifactor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B-ESEM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정된 DD12 모형은 일반요인과 특수요인이 모두 존재했으며 특히 마키아벨리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일반요인이 나타났다. 셋째, Rasch 모형에 기반한 RS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3요인 구조는 일차원성을 모두 충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 역시 적절하였다. 문항적합도 검증을 통해 모든 문항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리지수 및 분리신뢰도를 통해 피험자와 문항 수준이 일관되며 적절하게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피험자x문항 분포 탐색 결과 전반적으로 피험자의 능력수준과 문항난이도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표본과 관계없이 일반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들과 수렴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결하고 효율적인 어두운 성격 측정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어두운 성격의 개념을 탐색하였으며 DD12가 성별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어두운 성격 측정도구의 성차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Dirty Dozen 12, a self-report dark triad measurement tool. To this e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 Bifactor model, rating scale model, differential item function and convergent validity were explored for 504 community sample. First, based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ESEM), the factor structure of DD12 was searched. As a result, the three-factor model consisting of 'Machiavellism', 'Narcissism', and 'callousness' was finally select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Bifactor model, the B-ESEM model was found to be suitable. In the DD12 both general and specific factors existed, and a high level of general factors appeared in the Machiavellian area. Third, a rating scale model(Rasch) was performed, and unidimensionality for the three-factor was also found as well as the five-point Likert scale was appropriate. In addition, all items was confirmed to be appropriate through item suitability verification, and the separation index and separation reliability confirmed that the subject and the level of the item were consistent and appropriately distinguished. In the item×persons map, DD12's items generally responded appropriately to the person's ability level.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generalizable regardless of the sampl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differential item function according to gender. Finally, Final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convergence validity with measurement tools that measure dark triad, a positive correlation above the intermediate level was confirmed overal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concise and efficient dark triad measurement tool for the community sample. In addition, explored the concept of a dark triad. DD12 was verified to be used regardless of gender, and through this, it contributed to activating research on gender differences in dark triad measuremen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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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확장판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기보고 검사(E-LSRP) 타당화 연구

저자 : 이수빈 ( Soobin Lee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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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판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기보고 검사(Expanded-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E-LSRP)는 Christian & Sellbom이 2016년에 개발한 사이코패시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E-LSRP를 타당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 일반인 50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일반인 54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9개의 문항을 삭제한 총 27개의 문항에 대하여 '자기중심성', '물질만능주의', '냉담성', '충동성'의 4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문항들이 서로 변별되는 하위척도임을 확인하였고, 사이코패시 측정도구 LSRP 및 SD4와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EFA 및 CFA 절차를 통해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E-LSRP를 타당화하고 기존과는 차이가 있는 요인구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결과에 더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The Expanded-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E-LSRP) is a psychopathy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Christian & Selbom in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E-LSRP for Koreans. To this e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collected from 504 ordinary Koreans to explore the factor structure. After tha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factor structure deriv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s appropriat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540 ordinary Koreans. Finally, 9 items were deleted, and for a total of 27 items, the four-factor structure of 'egocentrism', 'materialism', 'callousness', and 'impulsivity' was found to be suitable.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validity, it was confirmed that each item was a subscale that was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a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sychopathy measurement tools LSRP and SD4, confirming the convergence valid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E-LSRP was validated for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rough EFA and CFA procedures and presented a different factor structure from the previous one, and in addition to these result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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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심리검사의 재범예측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홍정윤 ( Jeong-yoon Hong ) , 박우현 ( Woo-hyun Park ) , 정혜정 ( Hye-jeong Jeong ) , 신우승 ( Woo-seung S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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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객관적인 분류 심사의 목적으로 도입된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형자들의 직전형 출소일을 기준으로 재범으로 인해 기결 입소하는 시점까지의 생존시간을 산출하여 교정심리검사의 예측 타당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 분석 중 Cox 비례 위험 모형을 활용하였다. 교정심리검사의 비행성향, 포기성향, 망상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자살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 모두를 후진제거법을 적용해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에 포함된 하위척도는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수형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 특이자 관리제도에 있어서 선별 기준점에 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에 있어서 수형자들의 특성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하위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해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분류 심사 단계에서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 시 교정심리검사가 시설 내분류처우급의 결정 또는 가석방 심사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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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발달의 성 차이

