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지배주식 양도시 프리미엄 배분 규율

KCI등재

지배주식 양도시 프리미엄 배분 규율

Premium Allocation Rule in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김성탁 ( Kim Seong-tak )
  • : 한국상사법학회
  • : 상사법연구 4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8월
  • : 139-186(48pages)
상사법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상황과 논란
Ⅲ. 해법의 기본관점과 목표
Ⅳ. 법제화의 구체적 방안
Ⅴ. 종합정리 및 맺음말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회사 지배권을 행사할만한 정도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 인해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상법은 이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법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아무런 회사법적 규율을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기업인수거래의 주종을 이루는 지배지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의 이익조정에 허점을 보인다. 이 글은 대상회사에서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의 이익조정 차원에서 지배권 양도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 문제를 다룬다.
주된 검토 대상은, ① 현행 market rule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equal opportunity rule에 따라 지배주식 양도시에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②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지, ③ 어떤 방식이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적 해법이 될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으로, ① 지배주주의 존재와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기본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② 규율에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도적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규율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② 이익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③ 지배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배분방식으로 지배주주만이 양도 프리미엄 전부를 갖는 현행의 독점모델,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균등하게 취급하는 균점모델(강제공개매수방식),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매도가격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는 차등모델(매수청구권방식) 중 어떤 방안이 규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합한지, ④ 이를 규율할 법체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에 의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⑤ 지배주식 양도시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주식매수가격에 차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상회사의 일반주주가 인수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시안을 제시한다.
Even when controlling stock is transferred and management rights are changed as a result, the Commercial Act does not regulate it because it recognizes it as a contract law issue. As a result, there is a loophole in the interest coordination of stakeholders that occurs in the controlling share transaction, which occupies the majority in the takeover transaction in Korea.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ntrol premium between the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target company,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 topics are as follows: (ⅰ) whether the current market rule will be maintained, or whether minority shareholders as well as controlling shareholder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ontrol premium that occurs when the controlling stock is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equal opportunity rule; (ⅱ) if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what is the rationale to justify this; (ⅲ) which approach will be the most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 corresponding to the re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n seek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ollowings are taken as the starting point: (ⅰ) what is a basic perspective on the exist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ntrol premium; (ⅱ) what will be the goals to be achieved by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
The followings are reviewed as the contents of the institutional solution: (ⅰ) what will be the object and scope applicable to the regulation; (ⅱ) who will be the subject of discipline; (ⅲ) as a premium distribution method, which one is more suitable for the basic viewpoint and goals of the discipline, among ⓐ all shareholders equalization model (mandatory takeover bid approach) or ⓑ price discrimination model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stock purchase right approach); (ⅳ) what are the sanctions for violations; and (ⅴ) in regulating the above, which law is more appropriate between the Commercial Act or the Capital Market Law.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36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0-2022
  • : 150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1권3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온라인 플랫폼과 경영간섭

