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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US sanctions on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 A perspective from the field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and Private Law -

박주현 ( Joo Hyun Park ) , 박태정 ( Tae Jung Park )
  • : 연세법학회
  • : 연세법학 3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273-298(26pages)
연세법학

DOI

10.33606/YLA.39.9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경제제재의 분류, 제재 원칙, 제재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Ⅲ. 미국 경제제재 - ‘사실의 발생’ 혹은 ‘규범의 신설’?
Ⅳ.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 -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경우
Ⅴ. 국제거래계약 당사자들을 위한 대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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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주요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경제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 억제, 테러활동 근절, 인권 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는 비미국인이 미국 관할이 아닌 곳에서 행한 행위도 금지하는 소위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도 규정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고 민사 제재금을 부담하게 되며 나아가 미국내 사업기회를 상실할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미국 경제제재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 제재를 따르자니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 경제제재 준수를 사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 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를 새롭게 도입된 강행법규로 보아 계약위반이 부인된 사례와 프랑스 상사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의 규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법정지의 국제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결국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으로 준거법 및 법정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거래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고 법정지가 대한민국일 경우에, 당사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 또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거나 또는 미국 경제제재를 관습국제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아 국내법으로 편입된다는 논리로 계약관계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 구성은 미증유의 사례로 대한민국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현재로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미국 경제제재 조치(또는 EU, UN의 경제제재 조치 포함)가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계약으로부터의 이탈을 허락하는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economic sanctions as one of its major foreign policy measures. Sanctions ar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cluding deterr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radicating terrorist activity, and improving human rights. Even non-Americans are subject to sanctions for conduct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so-called secondary boycotts. These sanctions could freeze US assets and result in civil penalties or loss of US business opportunities. However, contracting parties run into a dilemma where the compliance of US sanctions causes a significant violation of existing contracts in practice. As representative case law of violations of existing contracts on the grounds of compliance with US economic sanctions, the British court regards the US sanctions as a newly introduced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and denied the breach of contract, while the French Commercial Court recognizes the normative nature of US sanctions but does not justify a breach of contract because the sanctions did not appear to fall within the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f the jurisdictional forum. In the end, the effect of US sanctions on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will be heavily dependent upon the governing law(choice of law) and the applicable jurisdictional forum stipulated in th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s Korean law and the forum is Korea, the parties may use: 1)the principles of change of circumstances (frustration or hardship doctrine) previously recogniz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2)the theory of a third country’s international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or 3) the theor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incorporate sanctions into the Korean domestic law. As the Korean court or arbitral tribunal has not yet made a ruling regarding the above arguments, it would be practical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insert a frustration doctrine-related clause or insert an escape clause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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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88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2-2022
  •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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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권0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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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재정환수법의 해석·적용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저자 : 최진수 ( Choi Jinsu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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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공공재정환수법의 골격을 이루는 위 수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부정수익자” - “부정이익” -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지급금”의 개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개념은 동법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또 침익적 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와도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두 용어 상호 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용어들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데다 그 의미도 불분명한 곳이 많고 더러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탓에 구체적 사례에서 동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 1. 1.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앞으로 판례가 더 많이 누적되고 확립되어갈 동안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핵심적인 효과인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발생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중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선행 연구가 없는 구체적 쟁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공공재정환수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차대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동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례가 상당히 쌓여서 그에 대한 평석이 주가 될 때까지는 동법에 대한 해석론을 보다 선제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우리 학계의 임무라고 하겠다.


The concept of “payment from public funds” in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is a very important concep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entire Act is applied or not, but it is interconnected with many other terms, and each of these terms consists of many indeterminate concepts. Therefor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t is not easy to interpret and apply the Act in specific cases.
Sinc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0, there are not many precedenrs that have accumulated so far.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controversies will constantly arise while more precedents are accumulated and established in the future.
In this article, among the issues that have arisen or are expected to arise so far, we have looked at some of the specific issues for which no precedent has been established and no precedent studies have been made. In light of the important function currently being performed by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in Korea, It is the task of our academia to build a more preemptiv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Act, at least until a significant amount of precedents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ct are accumulated and commentary on the precedent becomes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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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법률적 소고 -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통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장호정 ( Jang Ho-jeong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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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의 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수와 대비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주민의 복리증진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대한 권한이 높기에 정부는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진행하고자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과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설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 법률로서는 규율할 수 없기에 2014년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인사·채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공정성 확보, 기관 운영의 예산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성, 공공성, 공익성, 기업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한 기관의 공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주체이며,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법」, 조례,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감독 및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특히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적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지만, 기관통·폐합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특히 출자기관의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야 하며, 출연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관리통제에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의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실현과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경영효율성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재정건전성 확보 조항의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통제장치의 마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독립성 및 자립성 확보를 통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n modern societ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LIFI)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is expanding, and the number of institutions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compared to the continuously increasing number of institutions,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has not increased.