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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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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The criteria for selecting imprisonment and fines in the Sentencing Standards of Sentencing Commission

최호진 ( Choi Ho-jin )
  • : 한국형사정책학회
  • : 형사정책 3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175-212(38pages)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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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징역형 양형기준과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 방법
Ⅲ. 벌금형의 양형기준에 대한 이론적 모델: 권고영역의 결정 후 형종 선택 모델
Ⅳ. 벌금형의 양형기준에 대한 이론적 모델: 형종 선택 후 권고영역 결정 모델
Ⅴ. 형종 선택을 위한 모델에 대한 검토와 제안
Ⅵ. 결론: 형종 선택 기준 설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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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일 경우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형의 경중과 형벌효과의 동등성 측면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 법정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형종 선택 기준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는 처단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된다는 점, 벌금형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병과형이 있다는 점 등이 형종 선택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형종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 제시가 없기에 양형실무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하고 있고, 양형위원회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종 선택 기준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형과정에서 형종 선택 기준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현행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과 같이 ‘권고영역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과 ‘범죄유형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적절히 혼합하는 모델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각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기준과 형종 선택을 위한 양형인자 신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형종 선택의 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do not set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fines. Due to the lack of sentencing standards for fines, problems such as imbalance and unfairness of sentencing and lack of predictability of sentencing are occurring.
This paper presents a basic model for the penalty sentencing criteria. This paper presents a model (1 model) for selecting the recommended area after determining the recommended area and a model (2 model) for determining the recommended area after selecting the type.
After reviewing the model for selecting the type, it was proposed as follow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ine sentencing standard only when the fine is legal as an optional sentence, and it is reasonable not to apply the fine sentencing standard if the fine is a combination sentence.
The common principle of type selection needs to be set as a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to individual crime groups but also to all crime groups. Selection factors for selection of types from individual crime groups should b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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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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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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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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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2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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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저자 : 류부곤 ( Ryu Bu-g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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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기초논의이다. 메타버스에서의 '메타'는 가상공간이라는 의미이자, 현실공간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메타버스에서의 '가상행위'에 현실의 형사규범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현실규범이 차원을 뛰어넘어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 이 글은 현실규범에 이미 존재하는 몇 가지의 법리를 유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후,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실규범에서 법익의 기초가 되는 인격권을 메타버스와 같은 특정 사이버공간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행위'와 '법익'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또한 현실세계의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공간이라면 현실세계의 인간에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는 메타버스에서도 확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에는 물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규범의 법익체계가 직접 작동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실체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된 실체가 현실의 물리적 실체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그러한 인식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규범과 법익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메타버스에서의 형사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사이버 인격권'은 이러한 규범체계의 마련을 위한 바탕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is a basic criminal policy discussion on behaviors occurring in a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In the metaverse, 'meta' means virtual space and has a different dimension from the real space, so in order to apply real criminal norms to 'virtual behavior' in the metaverse, it must be able to transcend the dimension. Regarding the problem of how the reality norm can be applied to the metaverse beyond the dimension, this article seeks to infer some legal principles that already exist in the reality norm. And as a method for the ultimate solution, we would like to actively extend the personal right of the reality norm to a specific cyberspace such as the metaverse and use it as the basis for 'act' and 'legal interest'.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so-called 'cyber personality right'.