저자 : 박세환 ( Se-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거래상지위남용 중 경영간섭 규정은 연혁상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의 임원선임 간섭에서 유래한 특이한 조항이다. 경영간섭은 폭넓게 활용되어 온 행위유형은 아닌데, 배달앱 사건에서와 같이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래내용 제한에 의한 경영간섭'을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많은 경우가 경영간섭에 포섭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체계와 관련 규정의 내용상 경영간섭 금지를 넓게 인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경영간섭'은 규정의 본래취지에 따라 행위자와 거래상대방 간에 수시로 지시·평가·감독이 일어나는 밀접한 관계(예: 제조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규모유통사업자(백화점·대형마트 등)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대형공기업과 시설운영사업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간섭'의 의미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견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경영간섭을 부각시키는 사건처리, 입법, 정책 흐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약정 행위에 있어서 경영간섭 규정을 쉽사리 적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나 경쟁제한성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행위유형을 검토함으로써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La règle sur l'ingérence de la direction comme l'abus de position supérieure est une disposition unique qui découle de l'ingérence dans la nomination des dirigeants en vertu de la Loi antitrust japonaise. Comme dans l'affaire d'une application de livraison, si “l'interférence de la gestion par les restrictions de contenu de transaction” est largement reconnue, dont les exigences sont abstraites et étendues, déterminer ou modifier les conditions de transaction telles que le prix de manière défavorable pour une partie faible pourrait caractériser facilem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Cependant, il n'est pas nécessaire de reconnaître largem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en tenant compte des règles de la Loi coréenne sur la régulation de monopole et le commerce loyal. Par conséqu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exige une relation étroite dans laquelle des instructions, des évaluations et des supervisions interviennent fréquemment entre les parties conformément à l'objectif initial de la réglementation (par exemple, sous-traitants et donneur d'ordre de fabrication, grands distributeurs (grands magasins, hypermarchés, etc.), les fournisseurs et les agences, les grandes entreprises publiques et les exploitants d'installations. De plus, à mon avis, il faut être prudent quant à les affaires, à la législation et aux flux politiques qui mettent l'accent sur l'ingérence de la direction par rapport aux plateformes digitales. Par exemple, plutôt que d'appliquer facilem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à l'égard de la disposition relative à la nation la plus favorisée par la plateforme digitale, il est convenable de la regarder du point de vue de l'abus de position dominante ou de la pratique commerciale déloyale fondée sur des restrictions de concurrence.

KCI등재

2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저자 : 심영 ( Young Sh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82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재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화는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제조부터 판매(제공)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회사에게는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으로는 금융소비자 후생의 증가 및 비용절감, 금융포용, 금융경쟁의 제고, 금융회사 비용절감 등이 있다. 금융혁신에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에는 규제사각지대의 발생,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 증가, 기술기반 위험의 확대, 금융소외 가능성 증가 등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혁신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금융혁신은 금융규제완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규제상의 이슈는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경쟁법적 이슈와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혁신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법적 문제 중에서 영업행위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루었다.
금융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국제증권감독기구, 바젤은 행감독위원회, OECD 등 다양한 금융규제관련 국제기준이 제시되었다.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공정한 고객대우라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관련한 권고와 소매판매와 디지털화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보완하는 원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은 국제기준과 OECD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위험과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과 관련한 관련 당국과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present is said to be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ization is leading financial innovation. Financial innovation is affecting all areas, from manufacturing to sales (providing)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innovation can help financial companies improv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and provide a more convenient environment for financial consumers. The benefits of financial innovation include increased welfare of financial consumers and cost reduction, financial inclusion, enhancement of financial competition, and cost redu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also negative aspects to financial innovation. There are risks in financial innovation such as occurrence of regulatory blind spots, increased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expansion of technology-based risks, and increased possibility of financial exclusion.
Due to changes in the financial industry caused by financial innovation, existing regulations created in the analog era may not function properly. In particular, financial innovation is highly likely to accompany financial deregulation. Financial regulatory issues arising from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deregulation include not only all fields related to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soundnes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t also various fields such as competition law issues and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paper dealt with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oblem through business conduct regulation among various financial legal problems caused by financial innovation.
In order to respond to financial innovation,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financial regulation have been proposed, such a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OECD.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industry, the IAIS proposes the principle of fair customer treatment. The IOSCO presents the principle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recommendatio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advisory reports on retail sales and digitalization. The OECD presents the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s a supplement to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continuously evaluate and supplement whethe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high-level principles of the OECD are sufficiently reflected in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In addition, by strengthening closer cooperation with relevant authorities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financial consumers are fully protected.

