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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for the Local Government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dexes for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최지민 , 강영주 , 박현욱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280(280page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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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개발과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와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정립과 측정,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헌검토, 실증자료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영역의 연구주제를 규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이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 영역으로 고려되는 민간영역, 준정부영역, 정부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설정과 추진을 위한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추출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주요행정기능별, 추진과정별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2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한 시도이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실현의 주요 목표와 범위, 지속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표와 지표관리 방식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근거한 지표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스스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tasks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easures of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in three stages. Although the discussion on the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social values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yet clearly defined.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research topics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through literature review, empirical data analysi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to respond to the reseach purposes.
The first step is the definition of social values at the local government area by considering other area, related to social values. By examining, such as the private, quasi-governmental, and governmental areas, which are considered as areas for promoting social values, we try to extract the cor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stage is an attempt to measure social valu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ocial value, a measurement index that can measure the level of value realization was developed. The main goals and scope of the value re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management index system that can guarantee continuous implementation power, were reviewed.
The last third stage is a proposal for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inuously realize social valu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on how to incorporate the indicators and indicator management methods deriv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study into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a demand of local governmnet employee was conducted to derive an index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interview. Also we intend to contain directions for guidelines for preparing an action strategy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n their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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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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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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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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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저자 : 홍근석 , 여효성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5 (2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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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사회경제적 측면과 정치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인구감소)와 경제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치행정적 측면에서는 문재인정부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3가지 주요 환경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시군구별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수(천 명), 인구 수 제곱, 65세 이상 인구 비율(%), 면적의 단위당 변화량을 적용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전망 수치를 적용하여 내국세 수입 증가율 시나리오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추정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큰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액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감소가 심한 부산의 경우에는 시나리오1에서 2026년 기준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 중기 재정전망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의 국세 수입 전망치를 활용하여 경제 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최근 5년(2017-2021) 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국세 수입이 3.5%씩 증가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21년 8월 25일에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정을 바탕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새로 산정한 결과 지방소비세 총액 16,863,234백만 원 중 133,153억원은 광역자치단체로, 25,547억 원은 기초자치단체로, 9,931억 원은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고보조사업 이양분을 고려하여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보통교부세, 일반세입 1(보통세+보통교부세), 일반세입 2(보통세+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의 산정액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일반세입 1, 일반세입 2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지역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세율 인상 이후의 재정형평화 지수가 현행보다 증가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률의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을 분리하여 재원보장 기능은 현재의 보통교부세가 담당하고, 재정조정 기능은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차등산입률제도와 같은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준재정수입액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on local finances, especially local allocation tax, and to suggest a restructuring plan for the local allocation tax based on this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environmental changes that affect local finances were examined from the aspects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In socio-economic aspects,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and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on the local allocation tax were analyzed.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 the effect of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n the local allocation tax was analyzed. This study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nancial guarantee function and fisc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current local allocation tax in Korea, and identifies the impact of three above mentioned environmental changes on local allocation tax, focusing on the financial guarantee function and the fiscal adjustment function.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on the local allocation tax, the changes in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and the standard financial income are estimated by applying the per unit changes of the number of population (in thousands), the square of the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 and the area based on the esimated population by cities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s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Based on these estimates and the mid to long-term fiscal forecas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he amount of local allocation tax by the domestic tax revenue growth scenario is estimated.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incom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nge, it was found that the standard fiscal demand and the standard fiscal income increased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standard financial income was larger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while the increase in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was larger in the local governments. Looking at the change in the calculation of local allocation tax due to demographic change, in the case of Busan, where the population decline is severe, the local allocation tax decreases as of 2026 under Scenario 1. In the case of other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found that the local allocation tax do not increase much over the next five years as the population decreased.
Second, a scenario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on local allocation tax by using the 2019-2028 mid-term fiscal forecas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national tax revenue forecast of the 2020 NABO long-term fiscal forecast. In addition,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and standard financial income of local governments were estimated by applying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for the last 5 years (2017-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iven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the current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revenue is maintained, there will be regions distributed less amount of local allocation tax even if the national tax revenue increases by 3.5%. In particular such cases are more found among basic local government level.
Third, the effect of seco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local allocation tax was analyzed based on the provision of 「Partial Amendment to the Local Tax Act」 proposed on August 25, 2021. Calculating new distribu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due to the increase in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a total of KRW 16,863 Billion of the new local consumption tax are estimated, among KRW 13,315 billion distributed to regional local governments, KRW 2,555 billion to basic local governments and KRW 9,931 billion to local office of Education.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analyzed to decrease the distribution of local allocation tax, general revenue 1(ordinary tax + local allocation tax) and general revenue 2 (ordinary tax + local allocation tax + adjustment grant) for both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Gyeongsangbuk-do was analyzed to face the largest decline. The increase in local consumption tax rate results the increase in fiscal equality index than the current level, indicating that the fisc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slightly widened,
In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restructuring plan of local allocation tax in order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gal rate, which is currently set at 19.24% of domestic tax. Secondly, a separate system is necessary to be in charge of the fiscal adjustment function, coordinating local allocation tax to be in charge of the fiscal guarantee function only. Lastly, as the most realistic aspec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standard fiscal demand and the standard fiscal income, and to improve the standard fiscal income aspect of system, which has not been well dealt like the differential rate system.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법제에 관한 연구

저자 : 금창호 , 권오철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8 (1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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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자치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할범위인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변경은 명확한 법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의 「지방자치법」 등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의 법제적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및 독일 대상으로 행정구역 변경법제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변경법제에 관한 개선대안과 관련법제의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폐지와 설치, 분리 및 통합에 대한 근거와 대상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분리하여 규정하되, 절차에 대해서는 폐지와 설치, 분리 및 통합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의 설치절차는 광역단위의 광역시와 기초단위의 시에만 적용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기본형을 단일형으로 개편할 경우 논리적으로 설치에 관한 수요는 소멸될 것이다. 다만, 지방행정구역 변경의 기준은 폐지와 분리 및 통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맡기고, 설치에 대해서만 광역시와 시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설치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발생 개연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a local government is the scope of jurisdiction to which autonomy is applied exclusively.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the spatial scope in which administrative services are provided. Therefore,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be made based on a clear legal basis. Howev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does not have a specific basi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for changing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In chapter 2, this study explained the concept of changing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s policy progress, and previous studies. In chapter 3, we analyzed the legal system for changing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limitations. In chapter 4, we considered cases of the legal system for changing administrative district in Japan, France, and Germany. In Chapter 5,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alternative to the legislation on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presented above.
