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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6.16.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수원고등법원2021.6.17. 선고 2020나2608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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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6.16.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수원고등법원2021.6.17. 선고 2020나26085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Whether Collectively Paid Performance Pay is Wages

박진엽 ( Park Jin-yeob )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연구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27-53(27pages)
법학연구

DOI

10.35223/GNULAW.30.3.2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
Ⅲ. 사건의 내용 및 법원의 판단
Ⅳ. 두 판결의 차이점 및 그에 대한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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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례법리를 형성한 후 지속적으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해 왔는데,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판결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기존 임금성 판단의 판례법리를 변경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및 5호 상의 근로계약, 임금의 정의 규정 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인지 여부, 즉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가 임금 판단의 핵심지표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성의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된 금품이라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여부나 기준이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동기와 의욕을 고취시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일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기준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업의 성과 달성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는 관련 법조문과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다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경영성과급은 본질적으로 경영성과의 달성 및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시적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유지라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bonuses are paid continuously and regularly and the amount to be paid is fixed, it has the nature of wages paid in return for work, but the occurrence of the reason for the payment is indeterminate and temporary payments cannot be regarded as wag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jurisprudence, there have been continuous judgments denying the wage nature of management performance bonuses, but in a recent judgment related to management evaluation performance bonuses of public institutions, “even if the payment or pay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management evaluation performance bonuses are only for such reasons.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is work was not paid in return.”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s labor contract and wage definition regulations, the key indicator of wage judgment is whether or not the employer paid money or valuables to the worker as a reward for work, that is, whether it is “reward for work.” Therefore, in principle, the judgment of wage quality should be judged only by the index of 'reward for work'. Wages should not be denied.
Management incentives are money and valuables paid by the company to inspire workers' motivation and motivation to achieve targeted performance. As a result, the achievement of corporate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 of labor by individual workers, so management performance pay should be regarded as paid in return for work.
However, just because management performance pay is considered wages as a reward for work, it should not be immediately recognized as an average wage. Whether management performance pay falls under the average wage is a matter that needs to be specifically determined agai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 purpose of the average wage. Management performance pay may correspond to 'temporary wages' paid indefinitely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and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re are aspec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basic principle of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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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27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2
  •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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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4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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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연금 신탁 운영의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저자 : 치린 ( Qi Lin ) , 하채현 ( Ha Chae-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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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연금 지급에 대한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금과 자본시장은 아직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가치의 보전 및 증가는 큰 도전에 직면하여, 앞으로 신탁 연금 운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자 생계 유지비로써 효과적인 규제모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우선 연금 신탁 운영의 방식과 참여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국제적으로 연금 규제에 대한 몇 가지 모델과 국제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현재 규제모델의 개혁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규모 연금 투자 운영에 대한 수요와 금융시장 발전에 따라, 양적 제한을 적당히 풀고 신중한 규칙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즉 양적으로 제한을 두는 규칙에서 신중한 규칙으로 전환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연금 신탁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As the aging population continues to intensify, China's pension payment pressure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China's pension and capital markets have not been effectively integrated, and the preservation and appreciation of pensions faces great challenges. It is imperative to operate the pension fund through trust. Pensions are the old-age money and life-saving money for ordinary people. How to choose an effective supervision model to ensure the safety of funds and prevent risks has become a topic before us. This paper firstly sorts out the way of pension trust opera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ng parties, and introduces several international models and international trends of pension supervision. It further analyzes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urrent regulatory model based on China's actual situation, and proposes that with China's large-scale pension investment operation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oderately loosen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gradually introduce the prudent person rule, and gradually change from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rule transitions to the prudent person rule, and gives feasible operationa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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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의 국제방역통제와 국제법 -국제보건조례(2005)를 중심으로-