KCI등재

3블록체인과 회사법 - DAO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고찰 -

저자 : 노혁준 ( Hyeok-joon R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53 (7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탈중앙화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영리조직의 결성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글은 DAO가 전통적인 회사법제에 던지는 몇 가지 의문에 나름의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DAO 사례가 축적되면 그 탄력성에 비추어 더 많은 논점이 등장할 것이기에, 이 논의의 성격은 잠정적이고 시론적이다.
DAO에 대한 상세한 규율 및 입법은 '분산'되고 '자율'적인 조직을 상정하는 DAO의 개념 자체와 충돌한다. 다만 중심기관이 없다는 것이 구조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입법적 뒷받침은 불가피해보인다.
첫째로 DAO가 단순히 협동조합 수준에 그치지 않고 영리조직으로 성장하려면 적어도 구성원들의 유한책임(이른바 소유자격리)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DAO를 일종의 유한책임회사(LLC)로 규정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산분리(asset partitioning)을 인정하는 와이오밍, 버몬트주 등 입법례가 참조될 수 있다. 다만 우리법제가 DAO를 수용하려면 기본 유한책임조직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둘째로 DAO의 이상은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전부 반영되는 민주적인 운영이다. 이에 따라 DAO의 원형에는 별도 집행기관도 설치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듯 직접 민주주의적 운영은 주로 펀드나 소규모 기업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른 업종에서도 DAO의 투명성, 탈중앙성 등 특장점을 일부나마 반영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DAO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구성원들간 협의에 따라 집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로 DAO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면 족하다. 투표권의 배분 방식, 구성원들 상호간 신인의무 등도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적으로 디폴트룰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DAO 운영에서 구성원의 총의가 중요하므로 투표권 배분 및 행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넷째로 DAO 관련 블록체인 프로토콜 등 오류로 인한 개발자의 책임의 문제이다. 아직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도 없고 학계 논의도 숙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공개형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개발자 그룹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칫 그들의 개발욕구를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당장의 입법적 조치보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지하면서 개발자 그룹의 성격, 관리범위 및 그에 따른 이득 등 사례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or DAOs recently attract expectations from both academia and business community as substitutes for traditional business organizations including stock corporations or partnerships. In Korea, DAOs got spotlights from public media when a domestic DAO and a foreign DAO competed in an auction for well-known national treasury in early 2022.
This paper is to explore legal issues on this brand-new device for business organization by way of comparing with other organizational forms and of applying traditional firm theory like agency problems to it. Detailed regulations or codifications over DAOs might contradict the very nature of DAOs - DAOs are supposed to operate in 'autonomous' and 'decentralized' way.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at least some legislative interventions are inevitable as follows.
First, limited liability privilege should be allowed to the members of DAOs. Without limited liability, a DAO cannot make a decent vehicle for operating commercial activities. Some states in the US like Vermont, Wyoming and Tennessee recently adopted new legislations which stipulate asset partitioning and personhood of a DA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define the legal status of DAOs as business organizations.
Second, while strange to prototype DAOs, new legislation should give members of DAOs the discretion to adopt a separate management organ at DAOs. Prototype DAOs presume democratic decision-making by all members via blockchains. However,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operated by a DAO, a centralized management might have merits over pure democratic operation. We may call it a hybrid DAO. Demands from other organizational forms to incorporate or combine DAOs' features should be covered.
Third, DAOs' decision-making process deserves thorough analysis. Collective decision making is a cornerstone of DAOs. The rational apathy as shown in shareholder meetings may reemerge in DAOs, though. Various devices including futarchy voting, liquid democracy and quandratic voting have been suggested. New legislation may stipulate a default rule for providing and calculating voting rights of members.
Lastly, the liability issue of failed DAOs should be cautiously dealt by. Imposing liability upon developers and other peers may curb innovations and development in DAOs, which might result long-term social losses. Instead of introducing new rules for stricter liability, the government may resort to traditional tort liability jurisprudence and try to locate blind spots in term of protecting innocent third parties.

KCI등재

4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법적 책임 - 특히 독일주식법의 상황을 소개하며 -