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where it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a LIFIs or used as a political tool. To this end,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moting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o enhance management efficiency. However, while public institutions can be directly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have higher authority to manage, so the government provides indirect policy directions rather than direct control, so that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innovate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the past, LIFIs were subject to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but in September 2014,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nacted the 「Act on the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 because the relevant laws cannot regulate matters related to establishment, guidance, and supervision. The purpose of this was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LIFIs, increase transparency in operation, and improve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The main content is to secure transparency in management through detailed procedures for budget accounting,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diagnosis. In particular, LIFIs have all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ty, publicity, public interest, and entrepreneurship, but there are conflicting parts, and it is also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institution to maintain a balance of values.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body of establishment of LIFIs, and since they have the authority to guide and supervise, they perform supervision and control through 「Local Autonomy Act」, 「Act on the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 ordinanc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institutions. These matters can be specifically expressed through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diagnosis, and while it further solidifie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LIFIs, there is a limit to fulfilling its role as a specific norm for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aboli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vestment institutions, the final decision must be made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direct management and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remains vacant, as the donor institutions require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social value,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performing public services and strengthening of management efficiency as an independent corporation, establishment and finance of Long-term planning for efficient operation of LIFIs at the government level Growth of the local economy and local residents through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securing soundness, provision of direct control devices fo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consolidation and aboli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securing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for LIFIs to develop themselve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innovative measures for LIFIs that can practically promote the welfare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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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저자 : 이학철 ( Lee Hak Chul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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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일을 대비하는 출발점이 분단된 남북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인식하에,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 형법 중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형법상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개인소유재산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개념 자체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보호기능의 한계를 함께 확인하였다.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훔친행위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빼앗은 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처벌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면서 그러한 가중요소에 대한 해석을 당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는 등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는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의 객체가 다소 재물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 형법의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범죄성립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재산을 인간 생활의 물질적 기초로 이해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 법 특히 형법을 교육할 때는 남북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산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폭넓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cognizing that the starting point for preparing for unification is understanding of divided South and North Korea, this paper selected crimes that violated personal ownership among North Korean criminal law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reality and perception of North Korean society and North Korea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rime of infringing personal ownership under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the concept of personal proper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was first examined, and the problems of the concept itself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otection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Through the process of individually reviewing crimes that violate personal ownership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such weighting factors was delegated to the party's policy judgment while conceptually distinguishing and punishing secretly stolen or publicly stolen acts. In addition, compared to property crimes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the crime of violating personal ownership differs in that the object of the crime is concentrated on property and the sentencing factors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re defined as elements of crime, but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understand property as a material basis for human lif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this paper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when educating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Korean law, especially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a common point rather than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is case, it could help North Korean defectors not to form a wrong perception of Korean society.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n the concept of property arising from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ystems of the two Koreas. This could contribute to making North Korean defectors aware that they have extensive legal protection for their property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so that they can become familiar with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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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토킹행위의 형법적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전지연 ( Ji-yun Ju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3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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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일반인도 스토킹대상이 되며 스토킹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대다수 국가들이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입법적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 2021.10.21. 비로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그 원인,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처벌규정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 스토킹범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의 원인은 어떤 단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며, 다양한 영향요소들이 스토킹행위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스토킹유형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단순집착형, 이상성욕자, 애정집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스토커의 가해행위에 따라서 정서적 스토킹, 신체적 스토킹, 성적 스토킹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입법이 스토킹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리 스토킹처벌법은 5가지 스토킹유형을 기술하고 있으나, 다수의 국가가 보다 다양한 스토킹유형을 포섭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의 여부도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침해범으로 입법하였으나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위험범으로 개정하였고, 일본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규정하였으나,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범의 형식을 취하였다. 우리 스토킹처벌법은 일반 스토킹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는 특수 스토킹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수 국가는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를 야기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탐색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 가해자가 성인이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다수 국가가 제정시에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국가가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다. 우리 스토킹처벌법도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스토킹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범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스토커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범죄방지 대책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금지명령 마련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피해자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


Seit Ende der 1980er Jahre ist die Frage des Stalkings von Prominenten oder Sportstars als ein großes gesellschaftliches Problem aufgetaucht. In der Anfangsphase stellte sich die Frage, wie das Opfer wirksam geschützt werden kann und inwieweit Stalking-Aktionen zulässig sind, anstatt strafrechtliche Sanktionen gegen den Täter. Es kann jedoch Situationen geben, in denen das Opfer körperlich verletzt oder bedroht wird. Und hier kommt es noch einmal vor, daß ein Opfer, das das Stalking nicht ertragen kann, Selbstmord begeht oder Selstmordversuch erreicht, und darüber hinaus wird es tödlich oder schwer verletzt. So haben fast alle Staaten und eine große Anzahl von Ländern, angefangen mit dem USA Kalifornien, Gesetze erlassen, die die Stalkingshandlungen als Verbrechen anerkennen und strafrechtlich bestrafen.
Auch im Falle Südkoreas wurde 1999 mit der Gesetzgebungsdiskussion begonnen, und seit Oktober 2021 ist das Statut der Strafverfolgung in Kraft. Trotz der Anwendung des Gesetzes über die Bestrafung von Stalking werden der Begriff des Stalkings und die Arten des Stalking-Verhaltens in den jeweiligen Rechtsvorschriften unterschiedlich definiert. Daher ist es notwendig, Verbesserungsvorschläge gegen unsere Stalkingskriminalität zu suchen und zu prüfen, indem wir unser Stalking- Strafgesetz mit ausländischen Stalking-Strafvorschriften vergleichen.
Wenn Stalking definiert wird, ist es eine Handlung, die eine bestimmte Person kontinuierlich belästigt oder verfolgt und dadurch eine (illegale) Bedrohung darstellt, die Bedrohung sich gegen eine bestimmte Person richtet und beim Stalking-Opfer Angst auslöst. Es gibt keine eindeutige Ursache für Stalking und eine Vielzahl von Einflussfaktoren verursachen dieses Stalking-Verhalten. Die Arten des Stalkings lassen sich nach der „Beziehung zwischen Stalkings-Täter und -Opfer “ in einfache Besessenheit, idealistische und liebevolle Formen unterscheiden. "Verhältnis zwischen Täter und Opfer" oder in emotionales, körperliches und sexuelles Stunkieren.