저자 : 조준 ( Cao-jun ) , 박상식 ( Park Sang-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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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였다. 이 감염병으로 '팬데믹((pandemic)' 현상이 발생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특수한 공중의 보건 사건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무역의 글로벌화와 국제교역 유통의 가속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염병의 확산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갈수록 국제적인 방역 통제가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국제법상 '국제보건조례'(2005)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국제법규라 할 정도로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국제법의 개정과정과 발전추세 및 신형 폐렴방역 통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보건조례'(2005)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구체적인 방역 통제와 관련된 국제법상 효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감독과 제재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보건 관련 규정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참여 주체,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모순되어 조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팬데믹(pandemic)'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이익을 위한 조정 및 효력을 발생시켜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 구축,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비정부 국제기구들의 법적 지위의 확보와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지기반 구축 및 국제법과 국내법에 기반을 둔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Since December 2019, a novel coronavirus infection has caused acute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Due to the large number of infected patients and the epidemic situation in many countries, it has been reported by WHO as a public health emergency that constitutes international concern. W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and trade and the acceleration of international traffic circulation, the degree of depend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expand, making the spread of diseases more difficult to avoid, and increasingly becoming a global problem requiring international prevention and control.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ternational Security Ordinance 2005) is an example of international law. It discusses the evolution process and development trend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its role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ew crown pneumonia. At the same time, it discusses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s in the specific prevention and control of epidemics, the lack of effective means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the conflict and lack of two phenomena in the content of provisions; the limited participants with clear legal statu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lay of their complementary role; to give full play to the core role of the state, and to promote the equal empha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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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 시기 전염병의 예방 방해죄의 실무에 관한 연구

저자 : 황보명국 ( Huangfu-mingguo ) , 진몽요 ( Chen-mengya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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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는 1997년 중국 형법에 새로 추가된 죄명이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사법실무 시야에 들어오면서 본 죄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전염병 예방 방해와 관련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과거에는 사문화되었던 본 죄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성화 되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복수로서, 주요법익은 전염병 예방통제 관리질서이고, 부차적인 법익은 공공보건안전이다. 이번 코로나 시대 전염병은 엄중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전염병 예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긴박성을 띄므로 입법상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방퇴치를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예방퇴치 방해죄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이 실무에서 부단히 증명되고 있다. 이 글은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의 실무 처리에서 출발하여, 신형 코로나 시대 관리통제정책 상황에서, 전염병등급의 결정절차가 번거롭고 발전태세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단시간 내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의 실무처리경험의 부재가 본 죄의 형법상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원인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중국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 법무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반한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에 관한 의견》을 잠정적으로 실무에서 운용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 최근 공포된 형법개정안은 법조항을 수정하여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본 죄의 기본원리와 사법실무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의 실무적 운용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차원에서 처분세칙을 정비하고, 집행차원에서 입법목적을 실행해야 하며, 적용과정에서는 죄목남용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도 엄중하고 긴박한 전염성이 발생하였을 때 더 신속하고 성숙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is a new crime in Chinese Criminal Law in 1997, but it really entered the field of judicial practice after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 2020, and has been shelved before, which also brings a new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this crime. During the epidemic in novel coronavirus pneumonia,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criminal acts that hindered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epidemic, which activated the crime of hinder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called "zombie crime". The legal interest protected by this crime should be plural legal interest, the main legal interest is the order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management, and the secondary legal interest is public health safety. The serious consequences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pidemic show that it is of great legislative significance, necessary and urgent to regulate the acts that hinde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The vicious crimes that frequently occur under the background of the epidemic cannot be adjusted by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tarting from the practical treat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Combi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management and control policies in COVID-19 pandemic in a special period, this paper puts forward that the cumbersom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grade of infectious diseases, the rapid development of epidemic situation and the lack of practical experience in dealing with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re the reasons for the judicial gap in criminal law. In response to this emergency, the Supreme People's Court,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d the Opinions on Punishing Laws and Crimes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neumonia Epidemic in Novel Coronavirus according to Law, which temporarily expanded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 practice during the epidemic period. After that, the newly promulgated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changed this embarrassment, and formally brought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to the adjustment scope of this crime by repairing the legal prov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d in-depth study on the basic principles and judicial practice of this crime under the new background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pidemic.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practice, we should improve the disposal rules at the rule level, implement the legislative purpose at the implementation level, and prevent the abuse of charges in the appl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when we encounter a major sudden epidemic again, we can respond more quickly and mat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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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방안

저자 : 김대식 ( Kim Dae-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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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는 상급감독기관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 상설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자문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의 감사위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및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재결권을 갖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민감사청구의 절차와 과정을 단순화시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에 있어 주민 서명수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 공익임무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감사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The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takes an indirect control method that allows an audit request to be made to a higher supervisory authority. Therefore, the trust of the residents cannot be secured.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ully trust the audit result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ermanent body in which experts with expertise can participat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and develop the Audit Advisory Committee and Resident Audit Request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are currently installed in local governments. Another way is to introduce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audit committee system, which has the right to adjudicate on local governments self-audit and residents audit requests, like the audit committee in Japan.