(1) The basis and targets for abolition, establishment,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 Regulations divided into wide-area unit and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
(2) Procedure : Establish integrated procedures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abolition, installation, separation and integration.
(3)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dministrative districts : Appliy only to metropolitan cities(wide-area unit) and cities(basic unit).
(4) Criteria for changing administrative district : [abolition, separation and integration] Autonomous decision of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the legaliz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metropolitan cities and cities. This i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3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저자 : 황재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7 (18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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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공연문화 향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공연시설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시설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연시설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첫 단계인 영향권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부재로 공연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과 방문객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연시설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인 영향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영향권 설정 방식에 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치단체별 공공 공연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운영현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시설 이용행태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현황 데이터 및 입지정보 등을 가공 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 통한 문화시설 세부 유형화, 그리고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세부 유형 별 공연시설 영향권을 규명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연시설 선택에 있어 공연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역의 공연장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시 시설의 규모 및 공연시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 수요 영향권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유형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예회관별 운영현황 특성, 입지적 특성, 시설 특성, 운영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을 수행하여 주요요인 3가지를 도출하였고, 각 요인이 공연시설의 도심화지역 여부, 차별화 된 컨텐츠(기획공연 수) 제공여부, 시설규모 측면 등을 함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분류된 공연시설들의 군집별 차이를 검토하여 유형분류 기준을 정립하였다. 최종 유형분류 기준은 공연장 수, 객석 수, 주변인구 수, 공연장 종사자 수 변수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형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유형별 영향권 도출을 위해 SKT통신 빅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여 공연시설 관람객들의 출발지 분포를 검토하였다. 세부 유형 내 대표시설을 선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동거리에 따른 누적비율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기준 제시함으로써 광역권 및 전국권 공연시설의 영향권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연시설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고, 공연시설 유형 별 영향권 범위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As the demand for enjoying performance culture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each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build various scale and type of performing art facilities. Due to the lack of general principles for setting the impact area, the diversity of services and demand for performance facilities is not considered in the feasibility study. In addition, it is also decided by the judgment of an expert. Thus,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performing art facilities and discovers the impact area of performance facilities using the big data of telecommunications company. It is important in conducting feasibility study in terms of estimating demands and benefits. First of all, surveys were executed and it was found that people considered contents at most in selecting performing art facilities. This means the programs provided in the performing art facil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measuring impact area. Then this study was intended to find criteria of classifying the of performing art facilities. To this end operational, locational, building, and status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were constructed. Three main factors were derived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each factor meant whether the performance facility was urbanized, differentiated content, and in terms of facility size. After that by conducting K-means cluster analysis; it was derived in the form of a decision tree using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halls, seats, population, and workers in facilities. As a final step, SKT communication big data was used to discover the practical traveling distance for watching a performance, representative facilities were selected in each cluster and the impact area was investigated considering the cumulative ratio according to the distance traveled for the metropolitan and national area respective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new direction for setting the impact area of performing art facilities.

4공공도서관의 수요추정 모형 개발

저자 : 김제국 , 함윤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00 (10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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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인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 제공 및 학습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 역할과 기능의 확장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시설인 생활SOC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289개 사업 중 160개 사업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사업은 73개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2,031억 원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생활SOC뿐 아니라 기존 도서관의 노후화 및 리모델링,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서관 신규 건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추진 사업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에 이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타당성 조사 의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의 핵심이 되는 도서관 수요 추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수요추정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함윤주 외(2019)에서는 중력 모형으로 안양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관련 수요 추정에 대한 기초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이용수요의 특징과 기존에 연구된 수요추정방법을 검토하고, Microeconometrics(Program evaluation) 접근법과 Data science 접근법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 시 다양한 특성들이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요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가공공도서관통계에서 방대한 양의 도서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XGboosting 등을 포함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 방문자 수 예측 모형을 구축 하였다. 또한 예측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내 변수들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공공도서관 제공의 충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아 공공도서관 건립의 정책 충격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에 관한 패널 자료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중 분석 단위에 따라 변하나 시간에는 변하지 않는 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하나 지정된 시간에는 분석 단위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제어하여 이 변수들의 제외 편의를 다루는 fixed effects 모형을 사용하여 목표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서울에서는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할 때 신규 도서관 제공보다는 먼저 기존 도서관의 좌석 수와 장서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현재 해당 구 내 도서관의 수용 능력이 그 고려에 미치지 못할 때 신규 도서관 건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Public libraries nowadays are playing a role of cultural space for local communities while still performing their traditional function of providing local people with knowledge information through library materials. This expansion in library functions makes a public library an axis of life. As a result, 160 of the 289 projects selected for the SOC project in 2020 included public library and small library projects. In particular, 73 projects among them included public libraries, and the government aid amounted to 233.1 billion won.
Moreover, the need to remodel old and aging libraries and the demand for new libraries in new town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public library projects with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number of requests for feasibility studies under Article 37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must be implemented before the investment examination, ha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priate methodology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library demand estimation which is the core of feasibility study. Although one can find a list of methods for demand estimation in 『Guidance for feasibility study for cultural / sports / tour investment projects』(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2016), it would be better if the list included methods specific to public library feasibility study than otherwise. Ham Yun-ju et al.(2019)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demand estimation for public libraries located in Anyang city through a gravity model,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stimation of demand related to public libraries.
This study reviewed the features imposing impacts on the library demand and the existing method of estimating demand, and developed models that predict the demand for public libraries through the microeconometrics (program evaluation) and the data science. Since the National Public Library Statistics provides a vast amount of library-related data, we have constructed a library-visitor-prediction model that can be used for feasibility studies in the future by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s including XGboosting. Also, the importance of variables in data was considered through measuring their contribution on making the prediction value.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a library provision using the number of visitors as a measure of the impact. To this end, we used a fixed effect model that is a method for controlling for omitted variables in panel data when the omitted variables vary across entities but do not change over time. As a result, we concluded that when investing in the library system of interest we should first consider increasing the number of seats and collections of the existing libraries. Further, the construction of a new library should be legitimate only if the capacity of the library system is short.

