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박세환 ( Se-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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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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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중 경영간섭 규정은 연혁상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의 임원선임 간섭에서 유래한 특이한 조항이다. 경영간섭은 폭넓게 활용되어 온 행위유형은 아닌데, 배달앱 사건에서와 같이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래내용 제한에 의한 경영간섭'을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많은 경우가 경영간섭에 포섭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체계와 관련 규정의 내용상 경영간섭 금지를 넓게 인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경영간섭'은 규정의 본래취지에 따라 행위자와 거래상대방 간에 수시로 지시·평가·감독이 일어나는 밀접한 관계(예: 제조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규모유통사업자(백화점·대형마트 등)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대형공기업과 시설운영사업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간섭'의 의미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견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경영간섭을 부각시키는 사건처리, 입법, 정책 흐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약정 행위에 있어서 경영간섭 규정을 쉽사리 적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나 경쟁제한성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행위유형을 검토함으로써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La règle sur l'ingérence de la direction comme l'abus de position supérieure est une disposition unique qui découle de l'ingérence dans la nomination des dirigeants en vertu de la Loi antitrust japonaise. Comme dans l'affaire d'une application de livraison, si “l'interférence de la gestion par les restrictions de contenu de transaction” est largement reconnue, dont les exigences sont abstraites et étendues, déterminer ou modifier les conditions de transaction telles que le prix de manière défavorable pour une partie faible pourrait caractériser facilem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Cependant, il n'est pas nécessaire de reconnaître largem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en tenant compte des règles de la Loi coréenne sur la régulation de monopole et le commerce loyal. Par conséqu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exige une relation étroite dans laquelle des instructions, des évaluations et des supervisions interviennent fréquemment entre les parties conformément à l'objectif initial de la réglementation (par exemple, sous-traitants et donneur d'ordre de fabrication, grands distributeurs (grands magasins, hypermarchés, etc.), les fournisseurs et les agences, les grandes entreprises publiques et les exploitants d'installations. De plus, à mon avis, il faut être prudent quant à les affaires, à la législation et aux flux politiques qui mettent l'accent sur l'ingérence de la direction par rapport aux plateformes digitales. Par exemple, plutôt que d'appliquer facilement l'ingérence de la direction à l'égard de la disposition relative à la nation la plus favorisée par la plateforme digitale, il est convenable de la regarder du point de vue de l'abus de position dominante ou de la pratique commerciale déloyale fondée sur des restrictions de concurrence.
저자 : 심영 ( Young Sh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8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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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화는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제조부터 판매(제공)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회사에게는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으로는 금융소비자 후생의 증가 및 비용절감, 금융포용, 금융경쟁의 제고, 금융회사 비용절감 등이 있다. 금융혁신에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에는 규제사각지대의 발생,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 증가, 기술기반 위험의 확대, 금융소외 가능성 증가 등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혁신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금융혁신은 금융규제완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규제상의 이슈는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경쟁법적 이슈와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혁신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법적 문제 중에서 영업행위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루었다.
금융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국제증권감독기구, 바젤은 행감독위원회, OECD 등 다양한 금융규제관련 국제기준이 제시되었다.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공정한 고객대우라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관련한 권고와 소매판매와 디지털화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보완하는 원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은 국제기준과 OECD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위험과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과 관련한 관련 당국과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present is said to be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ization is leading financial innovation. Financial innovation is affecting all areas, from manufacturing to sales (providing)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innovation can help financial companies improv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and provide a more convenient environment for financial consumers. The benefits of financial innovation include increased welfare of financial consumers and cost reduction, financial inclusion, enhancement of financial competition, and cost redu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also negative aspects to financial innovation. There are risks in financial innovation such as occurrence of regulatory blind spots, increased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expansion of technology-based risks, and increased possibility of financial exclusion.
Due to changes in the financial industry caused by financial innovation, existing regulations created in the analog era may not function properly. In particular, financial innovation is highly likely to accompany financial deregulation. Financial regulatory issues arising from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deregulation include not only all fields related to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soundnes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t also various fields such as competition law issues and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paper dealt with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oblem through business conduct regulation among various financial legal problems caused by financial innovation.