The procedure and process of requesting a resident audit should be simplified to ensure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more easily. As a result, the number of resident signatures in the resident audit request should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allow audit requests from resident groups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that are performing public interest missions and activities with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must be disclosed to residents and access must be guaranteed.
In addition,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objective audits are expected to ensure transparency in local finances and improve the trust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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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 식물유전자원표준분양계약(SMTA) 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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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GRFA는 동 조약의 운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최근 수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접근신청제도를 개발하고 기존 SMTA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 조약체제에 대한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해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ITPGRFA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접근신청제도의 도입과 SMTA개정안 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여 새롭게 개편될 ITPGRFA 다자이익공유체제의 향방을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의 SMTA로의 통합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및 ITPGRFA의 개정이나 새로운 의정서 채택을 통한 법적 체제 정비에 관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MTA개정과 새로이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가 SMTA를 통해 운용될 때 비로소 물질교환의 권리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SMTA의 개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MTA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다자이익공유체제상의 '의무적 지불' 및 '자발적 지불'에 관한 변화에 관하여 기존 SMTA 규정들(예를 들면, 제6.7조 및 제6.8조)과 개정 SMTA 규정들(예를 들면, 제6.11조 및 제6.12조)을 비교하여 살펴볼 때, '의무적 지불'의 성격 강화의 측면에서 '지불비율 및 지불양식'을 다루고 있는 SMTA개정안의 '부속서 2' 상의 변경 내용이 중요하다. 한편, SM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 즉 기밀유지, 신청자의 SMTA 이용실적과 관련된 지불 면제, SMTA상 종자생산자와 종자증식회사 간의 최종지불자 문제, 유전물질에 대한 ABS를 위한 국내외적 규제체제인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 간 연결고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SMTA개정과 접근신청제도 도입의 시너지 효과와 관련하여 SMTA개정과 접근신청제도 도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TPGRFA 체제 개선 논의에 대한 국내외적 고려사항들로 실무그룹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사안의 채택 결정 권한을 갖는 본 조약 운영기구인 이사회의 진중한 역할이 필요하며, 접근신청제도의 도입 및 개정 SMTA를 통해 쇄신될 ITPGRFA 출범체계에 대한 당사국들의 비준 노력이 필요하다.


The ITPGRFA developed a new Subscription System through its effor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Treaty, and presented results such as proposing amendments to the existing SMTA. Accordingly, Korea needs to review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in the Treaty system and prepare countermeasures in the mid- to long-term level.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dict and respond to the direction of the newly reorganized ITPGRFA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by evalua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introduce the Subscription System and draw up the SMTA amendment by examining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ITPGRFA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resolution of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integr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Subscription System into SMTA, and the revision of the ITPGRFA or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a new protocol.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TA revision and the newly introduced Subscription System, and understand that the right of material exchange can only be dealt with when the newly introduced Subscription System is operated through the SMTA. In this respect, it can give considerable meaning to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SMTA.