5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저자 : 송지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4 (2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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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구에서는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와 도로부문에 대해 지역별 수준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별도의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면 금년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로나 산업단지와 달리 지역간 균형보다는 지역내 균형이 보다 중요하고 사업추진 목적이 다양하여 분석의 대상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미리 선정한 평가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결정가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이 완화되는지, 주거수준이 나아지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정량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LIMAC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의 분석과정에서 기반시설용지가 제외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많이 공급할수록 경제성과 재무성 결과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고 시가지면적(가구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내리고, 분석의 대상을 '기반시설의 확충을 포함한 주거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은 기반시설의 과부족으로 판단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난개발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수준 관련 지표는 주택수급 및 노후도 관련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난개발 지표는 ① 가구수 대비 기반시설 면적(HSOC), ② 시가지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USOC)지표를 선정하였고 가구수 대비 시가지면적(HUA)은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주거수준 지표는 양적지표로 ① 주택보급률, ② 인구천명당 주택수를 선정하였고 질적지표로 ③ 노후주택비율, ④ 1인당주거면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거수준과 연계된 지표가 아니라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risk를 감안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지정빈도를 부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지표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그리고 종합지수화를 통한 순위를 분석하였다. 난개발의 유형은 지표가 2개이므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난개발의 개선이 필요한 유형은 B, C, D 유형이 된다. 주거수준 유형은 지표가 4개이므로 모두 16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16개의 유형은 다시 양호 등급과 보통 등급, 불량 등급으로 구분하고 불량 등급이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주거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다.
종합지수는 난개발의 경우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주거수준의 경우 시·군·구 별로 지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 '구'와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을 구분하여 가중치를 차별화하였다.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와 구는 양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양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은 질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질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둔다. 다음으로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종합지수에 따른 순위 검토 등을 통해 '주거형 도시개발사업 필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때 동종자치단체별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 정량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서, 앞으로도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보다 일반화된 방법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In 2020 study, it was industrial complexes and road sectors, selected as projects with contribution to balanced development, that indicator was made from. This year, the subject was urban development projects. Unlike roads and industrial complexes, urban development projects required lots of effort to clearly set the subject, purpose, and scope of analysis. And it was balance within region was more important than balance between reg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how pre-selected evaluation indicator changes due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suggesting a new balanced development analysis method to quantitatively help determine whether sprawl and housing level improves.
In addition, the problem will be improved that the more infrastructure is supplied, the lower the economic and financial results as infrastructure sites a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process of LIMAC's urban development project feasibility study.
Specifically, in this study,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sprawl development is given as "increasing urban area(number of households) without sufficiently supplying infrastructure", and the subject of analysis is "residential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the necessit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s judged as excessive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it is selected for the sprawl indicator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Also, housing level-related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housing supply and dilapidated dwelling.
As for the sprawl index, ①(HSOC)infrastructure area/number of households and ② (USOC)infrastructure area/urban area were selected, and ③(HUA)urban area /number of households was selected as auxiliary indicators. As for the housing level index, ① housing supply rate and ②number of houses per 1,000 people were selected as quantitative indicators, ③old-age housing ratio and ④housing area per person were selected as qualitative indicators.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designation of unsold management areas by HUG was selected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risk of sale-in-lots of residential urban development projects.
Next, through analysis by indicator, the ranking was analyzed through categorization of regional sprawl and housing level, including the comprehensive index. Since there are two indicators, the types of sprawl are divided into four types, and at this time, the types that need improvement in sprawl through infrastructure expansion become B, C, and D type. Since there are four indicators for the type of housing level, it is divided into 16 types in total. The 16 types are again divided into good, normal, and defective grades, and the defective grades are the subject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housing level that this study is interested in.
Overall, in the case of sprawl, the same weight was applied, and in the case of housing level, the difference in indicators was large for each si, gun, and gu, so the weights were differentiated by dividing urbanized 'Si' and 'gu' with non-urbanized 'gun'. 'Si' and 'gu' place greater weights on quantitative indicators, and 'gun' place greater weights on qualitative indicators. Next, 'regions requiring for residential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re selected through sprawl, categorization of housing levels, and review of rankings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index, and at this tim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ere considered.
This study reveals that under the comprehensive policy agenda of 'balanced development', it focuses on a limited area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especially 'how to reflect balanced development in a feasibility study'.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reflect social values in the policy analysis of feasibility studies, and so efforts to develop evaluation items and methods corresponding to the social values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will be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o a more generalized methodology by synthesizing the previous year's research results.

6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 활성화 방안

저자 : 이소영 , 박진경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1 (3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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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요체를 이루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대두에 따라 지역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간 협력에 의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극심한 경쟁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민간 부문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간 협력이 중요한 의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첫째, 선행조건으로서 지역간 네트워크의 형성, 둘째, 제도적 측면으로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의 지원 여부, 세부적으로는 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의 재정 지원, 협력 지원법 및 제도의 마련, 자치단체간 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여부,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제의 마련 등의 측면, 셋째, 행태적 측면으로서 협력의 동인이 되는 지역주체의 자발적 의지, 특정행위자의 주도성, 협력의 참여 정도, 협력주체간 상호작용의 정도 등 협력 참여자들의 행태적 측면을 분석하여,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역간 협력의 성공 조건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분석틀을 도출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성공적인 지역간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 즉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지역간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협력을 추동시키는 기존 협력의 경험 및 기존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를 먼저 분석하였다. 지역간 긴밀한 연계구조가 있는 지역일수록 지역간 협력이 활성화될 선행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통행의 상관관계가 높은 지역들로 그룹화하여 연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간 상호작용은 시도단위와 시군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계구조의 결절 역할을 하는 중심지와 중심지의 지배성 및 상대적 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국가교통OD의 총통행량 자료로 지역간 연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간 긴밀한 연계구조를 기구축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지리산권, 남해안남중권, 경북 동해안권 등을 대상으로 사례지역 협력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선행조건으로 지역간 연계구조는 지역간 협력을 촉발하는 계기이자,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지역간 긴밀한 연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경제·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광역행정수요를 발생시켜 지역간 협력을 촉발시키는 선행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계구조의 형성 정도에 따라서 실제 지역간 협력의 범위 및 깊이, 즉 상호 협력의 계기, 참여 수준 정도 및 상호작용 등에도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행태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협력동기 및 의지와 참여수준 및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리더십의 경우,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을 이슈화하고 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에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까지 리더십이 역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협력의 동기 및 의지이다. 지역간 협력 경험이 미약하고 성공적인 사업사례가 희박한 한국의 경우, 지역간 협력을 결정하고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참여수준 및 상호작용의 경우, 협력에 참여하는 참여자간 신뢰를 구축하여 협력을 지속·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이다. 지역간 협력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 당사자들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협력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폭넓게 또는 깊이 상호작용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이상 행태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약요인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와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인 중앙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는 사례지역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된 협력사업들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며, 관련 협력추진기구를 구성·지속하게 한 동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의 지역간 협력의 결속을 다지며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을 요구하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로 인해 지역간 협력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는 제도였다면, 지역간 협력을 지속·유지하는데 기여한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최근의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현재 지역협력추진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협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역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수차례 개정되며 관련 정책이 폐기된 이후에도 협력기구는 존속되어 현재까지도 지역간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력제도가 지역간 협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간 협력의 초기단계에는 행정협의회에 의한 공동사업의 논의,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의 추진 등의 경험을 하다가 지역간 협력의 성과가 확인되어 협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제도를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간 협력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지역의 자율성 강화, 지역맞춤형 차별적 전략 마련,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진을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지역간 자율적 협력의 촉진, 지역간 협력사업 촉진 지원체계의 수립, 지역혁신주체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권의 유연적 구성과 지역간 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지역간 협력권의 개념을 재설정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간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먼저 지역간 협력사업의 재정 지원체계를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협력권 사업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의 수립체계 변경안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협력체계 강화 방안과 지역혁신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혁신주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recognizes that inter-reg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upporting measures to revitalize inter-regional cooperation. For successful regional cooperation, the following factors are considered to devise institutional supporting measures: 1) prerequisites such as existing inter-regional network; 2) institutional aspects including detailed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cooperation projects, institutional preparedness such as legislating cooperation support laws, clarity of rules and operations on decision-making, and cooperation mechanisms involving various actors; and 3) behavioral aspects, such as the voluntary will of local actors, the initiative of specific actor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cooperation, and th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actors.