In order to respond to financial innovation,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financial regulation have been proposed, such a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OECD.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industry, the IAIS proposes the principle of fair customer treatment. The IOSCO presents the principle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recommendatio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advisory reports on retail sales and digitalization. The OECD presents the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s a supplement to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continuously evaluate and supplement whethe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high-level principles of the OECD are sufficiently reflected in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In addition, by strengthening closer cooperation with relevant authorities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financial consumers are fully protected.
저자 : 노혁준 ( Hyeok-joon R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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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53 (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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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중앙화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영리조직의 결성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글은 DAO가 전통적인 회사법제에 던지는 몇 가지 의문에 나름의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DAO 사례가 축적되면 그 탄력성에 비추어 더 많은 논점이 등장할 것이기에, 이 논의의 성격은 잠정적이고 시론적이다.
DAO에 대한 상세한 규율 및 입법은 '분산'되고 '자율'적인 조직을 상정하는 DAO의 개념 자체와 충돌한다. 다만 중심기관이 없다는 것이 구조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입법적 뒷받침은 불가피해보인다.
첫째로 DAO가 단순히 협동조합 수준에 그치지 않고 영리조직으로 성장하려면 적어도 구성원들의 유한책임(이른바 소유자격리)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DAO를 일종의 유한책임회사(LLC)로 규정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산분리(asset partitioning)을 인정하는 와이오밍, 버몬트주 등 입법례가 참조될 수 있다. 다만 우리법제가 DAO를 수용하려면 기본 유한책임조직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둘째로 DAO의 이상은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전부 반영되는 민주적인 운영이다. 이에 따라 DAO의 원형에는 별도 집행기관도 설치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듯 직접 민주주의적 운영은 주로 펀드나 소규모 기업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른 업종에서도 DAO의 투명성, 탈중앙성 등 특장점을 일부나마 반영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DAO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구성원들간 협의에 따라 집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로 DAO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면 족하다. 투표권의 배분 방식, 구성원들 상호간 신인의무 등도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적으로 디폴트룰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DAO 운영에서 구성원의 총의가 중요하므로 투표권 배분 및 행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넷째로 DAO 관련 블록체인 프로토콜 등 오류로 인한 개발자의 책임의 문제이다. 아직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도 없고 학계 논의도 숙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공개형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개발자 그룹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칫 그들의 개발욕구를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당장의 입법적 조치보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지하면서 개발자 그룹의 성격, 관리범위 및 그에 따른 이득 등 사례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or DAOs recently attract expectations from both academia and business community as substitutes for traditional business organizations including stock corporations or partnerships. In Korea, DAOs got spotlights from public media when a domestic DAO and a foreign DAO competed in an auction for well-known national treasury in early 2022.
This paper is to explore legal issues on this brand-new device for business organization by way of comparing with other organizational forms and of applying traditional firm theory like agency problems to it. Detailed regulations or codifications over DAOs might contradict the very nature of DAOs - DAOs are supposed to operate in 'autonomous' and 'decentralized' way.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at least some legislative interventions are inevitable as follows.
First, limited liability privilege should be allowed to the members of DAOs. Without limited liability, a DAO cannot make a decent vehicle for operating commercial activities. Some states in the US like Vermont, Wyoming and Tennessee recently adopted new legislations which stipulate asset partitioning and personhood of a DA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define the legal status of DAOs as business organizations.
Second, while strange to prototype DAOs, new legislation should give members of DAOs the discretion to adopt a separate management organ at DAOs. Prototype DAOs presume democratic decision-making by all members via blockchains. However,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operated by a DAO, a centralized management might have merits over pure democratic operation. We may call it a hybrid DAO. Demands from other organizational forms to incorporate or combine DAOs' features should be covered.