저자 : 김정호 ( Kim Jeong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214 (6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 필자는 주식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 및 이와 관련한 이사의 책임을 논하고 있다. 동시에 2022년 5월에 선고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평석을 시도한다. 2021년 11월 대법원이 유니언스틸 사건에서 최초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 2 의 케어막 클레임에서 대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2008년 대우분식회계사건에서 대법원이 미국식 케어막 클레임을 언급한 아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는 이사의 감시의무 분야에서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각국의 관련 법발전을 비교법적으로 시도한다. 독일에서는 1998년 콘트라법(KonTraGesetz)이 입법됨에 따라 주식법 제 91 조에 제 2 항이 신설되었고 여기서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만한 상황”기준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회사가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필수영역(必須領域)으로 분류되며 필자는 이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에 등장하는 “mission-critical” 기준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분류한다. 필자는 독일 주식법이 델라웨어주의 판례법보다 무려 21년이나 앞선 시점에 이미 “mission-critical” 기준을 제 91 조 제 2 항에 성문화해 놓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다시 2021년 독일은 “자본시장진실성강화법”을 입법하면서 주식법 제 91 조에 제 3 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여기서 상장된 주식회사 이사에 대해 비필수영역(非必須領域)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독일 주식법 제 91 조 제 3 항은 동조 제 2 항과 달리 이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시스템구축을 위한 비용과 구축후의 효용을 형량할 수 있게 허용한다. 비필수영역이기 때문에 이사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부여한 결과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케어막 사건 이후 본 청구원인이 크게 이용되지 않았다.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것은 2019년 Blue Bell 아이스크림사건을 다룬 Marchand v. Barnhill 사건이었는바 재판부는 “mission-critical” 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필자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의 유니언스틸이나 대우건설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영국에서도 베어링스은행사건 같은 내부통제사건이 있었는바 필자는 이사건의 주요판지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영국 대회사의 이사회는 이원적(二元的)이지 않다. 따라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단일한 혼성구조이며 이러한 점은 국내 대회사의 그것과 거의 같다. 베어링스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 이사별로 의무의 정도나 책임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필자는 영국 판례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 판례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필자는 다이와 은행사건과 일본시스템기술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비교법적 접근이 끝난 후 필자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의 일반론을 서술하고 있다. 그곳에서 대상회사, 의무의 귀속주체, 구축의 정도, 의무위반의 요건 및 효과, 다른 사법심사기준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에서 각국 판례법 및 성문규정들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끝으로 2022년 5월에 선고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의무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부분은 독일이나 일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책임발생요건을 별도로 설시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The objective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CS) is to systematically combine various organizational measures in line with the respective corporate risk by creating suitable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existing rules and guidelines. The courts in Korea have recently accumulated many cases relating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 Korea.
The author tries in this article at first stage a comparative analysis, presenting especially the legal situations in Germany, U.S., U.K. and Japan as follows :
The then Chancellor of Delaware Chancery Court, Professor Allen in NYU released 1996 the Caremark, which was qualified as a milestone of new standard of review for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Unlike expectations in law society, this cause of action was not so successful in the last two decades, due to the strict requirement like the “failure to act in good faith”. The Marchand v. Barnhill has opened a new-era in the field of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troducing the 'innovative' concept of “mission-critical” in 2019. Some cases followed the Marchand until 2021, when the Delaware Courts released the Boeing Derivative Litigation.
In the meantime, a legal innovation was achieved by the German Parliament in 1998, when the Kontragesetz was born in Bonn. The statute enables a new subsection (2) into the section 91 of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ktiengesetz). The newly added subsection (2) of this paragraph has the concept of “Frühwarnsystem” (translated in English, “early warning system”), that has nearly the same meaning as “mission-critical” standard. This codification took place 20 years earlier than Delaware case law of Marchand v. Barnhill in 2019.
A new subsection was once more added in the same section in the year of 2021, when the German Government tried the codification of FISG following the Wirecard Scandal. FISG was an abbreviation of Finanzmarktintegritätsstärkungsgesetz (translated in English as 'the law for enhancing integrity in finance market'), that enabled the addition of subsection (3) into the section 91 Aktiengesetz. This subsection permits, other than subsection (2), the consideration of suitability and proportionality.
U.K. is not an outsider in this field. The case of Re Barings plc (No. 5) was so famous that the movie, “Rogue Trader”, was produced. Jonathan Parker J. gave in this case three key statements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directors are under continuing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y have a 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ompany. He holds secondly, that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delegation does not absolve a director from the duty to supervise the discharge of the delegated function, although directors are entitled to delegate particular functions to those below them in the management chain. Thirdly the judgement recognizes that the supervisory and internal control care obliga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directors in question.
The courts in Japan produced also the cases relating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duty of directors. The District Court of Osaka released 2000 the Daiwa Bank Derivative Litigation, confirming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in question.
The author shows in the following chapter a general theoretical scanning for this institute and added thereafter an annotation to the Daewoo Construction Co., Ltd., Shareholder Derivative Litigation, sentenc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May 2022.