If the metaverse is also a social space formed by humans in the real world, the basic rights to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humans in the real world should be confirmed and respected in the metaverse, and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for the metaverse is here. In the metaverse, the legal system of reality rules centered on physical entities cannot directly operate. However, if we can 'recognize' reality-like entities in the metaverse, norms and legal systems that can respect and protect recognized values and meanings must be established. 'Cyber personality right', which is proposed in this article to prepare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in the metaverse, can be said to be the basic concept for preparing such a norm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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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범죄 수사 - 'AI 수사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홍지은 ( Hong Ji-Eun )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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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반백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2016년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각종 육성 계획 및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학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실체법 및 절차법상 관여될 여러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두 축인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 과정에 발빠르게 도입·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란 범죄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서 보도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불법 대부업 적발 인공지능 수사관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살펴본다. 위 결정은 국내에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될 때 제기되는 기술적·법적인 우려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 수사 또는 예방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유럽연합에서 2021. 4. 21.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상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기준의 내용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는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의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has been accompanied by or preceded by advances in technology for collecting and processing big data, and thus inevitably raises various concerns surroun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particula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riminal proceeding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even before the use of AI.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kind of legal evalu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o which AI is applied will undergo throughout the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or evidence investigation by courts, and what kind of changes it will caus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I investigators who discovered illegal loan business, which was reported as the first case where AI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Korea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s decision to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the above case, it was considered what technical and normative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AI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is us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Also, we would like to introdu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draft)」 announced by the European Union on April 21, 2021 as a reference standard in Korea. In addition, it will be reviewe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mended in 2020 can function as a basis f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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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CT 관련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저자 : 윤지영 ( Yun Je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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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도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첨단기술의 대명사격인 인공지능과 그 기술이 응용된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연결망의 확대 및 보안강화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암호화·익명화 기술,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융합을 견인하고 있는 확장현실과 디지털 제조 기술 등은 모두 ICT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ICT 관련 첨단기술은 인간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만, 해당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때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고자 규제 법률을 마련하기도 하나, 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법익침해적인 결과가 야기되더라도 입법적 미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관련 입법의 속도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을 파악한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able new digital-based products or services to be launched. The advanced technologies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lso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CT.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synonymous with cutting-edge technology, autonomous vehicles and drones to which the technology is applied, internet of things and encryption/anonymization technologies, that are leading network innovation in terms of network expansion and security enhancement, and extended reality and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which are leading the convergence of the digital world and the physical world, are all based on ICT.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can make human life more convenient and affluent, but if the technology is abused for crime, it can threaten the safety of society and maintaining order. The state may prepare laws to regulate crimes using advanced technology, but if the measures are not taken promptly, even if there is a result infringing on the interests of the law, the perpetrators cannot be punished because there are no regulations. Today,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speed of related legislation is rapidly narrowing.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crimes and the regulatory status of major countries for them so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can be made on crimes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after checking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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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저자 : 정도희 ( Dohee Je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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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범죄 양태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기술의 발전이 피해자 개인의 안전에 두려움이 되는 경우이다. 사이버스토킹 가해자들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블로그,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등을 활용한다. 그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repeatedly and constantly)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사이버스토킹은 비단 가상공간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으로 이어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이 중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스토킹은 전파성, 확산성, 공간적 무제약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살필 때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공간에서의 모든 사이버스토킹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의 정보가 도용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다양한 피해 양상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의 개념을 살피고, 제정된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우리보다 먼저 입법을 단행한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방향과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Our life has been improved by using computers or smartphones. At the same time, however, unfortunately, virtual space has become a“breeding ground” for various types of crimes. With the adv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played a positive function, but as one of its adverse functions, a new type of crime or deviant behavior emerged. As the prevalence of personal computers increased,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e-mail were established and helped spread the virus, computer virus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appeared. Among various criminal phenomena in virtual space, cyberstalking is a case in whic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ses a fear of the safety of the victim's individual. Cyberstalking perpetrators use e-mails, instant messages, blogs, chatrooms, and social networks. They torment victims 'repeatedly and constantly'. Cyberstalking can be linked to other crimes, leading to other violent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or murder.
In 2021,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enacted and enforced. However, the current Act does not apply to various types of cyberstalking in virtual space. Therefore,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comprehensively apply cyber stalking. Additionally,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yberstalking victims need to b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cepts of stalking and cyberstalking, reviewed the current law and foreign legislation, and propose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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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 -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금지에 관하여 -

저자 : 정소영 ( Jung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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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객관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형사사법에서도 인공지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차별적 사법판단의 희생양이었던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의 사법적 판단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과거의 법집행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과거의 편견과 차별이 그대로 반영된 데이터인 것이다. 이런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공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며,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형사사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객관적·중립적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엄청난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투명성과 책임성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시민의 기본권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또한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GDPR과 법집행지침(LED)이 각각 제22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편견과 차별,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측면의 선결 과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결론은 편견과 차별로 오염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무죄 추정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제정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Prohibite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s)'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2022년 4월의 유럽의회 인공지능법안 수정안의 발표로 더욱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본고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동안 주로 가이드라인이나 인공지능 윤리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했던 유럽연합이 이제는 법률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로서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이러한 최종적 입장을 잘 드러낸, 주목할 만한 문서라 할 것이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used in criminal justice, experts in the field of technology who value the objectivity of AI and people of color who have been victims of discriminatory judicial judgments have shown a preference for judicial decisions of AI over human judges. However, the data that AI learns through machine learning is nothing more than a collection of past law enforcement records. In other words, it is data that reflects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the past. AI learned from such data is difficult to derive fair prediction results. Therefore, using the output as it is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poses a risk of doing great injustice under the guise of technical, objective, and neutral science.