Third, DAOs' decision-making process deserves thorough analysis. Collective decision making is a cornerstone of DAOs. The rational apathy as shown in shareholder meetings may reemerge in DAOs, though. Various devices including futarchy voting, liquid democracy and quandratic voting have been suggested. New legislation may stipulate a default rule for providing and calculating voting rights of members.
Lastly, the liability issue of failed DAOs should be cautiously dealt by. Imposing liability upon developers and other peers may curb innovations and development in DAOs, which might result long-term social losses. Instead of introducing new rules for stricter liability, the government may resort to traditional tort liability jurisprudence and try to locate blind spots in term of protecting innocent third parties.
저자 : 김정호 ( Kim Jeong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214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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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필자는 주식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 및 이와 관련한 이사의 책임을 논하고 있다. 동시에 2022년 5월에 선고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평석을 시도한다. 2021년 11월 대법원이 유니언스틸 사건에서 최초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 2 의 케어막 클레임에서 대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2008년 대우분식회계사건에서 대법원이 미국식 케어막 클레임을 언급한 아래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는 이사의 감시의무 분야에서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각국의 관련 법발전을 비교법적으로 시도한다. 독일에서는 1998년 콘트라법(KonTraGesetz)이 입법됨에 따라 주식법 제 91 조에 제 2 항이 신설되었고 여기서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만한 상황”기준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회사가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필수영역(必須領域)으로 분류되며 필자는 이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에 등장하는 “mission-critical” 기준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분류한다. 필자는 독일 주식법이 델라웨어주의 판례법보다 무려 21년이나 앞선 시점에 이미 “mission-critical” 기준을 제 91 조 제 2 항에 성문화해 놓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다시 2021년 독일은 “자본시장진실성강화법”을 입법하면서 주식법 제 91 조에 제 3 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여기서 상장된 주식회사 이사에 대해 비필수영역(非必須領域)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독일 주식법 제 91 조 제 3 항은 동조 제 2 항과 달리 이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시스템구축을 위한 비용과 구축후의 효용을 형량할 수 있게 허용한다. 비필수영역이기 때문에 이사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부여한 결과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케어막 사건 이후 본 청구원인이 크게 이용되지 않았다.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것은 2019년 Blue Bell 아이스크림사건을 다룬 Marchand v. Barnhill 사건이었는바 재판부는 “mission-critical” 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필자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의 유니언스틸이나 대우건설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영국에서도 베어링스은행사건 같은 내부통제사건이 있었는바 필자는 이사건의 주요판지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영국 대회사의 이사회는 이원적(二元的)이지 않다. 따라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단일한 혼성구조이며 이러한 점은 국내 대회사의 그것과 거의 같다. 베어링스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 이사별로 의무의 정도나 책임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필자는 영국 판례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 판례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필자는 다이와 은행사건과 일본시스템기술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비교법적 접근이 끝난 후 필자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의 일반론을 서술하고 있다. 그곳에서 대상회사, 의무의 귀속주체, 구축의 정도, 의무위반의 요건 및 효과, 다른 사법심사기준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에서 각국 판례법 및 성문규정들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끝으로 2022년 5월에 선고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의무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부분은 독일이나 일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책임발생요건을 별도로 설시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The objective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CS) is to systematically combine various organizational measures in line with the respective corporate risk by creating suitable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existing rules and guidelines. The courts in Korea have recently accumulated many cases relating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 Korea.
The author tries in this article at first stage a comparative analysis, presenting especially the legal situations in Germany, U.S., U.K. and Japan as follows :
The then Chancellor of Delaware Chancery Court, Professor Allen in NYU released 1996 the Caremark, which was qualified as a milestone of new standard of review for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Unlike expectations in law society, this cause of action was not so successful in the last two decades, due to the strict requirement like the “failure to act in good faith”. The Marchand v. Barnhill has opened a new-era in the field of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troducing the 'innovative' concept of “mission-critical” in 2019. Some cases followed the Marchand until 2021, when the Delaware Courts released the Boeing Derivative Litigation.