In addition, the existing SMTA regulations (eg. Article 6.7 and Article 6.8) and the revised SMTA regulations (eg. Article 6.11 and Article 6.12) can be compared. In view of this, the changes in 'Annex 2' of the SMTA amendment that deals with 'payment ratio and payment form' are important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nature of 'mandatory paymen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solve several problem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SMTA, namely, confidentiality, payment exemption related to the applicant's SMTA usage record, and final payer issues between seed breeders and seed multiplication companies under SMTA. In addition, a legal solution to the link between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which is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for ABS on genetic material, is additionally needed.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thing is that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promote the revision of the SMTA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ubscription System for a synergistic effect. Lastl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TPGRFA system improvement discussion include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arties to the working group, the serious role of the Governing Body having the authority to decide on the adoption of various issues, and the efforts of parties to ratify the ITPGRFA Launch Mechanism to be renew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bscription System and revision of S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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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소고

저자 : 손석진 ( Son Seok-jin ) , 김태현 ( Kim Tae-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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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당해고 구제제도 및 주요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일별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속·간이한 근로자의 구제를 위하여 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여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병존시키고 있다. 이는 오히려 5심제처럼 운영되어 근로자의 구제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3심제를 취하면서도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제제도를 간결화하여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2심법원-대법원의 4심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제제도의 간결화는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노동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신뢰관계의 상실 등으로 현실적으로 원직복직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전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속연수, 해고에 대한 근로자 귀책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제3의 구제수단으로 독일의 변경 해지제도를 참고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양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경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동일한 근로관계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중재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복직 및 복직거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다툼을 방지하고 원만한 고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나아가 사건 처리과정에 리걸테크를 도입한다면 조사관 1인 및 법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사건의 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더 면밀한 사건처리가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분쟁을 통합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the authors have looked into the system in relation to unfair dismissal and compared it with other major countries. With this effort the authors were able to draw out the defects of the current system thereby proposing probable improvements. Here is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① Our country has implemented Labor Relations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methodologically rapidness and easiness. However, having allowed juridic remedies along with that measure of committee, there coexist both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t the same time which in turn leads the cases of using both the measure simultaneously. This, being operated as if it were 'five tier system', rather delays the application of remedies. In cases of Germany and France, they have three tier system in appearance but greatly use the mediation process beforehand. Therefore, we also have the need of simplifying the current remedy system making it to be 'Local Labor Relations Committee -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 Court of Appeals - Supreme court' of four tier system. This simplification would lessen the burden of judiciaries and at the same time would reinforc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committees.
② Even if employees win, reinstatement is really hard to be applied as there is loss of trust in between employer-employee relations.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actively utilize the compensatory methods by using explicitly standardized table which reflects work experience, blame, etc.
③ As a third method, referencing German system, we should implement a system of letting litigants make a new contract mediated by Labor Relations Committe. In other words, when employer estimates employee's reinstatement executively inappropriate, he or she can lessen the managerial burden of restoring the former labor relationship by addressing and prov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hange to the committee. In addition, when the committees play the role of mediator regarding the change of labor conditions, it is rational to expect that there will be less further disputes in terms of reinstatement.
④ Furthermore, if we adopt Legal-Tech to the trial process, it is well logical to expect that the number of cases allocated per each judge or investigator to downsize significantly, which would allow the cases to be processed more attentively.
Thus, with all these systematical efforts, by unifying the channel, we could eventually promote economic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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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계약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급부감축권에 대한 소고(小考) - 급부감축권의 인정 필요성 및 인정 근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태훈 ( Kim Tae-h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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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감축권의 인정은 구제수단의 다양화라는 현대 계약책임의 경향에 부합하며, 급부감축권은 불완전이행의 특유한 효과로서 채권자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유상계약 일반의 존속보장을 통해 계약의 구속력을 소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적자치를 구현하며,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비례적 조정이라는 간이한 방법에 의해 회복·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계약관계의 해소보다 효율적인 구제수단이다.
