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fference in Execution Methods of Stocks by Implementing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Ⅰ. 머리말 Ⅱ. 전자증권법 제도 Ⅲ. 주식에 대한 집행방법 Ⅳ. 맺음말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 혹은 주주의 지위로서 보유하는 사원권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은 주식을 유가증권에 표창시켜 간편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주식이 표창되어 있는 유가증권이 바로 ‘주권’이다. 다만, 주식에 관한 각종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실물 주권을 이용한 거래보다는 주권을 미발행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가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와 같은 실물 주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서도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의 전자등록이다. 주식의 전자등록이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주식을 특정 계좌부에 등록하여 두고, 해당 주식에 관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자적으로 실시간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로, 주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주식의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됨에 따라 종래 실물 주권을 관리하여 회사의 지분 구조를 관리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던 것을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관리 및 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식을 둘러싼 권리 관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법률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로서의 의미보다 그 자체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크게 주목을 받으며, 주식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주식에 대한 집행 방법이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방법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그 집행대상물을 무엇으로 지정할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a stock is not substantialized because the stock is a unit constituting a capital of a stock company or is a concept referring to holding membership in the company as the status of a shareholder, but the Commercial Act enabled easy distribution of stocks by making them represent securities. Security represented by the stock is called a ‘share certificate’. As various stock-related transactions became active, there developed a tendency to prefer transactions without issuing stock certificates over the transactions using actual stock certificates. Today’s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provided a way to stabilize legal relations while improving the inefficiency of the actual stock certificates, and this method i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is a system to register the stocks in a specific electronic register by utilizing electronic methods and electronically reflecting in real-time the matters pertaining to the transactions of the relevant stocks each time the stock-related transaction takes place, which allowed clarification of th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the stocks without actually issuing the stock certificates. With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existing methods of managing actual stock certificates to manage corporate governance and arrange stock-related legal relations could be replaced with electronic methods, and further, discussions from different legal perspectives are required for resolving issues on legal relations concerning stocks. In particular, as a stock’s property value itself is recently getting huge attention rather than its value of entailing the right to the issuing company, the number of cases of preservative measures against stocks including compulsory execution and provisional seiz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has brought in execution methods against stocks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by focusing on what to designate as an object to be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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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 최신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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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
111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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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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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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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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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 4호 |
아세아여성법학 |
25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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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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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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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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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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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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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2호 |
The Asian Business Lawyer |
29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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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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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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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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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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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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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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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 2호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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