The theoretical review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the global economic era and the theories of Mega-City Regions. Then it develops an analytical frㅁㅁamework through 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requirements of successful inter-regional cooperation. The linkage structure between regions can be identified by grouping regions based on the high correlation of inter-region travel. The interactions between region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city and county units. The dominance and relative intensity of the center and center that serve as nodules of the linkage structure were measured. The analysis used traffic data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OD. It was conducted for the cases that showed existing linkage structures, including the Busan-Ulsan-Gyeongnam region, Jirisan region, the Southern Coastal-South Central region, and Gyeongbuk-East Coast region.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inter-regional linkage structure is a critical trigger for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a significant factor in activating inter-regional cooperation. Having a close regional linkage structure reflects that the regions share the same economic and living area. It creates various regional administrative demands, triggers regional cooperation, and affects the scope and depth of cooperation, which is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otivation, willingness, level of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as the behavioral aspect that activates inter-regional cooperation. The leadership, which is pointed out as a major factor in revitalizing cooperation between regions in Korea, was examined by analyzing the leading actors in each area. The result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leadership plays an essential role in raising the need for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reaching cooperation projects. Still, there was also a limit to the role of leadership in successfully carrying out inter-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behavioral aspect is the motivation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In the case of Korea, where the experience of inter-regional cooperation is weak and successful cases are rare, the factor that serves as an opportunity to decide and launch inter-regional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e limitation in the behavioral aspect is limited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e institutional aspect of revitalizing inter-regional cooperation analyzed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incentives are the primary factor in promoting inter-regional cooperation.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incentives based on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moted inter-regional cooperation while the Local Autonomy Act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cooperation. The limitation in the institutional aspect is the absence of continuous 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basic principles as 1) strengthening regional autonomy, 2) preparing regional discrimination strategies, and 3)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The strategies include 1) promoting autonomous inter-regional cooperation, 2)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inter-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and 3) 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through participation of local innovation subjects.

7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저자 : 김현호 , 이제연 , 김도형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8 (36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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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우선, 지방소멸을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다음, 여기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거나 이탈시키는 지역의 매력 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의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인 고용과 일자리, 양질의 생활여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는 상당수가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지방소멸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출입인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산력에 의존한 지표 등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었다.
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변화율, 출산율, 유소년인구 특성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상황 등을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지방소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이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 추진함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장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곡성을 사례로 선택했다. 경남 함양의 경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교육, 일자리, 주거, 공동체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의 'player model'인 셈이다. 전남 곡성은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귀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두 사례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은 국내외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핵심인 지방소멸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시책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1억 명 유지라는 목표 아래, 제1기와 제2기에 이르는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메뉴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패키지로 선택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60여 년에 걸친 과소지역정책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중앙은 협력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었다.
6장에서는 종래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 위주의 인구·사회학적 접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유지와 인구 창출을 위한 매력 창출이라는 지역개발적 접근으로의 이동 내지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 혁신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어느 일방의 부처 하나로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수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rategies to prevent local population annihilation that is causing a national crisis.
In Chapter 2 of this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on fat los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local extinction, first of all, the concept of local extinction was defined as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a specific area and a state in which it becomes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 functioning of the local community. And after examining the various factors that cause local extinc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important here, and what causes this is the attractive factor of the region that attracts or leaves the population, that is, jobs and education. did. Prescription to prevent population extinction can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existing studies and discussions can confirm that employment, jobs, and quality living conditions are the forces that can attract or maintain the current population to a specific area. there was. However,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are that many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fertility rate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the provinces, and in the selection of the regions where the provinces are annihilated,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which is the inflow and outflow of the population, is not considered, and the fertility of the region is affected. There was a limit in selecting the indicators that depended on it.
Chapter 3 consists of two main parts. First, in order to select an area at risk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indices that can measure local extinction were constructed, and the weights of these indicators were calculated. Finally, after standardizing the indicators with eight indicators, their composite indices were calculated. In addition, the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were selected and presented by the comprehensive index calculated for 229 cities, towns and districts.