급부감축권이 민법 제567조의 준용에 의해 담보책임의 내용인 대금감액권을 매개로 인정되는지는 이익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민법 제580조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에 의해 급부감축권을 인정하는 것은 금전손해배상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급부감축권은 유상계약의 등가관계 및 계약의 구속력에 터잡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인정될 수 있고, 하자의 태양 또는 존재시기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유상계약상 불완전이행의 특유한 효과인 형성권으로서 일부해제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불완전하게 이행된 일부급부는 이행지체와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제544조를 일반적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서 급부감축권이 유상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채무불이행의 특유한 효과이면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불능된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 채권자는 반대급부의무의 감축을 통해서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2관 계약의 효력'에서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이어 규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계약책임의 일원적 규율을 위한 근거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지급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상당기간의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구별하여 명시하고, 대금감액권의 규율을 채권자가 비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형태로 급부감축권을 규정할 수 있다.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modern contract liability, which is the diversification of remedies.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becomes an effective remedy for creditors as a unique effect of defective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realizes private autonomy by passively guaranteeing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continuity of a paid contract in general. It is a more effective remedy for the parties than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by allow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o be restored and maintained by the simple method of proportional adjustment of the equivalence of a paid contract.
Whether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can be recognized as a medium through the right to reduce price, which is the content of security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567 of the Civil Code, must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ofit situation. Even if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80 of the Civil Code is followed, recognizing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through damages in the nature of reduce price violates the principle of monetary damages under the Civil Code.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can be recognized as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s due to defective performance based on the equivalence relationship of a paid contract and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and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recogni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efect or the time of existence of the defec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Article 544 of the Civil Code as a general basis because it causes effects such as partial cancellation as a formation right, which is a unique effect of defective performance under a paid contract, and partial benefits that have been incompletely performed can be treated like delayed performance.
As a legislative theory,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is a uniqu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s due to defective performance in a paid contract, but does not require the debtor's fault. Therefore, even if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s partially impossible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both parties, the creditor shall deal with it by reducing the obligation to pay in return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liable.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can be stipulated following Article 537 in the 'Sub-Section 2. Effect of Contract'. Furthermore, by stipulating that the above-mentioned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righ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the seller's security liability, it can act as a basis for the unified discipline of contract liability. In this case, the case where the creditor has not paid the price and the case where the payment has already been made are separately stipulated, while the case where a notice for a reasonable period is unnecessary is specified, and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reduce pric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where the creditor bears non-monetary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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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블록체인 선하증권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남도현 ( Nam Do-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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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IT기술의 발달로 통신과 거래방식의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종이 기반의 비효율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선하증권은 여전히 선적된 상품과 함께 물리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종이 서류이다. 이는 오랫동안 유통가능한 종이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온 서면 선하증권이 국제선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 증권의 실질적인 문제는 선하증권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선하증권을 비물질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전자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의 부족, 전자선하증권의 보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등록제도 모델에 대한 논란 등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불확실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선하증권 모델도 현재로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선하증권이 현재의 법적 환경 하에서 선하증권의 디지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선하증권 및 전자선하증권 등에 대한 활발한 검토 및 관련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그 한계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블록체인의 기본적 원칙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블록체인 선하증권이 이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블록체인 권리증권이 현재 법제 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후, 우리나라 상법상의 시사점을 포함한 블록체인 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e-commerce has increased, and the speed and efficienc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improving through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transaction methods. However, the shipping industry still has paper-based inefficient transactions. The bill of lad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day, is still a paper document that must be physically delivered with the goods shipped. The main reason is that paper bill of lading, which has long been recognized for its legal effect as a distributable paper document, plays a key role in international shipping. The practical problem of these paper documents can be solved by the technical solution of digitizing the transaction process performed by the bill of lading. However, over the past few decade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dematerialize bills of lading, but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The lack of legal basis to support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controversy over the registration system model to identify holder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have caused uncertainty in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blockchain bill of lading model to overcome these problems is also subject to considerable legal uncertainty at the moment.