KCI등재

5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과 그 쟁송방법

저자 : 천경훈 ( Kyung-hoon Ch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61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관련 사채 발행무효의 소와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 제429조의 유추 여부에 관한 긍정설에 따라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도 무효의 소를 인정한 이상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속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를 허용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한 예외로는 (i)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ii)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iii)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유가 후속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iii)과 관련하여, 주식관련사채나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에게 양도되고 그들이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사채의 발행이 경영권 방어목적이었음이 사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회사가 의도적·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면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에 의한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별도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로써 후속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대주주가 이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이는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그 제소기간 내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일정한 경우에는 후속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글의 입장과 동일하나, 대주주가 발행 후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회사의 관여 등을 요구하지 않고도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 글의 견해보다 다소 쉽게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후속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성을 일정한 경우에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후속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면 주식관련사채권자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그러한 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예컨대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주주 등의 주식관련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취득에 회사가 관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Under the ruling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B”) or bonds with warrant (“BW”) can be challenged by way of a nullification suit stipulated in the article 42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is subject to 6-month statute of limitation. Nullification of the CB/BW is conceptually separate from the nullification of the new shares issued by exercising the conversion rights or the warrants of the CB/BW. The issue is whether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is allowed for such subsequent issuance of new shares.
This paper proposes that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for the subsequent issuance of new shares should not be allowed if the cause of the subsequent suit could have been argued in the nullification suit for the CB/BW. However, this paper also proposes that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for the subsequent issuance of shares should be allow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at could not have been argued in the nullification suit for the CB/BW: (i) when there is a defect in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 or warrant, (ii) when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 or warrant result in illegal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or illegal acquisition of parent shares, (iii) when the cause for the nullification of the issuance of new shares arises or becomes known after the issuance of CB/BW.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where the CB/BWs are initially issued to financial investors but subsequently the CB/BWs or detached warrant are transferred to the large shareholder, whose control is strengthened by exercising such a right. If such a scheme is used as a tool for illegal defense against hostile takeover or management dispute and the issuer is involved in such a scheme, the issuance of new shares should be challengeable by way of a nullification suit.
A recent Korean Supreme Court allowed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for the shares issued by exercising detachable warrant in a case where a large shareholder acquired and exercised the warrant. Unlike the proposal of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ruling did not require the involvement of the issuer and leniently allowed the subsequent nullification suit. It leaves a concern for excessive use of such a subsequent nullification suit, which may impair the rights of CB/BW holder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관한 고찰 - 내부회계관리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저자 : 최민용 ( Choi Min 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내부통제는 기본적으로 회계관리와 법률준수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포함하고, 여기에 업무의 효율성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으나, 회계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다. 분식회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한 규모의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적 설계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2018년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기준과 함께 관련되는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여야 한다. 최근의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설계 기준이나 주체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되, 감사위원회에게는 일층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시스템을 종국적으로 평가하고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이를 점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외부 감사인의 선임, 내부 시스템의 평가, 외부 감사에 있어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 및 협업, 회사 경영진과 외부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조정 및 중재라는 중요한 역할이 감사위원회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독립성과 함께 회계전문성이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간에 독립성에 편중된 논의가 전문성으로도 활발히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내부통제를 회계와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이익충돌의 문제를 포섭하지 못하였다. 우리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문제이지만 마땅히 해소책이 없는 이익충돌의 문제는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를 통하여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감시의무의 기준을 경영판단의 법칙 기준과 다른 것으로 정립하고, 감시의 기준을 경영판단의 법칙보다 먼저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외이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법제나 운용이 사외이사의 선임 시 독립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선임 된 이후의 주의의무 기준, 책임 추궁의 이론에 대해서는 정치한 논의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여 기업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기능을 다하길 소망한다.