N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the demographic change rate, fertility rate, and youth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regions at risk of extinction, regions that can function as a 'population dam' of Gangwon-do were selected for the Gangwon-do region, and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centered in these regions was analyzed. The analysis in Chapter 2 shows that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very important in selecting an area with local extinction, a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base city that can function as a local population dam, and develop specialized policies suitable for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suggesting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Chapter 4 analyzes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The local governments chose Hamyang, Gyeongnam and Gokseong, Jeollanam-do, which are promoting measures to respond to local annihilation relatively well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Hamyang, Gyeongsangnam-do, the package strategy of attra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centered on Seoha Elementary School, and providing them with education, jobs, housing, and community, etc. was being pursued, creating results. It is the so-called 'player model' in response to fat loss. In Gokseong, Jeollanam-do, the drone industry was selected as a specialized industry to improve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and various related policies were being pursued. In addition, it was creating results by promoting policies that provided various incentives to returning farmers. In both cases, it was possible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Chapter 5 analyzes the policies related to local annihilation at home and abroad. In Korea, policies to counte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till form the mainstream, showing limitations in promoting policies that are far from local extinction, where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the key.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measures in Europe such as Japan and Germany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Japa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were being pursued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localities and maintaining the Japanese population of 100 million. The policies were being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promoting policies by selecting the policy menus pres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ackage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depopulated area policy over the past 60 years had the characteristic of selecting underdeveloped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population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ing the policy cooperatively for these areas.
Lastly, in Chapter 6, under the policy transition from the socio-demographic approach centered o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olicy, to a regional development approach of maintaining local population and creating attractiveness for population creation, under the policy transition or integration, it is promoted. measures are proposed to do so.
The policy to prevent local annihilation develops and presents major policies that can be selected and promoted by areas with local extinction in five areas : population, economy, space, convergence,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purpose of this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reg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at has disappeared.
In order to create the effect of a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lone cannot afford it. And even in the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ffects of policies cannot be achieved as a single department in either party. This is because the causes of fat loss are multifaceted. Therefore, an integrated promotion system in which not on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private sector and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is newly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importance of the local extinction crisis, it is proposed to install and operate a more stable and increased special financial resource for local extinction. To ame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is proposed.

8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저자 : 이재용 , 고경훈 , 김정숙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4 (2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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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및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노력과 의지는 실제 행정현장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환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유 및 개방,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논의에 더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이 공유와 개방 등의 데이터 관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활용 등의 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사례 및 기존 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이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개념이 함께 논의되었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실무적 차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구별된다.
본 연구가 이론적 논의, 문헌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확보,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전술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시, 각 분석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제도적 기반은 시스템, 조직 및 인력,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며,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공유 및 제공, 활용 및 분석, 평가 및 환류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와 그 수준의 제고, 협력체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와의 거버넌스, 그리고 각 기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등을 각각 의미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정도는 해당 정책의 이해도, 정책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수준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기준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분석 시, 조직의 경우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부서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관 및 정책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 간 구분기준은 모호한 편이다. 인력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 인력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겸직의 형태가 많았다.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체예산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데이터 관련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집중된 시스템 운영이 많은 반면, 분석·활용 등의 응용 및 심화단계와 관련된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 대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례의 확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의 경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주체들과의 데이터 관련 교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 주체들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과의 교류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과는 내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 활용은 정책참고, 현황 및 문제파악 등의 의사 또는 정책결정 이전의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단체들은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공간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광역에 비해 다양하고 그 빈도도 높게 측정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중심의 사업 추진이 많았다.
이에 더하여 사례분석을 위해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특정 이슈를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인식,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협업체계 중 민간데이터의 구매,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개선,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포맷 및 가이드라인 구축,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내 유기적 지원체계 및 인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재원 확보와 관련한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분석결과 및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표준조례안의 개발 및 적용,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체계의 구축 및 위상 강화, 데이터 활용과 공유에 필요한 지침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운용적 측면에서는 기관 내·외부 차원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형태의 협업체계 구축,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 및 적정 인력의 배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평가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및 인식 제고에 필요한 관련 교육의 강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주체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strategies to establish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results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data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ctually key stakeholders that generate, collect, and manage data.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failed to conside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actually falling short of the efforts and willingness to promote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data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sharing and opening, and process improv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s well as decision-making using data. In addition,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cludes the overall process related to data such as data collection, storage, processing, analysis, expression, and utilization. Through the review of cases and previous literature, we confirmed that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was discussed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data sharing and opening, and public data and big data were also discussed as core concepts for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s distinct from existing data-related policies in that it emphasizes the practical use of big data and public data.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literature and case reviews, this study derived essential factors related to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uch as secur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establishing and utilizing data-related processes,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s, and preparing policies. The above-described factors were used to derive detailed analysis criteria constituting each analysis frame whe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ase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basis includes systems,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legal basis, and the process refers to management plans for data collection and production, sharing and provision, utilization and analysis, evaluation, and feedback. The use of data refers to the degree of use of public data and its level of improvement, the cooperation system refers to governance wit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entities in the private sector, and cooperation systems between departments within each local government.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cludes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employees for policy promotion.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criterion are as follows. Considering institutional basis, in terms of organizations, most local governments, existing data-related departments perform tasks for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department or team-level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the task. In addition, while many local governments operate several types of departments related to previous data policies,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are ambiguou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most of the members who perform existing data-related tasks perform additional data-based administrative tasks. In terms of the budget, there was a difference in budget siz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does not have their own budgets related to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 terms of data-related systems, there are many system operations focused on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while systems related to applications and in-depth stages such as analysis and utilization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legal basis, the frequency of securing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related ordinance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big data and public data-related ordinances. In terms of collaboration, local governments have data-related exchanges wi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sector stakeholders, and the former case is relatively more. In addition, we confirm that most of the data was used at the basic stage before policy making, such as policy reference and problem identification. Local governments have various types of unstructured data such as documents, images, videos, audio, and spatial information. The types of unstructured data i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are more diverse, and their frequency is measured higher than in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level of employee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was not high, and many competition-oriented projects are exist to spread public data and big data-related education programs and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ve 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specific issu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for case analysis. These include contents such as awareness of data quality management, enactment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purchase of private data among collaborators, improvement of data-related systems, treatment of unstructured data.
This study presented policy strategies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criteria through the above-described analysis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ordinanc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promotion, the establishment and status of a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guidelines necessary for data utilization and sharing were presented. In terms of operation, we suggested to establish an official form of collaboration system for cooperation, revitalize a platform for efficient data management and sharing, continuously cultivate and deploy appropriate human resources, and secure budgets for policy promotion. In terms of evaluation and post managemen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to strengthen related education necessary for promoting and raising awareness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were considered. Finally, this study classified the main entities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to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ed the roles of each entities.