Es ist noch nicht lange her, daß das Anti-Stalking Gesetz am 21. Oktober 2021 in Kraft getreten ist, aber Stalking-Verbrechen nehmen immer noch zu. Daher ist es notwendig, wirksamere rechtliche Gegenmaßnahmen gegen Stalking-Kriminalität vorzubereiten. In diesem Fall sind effektive kriminalpräventive Maßnahmen für die Stalking-Täter erforderlich und aus Opfersicht sollten verstärkte Opferschutzmaßnahmen vorbereitet werden. Dabei ist als im Ausland durchgeführte Sicherungsmaßnahme für Stalking-Täter das Anbringen elektronischer Geräte oder das Ergreifen von Behandlungsmaßnahmen erforderlich, wenn es sich bei dem Stalking-Täter um eine behandlungsbedürftige Person handelt. Darüber hinaus werden verschiedene Verfügungen zum Schutz von Stalking-Opfern wirksam durchgeführt, und die persönlichen Daten der Opfer müssen streng geschütz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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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베트남의 외국인투자 등록제에 관한 일고찰 - 2005년 투자법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이후 개정 상황을 중심으로 -

저자 : 신충일 ( Choong-il Shi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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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5년 이후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투자자의 베트남 기업 지분 및 주식 취득시 투자등록 관련 규정과 실무를 검토하였다. 2005년 제정된 투자법은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제정된 투자법 시행령 108은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기업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한 반면, 출자하는 경우 투자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식과 출자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 투자대상 기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요구한 점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투자등록 실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년 제정된 기업법 시행령 139는 주식매수와 출자가 유한회사의 신규지분 인수 및 기존지분 매수, 주식회사의 신규주식 인수 및 기존주식 매수의 네 가지 경우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경우 기업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투자의 직간접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등록 대상이 축소되었다. 2010년 제정된 기업법 시행령 102는 같은 경우 기업법에 더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투자의 직간접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등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2005년 투자법하에서 기업법 시행령은 투자등록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업법 시행령에 대한 다수 투자등록기관의 해석은 외국인직접투자만을 투자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2005년 투자법과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기업법 시행령을 활용하여 투자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던 베트남 정부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불명확한 투자등록 규정은 외국인투자의 장애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투자등록 관련 혼선은 2014년 투자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비로소 개선되었다. 동법은 2005년 투자법상 논란이 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을 폐지하였으며, 이를 대신하여 투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출자하거나, 베트남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매수하는 모든 경우에 투자등록이 요구되지 않았다. 2020년 제정된 현행 투자법도 투자등록 요건에 있어 2014년 투자법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구투자법의 미비로 인한 투자등록 관련 실무적 혼선이 제거되었다. 이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상과 같은 투자등록 규정의 제개정 상황은 체제전환기의 베트남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베트남 투자법이 법집행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가 외국인투자 등록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베트남의 투자법제사 연구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This paper reviewed regulations and practice as to investment registration under Vietnam's investment laws since 2005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and stocks in Vietnamese enterprises by foreign investors. 2005 Investment Law required investment registration for al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regard, Investment Law Decree 108 in 2006 required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enterprise laws when foreign investors purchase shares in Vietnamese enterpri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investment laws whe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However, consistent investment registration throughout the nation was not established because the meanings of “purchasing shares” and “contributing capital” were unclear, and different procedures were applied to different kinds of target companies. Enterprise Law Decree 139 in 2007 clarified that purchasing shares and contributing capital mean purchasing newly issued shares and already existing shar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purchasing newly issued stocks and existing stocks of joint stock companies. The decree also required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enterprise laws when foreign investors purchase either shares or stocks in Vietnamese enterprises. As a result, the number of cases where investment registration was required decreased. Enterprise Law Decree 102 in 2010 required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both enterprise and investment laws. Consequently, the number of cases where investment registration was required increased. As shown above, investment registration practice concerning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ese enterprises was influenced by enterprise law decree. However,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enterprise law decrees by many provincial agencies for investment registration were not consistent with Investment Law, which only required registra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Thus, the Vietnam government's goal to establish a consistent investment registration practice throughout the nation was not realized. 2014 Investment Law finally improved the investment registration practice. The law repealed the distinction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indirect investment, and instead provided for certain cases where investment registration was required. 2020 Investment Law also maintains the same rules. Accordingly, investment registration was not required for all cases where foreign investors acquire shares and stocks in Vietnamese enterprises. This paper shows an example of Vietnam's incomplete legislation when introduced some elements of market economy and its efforts to rectify them. It is hoped that this paper provides a valuable record and analysis for the research on the enactment history of Vietnam investm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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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 추정에 관한 고찰

저자 : 서창원 ( Seo Changweo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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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전득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악의)도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민법에는 이러한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음에도, 반세기가 넘도록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들에서는 '추정'이라는 법개념을 통해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방대한 법리를 구성·전개하여 왔으나, '추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라는 정도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추정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에 의한 이른바 '일응의 추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에 관하여 판례들과 일부 문헌들에서는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과 아울러 선의의 입증책임을 수익자·전득자에게 지우고 선의의 주장을 '선의의 항변'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책임의 근거로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례들은 선의의 항변을 '악의 추정의 번복'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의 형태는 법리상 '항변'이 아니라 '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본질에 있어서도 '항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양립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와 선의는 동일인의 동일시점에서의 동일대상에 대한 지·부지의 문제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사해의사라는 전제사실이 갖추어지면, 법이론과 무관하게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그 입증이 끝나 버리고, 이와 같은 전제사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선의'와 관련된 주장 자체가 등장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바, 결국 이러한 문제는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시점에서 '악의의 추정'와 '선의의 항변'이라는 법개념을 사용하여 법이론을 구성함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수익자·전득자의악의 추정의 법리를 버리고, 선의의 항변으로만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수십 년에 걸쳐 경험칙에 기초하여 축적되어 온 채권자취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책임은 채권자에게,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전득자에게 각 부담 지우는 방식의 법 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해석하면, 판례들이 견지하여 온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의 추정'과 '선의의 입증책임' 문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전득자가 악의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채권자취소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정 일본 민법(2020. 4. 1. 시행)에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 제1항과 유사한 개정 전 일본 민법 제424조 제1항으로부터 전득자를 분리하여 전득자에 대한 제424조의5를 신설하면서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형태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수없이 제기되었던 거래 안전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답습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의 향후 운용과 개정 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행 민법의 규정 방식과 판례들의 관련판시 취지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그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십 년간 채권자취소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그 길의 첫걸음을 위한 초석이고자 한다.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creditors are legally entitled to intervene in any fraudulent acts of the debtor, revoke such action of the debtor and recover the debtor's property from the persons to whom the debtor fraudulently let be acquired.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s understanding of Article 406 (1) of the civil code is consistently manifested in its ruling, since the 1960s, that Beneficiaries and subsequent acquirers are presumed to have acted in bad faith against the creditor's interest and required to prove otherwise, and the debtor's bad faith is also presumed, for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happen.