KCI등재

2회사법상 주주제안제도의 재정비방안

저자 : 오성근 ( Oh Sung Ke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112 (6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구조적으로는 주주가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차단되어 있다.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right)은 이러한 회사의 의사결정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제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34년에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되었고(Rule 14(a)), 일본에서는 1981년 상법개정시 도입되었다(구상법 제232조의1, 상법개정부칙 제21조).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핵심은 주주제안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에 점점 가치 중립적인 제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주주제안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는 델라웨어주(Delaware State)를 중심으로 하는 주회사법을 간략히 살펴 본 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SEC Rule)의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그 내용과 함께 2019년 개정회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법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법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상법 제363조의 2는 주주제안권에 관한 기본조항으로서 유지를 하고, 행사요건 및 회사의 거절사유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KCI등재

3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싼 제도정비 방안 검토 -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권재열 ( Jae Yeol K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0년 9월 LG 화학이 물적분할을 결의하고 그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1월 상장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이었다. 이 같은 주가하락을 단초로 하여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한 후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싸고 분할전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3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에 대해 찬반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물적분할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사전에 주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분할계획을 마련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할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분할을 우회하여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에 직접적으로 전념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인제도와 모순된다는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회사가 상장할 때 분할회사 소수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배정하자는 방안은 회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소수주주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까지 배제해 가면서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법리적인 기반을 찾기 어렵다.

KCI등재

4지배주식 양도시 프리미엄 배분 규율

저자 : 김성탁 ( Kim Seong-ta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86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회사 지배권을 행사할만한 정도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 인해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상법은 이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법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아무런 회사법적 규율을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기업인수거래의 주종을 이루는 지배지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의 이익조정에 허점을 보인다. 이 글은 대상회사에서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의 이익조정 차원에서 지배권 양도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 문제를 다룬다.
주된 검토 대상은, ① 현행 market rule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equal opportunity rule에 따라 지배주식 양도시에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②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지, ③ 어떤 방식이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적 해법이 될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으로, ① 지배주주의 존재와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기본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② 규율에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도적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규율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② 이익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③ 지배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배분방식으로 지배주주만이 양도 프리미엄 전부를 갖는 현행의 독점모델,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균등하게 취급하는 균점모델(강제공개매수방식),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매도가격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는 차등모델(매수청구권방식) 중 어떤 방안이 규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합한지, ④ 이를 규율할 법체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에 의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⑤ 지배주식 양도시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주식매수가격에 차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상회사의 일반주주가 인수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시안을 제시한다.

KCI등재

5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및 법적 과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후변화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근접한 원인이며, 빈곤이나 에너지문제, 종의 다양성, 인구문제라는 위기의식은 단순하게 환경문제로만 볼 수 없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에서는 미래세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자신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라는 정의를 한 바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를 법적 개념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국제적 입법 논의와 국내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하여는 신산업 육성과 보급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세부적으로는 산업 부문, 보급 지원 부문, 친환경에너지 전환, 인프라 부문으로 쟁점을 구분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현실과 관련을 맺는 규범들의 구체화를 통해 공통구조를 설명이 필요하고, 국내법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규범의 탐색, 해석 및 적용을 추론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KCI등재

6디지털 헬스케어의 나아갈 방향

저자 : 김영국 ( Kim Young Ko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산업 간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른 업종보다도 관련 업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발전안을 내놓은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관계 정부부처와 관련 모든 산업계,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주요 생성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총 망라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문제가 수없이 논의되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제시된 개선안도 실제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고, 판례의 사회적 추세에 맞는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제언하였다. 보험업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부수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이 필요한바, 보험사들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신속히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개정은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고령자 및 유병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과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높은 수준의 요양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 및 초고령화 시대에 의료적 관점으로만 헬스케어에 접근할 경우, 경제 산업적으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민감정보의 유출과 해킹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가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보의 접근 방법을 특정 장소와 정해진 시간 등으로 통제하고, 보험상품 개발 목적 등과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통계적 수치만을 활용하도록 할 경우 불법적인 정보 유출은 최소화되리라 생각한다.