9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저자 : 최지민 , 강영주 , 박현욱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0 (28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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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개발과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와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정립과 측정,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헌검토, 실증자료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영역의 연구주제를 규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이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 영역으로 고려되는 민간영역, 준정부영역, 정부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설정과 추진을 위한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추출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주요행정기능별, 추진과정별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2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한 시도이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실현의 주요 목표와 범위, 지속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표와 지표관리 방식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근거한 지표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스스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tasks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easures of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in three stages. Although the discussion on the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social values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social value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yet clearly defined.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research topics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through literature review, empirical data analysi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to respond to the reseach purposes.
The first step is the definition of social values at the local government area by considering other area, related to social values. By examining, such as the private, quasi-governmental, and governmental areas, which are considered as areas for promoting social values, we try to extract the cor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stage is an attempt to measure social valu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ocial value, a measurement index that can measure the level of value realization was developed. The main goals and scope of the value re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management index system that can guarantee continuous implementation power, were reviewed.
The last third stage is a proposal for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inuously realize social valu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on how to incorporate the indicators and indicator management methods deriv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study into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a demand of local governmnet employee was conducted to derive an index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interview. Also we intend to contain directions for guidelines for preparing an action strategy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n their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10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저자 : 박재희 , 전대욱 , 최인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8 (20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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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시·도경찰청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인사·예산·사무 등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자치경찰 사례, 자치경찰제의 초기 운영 성과 및 쟁점, 자치경찰 사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 권한 요인, 서비스 집행 요인, 연계성 요인을 검토하였다.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권한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를 포함하며 국가경찰의 서비스 집행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포함하고 연계성 요인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와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를 포함한다.
자치경찰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자치경찰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 연계성 등의 운영체제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통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를 가늠해보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성과 및 조직·인사·예산·사무에 대한 쟁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초기 경험이 반영된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상기 분석을 기초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 전략으로 ① 소극적 대표에서 적극적 대표로의 전환, ② 감찰 요구 권한의 실질화, ③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 ④ 독립적 인사권 운용 시스템을 통한 임용권 실질화, ⑤ 심의·의결 절차 개선으로 인사 운영의 효율성·적시성 강화, ⑥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명확한 분류, ⑦ 성과평가 체계 내 자치경찰 지표 비중 강화, ⑧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⑨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예산의 전향적인 검토, ⑩ 시·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고, 치안 서비스 집행 전략으로 ① 초기 경험을 반영한 자치사무의 범위 재조정, ②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 시책개발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전략으로는 ① 안전·복지·주거 환경 등 영역에서 지방행정과의 적극적인 연계, ②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와의 협력, ③ 주민참여조직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플랫폼 구성, ④ 주민참여 유인정책 설계, ⑤ 민주적 통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기초 및 분석 자료들은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 초기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고 진화해 가면서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 대안적인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The local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s nationwide from July 1, 2021. The current local police system is a unification model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in which the existing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separate and operate state works and local works. Under this circumstance Local governments are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in the areas of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trategies and task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o this end, w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local police cases, initial operational performance and issues, and local police works, and reviewed decision-making authority factors, service execution factors, and connectivity factors. The detailed factors of local administration's decision-making authority include local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The detailed factors of the service execution factors of the national police include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s, and the linkage factors include the linkage between public safety administr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linkage between local police and resident participation.
The structure of each chapter is as follows. In the Chapter 2, the focus and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were presented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the basic structure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Chapter 3 compares and analyzes the local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of domestic and foreign local police systems, and Chapter 4 examines the local police ordinance and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police committee, and examines perceptions of local police committee about the issues of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nd work. The Chapter 5 conducts AHP analysis on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chapter, the Chapter 6 presents strategies and task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by dividing them into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service execution factors and linkag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initial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centered-local police system. As the local polic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evolved, more in-depth and realistic alternative studies are expected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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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저자 : 홍근석 , 여효성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5 (2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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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사회경제적 측면과 정치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인구감소)와 경제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치행정적 측면에서는 문재인정부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3가지 주요 환경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시군구별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수(천 명), 인구 수 제곱, 65세 이상 인구 비율(%), 면적의 단위당 변화량을 적용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전망 수치를 적용하여 내국세 수입 증가율 시나리오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추정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큰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액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감소가 심한 부산의 경우에는 시나리오1에서 2026년 기준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 중기 재정전망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의 국세 수입 전망치를 활용하여 경제 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최근 5년(2017-2021) 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국세 수입이 3.5%씩 증가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21년 8월 25일에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정을 바탕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새로 산정한 결과 지방소비세 총액 16,863,234백만 원 중 133,153억원은 광역자치단체로, 25,547억 원은 기초자치단체로, 9,931억 원은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고보조사업 이양분을 고려하여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보통교부세, 일반세입 1(보통세+보통교부세), 일반세입 2(보통세+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의 산정액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일반세입 1, 일반세입 2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지역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세율 인상 이후의 재정형평화 지수가 현행보다 증가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률의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조정 기능을 분리하여 재원보장 기능은 현재의 보통교부세가 담당하고, 재정조정 기능은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차등산입률제도와 같은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준재정수입액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법제에 관한 연구

저자 : 금창호 , 권오철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8 (1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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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자치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할범위인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변경은 명확한 법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의 「지방자치법」 등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의 법제적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및 독일 대상으로 행정구역 변경법제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변경법제에 관한 개선대안과 관련법제의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폐지와 설치, 분리 및 통합에 대한 근거와 대상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분리하여 규정하되, 절차에 대해서는 폐지와 설치, 분리 및 통합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의 설치절차는 광역단위의 광역시와 기초단위의 시에만 적용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기본형을 단일형으로 개편할 경우 논리적으로 설치에 관한 수요는 소멸될 것이다. 다만, 지방행정구역 변경의 기준은 폐지와 분리 및 통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맡기고, 설치에 대해서만 광역시와 시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설치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발생 개연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3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저자 : 황재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7 (18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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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공연문화 향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연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다. 공연시설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시설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연시설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첫 단계인 영향권 설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부재로 공연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과 방문객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연시설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인 영향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영향권 설정 방식에 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치단체별 공공 공연시설의 지역적 분포 및 운영현황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시설 이용행태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현황 데이터 및 입지정보 등을 가공 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 통한 문화시설 세부 유형화, 그리고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세부 유형 별 공연시설 영향권을 규명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연시설 선택에 있어 공연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역의 공연장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시 시설의 규모 및 공연시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 수요 영향권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유형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예회관별 운영현황 특성, 입지적 특성, 시설 특성, 운영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을 수행하여 주요요인 3가지를 도출하였고, 각 요인이 공연시설의 도심화지역 여부, 차별화 된 컨텐츠(기획공연 수) 제공여부, 시설규모 측면 등을 함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분류된 공연시설들의 군집별 차이를 검토하여 유형분류 기준을 정립하였다. 최종 유형분류 기준은 공연장 수, 객석 수, 주변인구 수, 공연장 종사자 수 변수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형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유형별 영향권 도출을 위해 SKT통신 빅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여 공연시설 관람객들의 출발지 분포를 검토하였다. 세부 유형 내 대표시설을 선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동거리에 따른 누적비율을 고려한 영향권 설정 기준 제시함으로써 광역권 및 전국권 공연시설의 영향권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연시설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고, 공연시설 유형 별 영향권 범위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4공공도서관의 수요추정 모형 개발