The civil code did not provide an explicit definition of the term 'presumption'. But court precedents and various documents have developed a jurisprudential understanding that 'presumption' is based on a subjective approach to the burden of proof. In this regard, the legal nature of 'presumption' seems to be a 'factual presumption' whereby the beneficiaries and subsequent acquirers' willful engagement in the debtor's fraudulent act is predicted based on a simple probability of the rule of thumb.
Since the precedents and jurisprudential understandings on the presumption of the presence of bad faith from the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side, the burden of proofing that they acted unknowingly or in good faith, laid upon the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also called the “defense of good faith”. The precedents rule that a plea in good faith is a reversal of the presumption of bad faith, but the form of this judgment is not a 'defense' but 'repudiation' in the legal sense. Compatibility must be recognized to be regarded as equivalent to a 'defense' in its essence. Not only is it logically incompatible as the front and back sides of a coin due to the issue of land and land, but also when the premise that the debtor's fraudulent acts and intentions are established, the fraudulent intent of the beneficiaries and the transferees is presumed regardless of the legal theory, and the proof is difficult. If the premise is not met, the plaintiff's claim will be dismissed for this reason, so there is no need to make an argument related to 'good faith systematically'. This is due to the construction of a legal theory using the legal concepts of 'presumption of bad faith' and 'defense of good faith'.
As a viable solution to the above-raised issues, it is possible to amend the law which presumes the existence of bad intent of the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and considers it only as a good defense, but this can be a problem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s of the debtor developed based on empirical rules, so the burden of proof of the beneficiary and former acquirers good faith is borne by each party. This is because the issue of 'presumption of bad faith' and 'burden of proofing of good faith' of beneficiaries and former acquirers, which have been maintained by precedents, does not override each other, and it can also be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empowering creditors to revoke a fraudulent act of the debtor and subsequent beneficiary thereof.
Moreover, in the amended Japanese Civil Code (enforced on April 1, 2020), Article 424-5 of the purchaser is separated from Article 424 (1) of the Japanese Civil Code before the amendment, similar to Article 406 (1) of the Korean Civil Code. As it was newly established, the burden of proof was stipulated in the form of the creditor, which seems to reflect the problem of transaction safety that has been raised frequently.
Based on the reasoned arguments made in the analysis part, this paper concludes that while maintaining the larger framework of the existing civil law regulations and precedents, a practical measure should be taken temporarily, and eventually, a revision of the civil law that can alleviate all the difficulties revealed in the enforcement of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s for many years. With this intention in mind, this paper aims to be a stepping stone on the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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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제에서의 견련성

저자 : 박근웅 ( Keunwoong Park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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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법리는 실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형성되어 왔다. 과거에는 그 논의가 파편적이었지만,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일반 법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실제 공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상황을 밝히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공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제를 통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공제의 법률관계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판례의 결론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공제는 법률관계의 당연한 성질이나 분명한 입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때 법률관계의 성질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제의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야 공제의 우월한 담보적 효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공제의 상황요건으로서 '고도의 견련성'은 쌍무계약에서의 이행·존속의 견련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제의 구조는 담보물권의 그것에 가깝고, 공제에서의 견련성은 유치권에서의 견련성과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공제의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판례가 종전에 선급관계나 담보관계로 평가하던 사례군은 이와 같은 '고도의 견련성'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가관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에서 요구되는 견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개념적으로 채권들 사이의 견련관계 정도가 깊지 않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 공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대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우선하는 것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 principle of recoupment has been formed through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8, the principle of recoupment became a general principle.
At this stag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requirements of recoupment.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recoupment based on the nature of the legal relationship or clear legislative grounds. Neither a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nor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an justify a effect of recoupment. A recoupment can be justified only when a 'high degree of correlation' is recognized.
The correlation in recoup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bilateral contracts. The structure of the recoupment is similar to that of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 meaning of the correlation in recoupment is similar to that of lien.