In this paper, whether blockchain bills of lading can provide new possibilities for digitalization of bills of lading under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will be examined, and the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bills of lading and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e analyzed, and the basic principles and technologies of blockchain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after reviewing whether blockchain document of title can be used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use of blockchain bills of lading, I would like to derive legal implications for blockchain bills of lading, including implication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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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해결방안

저자 : 이성대 ( Lee Sung-da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2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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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 자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테러방지법은 내용 및 체계적 불완전성, 위헌성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법리적 문제를 상당부분 노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안보법제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국가보안법도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규제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법률의 적용범위 등 중첩 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두 법률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관련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동법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대립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현시점에서 두 법률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안보라는 동일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국가보안법의 전통적인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따른 영향 및 그 수용가능성, ②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의 충돌가능성, ③ 우리 안보형사법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두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의 결과로 향후 우리 안보법제는 통합방위체계구축과 안보형사법제의 정비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에서 안보형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별안보형법을 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Anti-Terror Act exposes most of the legal problems to be solved, including problems such as content and systematic incompleteness and unconstitutionality. Furthermore, it is not necessary to emphasize that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he core pillar of our security legislation, has been the subject of constant controversy since it was enacted. However,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Terror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problem becomes more complicated. He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overlapping the regulatory areas of the Anti-Terror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so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ws by checking the areas that may overlap or conflict, such as the scope of the law.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abov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the Anti-Terror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were separately enacted but target the same area of security, and their solutions. To this end, looked at ① the traditional problem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impact and acceptability of the Anti-Terror Act, ②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nti-Terror Act, and ③ the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laws that are the main pillars of our security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result of the above review, it was pointed out that the Korean security legislation should be divided into two pillar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efense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 security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special security criminal law by integrating the existing national security act and anti-terro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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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의 독자성과 기업양도의 법리 -조합기업의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웅 ( Lee Seong-woo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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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법의 역사를 보건데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기업의 양도를 거래법적 시각에서 조직법적 시각으로 중점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판례와 입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법에서는 기업재편법으로서 M&A, 즉 기업인수 및 기업합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기업양도나 기업분할도 기업재편의 방편으로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분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최근에는 간편한 기업양도제도를 도입한 것이 기업재편을 위한 기업법의 진화방향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법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양도에 대한 인식을 기업의 처분으로부터 기업의 재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기업재편의 수단으로서 영업양도 내지 사업양도는 모든 기업유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다수결에 의한 주주승인 혹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상사단체인 인적 회사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단체의 성질이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합수성 원칙에 따라서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영업양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인적 회사의 형태가 우리 경제상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소규모성 때문에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부침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기업재조직을 통한 기업유지의 이념을 실현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이 더욱 간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양도에 관한 절차를 인적 회사나 더 나아가서 상사조합인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까지 포함하여 간소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그와 함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재편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Looking at the history of corporate law in Korea, it has not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it can be seen through precedents and legislation that the focus has been changed from a transaction law perspective to an organizational law perspective. Traditionally, corporate law has focused on M&A, that is, mergers and acquisitions, but corporate transfer and corporate division have been used in practice as a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legislation has continued with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precedents. The direction of evolution of the corporate law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is to prepare regulations on corporate divis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law and recently introduce a simple corporate transfer system. Therefore, in analyzing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corporate transfer from corporate disposal to corporate reorganiz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business transfer as a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can be used in all types of companies. In the case of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stock companies and limited companies, which are capital companies, open the way for business transfer only with majority vote of shareholder or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 same trading group, such as a partnership company, a joint venture company, an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interpreted as being able to transfer business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erty right of a partnership because the nature of the group is close to a partnership as a human-based Company. In fact, these human-based companies account for a much larger portion of our economy, and because of their small size, there is inevitably a lot of ups and downs du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so it is more urgent to realize the ideology of company maintenance through company reorganization.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the procedures for company transfer can be simple, including human-based companies and even commercial associations, anonymous associations or joint ventures, and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with the legislation on regulation of company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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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관한 최근 판결의 검토와 자살사례 증가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방안

저자 : 김원각 ( Kim Won-ga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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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31406판결은 피보험자가 여러 건의 다액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면책기간을 한달여 넘긴 시점에서 자살상태로 발견되자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은 보험자 부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보험자의 면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여러 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부정목적계약이 아니라고 보았다. 보험자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정목적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부정목적계약은 면책기간 경과 후의 부책조항을 적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두 가지 쟁점을 모두 다루었으나 부정목적계약으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면책기간 경과후 자살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 판결을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무조건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에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문제가 조명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자살자에 대한 재해보험금지급 여부가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되던 때였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최근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사태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험역사상 가장 치열한 다툼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5. 12., 2015다243347 판결과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을 계기로 논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2021년 한편의 논문이 발표된 정도이다.