저자 : 김제국 , 함윤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00 (10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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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인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 제공 및 학습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 역할과 기능의 확장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시설인 생활SOC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289개 사업 중 160개 사업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사업은 73개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2,031억 원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생활SOC뿐 아니라 기존 도서관의 노후화 및 리모델링,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서관 신규 건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추진 사업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에 이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타당성 조사 의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의 핵심이 되는 도서관 수요 추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수요추정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함윤주 외(2019)에서는 중력 모형으로 안양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관련 수요 추정에 대한 기초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이용수요의 특징과 기존에 연구된 수요추정방법을 검토하고, Microeconometrics(Program evaluation) 접근법과 Data science 접근법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 시 다양한 특성들이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요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가공공도서관통계에서 방대한 양의 도서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XGboosting 등을 포함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 방문자 수 예측 모형을 구축 하였다. 또한 예측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내 변수들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공공도서관 제공의 충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아 공공도서관 건립의 정책 충격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에 관한 패널 자료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중 분석 단위에 따라 변하나 시간에는 변하지 않는 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하나 지정된 시간에는 분석 단위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제어하여 이 변수들의 제외 편의를 다루는 fixed effects 모형을 사용하여 목표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서울에서는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할 때 신규 도서관 제공보다는 먼저 기존 도서관의 좌석 수와 장서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현재 해당 구 내 도서관의 수용 능력이 그 고려에 미치지 못할 때 신규 도서관 건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5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저자 : 송지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4 (2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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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구에서는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와 도로부문에 대해 지역별 수준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별도의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면 금년도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로나 산업단지와 달리 지역간 균형보다는 지역내 균형이 보다 중요하고 사업추진 목적이 다양하여 분석의 대상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미리 선정한 평가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정책결정가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이 완화되는지, 주거수준이 나아지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정량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LIMAC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의 분석과정에서 기반시설용지가 제외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많이 공급할수록 경제성과 재무성 결과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고 시가지면적(가구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내리고, 분석의 대상을 '기반시설의 확충을 포함한 주거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은 기반시설의 과부족으로 판단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난개발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수준 관련 지표는 주택수급 및 노후도 관련 지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난개발 지표는 ① 가구수 대비 기반시설 면적(HSOC), ② 시가지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USOC)지표를 선정하였고 가구수 대비 시가지면적(HUA)은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주거수준 지표는 양적지표로 ① 주택보급률, ② 인구천명당 주택수를 선정하였고 질적지표로 ③ 노후주택비율, ④ 1인당주거면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거수준과 연계된 지표가 아니라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risk를 감안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지정빈도를 부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지표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그리고 종합지수화를 통한 순위를 분석하였다. 난개발의 유형은 지표가 2개이므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난개발의 개선이 필요한 유형은 B, C, D 유형이 된다. 주거수준 유형은 지표가 4개이므로 모두 16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16개의 유형은 다시 양호 등급과 보통 등급, 불량 등급으로 구분하고 불량 등급이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주거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다.
종합지수는 난개발의 경우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주거수준의 경우 시·군·구 별로 지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 '구'와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을 구분하여 가중치를 차별화하였다. 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시와 구는 양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양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비도시지역 특성을 갖는 군은 질적지표가 열악하므로 질적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둔다. 다음으로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종합지수에 따른 순위 검토 등을 통해 '주거형 도시개발사업 필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때 동종자치단체별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 정량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서, 앞으로도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년도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보다 일반화된 방법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6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 활성화 방안

저자 : 이소영 , 박진경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1 (3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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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요체를 이루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대두에 따라 지역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간 협력에 의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극심한 경쟁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민간 부문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간 협력이 중요한 의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첫째, 선행조건으로서 지역간 네트워크의 형성, 둘째, 제도적 측면으로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의 지원 여부, 세부적으로는 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의 재정 지원, 협력 지원법 및 제도의 마련, 자치단체간 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여부,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제의 마련 등의 측면, 셋째, 행태적 측면으로서 협력의 동인이 되는 지역주체의 자발적 의지, 특정행위자의 주도성, 협력의 참여 정도, 협력주체간 상호작용의 정도 등 협력 참여자들의 행태적 측면을 분석하여,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역간 협력의 성공 조건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분석틀을 도출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성공적인 지역간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 즉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지역간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협력을 추동시키는 기존 협력의 경험 및 기존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를 먼저 분석하였다. 지역간 긴밀한 연계구조가 있는 지역일수록 지역간 협력이 활성화될 선행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통행의 상관관계가 높은 지역들로 그룹화하여 연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간 상호작용은 시도단위와 시군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계구조의 결절 역할을 하는 중심지와 중심지의 지배성 및 상대적 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국가교통OD의 총통행량 자료로 지역간 연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간 긴밀한 연계구조를 기구축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지리산권, 남해안남중권, 경북 동해안권 등을 대상으로 사례지역 협력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선행조건으로 지역간 연계구조는 지역간 협력을 촉발하는 계기이자,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지역간 긴밀한 연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경제·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광역행정수요를 발생시켜 지역간 협력을 촉발시키는 선행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계구조의 형성 정도에 따라서 실제 지역간 협력의 범위 및 깊이, 즉 상호 협력의 계기, 참여 수준 정도 및 상호작용 등에도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행태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협력동기 및 의지와 참여수준 및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리더십의 경우,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을 이슈화하고 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에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까지 리더십이 역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협력의 동기 및 의지이다. 지역간 협력 경험이 미약하고 성공적인 사업사례가 희박한 한국의 경우, 지역간 협력을 결정하고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참여수준 및 상호작용의 경우, 협력에 참여하는 참여자간 신뢰를 구축하여 협력을 지속·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이다. 지역간 협력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 당사자들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협력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폭넓게 또는 깊이 상호작용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이상 행태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약요인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와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인 중앙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는 사례지역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된 협력사업들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며, 관련 협력추진기구를 구성·지속하게 한 동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의 지역간 협력의 결속을 다지며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을 요구하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로 인해 지역간 협력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는 제도였다면, 지역간 협력을 지속·유지하는데 기여한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최근의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현재 지역협력추진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협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역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수차례 개정되며 관련 정책이 폐기된 이후에도 협력기구는 존속되어 현재까지도 지역간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력제도가 지역간 협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간 협력의 초기단계에는 행정협의회에 의한 공동사업의 논의,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의 추진 등의 경험을 하다가 지역간 협력의 성과가 확인되어 협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제도를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간 협력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지역의 자율성 강화, 지역맞춤형 차별적 전략 마련,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진을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지역간 자율적 협력의 촉진, 지역간 협력사업 촉진 지원체계의 수립, 지역혁신주체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권의 유연적 구성과 지역간 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지역간 협력권의 개념을 재설정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간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먼저 지역간 협력사업의 재정 지원체계를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협력권 사업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의 수립체계 변경안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협력체계 강화 방안과 지역혁신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혁신주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7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저자 : 김현호 , 이제연 , 김도형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8 (36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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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우선, 지방소멸을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다음, 여기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거나 이탈시키는 지역의 매력 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의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인 고용과 일자리, 양질의 생활여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는 상당수가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지방소멸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출입인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산력에 의존한 지표 등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었다.