The conclusion according to the type of recoupment is as follows :
In the cases of advance payment and security relationship, recoupments are allowed. However, in the cases of compensational relations, recoupments are not permitted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Above all,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effec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extend to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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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임대인의 주택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에 관한 법리형성 제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대한 문제 -

저자 : 노순범 ( Roh Soon-beom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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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 양상이 목격되었고, 그 갈등 과정에서 일부 사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여러 해석상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피하기 어려웠다. 동 법이 개정된 지 2년여가도과되었음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결국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법원에 관련된 여러 소송이 진행되거나 접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허위 실거주 주장을 함으로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일정한 법리들을 제안해 보았는데, 그 제안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기존 법원의 주요 법리형성 사례들(㉠ 외국인등록 등의 효과 및 가족의 주민등록의 효과에 대한 판결,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연한 태도, ㉢ 수선의무와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정리)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취지, ㉡ 대한민국헌법의 이념과 정신, ㉢ 다른 법률과의 조화로운 해석, ㉣ 거래계의 실무, ㉤ 임대인과의 적절한 법률관계 등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리의 형성을 제안해보았다. 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이 성립되지 않으나, 갱신거절 당시의 계약관계와 양당사자의 의사표현 및 행위 등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주변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임대인 본인 등의 실거주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라면 갱신거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리의 논거로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법의 취지, ㉡ 갱신요구권의 실효성 담보(갱신거절 남용 방지), ㉢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한계(사실상 임대차정보 열람제도만 존재), ㉣ 법 제6조의3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기재 부분(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항도고려 필요), ㉤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 권리 부존재, ㉥ 묵시적 갱신 규정과 같이 특정 사정으로부터 의사를 추단하는 법리 형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여러 사정에 미루어 살펴본 결과,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선의의 제3자인 새로운 임차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만이 남게 된다. 이 법리의 논거로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인데,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주장은 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형성권의 행사는 유효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이 인정된다는 점, ㉡ 법제6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갱신이 안 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는 것이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는 점, ㉢ 민법 제107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임대인의 갱신거절 이후 제3자가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민법 제107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로 보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대신에 기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관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판단이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척도 및 논거 마련, 사실의 확정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여기서 제안한 법리가 주택임대차 법률 관계를 둘러싼 법적 문제의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자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With the amend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July 2020, the tenant is given the right to request a renewal and the landlord is provided with a mechanism to reject it. In some cases, it was difficult to avoid sharp conflicts of opinion in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law as it could not be resolved with the word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one. Although it has been more than two years since the law was revised, this phenomenon continues, and it seems that several lawsuits related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e ongoing in the court, hoping for a final decision from the judiciary.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1) 8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e proposed the 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focusing on the case where the landlord refuses to renew the contract due to a false claim of real residence. However, prior to this, major cases of the court's 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for deficiencies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① judgment on the effect of alien registration, etc. and the effect of family resident registration, ② flexible attitude about whether it is a residential building or not, ③ setting standards for resolution of repair mandatory disputes). In order to form a new legal principle through this, all matters such as ① the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② the ideology and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③ a harmonious interpretation with other laws, ④ business practices, ⑤ an appropriat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lessor, etc. A conclusion was drawn that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two legal principles were proposed. □ In principle, if the landlord refuses to renew the contract based on Article 6-3 (1) 8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fter the tenant has exercised his right to request for renewal, the contract renewal will not be established. However, consider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t the time of refusal of renewal and various circumstances center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such as expression and actions of both parties, if it is clearly suspected that the landlord's claim of real residence is false, the renewal refusal will not be accepted. The basis of this legal principle is: ① the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amended Act, ② to guarantee the validity of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preventing the abuse of refusal to renew), and ③ the method of objectively confirming the actual residence is limited (in fact, there is only a system for viewing rental information), ④ The expression “existence of justifiable cause” in Article 6-3 (1)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lso review Article 23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⑤ Lack of objection right of the tenant, ⑥ the necessity of the legal principle to estimate an inward intention from Specific circumstances.
□ If the landlord's refusal to renew under Article 6-3 (1) 8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found to be false after examining various circumstanc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xisting lease has been renewed. However, if the tenant claims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landlord based on Article 6-3 (5) of the Act, or if the landlord concludes a lease contract with a new tenant who is a third party in good faith, the existing lease contract relationship will no longer exist. Only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remains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he basis of this legal principle is that ① the landlord's right to request renewal is the right to form, but the landlord's false claim of real residence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rejection under Article 6-3 (1)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②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he Civil law damag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damage in Article 6-3 (5)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s damage that occurred on the premise that “the condition has not been renewed”. If the rental contract is renewed becaus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is recognized as vali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claim for damages pursuant to Article 6-3 (5)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not recognized. ③ According to Article 107 of the Civil law, if a third party enters into a new lease agreement with the landlord after refusal of renewal by the landlord and is living in the a residential house, the new tenant shall be regarded as a third party in good faith under Article 107 (2) of the Civil law, and the new lease survives as valid. Considering it to be valid, it is reasonable for the former tenan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landlord based on Article 6-3 (5)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it is important for judges to form such a legal principle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defects of the law, but it also emphasizes that careful attention and effort are needed in preparing the scales and arguments and confirming the facts so that judges' own judgments can be objective. It is hoped that the legal principles proposed here will contribute to solving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the housing lease relationship and help the people's housing stabilit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purpose of the amend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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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책임 - 인공지능 로봇 보유자의 과실과 제조판매자의 설명의무 -

저자 : 임대성 ( Lim Dae Sung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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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로봇을 통해 생산·운송·치료업무 등을 수행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와 지속적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더 가까이 다가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2021년 독일, 2022년 미국이 완전 자율주행(레벨4)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부분)자율 주행 자동차 운행 중에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이른바 '마운틴 뷰' 사고가 일어났고, 약한 인공지능 로봇과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에 대비하여 기존의 책임이론, 손해배상이론, 불법행위 책임이론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로봇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론, 이용자 내지 보유자에 책임을 지우는 이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이론은 특히나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과 같은 자율성을 가질 것이기에 자율주행 로봇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성과 고의·과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아직은 일상에서 실존하는 강한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책임주의, 보상책임주의, 편익책임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위험책임주의와 보상책임주의는 기존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고 편익책임주의는 신기술의 발명과 개발이 주는 이로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접근보다는 지금의 법체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 로봇(자율주행차량)에 의한 인적·물적 손해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입법적 해결은 아직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작동시키는 작동개시 행위를 이용자의 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지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이용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조판매사나 제조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제품 설명의무를 근거로 책임 소재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많은 경우에 이용자가 아닌 제조판매사나 제조판매자의 책임을 지우기 용이하게 하는 접근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의 잇점은 활용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자율주행차량법(das Gesetz zum automatisierten Fahren)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기술감독관을 통해 자율주행 보유자의 책임구조를 뒷받침하게 하여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고 보여진다. 최소한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의 과도기에는 이러한 접근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책임법령 및 인공지능로봇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률 개선이 필요하며 강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has grown even more during the corona virus. This is because it was thought that the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could be continued while protecting human health and life if production work, transportation work, and medical treatment were carried out through robots that do not get sick or die among the global pandemic. In addi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has been underway for the past several years, has been sufficient to attract many people's attention, although it has not yet reached full autonomous driving.