The European Parliament's Resolution 2020/2016(INI) of October 2021 is located at this point. It insisted that the decisions made by AI should not be used as it is in criminal matters until it can be trusted that AI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does not harm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bove all, EU citizens have the'right not to be subject to decisions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by GDPR Article 22 and Law Enforcement Directive Article 11. This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has a special legal character reaffirming this right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However, in the long term,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ases of AI suppor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increase due to lack of budget, human resources and delayed cases. So, what position should we take on the hybrid decision of machines and humans? The European Union is reluctant to follow the past cases that triggered legal and ethical problems with AI by entrusting it to self-regulation by private companies. They seek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align with the ideals of criminal justice by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I through public intervention. The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2020/2016(INI) of October 2021 is a noteworthy document that sets out such a goal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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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저자 : 최호진 ( Choi Ho-ji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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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일 경우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형의 경중과 형벌효과의 동등성 측면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 법정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형종 선택 기준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는 처단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된다는 점, 벌금형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병과형이 있다는 점 등이 형종 선택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형종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 제시가 없기에 양형실무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하고 있고, 양형위원회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종 선택 기준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형과정에서 형종 선택 기준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현행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과 같이 '권고영역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과 '범죄유형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적절히 혼합하는 모델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각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기준과 형종 선택을 위한 양형인자 신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형종 선택의 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do not set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fines. Due to the lack of sentencing standards for fines, problems such as imbalance and unfairness of sentencing and lack of predictability of sentencing are occurring.
This paper presents a basic model for the penalty sentencing criteria. This paper presents a model (1 model) for selecting the recommended area after determining the recommended area and a model (2 model) for determining the recommended area after selecting the type.
After reviewing the model for selecting the type, it was proposed as follow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ine sentencing standard only when the fine is legal as an optional sentence, and it is reasonable not to apply the fine sentencing standard if the fine is a combination sentence.
The common principle of type selection needs to be set as a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to individual crime groups but also to all crime groups. Selection factors for selection of types from individual crime groups should b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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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 - 피의자 사망 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다연 ( Jeong Dayeon ) , 한민경 ( Han Min Ky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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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사종결 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내사와 수사의 효용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 관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영국의 피해자 재심사 요구제, 「경찰수사규칙」 개정,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활용 등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내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내사를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 파악이 추가적인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피해자 혹은 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와 같이 3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지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내사 혹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일 뿐, 이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The practice of unconditional termination of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suspect's death needs to be reviewed in that it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it weakens the utility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and furthermore, it fails to guarantee the rights of victims, and makes it difficult to recover victims' damage. Recognizing the problems of ceasing investigation due to the suspect's death,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victim's right to review in UK; revision of police investigation rules; and activa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it should be conducted only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criminal charg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specifically, it should be continued in the following restrictive situations 1) the criminal facts are needed for further investigation, 2) secondary victimization is sufficiently foreseeable, and 3) the victim or suspect requests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Continuing an internal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while the victim is solely alive cannot avoid criticism arising from the equity issue in that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is not guaranteed. It is solely the role of the agency, however, to investigate with fairness: and the damage caused by this should not occur to the victim. It should be free from controversy over equity when the investigation continues while the suspect is deceased.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victims should be redefin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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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저자 : 허황 ( Hwang He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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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법과의 관계를 몇몇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많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려는 입법자의 시도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망라하려고 하다보니 체계적 정합성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는 개별법 및 특별법이지만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체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신의 위상을 보다 더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깊이있게 궁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교적 중한 형벌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너무 엄격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세계에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형벌적 색채는 가능한 한 지우기를 바라고 중요한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인다. 특별형법은 경우에 따라 민사법적 요소와 행정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특별형법만이 특수성을 강조하여 독자적 이론정립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는 행정형법 영역에서 종종 발견된다)은 기존의 형법이론 발전을 형해화 시킨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첨단 과학기술활용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음을 개인정보 보호법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 및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In the ab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riminal Act has been examined focusing on several issues. The legislator's attempt to comprehensively capture a lot of content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faithfully fulfill its role as a general law on personal information seems to be worth it. However, these attempts faced the problem of lack of systematic consistency as they tried to cover as much as possible by following the standards of foreig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other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n individual law and a special law for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but it is a general law in relation to oth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However, in this complex syst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seem to have fully revealed its value of existence.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further establish its status, it is first necessary to deeply seek the meaning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trictly protected because it is a key means of realizing the personality of the data subject, but it has the nature of public good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society and also as a property whose price is determined in the market. It should also be revealed what it means to realize on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nd furthermore, it should also be examined what the meaning of the chil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d how it should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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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저자 : 류부곤 ( Ryu Bu-g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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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기초논의이다. 