KCI등재

7디지털화 및 공급망불안정 시대의 해상법 과제

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29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디지털화와 공급망불안정은 2020년부터 나타난 두가지 큰 변화이다. 대면으로 하던 운송계약의 체결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계약을 도와주던 중간자인 포워더는 더 이상 필요없어진다. 웹사이트에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내륙수송 인프라의 부족 혹은 마비로 선박이 항구에 대기하여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운임은 폭등했다. 선박은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정시성도 대폭 낮아졌다.
이런 두가지 문제가 해상법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책을 알아보았다.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복잡하던 운송의 단계가 단일화될 것이다. 전자화를 이용하여 선박의 소유와 운송예약권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 박스에 IOT를 부착하여 위치를 확보하여 담보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선복의 부족과 높은 운임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완화할 수 있다. 소형화주는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 화주협회를 결성하여 화주협회가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컨테이너 박스 반납 지체료는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한다. 그리하여 법원은 감액이 가능하다. 국제종합물류계약을 규율하는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약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한다. 국내법으로라도 추가하면서 이를 국제표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두문제를 해결하여 관련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상법의 기능을 다해야한다.

KCI등재

8자본시장법상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의 규제 필요성: 내부자 오명씌우기 문제를 소재로

저자 : 장근영 ( Chang K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1-3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4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제178조의2를 두어 규제의 보완을 꾀하고 있다. 현행 내부자거래법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자거래법제가 특정 투자자의 거래를 무력화시키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비유적으로 '내부자 오명씌우'라 불리는 미공개정보의 전략적 제공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전달행위의 속성을 가지는 내부자 오명씌우기는 그 유형에 따라 공정공시규제 위반이나 회사법상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규제되지는 않는다. 반면 정보제공자의 불법적인 정보제공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공개매수 상황에서 내부자 오명씌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다.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중요 사실의 공개 전에 유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도 정보누설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의 규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식은 EU 시장남용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정보제공행위는 금지하되, 고용ㆍ직무ㆍ의무의 통상적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내부자거래의 사전 방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위반자에 대해 형사벌을 과하기보다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KCI등재

9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우리나라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

저자 : 김홍기 ( H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3-398 (6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MiCA의 암호자산 규제체계와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특히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일부이다. 유틸리티토큰, 증권형/투자형 토큰, 지불형 토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완전히 다른데, 명칭에 관계 없이 그 기능이 중요하므로 증권형/투자형 토큰은 증권법을 적용하고, 지불형 토큰은 지급결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털자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모든 금융시스템의 핵심이므로 지급 기능을 가지는 자산기반토큰에 대해서는 재정안정성 관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토큰이 강력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널리 사용된다면 중대한 자산기반토큰(SART)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분산장부기술에 바탕하는 디지털자산거래는 그 속성상 다른 나라의 규제 수준과 국제적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훼손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는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규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입법과 감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기관 사이의 협력도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의 감독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조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10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9-450 (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글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통설 판례는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과 구별되는 것이며, 이사는 회사의 사무만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따라서 주주의 이익은 선관/충실의무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려는 법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판결은 이사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로 볼 수 있는데, 이 판결의 원심은 대법원과는 달리,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만 신주발행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문제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게 주주보호를 위한 선관/충실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위 개정안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법안과 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충실의무 방안에 대해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 기존의 논의들은 ①개별 규정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법, ②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동일성설, ③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론, ④선관/충실의 무 이질설, ⑤신탁법상의 충실의무 적용설 등인데 본 법안을 갈음할 만하다고 보긴 어렵다.
주주의 이익은 충실의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경우, ①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충실의무로 방지될 수 없는 문제, ② 손익거래의 경우 자산운용과 이해상충의 판단기준이 왜곡되는 문제, ③ 자본거래·손익거래를 불문하고 전체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상법상 이해상충에서 제외되는 문제, ④ 자본시장법의 법정 산식 등 규정만 준수하면 항상 거래가격은 공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해진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KCI등재

교회와 법
8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2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3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3호

KCI등재

소년보호연구
35권 2호

법조
71권 6호

KCI등재

영남법학
55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107권 0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4호

KCI등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32권 4호

KCI등재

홍익법학
23권 4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6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