However, there was an accident that caused human damage during the testing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 and with the advent of weak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e existing liability theory, damage compensation theory, and tort liability were questioned. review was conducted.
The theory of holding AI robots accountable is necessary because particularly strong AI will have human-like autonomy.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acknowledging act and willful negligence. Moreover, as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yet appeared, it is only a theoretical discussion. In the midst of this, risk responsibilityism, compensation liabilityism, and benefit liabilityism are argu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negligence responsibility. Risk responsibilityism and compensation liabilityism apply existing theories, and benefit liabilityism emerged with the background that the benefits of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hould be considered.
Realistically, in the current situation, it seems necessary to take an approach with norms that can be used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rather than the approach of imposing responsibility or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the AI robot. This is because the legislative solution cannot yet start, and the human and material damag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utonomous vehicles) has already begun. In this regard, it seems reasonable to place a basis for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s of users who initiate the oper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lthough this seems to impose severe liability on the user, in reality, it facilitates the proof of responsibility based on the product description obligation that the manufacturer/seller or manufacturer/seller has to fulfill to the user, and in many cases, the manufacturer/seller or manufacturer/seller, not the user, is liable. It is an approach to lead Through this, an approach that utilizes the advan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protects victims in good faith is expected to be possible. In the case of Germany's autonomous vehicle law (das Gesetz zum automatisierten Fahren), it is seen that a similar approach is taken by basically stipul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o Halter' and supporting the responsibility structure of the 'Auto Halter' of the autonomous vehicle through a technical supervisor. At least in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ppears, this approach seems reasonabl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mprove Korea's existing liability laws and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lso continuous research on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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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무인 순찰 로봇에 활용 가능한 법제연구

저자 : 이수경 ( Sookyoung Lee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3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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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달된 기술은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범죄예방과 치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경찰청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폴리스 랩 2.0'사업을 통하여 무인 순찰 로봇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을 활용하여 4족으로 보행하며 지형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적응하며 스스로 이동하여 순찰하고 카메라를 통하여 이동형 CCTV의 기능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연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법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의 경찰 로봇은 이미 하와이 호놀룰루, 뉴욕에서 경찰 로봇 개의 형태로 사용된 바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서있는 탄환의 형태로 방법용 녹화와, 순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활용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배치되기도 하나, 실제 순찰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보다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우려, 사생활 침해 혹은 인종차별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비판받기도 한다. 실제로 단순한 순찰 업무는 경찰로봇에게 맡길 수 있어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위험한 업무나 유해 물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등의 이점을 노리고 있으나, 4족 보행의 형태로 이동형 CCTV의 기능을 하게 될 폴리스 랩2.0의 활용은 해외에서의 사례를 비추어 살펴볼 때, 수집된 영상의 관리와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개인정보의 보호의 정도보다 강화된 데이터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운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사책임의 측면에서도, 순찰 로봇의 오작동 혹은 제조물로서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무인 순찰 로봇을 활용해 온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위험한 지역에 경찰관을 투입해도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들에게 실시간 감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도리어 반감을 산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무인 순찰로봇의 활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어 개인정보와 인격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evelops, interest for more advanced crime prevention and security for police robot AI-based is being increased.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elected 10 tasks and have been doing “unmanned patrol police robots” through the POLICE LAB 2.0 project. Us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atrol police robot can walk in four legs. flexibly adapts to changes in the terrain, move on its own, patrol, and study how to use it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using cameras. This paper wants to look at what legislation can be applied in Korean Civil Law. Police robots have already been used as police robots in Honolulu in Hawaii, and N.Y., as well as in the form of standing bullets in CA, where they are mainly in charge of recording and patrol functions.