그러나 위 4. 28. 판결을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커졌다.
본고는 위 판결을 소개하고,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우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OECD 통계상 연간 자살률이 세계 최다인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꾀하는 사태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보험계약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약관과 개별 상품약관의 면책조항, 특히 면책기간 경과후 자살조항에 대한 해석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 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법, 고의사고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와 제732조의2의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면책으로 하는 방법, 부정목적계약 등에 대한 법리의 확장을 통하여 보험금을 노린 자살을 줄이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를 살핌에 있어 필자는 특히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일본은 한 때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낸 국가였던 까닭에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의가 그 어떠한 나라보다 활발하였다.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과 2010년 일본 보험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상황도 소개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상법의 고의사고 면책의 원칙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채택에 무리가 없어 보이나, 자살방지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 보인다. 결국 부정목적 취득의 다수계약에 대한 요건을 보다 객관화하고, 보험자도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수계약을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그동안 민사계약관계에서 인정되던 신뢰관계파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을 보험계약에서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보험법 제30조의 해석상 과다계약이나 자살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해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사유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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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6.16.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수원고등법원2021.6.17. 선고 2020나26085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박진엽 ( Park Jin-yeob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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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례법리를 형성한 후 지속적으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해 왔는데,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판결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기존 임금성 판단의 판례법리를 변경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및 5호 상의 근로계약, 임금의 정의 규정 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인지 여부, 즉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가 임금 판단의 핵심지표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성의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된 금품이라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여부나 기준이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동기와 의욕을 고취시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일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기준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업의 성과 달성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는 관련 법조문과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다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경영성과급은 본질적으로 경영성과의 달성 및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시적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유지라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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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통 법제에서 기상(記上)의 민사법적 의의

저자 : 손경찬 ( Son Kyoung-cha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7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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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 법제에서의 기상(記上)의 의의를 민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상(記上)은 '자기의 소유물(所有物)인 것처럼 서면(書面)에 기입(記入)하여 올리는 것(申告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상을 '상납', '헌납', '강탈', '신고' ,'승계', '기록' 등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기존 해석론이 틀리지 않았지만, 민사법적 시각으로 기상을 분석하면 다른 이해도 가능하다.
기상은 노비 생존 중의 기상과 노비 사망 후의 기상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노비생존 중의 기상은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상의 객체가 본래 노비의 소유였으면, 이때의 기상은 '상납''신고'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반면 기상의 객체가 본래 주인의 소유였으면, 이때의 기상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비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의 기상은 상속 법제에서 '상속순위'를 정하는 용어라할 것이다. 즉 노비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의 기상은 노비의 주인을 직계존속'격'으로 판단하여,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의 상속인'격'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귀속'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통 법제의 기상을 민사법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상은 명의신탁물의 '반환'에 관한 용어이기도 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귀속'을 인정한 상속순위에 관한 용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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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거래상 다크패턴의 규제 방향에 관한 검토

저자 : 유영국 ( You Young-gu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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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과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중심의 거래와 소통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이용 횟수의 제고ㆍ유지를 위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전략이 등장하였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의 결정이나 선택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의도된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UI)로서 다크패턴 역시 그와 같은 전략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또는 Dark Commercial Pattern)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라인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일반적으로 일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은 상황에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내리지 않았을 방향으로 결정이나 선택을 이끄는 이용자 인터페이스(UI)로 이해된다. 이는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은밀한 조작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이용자 기만행위로서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크패턴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은 물론 경쟁제한 마저 우려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개별 국가 차원의 관련 조사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집행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분야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의 관점에서 규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다만,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상술은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양상이 다른 만큼 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기존 규범체계에 더하여 특별한 규제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크패턴의 속성에 기대어 온라인상 이용자기만이나 선택권 박탈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금지행위설정을 통하여 규제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쪽이 보다 정당하고 실효적인 규제와 피해예방·구제방식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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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저자 : 이창원 ( Lee Chang-wo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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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수사인 체포·구속을 하거나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판사에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되고 그 