In the meantime, a legal innovation was achieved by the German Parliament in 1998, when the Kontragesetz was born in Bonn. The statute enables a new subsection (2) into the section 91 of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ktiengesetz). The newly added subsection (2) of this paragraph has the concept of “Frühwarnsystem” (translated in English, “early warning system”), that has nearly the same meaning as “mission-critical” standard. This codification took place 20 years earlier than Delaware case law of Marchand v. Barnhill in 2019.
A new subsection was once more added in the same section in the year of 2021, when the German Government tried the codification of FISG following the Wirecard Scandal. FISG was an abbreviation of Finanzmarktintegritätsstärkungsgesetz (translated in English as 'the law for enhancing integrity in finance market'), that enabled the addition of subsection (3) into the section 91 Aktiengesetz. This subsection permits, other than subsection (2), the consideration of suitability and proportionality.
U.K. is not an outsider in this field. The case of Re Barings plc (No. 5) was so famous that the movie, “Rogue Trader”, was produced. Jonathan Parker J. gave in this case three key statements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directors are under continuing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y have a 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ompany. He holds secondly, that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delegation does not absolve a director from the duty to supervise the discharge of the delegated function, although directors are entitled to delegate particular functions to those below them in the management chain. Thirdly the judgement recognizes that the supervisory and internal control care obliga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directors in question.
The courts in Japan produced also the cases relating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duty of directors. The District Court of Osaka released 2000 the Daiwa Bank Derivative Litigation, confirming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in question.
The author shows in the following chapter a general theoretical scanning for this institute and added thereafter an annotation to the Daewoo Construction Co., Ltd., Shareholder Derivative Litigation, sentenc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May 2022.
저자 : 천경훈 ( Kyung-hoon Ch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6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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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관련 사채 발행무효의 소와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 제429조의 유추 여부에 관한 긍정설에 따라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도 무효의 소를 인정한 이상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속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를 허용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한 예외로는 (i)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ii)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iii)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유가 후속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iii)과 관련하여, 주식관련사채나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에게 양도되고 그들이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사채의 발행이 경영권 방어목적이었음이 사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회사가 의도적·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면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에 의한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별도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로써 후속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대주주가 이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이는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그 제소기간 내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일정한 경우에는 후속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글의 입장과 동일하나, 대주주가 발행 후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회사의 관여 등을 요구하지 않고도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 글의 견해보다 다소 쉽게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후속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성을 일정한 경우에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후속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면 주식관련사채권자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그러한 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예컨대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주주 등의 주식관련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취득에 회사가 관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Under the ruling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B”) or bonds with warrant (“BW”) can be challenged by way of a nullification suit stipulated in the article 42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is subject to 6-month statute of limitation. Nullification of the CB/BW is conceptually separate from the nullification of the new shares issued by exercising the conversion rights or the warrants of the CB/BW. The issue is whether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is allowed for such subsequent issuance of new shares.
This paper proposes that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for the subsequent issuance of new shares should not be allowed if the cause of the subsequent suit could have been argued in the nullification suit for the CB/BW. However, this paper also proposes that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for the subsequent issuance of shares should be allow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at could not have been argued in the nullification suit for the CB/BW: (i) when there is a defect in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 or warrant, (ii) when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 or warrant result in illegal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or illegal acquisition of parent shares, (iii) when the cause for the nullification of the issuance of new shares arises or becomes known after the issuance of CB/BW.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where the CB/BWs are initially issued to financial investors but subsequently the CB/BWs or detached warrant are transferred to the large shareholder, whose control is strengthened by exercising such a right. If such a scheme is used as a tool for illegal defense against hostile takeover or management dispute and the issuer is involved in such a scheme, the issuance of new shares should be challengeable by way of a nullification suit.
A recent Korean Supreme Court allowed a separate nullification suit for the shares issued by exercising detachable warrant in a case where a large shareholder acquired and exercised the warrant. Unlike the proposal of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ruling did not require the involvement of the issuer and leniently allowed the subsequent nullification suit. It leaves a concern for excessive use of such a subsequent nullification suit, which may impair the rights of CB/BW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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