Simple patrol tasks can be entrusted to police robots, so police officers can use their time more efficiently, and police robot can be used or aimed at the duty for police workers when they are met dangerous situations or harmful substances are feared. Police Lab 2.0 is the project for function as a mobile (or movable) CCTV in the form of quadrupedal walking, should be used to secure and operate stronger data protection measures than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repar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caused by the management and processing of collected images, and concerns about portrait rights and personal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in terms of Civil liability,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may be considered for malfunctions or defects as a product of the patrol robot and als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can be applied for it. In fact, overseas countries that have used unmanned-patrol robots before us and have the advantage of not having to deploy police officers in dangerous areas and efficiently deploying personnel. But on the contrary, there were opinions that were opposed to giving the public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watched in real time This can be seen as a side effect of the lack of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use of such unmanned patrol robots along with concerns over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oor management, so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iscus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ortrai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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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본 규제와 거버넌스

저자 : 선지원 ( Seon Jiweo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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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그 자체로서도 기술의 진보라는 가치를 가지지만 산업적으로는 여러 산업 분야에 응용되어 각종 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는 넓은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알고리즘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최종 이용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범용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안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적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인공지능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와 규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생애주기의 첫 번째 단계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이 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인프라와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들을 위한 규제 개선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다.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철할 것인지의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셋째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하여 활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데이터의 풍부성을 유지하면서도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권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와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중요하다. 넷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application)하는 단계가 존재한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영역별 규제와 정책 관할을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즉, 행정기관들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이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최종 소비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가치 사슬이 완성된다. 다변화된 이용자의 개념을 법제도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의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 정책과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균형이다. 개발자, 기업 및 이용자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학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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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거버넌스 분석 - 유럽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소영 ( Jung Soyoung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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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은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정 과정에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법안에 일반정보보호규정(GDPR)과 유사한 조항을 많이 도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년간의 GDPR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법안의 강력한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항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법안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시행을 위해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총괄하고, 이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회원국에 맡겨져 있는 국내 규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구체화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집행위원회의 이런 시도는 1년 뒤인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의 수정안에서 대부분 수정되었다. 수정안에는 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고, 위원장도 집행위원회가 아닌 인공지능위원회 회원 중 한 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안은 집행 위원회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인공지능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여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공고히 하고, GDPR과 유사한 조항을 더 많이 도입해 인공지능위원회가 회원국의 감독기관 사이를 조정ㆍ협력하도록 명시하였다.
요약하자면, 집행위원회의 의도는 GDPR의 불충분한 집행과 취약한 조정ㆍ협력의 문제가 인공지능법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수정안이 그러한 시도들을 대폭 변경함에 따라 최종적인 인공지능법에 어떠한 거버넌스 형태가 입법화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법의 강력한 집행에는 인력ㆍ예산 등 가용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인공지능위원회와 회원국 감독기관에 어느 정도의 가용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따라서 GDPR이 가져온 기대감과 긴장감이 어느 정도 무뎌진 상황에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규칙제정자(standards-setter)가 되려는 유럽연합의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망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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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저자 : 이주환 ( Lee Joohwa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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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에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강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청에 기인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규정하고 있는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8가지 고려사항”은 예시적 열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여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주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입법형식을 고려하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인정대상인 고의적인 특허침해에서 “고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제도에 의하여 피고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간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법원은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행위에 내재하는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작다면, 소액의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넷째, 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원고는 부칙상 경과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가 사법적으로 실천되려면, 법원은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의 전제조건인 “고의침해행위”에서의 “고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고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증액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어, 증액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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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유진 ( Han YooJi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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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裁判上 和解)란,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는 현행 법제 상 무제한의 기판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가 아님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법률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법원의 조정절차 등에 기한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아닌 행정부 산하 또는 민간의 심의기구에 의한 조정 또는 결정 등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보상금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도 '법원 밖의 절차'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한 예다.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조항(이른바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이 내린 확정판결이 아닌 것에 기판력과 같이 강력하고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는데 대한 의구는, 특히나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절차에서 더욱 컸다. 행정부 산하 또는 민간의 심의기구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직관적으로 야기한다. 더욱이 민주화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관한 객관적·법률적 평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까지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2012다204365)이 있을 정도로 해석론상 갈등마저 존재하였던바 그 위헌성 시비가 더욱 거셌다.
평석대상결정은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관해 동의가 있을 때 재판상 화해를 간주하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형성 하여온 일응의 판단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부인하되, 종래의 결정례들과 다르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기하여 심사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를 따로 떼어 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래 결정례들은 재판청구권의 제한만을 쟁점으로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제반 절차의 공정성' 등 절차요소에 편중되어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재판상 화해 간주의 효력 그 자체' 및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실체적 부정의' 문제를 충분히 위헌심사에 반영하지 못했다. 평석대상결정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시정했다는데 헌법적 의의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평석대상결정에서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관한 기존의 위헌성 판단법리를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유지하면서도, 재판청구권 외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그 제한의 위헌성을 보다 실체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종래 결정례들이 보인 심사의 불충분성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했다. 요컨대 평석대상결정은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법리의 한계와 발전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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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와 사무귀속주체인 '타인'의 관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민수영 ( Min Soo-young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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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는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8호를 통해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상판결은 개정 형법 상 배임수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보호법익, 체계적 지위, 개정 경위, 법 문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는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본질은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죄'이고, 이렇게 볼 때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 또는 사무 처리에서의 공정성ㆍ청렴성'은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과 이를 위탁받은 사무처리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사무 처리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행위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대외적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배임수재 죄의 성립요건이나 구조상으로도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탁한 '타인'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수재행위'이다. 