메타버스에서의 '메타'는 가상공간이라는 의미이자, 현실공간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메타버스에서의 '가상행위'에 현실의 형사규범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현실규범이 차원을 뛰어넘어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 이 글은 현실규범에 이미 존재하는 몇 가지의 법리를 유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후,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실규범에서 법익의 기초가 되는 인격권을 메타버스와 같은 특정 사이버공간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행위'와 '법익'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또한 현실세계의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공간이라면 현실세계의 인간에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는 메타버스에서도 확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에는 물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규범의 법익체계가 직접 작동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실체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된 실체가 현실의 물리적 실체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그러한 인식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규범과 법익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메타버스에서의 형사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사이버 인격권'은 이러한 규범체계의 마련을 위한 바탕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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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범죄 수사 - 'AI 수사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홍지은 ( Hong Ji-Eun )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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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반백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2016년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각종 육성 계획 및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학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실체법 및 절차법상 관여될 여러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두 축인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 과정에 발빠르게 도입·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란 범죄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서 보도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불법 대부업 적발 인공지능 수사관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살펴본다. 위 결정은 국내에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될 때 제기되는 기술적·법적인 우려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 수사 또는 예방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유럽연합에서 2021. 4. 21.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상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기준의 내용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는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의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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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CT 관련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저자 : 윤지영 ( Yun Je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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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도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첨단기술의 대명사격인 인공지능과 그 기술이 응용된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연결망의 확대 및 보안강화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암호화·익명화 기술,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융합을 견인하고 있는 확장현실과 디지털 제조 기술 등은 모두 ICT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ICT 관련 첨단기술은 인간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만, 해당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때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고자 규제 법률을 마련하기도 하나, 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법익침해적인 결과가 야기되더라도 입법적 미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관련 입법의 속도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을 파악한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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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저자 : 정도희 ( Dohee Je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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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범죄 양태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기술의 발전이 피해자 개인의 안전에 두려움이 되는 경우이다. 사이버스토킹 가해자들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블로그,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등을 활용한다. 그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repeatedly and constantly)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사이버스토킹은 비단 가상공간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으로 이어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이 중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스토킹은 전파성, 확산성, 공간적 무제약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살필 때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공간에서의 모든 사이버스토킹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의 정보가 도용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다양한 피해 양상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의 개념을 살피고, 제정된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우리보다 먼저 입법을 단행한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방향과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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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 -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금지에 관하여 -

저자 : 정소영 ( Jung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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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객관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형사사법에서도 인공지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차별적 사법판단의 희생양이었던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의 사법적 판단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과거의 법집행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과거의 편견과 차별이 그대로 반영된 데이터인 것이다. 이런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공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며,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형사사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객관적·중립적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엄청난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투명성과 책임성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시민의 기본권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또한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GDPR과 법집행지침(LED)이 각각 제22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편견과 차별,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측면의 선결 과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결론은 편견과 차별로 오염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무죄 추정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제정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Prohibite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s)'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2022년 4월의 유럽의회 인공지능법안 수정안의 발표로 더욱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본고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동안 주로 가이드라인이나 인공지능 윤리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했던 유럽연합이 이제는 법률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로서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이러한 최종적 입장을 잘 드러낸, 주목할 만한 문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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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저자 : 최호진 ( Choi Ho-ji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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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일 경우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형의 경중과 형벌효과의 동등성 측면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 법정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형종 선택 기준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는 처단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된다는 점, 벌금형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병과형이 있다는 점 등이 형종 선택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형종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 제시가 없기에 양형실무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하고 있고, 양형위원회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종 선택 기준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형과정에서 형종 선택 기준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현행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과 같이 '권고영역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과 '범죄유형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적절히 혼합하는 모델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각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기준과 형종 선택을 위한 양형인자 신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형종 선택의 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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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 - 피의자 사망 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다연 ( Jeong Dayeon ) , 한민경 ( Han Min Ky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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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사종결 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내사와 수사의 효용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 관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영국의 피해자 재심사 요구제, 「경찰수사규칙」 개정,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활용 등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내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내사를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 파악이 추가적인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피해자 혹은 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와 같이 3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지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내사 혹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일 뿐, 이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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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저자 : 허황 ( Hwang He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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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법과의 관계를 몇몇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많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려는 입법자의 시도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망라하려고 하다보니 체계적 정합성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는 개별법 및 특별법이지만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체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신의 위상을 보다 더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깊이있게 궁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교적 중한 형벌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너무 엄격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세계에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형벌적 색채는 가능한 한 지우기를 바라고 중요한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인다. 특별형법은 경우에 따라 민사법적 요소와 행정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특별형법만이 특수성을 강조하여 독자적 이론정립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는 행정형법 영역에서 종종 발견된다)은 기존의 형법이론 발전을 형해화 시킨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첨단 과학기술활용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음을 개인정보 보호법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 및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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