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변화율, 출산율, 유소년인구 특성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상황 등을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지방소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이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 추진함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장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곡성을 사례로 선택했다. 경남 함양의 경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교육, 일자리, 주거, 공동체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의 'player model'인 셈이다. 전남 곡성은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귀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두 사례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은 국내외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핵심인 지방소멸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시책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1억 명 유지라는 목표 아래, 제1기와 제2기에 이르는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메뉴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패키지로 선택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60여 년에 걸친 과소지역정책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중앙은 협력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었다.
6장에서는 종래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 위주의 인구·사회학적 접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유지와 인구 창출을 위한 매력 창출이라는 지역개발적 접근으로의 이동 내지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 혁신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어느 일방의 부처 하나로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수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8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저자 : 이재용 , 고경훈 , 김정숙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4 (2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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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및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노력과 의지는 실제 행정현장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환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유 및 개방,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논의에 더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이 공유와 개방 등의 데이터 관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활용 등의 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사례 및 기존 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이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개념이 함께 논의되었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실무적 차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구별된다.
본 연구가 이론적 논의, 문헌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확보,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전술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시, 각 분석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제도적 기반은 시스템, 조직 및 인력,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며,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공유 및 제공, 활용 및 분석, 평가 및 환류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와 그 수준의 제고, 협력체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와의 거버넌스, 그리고 각 기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등을 각각 의미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정도는 해당 정책의 이해도, 정책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수준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기준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분석 시, 조직의 경우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부서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관 및 정책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 간 구분기준은 모호한 편이다. 인력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 인력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겸직의 형태가 많았다.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체예산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데이터 관련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집중된 시스템 운영이 많은 반면, 분석·활용 등의 응용 및 심화단계와 관련된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 대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례의 확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의 경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주체들과의 데이터 관련 교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 주체들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과의 교류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과는 내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 활용은 정책참고, 현황 및 문제파악 등의 의사 또는 정책결정 이전의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단체들은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공간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광역에 비해 다양하고 그 빈도도 높게 측정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중심의 사업 추진이 많았다.
이에 더하여 사례분석을 위해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특정 이슈를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인식,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협업체계 중 민간데이터의 구매,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개선,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포맷 및 가이드라인 구축,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내 유기적 지원체계 및 인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재원 확보와 관련한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분석결과 및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표준조례안의 개발 및 적용,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체계의 구축 및 위상 강화, 데이터 활용과 공유에 필요한 지침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운용적 측면에서는 기관 내·외부 차원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형태의 협업체계 구축,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 및 적정 인력의 배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평가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및 인식 제고에 필요한 관련 교육의 강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주체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9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가치 실현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저자 : 최지민 , 강영주 , 박현욱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0 (28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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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지표개발과 활용방안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중앙정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와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정립과 측정,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문헌검토, 실증자료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영역의 연구주제를 규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이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 영역으로 고려되는 민간영역, 준정부영역, 정부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관리되어야하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설정과 추진을 위한 차별적인 전략방향을 추출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주요행정기능별, 추진과정별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2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한 시도이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치실현의 주요 목표와 범위, 지속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역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지표와 지표관리 방식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에 어떻게 조화롭게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근거한 지표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스스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

10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저자 : 박재희 , 전대욱 , 최인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8 (20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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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시·도경찰청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인사·예산·사무 등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자치경찰 사례, 자치경찰제의 초기 운영 성과 및 쟁점, 자치경찰 사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 권한 요인, 서비스 집행 요인, 연계성 요인을 검토하였다.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권한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를 포함하며 국가경찰의 서비스 집행 요인의 세부 요인은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포함하고 연계성 요인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와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를 포함한다.
자치경찰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자치경찰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 인사, 예산, 사무, 연계성 등의 운영체제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통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를 가늠해보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성과 및 조직·인사·예산·사무에 대한 쟁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초기 경험이 반영된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상기 분석을 기초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 전략으로 ① 소극적 대표에서 적극적 대표로의 전환, ② 감찰 요구 권한의 실질화, ③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 ④ 독립적 인사권 운용 시스템을 통한 임용권 실질화, ⑤ 심의·의결 절차 개선으로 인사 운영의 효율성·적시성 강화, ⑥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명확한 분류, ⑦ 성과평가 체계 내 자치경찰 지표 비중 강화, ⑧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⑨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예산의 전향적인 검토, ⑩ 시·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고, 치안 서비스 집행 전략으로 ① 초기 경험을 반영한 자치사무의 범위 재조정, ②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 시책개발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전략으로는 ① 안전·복지·주거 환경 등 영역에서 지방행정과의 적극적인 연계, ②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와의 협력, ③ 주민참여조직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플랫폼 구성, ④ 주민참여 유인정책 설계, ⑤ 민주적 통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기초 및 분석 자료들은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 초기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고 진화해 가면서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 대안적인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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