수사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에 큰 이론이 없으나, 공소제기 이후 참고인조사와 관련해서는, '증언번복 목적'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과 증언번복 목적이 아닌 참고인에까지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최근 판결을 계기로 그 수사의 위법성이나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배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① 수사자체가 위법 → ② 위법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동의 하더라도 증거능력 없음 →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독수독과의 원칙 예외(인과관계 희석·단절)인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의 논리 구조를 가지는 반면,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 및 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① 수사자체는 적법 → ② 위법수집증거는 아니어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 있음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전문증거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위 법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④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제3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음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는 적법성이 인정되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제197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부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공판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공소제기 후 참고인 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찬동할 수 없고, 수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재판받을 권리 등과 조화의 관점에서 참고인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허용범위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사안별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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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SG 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형기 ( Lee Hyeong-k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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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SG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ESG 투자와 수탁자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 등의 논의를 분석한 후 국내의 ESG 투자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약간의 제언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정립 방향, ESG 관련 정보의 평가체계 및 정보공시기준의 유효성 확립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자전략에 접목하는 ESG 투자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환경파괴나 격차사회의 표면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들을 방치하는 경우 시장 전체의 성장이 저해되어 투자처의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ESG 투자는 주로 구미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투자금액은 작은 실정이다. 그 배경의 하나로 구미에서는 SRI 발달 등의 역사적 배경을 들고 있지만, 그 밖에 수탁자 책임의 해석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와 달리 ESG 요소의 고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를 위한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ESG 요소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과제를 투자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관점에서 제반 원칙들이 개정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연금기금 운용에 ESG 요소의 고려를 권장하는 정도가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ESG 투자의 세계적인 조류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 관점에서도 국내의 기관투자자 및 기업 모두가 ESG 요소 등 비재무 정보에 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기금 등의 ESG 요소의 고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의 명확화와 더불어 ESG 평가체계 및 정보공시기준의 유효성 확보를 통해 ESG 투자 관련 거래나 투자 상품 등이 증가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기능 향상 및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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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리상표의 상표권과 저작인접권의 권리저촉문제에 관한 고찰

저자 : 정진우 ( Jeong Jin-wo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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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인해 소리상표와 냄새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시각적인 상표들도 상표의 한 유형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리상표가 상표의 한 유형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저작인접권과 상표권의 권리가 저촉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상표권과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저촉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12호 혹은 제13호의 적용을 통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규정들을 통해서는 널리 알려진 경우와 저작인접권자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한정된 범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권과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저촉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당해 상표의 사용태양이나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와 상관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침해를 회피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에,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저작인접권자의 동의 없이 보호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타인의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이용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34조의 부등록사유에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표법 제92조는 상표권과 여타 저작재산권 간의 권리저촉 문제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 저작권은 규정되어 있으나 저작인접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별개의 권리로써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92조의 저작권의 개념에 저작인접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상표권과 저작인접권간의 권리저촉 문제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항을 통하여 상표권과 저작인접권 간의 권리저촉문제를 명확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92조의 권리저촉 문제 조정 조항에 저작인접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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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홍종현 ( Hong Jong-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2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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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의 논증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 그 보호영역 및 한계와 제한 등을 헌법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수사자료, 범죄경력자료, 전자장치부착 및 신상정보 관련 제도)을 묶어서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교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나누어서 간략히 그 특징을 검토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거나 유의미한 쟁점들을 선정하여 심층 정리하였다.(Ⅳ)
이를 통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주요 쟁점별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되는 논거와 위헌의견이 과반수(5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등 향후 헌법재판소 입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들, 선례를 변경한 결정과 입법적 개선조치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들과 비교해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한편으로는 사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내지 관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고려하면서 - 설령 범죄자에 대하여도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시“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려하며, 보충성 요건의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적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향후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입법지침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수권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만으로는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과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입법과 행정을 구속하는 기준 내지 한계로 작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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