저자 : 김중곤 ( Joonggo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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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우리 사회의 주류 구성원이 상대적 비주류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역량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혐오범죄 등 집단 간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13세부터 15세까지 3년에 걸친 다문화수용성 발달의 성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4차수부터 6차수까지의 자료를 종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평균 자아존중감, 국가정체성, 부모의 관심, 교사의지지, 친구의 지지는 3년 평균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3년 평균 다문화수용성이 낮았다. 둘째, 3년에 걸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를 분리하여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증가한 반면, 남성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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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고가영 ( Ga Young Ko ) , 최응렬 ( Eung Ryul Choi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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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및 성인 애착유형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성인 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성인 불안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년시절 직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내적작동이 불안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격성이 발현되어 데이트 폭력 경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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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이버폭력에서 중화의 작용과 그 설명요인들

저자 : 이성식 ( Seong-sik Lee ) , 성승현 ( Seung Hyeon Seong ) , 신지민 ( Jimin Shin ) , 임형연 ( Hyeongyeon L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8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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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중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함에 있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중화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중화의 설명요인으로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등의 이용에서 폭력문화에 있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으로 사용할수록 중화 경향이 높고 중화를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했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 220명 대상의 조사자료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지지했고,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은 중화에 영향을 주고 중화를 매개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문화에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의 상황에서 더 중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화를 할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을 제시했다. 그 외에 사이버폭력피해가 중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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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인 가구 여부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차이 분석

저자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박신의 ( Sin-ui Park ) , 민동기 ( Dongki Min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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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범죄두려움이 다인 가구 구성원의 범죄두려움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가운데 이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이론적 논의와 달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방법 또한 회귀분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회귀분석은 분석대상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국 범죄피해조사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향점수매칭 이전에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매칭을 실시한 후에는 두 집단의 두려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칭 이전과 이후의 회귀분석 비교를 통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칭 이후에도 유의미했던 범죄두려움 설명 요인은 무질서, 성별, 범죄피해경험, 경찰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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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기청소년 및 부모가 지각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민선 ( Minsun Kim ) , 구철회 ( Chulhoi Koo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2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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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위기청소년 당사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토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주요한 위기 경험의 하나로 진학, 취업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주요 문제이므로 각 위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개입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운영과 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양식, 활동공간을 고려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위기 경험을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위기가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대책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협력과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본 연구의 제약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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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 생활 적응도가 자녀들의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탐구적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여주 ( Yeoju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4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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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모가 겪는 문화 갈등과 한국 문화 부적응에 의해 유발된 자녀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변인(학교생활, 대인관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자녀들의 행동적 반응인 비행과 심리적 반응(우울, 자아 탄력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를 탐구적 모델(exploratory model)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EM)으로 모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 부적응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나타났지만, 비행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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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적 맥락에서의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신의 ( Sin-ui Park )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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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비선형 관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세워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곡선추정 분석을 실행하였고,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직선일 때보다 이차곡선일 때 모형의 설명력이나 F값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비선형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고, ANOVA를 통해 각 집단 간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인이 어느 집단으로 속할 확률이 높은지와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비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한국적 맥락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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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계선성격의 데이트폭력 가해 영향 분석 : 폭력허용도와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심으로

저자 : 조성진 ( Seong-jin Jo ) , 곽대경 ( Dae-gyung Kwac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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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영향 요인 중 경계선성격특성에 주목하고,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어떤 기제가 작동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수 간 경로를 구체화함에 있어 폭력허용도와 소득을 매개변수와 조절된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미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자료(표본, 2,000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계선성격특성은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중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행동통제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계선성격특성의 신체적 폭력 영향은 폭력허용도가 매개할 때만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행동통제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관계에서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은 폭력허용도를 매개하여 경계선성격특성이 신체적 폭력과 성적폭력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미약하게 조절하였다. 폭력허용도를 경유한 소득의 조절효과는 경계선성격특성과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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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저자 : 이웅혁 ( Yung Hyeock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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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집단적 공개 반발 의사표명을 했다.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외침은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는 4·19 민주이념 가치의 훼손 우려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단순히 시행령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내 조직 공정성 기준 일탈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같은 정파적 편파성에 복무하는 조직임을 거부하고, 일종의 경찰의 숙명과도 같았던 권력 종속성에 대한 새로운 단절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해결방안도 본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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