따라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이때 청탁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가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인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배임수재죄는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를 규제하는 범죄이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므로, 사무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제3자'에 관한 해석론을 민간 영역에서의 부패범죄를 규율하는 본 죄의 해석에 참고한다면,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도 증재자와 행위자, 그리고 공동정범 외의 제3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이라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배임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개정경위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대상판결은 배임수재죄의 본질에 반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배임죄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범죄로 이해하던 기존의 배임수재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해석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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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고명수 ( Myoung-su Ko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1-2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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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 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되면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 정범 인정 여부는 공동정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구조가 개인 책임원칙에 따라 쌍방적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그마틱으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벌성의 공백을 메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인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에서 인과관계로 인한 가벌성의 공백문제는 긍정설의 세(勢)를 키워주었고 동시에 부정설로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본고는 부정설의 일련의 시도 중 앞선 시점의 과실행위를 통한 처벌(과실적 공동작용을 한 사람들 간에 주의의무에 반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위할 것을 합의하거나 심리적 영향을 통해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를 강화ㆍ촉진한 행위에서 과실범의 행위불법을 찾는 방식)의 가능성 및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에 따르면 개별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적 공동작용 가담자 각자를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과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범을 전제로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행위에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개별 과실행위는 자신만의 행위불법을 구성할 수 있고 결과발생에 대해 (물리적 아니면 심리적으로) 인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구상을 논증하기 위해,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고의범과는 달리 결과발생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사 또는 방조 형태로 저지른 과실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협의의 공범규정(형법 제31조 및 제32조)을 분석하여 과실범은 단일정범체계에 의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에 과실로 심리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단독정범을 위한 인과적 기여가 될 수 있는지, 즉 '심리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엄격한 제한요건 하에 심리적 인과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의 구체적인 모습은 스위스 연방법원 사례(BGE 143 IV 361)와 그 변형사례,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사안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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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범죄 취약성의 다면성과 형사법적 대응

저자 : 소병도 ( So Byung Do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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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성에는 신체적 미숙, 장애, 병적인 상태인 사람들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인 절대적 취약성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신체ㆍ심리ㆍ경제ㆍ법률 등의 우열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이 있다. 상대적 취약성은 다시 일회적 관계와 계속적 관계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취약성 범죄의 대응은 취약자별 특별법과 보안처분 법률을 통해 다량의 가중 처벌과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중벌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범죄 취약성과 사회적 약자성을 혼동하거나 취약성의 다면성과 취약성의 중첩 보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합한 대응수단이 아닌 단순한 중벌화를 통해 대응해왔다. 둘째, 과잉금지 원칙의 측면에서, 높은 형량과 다양한 보안처분들의 자체적 정당성과 취약자 범죄의 대응수단으로서의 특수한 정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적용 하였다.
가중처벌은 그 자체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취약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에도 「형법」 내에서 다루어질 당위성과 보안처분이나 다른 조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목적 때문에 그 자체로도, 취약성 범죄의 큰 피해와 지속 가능성 때문에 형벌에 병과되는 경우에, 보안처분의 세부 목적이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복수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취약성 범죄의 대응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한 '분리 보안처분', 가해자의 범죄성을 개선하기 위한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 이 보안처분들의 이행 담보를 위한 '수단적 보안처분'이 있다. 한편 법원의 선고가 필요한 분리 보안처분과 공격행위와의 시간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요청된다.
절대적 취약성 범죄의 피해는 클 수 있고, 범죄인은 기질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관계 기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회적 관계의 상대적 취약성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접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격행위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분리조치가 중요하고, 계속적 관계의 상대적 취약성 범죄에서는 재접촉에 따른 범죄의 재발ㆍ지속 가능성이 높아 재범 실현의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주이기 때문에 분리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분리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분리 보안처분이 피해자의 체감상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의 피해자가 가진 개별 취약성에 적합한 분리 보안처분, 분리조치,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이 독립적으로,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고, 수단적 보안처분에 의한 이행 보장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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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은 이를 이용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도 기본적으로 준거법을 이용하여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은 준거법을 이용하여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가면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제1항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 법협약이 아닌 다른 특정 조약을 준거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을 준거법으로 이용하여 결론에 도달한 사건의 경우 관할권 확대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하기 쉽지 않은 분쟁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부수적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는 부수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관할권 '확대'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야기시키고 있다. 다만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를 분석했을 때 단순한 부수적 연관은 부수적 문제라 볼 수 없으나, 경미한 이슈이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수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준은 도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준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할 수 없는 분쟁을 다루는 경우 이는 관할권 확대라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도 부수적 문제로의 관할권 확대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는 관할권 확대가 가능한 부수적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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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제 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주현 ( Joo Hyun Park ) , 박태정 ( Tae Jung Park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3-2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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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주요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경제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 억제, 테러활동 근절, 인권 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는 비미국인이 미국 관할이 아닌 곳에서 행한 행위도 금지하는 소위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도 규정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고 민사 제재금을 부담하게 되며 나아가 미국내 사업기회를 상실할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미국 경제제재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 제재를 따르자니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 경제제재 준수를 사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 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를 새롭게 도입된 강행법규로 보아 계약위반이 부인된 사례와 프랑스 상사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의 규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법정지의 국제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결국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으로 준거법 및 법정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거래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고 법정지가 대한민국일 경우에, 당사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 또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거나 또는 미국 경제제재를 관습국제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아 국내법으로 편입된다는 논리로 계약관계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 구성은 미증유의 사례로 대한민국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현재로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미국 경제제재 조치(또는 EU, UN의 경제제재 조치 포함)가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계약으로부터의 이탈을 허락하는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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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

저자 : 조인영 ( Inyoung Cho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간행물 : 연세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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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대차등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법정임대차관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만을 쟁점으로 삼았으나,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직접적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문제에 대해 직권으로 그와 같이 판시한 것인데, 그 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정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ㆍ간접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임대차관계는 점유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정임대차관계가 종료하고, 그 때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의 법리 판단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는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권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점유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점, 판례상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임차권등기신청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권적인 확인을 통해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것인 점, 민법상의 저당권이나 일반 임차권등기시에는 등기신청시 협력절차에 채무의 승인이라는 시효중단효가 인정되는데, 일방적 신청만으로 더 강력하게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를 일반 임차권등기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기타 실질적인 공평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볼 경우, 만일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를 이유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재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비록 사안에서는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으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시함에 있어서는 상고 기각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가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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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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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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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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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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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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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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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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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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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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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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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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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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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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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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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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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2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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