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d Practical Issues With Squeeze-Out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상법은 소수주주의 정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상법 개정시 소수주주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무상 때때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다수의 소수주주가 존재할 경우 시간적,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다소 불명확한 부분들이 존재하여 실무상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살펴보고, 실무상의 난점을 특히 매매가액 확정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상의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Korean Commercial Code (“KCC”) adopted squeeze-out system in 2012. This allows majority shareholder(s) to buy out minority shareholder(s)’ shares and have full control over the company. This has been adopted to reduce costs for manag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increase business efficiency. However there are some ambiguities and difficulties in practice. In this paper, the requirements for squeeze-out (mandatory buy-out by major shareholder) and practical issues and improvement points with applying such system especially on determination of the purchase price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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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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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Business Law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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