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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 - 라즈의 규범성 개념을 중심으로 -

Concept of law and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이동희 ( Lee Dong-hee )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4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3-37(35pages)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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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준수의무의 법철학적 성격
Ⅲ. 법준수의무의 개념체계
Ⅳ. 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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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고찰하려는 것이다. 법준수의무의 문제는 개념체계, 존재 유무, 존재근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법의 타당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 법과 행위의 도덕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개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법사상이 취하는 법개념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법사상이 어떤 법개념론, 나아가 어떤 실천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단서로 법준수의무의 개념체계와 문제 영역에 대해 탐구한다.
그동안 법준수의무는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논의의 전제로서 단편적으로 논해져 왔다. 즉 법준수의무론은 시민으로서의 법준수의무를 타파하는 것으로서 요청되는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의 근거나 한계를 논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법준수의무론의 성격이나 개념체계, 그리고 그 문제영역이 실천철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 존재 문제의 관계 등 법준수의무의 이론적 배경을 둘러싼 문제의 고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종래의 법준수의무의 근거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에 응하는 것으로서 요청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라즈(J. Raz)의 이론에 따라 법개념론을 정당화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단서로 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법이라는 실천적 영역의 도덕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의 검토를 시도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준수의무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와의 관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법철학적 문제로 관점을 좁혀 논의를 진행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obligation of to obey the law. The problem of the obligation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conceptual structure, the fact of existence, and the ground of reality. Furthermore, it depends on the perspectives reviewing the relationship of validity of the law and the morality with the obligation. Therefore,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legal concep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idea of each legal ideology. To this end, I identified each legal ideology’s legal concept and practical philosophy and reviewed the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conceptual system and problem area.
Meanwhile, the duty to obey the law has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as a premise for the right to resist as a right not to obey political authority or civil disobedience. In other words, the theory was biased toward discussing the basis or limitations of the requested right to resistance or civil disobedience to break through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erefore, the nature or conceptual system of the duty and problem area in the practice philosophy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bated yet. In addition, consideration of problems surroun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ory, such as concep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existence problem, was insufficient.
Given this, I focus on what concepts or principles are premised on the conventiona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nd what problems arise. First of all, I classified legal concept theory as justification normativity and social normativity based on Raz’s theory. Second of all, I trie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moral justification in the field of practice. Finally, although not al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re covered, I proceeded with the discussion by reducing the perspective to the legal philosophy issues to call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concept theory and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at have not become sufficiently known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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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8-2022
  •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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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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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 침해 관련 인공지능의 책임 능력 및 자유의지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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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디지털뉴딜반이 발표한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서 명시한 디지털 뉴딜 법·제도개선 및 정책발표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디지털뉴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현행 규제와 신(新) 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에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3년까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 과제인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의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가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로 진보하여 인간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저작물의 무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새로이 고찰하고 인간의 행위 중심의 현행 저작권법제의 입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능력 등 책임주체성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저작권법은 이미 기계에 의한 저작물 복제의 오랜 역사 속에서 법원은 복제물을 만드는 기계가 침해 책임에 필요한 정신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이미 직면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신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기계·기술이 정신능력을 가지고 작동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일반화, 고정관념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함을 검토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status of digital New Deal la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announcements specified in the “2022 Digital New Deal Action Plan” announced by the 13th Digital New Deal Working Group, the government is working together to improve laws and system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field to create digital new deal outcomes earl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are operating from 2020 to study rational discipline measures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urrent regulations and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the reform of laws and systems in the field of intelligence and AI. The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ve Reorganization Team', which is currently in operation, discovers new legal issues, and based on them,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form of regulations and reforming the legal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In line with this trend, the mid-to-long-term task for maintenance by 2023, “Establishment of the Responsibility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stablishes measures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AI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reparing damages for AI actions (Ministry of Justice, Fair Trade Commission), and diversification of sanctions for crimes involving AI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can be seen that related research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alistic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needs to be highly advanced to review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that can occur in the process of unauthorized use of works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to overcome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centered on human behavior. The reason is that in the long history of reproducing works by machines, the court has already faced the question of whether machines that make copies can have the mental capacity necessary for liability for infringement, but the court's judgment was that “they cannot have mental capac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need for new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n the existing stereotypes that machines and technologies can not operate with mental capabilities from a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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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랙박스에 대한 법적 규제

저자 : 공종잉 ( Gong Zhongying ) , 천다펑 ( Chen Dap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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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일종 첨단기술로서 사회운행효율을 크게 제고시켰고 사회발전 모델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시켰다. 그러나 알고리즘 기술의 복잡성, 관련 법률과 정책의 결핍, 알고리즘 소양의 제한, 알고리즘 영업비밀의 보호 및 알고리즘 보안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알고리즘 블랙박스”가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본 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알고리즘의 기원, 운영논리와 알고리즘의 응용 현황을 탐구하며, 알고리즘 블랙박스의 원인을 기술과 현실의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알고리즘 블랙박스”는 데이터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견 및 사유자본에 의한 공권력 약화 등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의 알고리즘 블랙박스에 관한 현행 입법은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고, 입법 분야가 단편적이고, 상대방의 권리보장이 실시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만약 조속히 법률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해 블랙박스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더욱 은폐하고 광범위한 위해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은 바로 알고리즘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상업비밀 속성, 기술의 복잡성 및 정보공개 대상의 기술능력 등 요소의 제한으로 인해 알고리즘 투명성이 실현할 수 있는 효율성은 제한적이다. 만약 적당하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객체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이익 충돌을 초래하기 쉬우며, 심지어는 사회공공질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에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관건은 알고리즘 투명성 범위와 규칙을 설정하고 신뢰성 있는 알고리즘 심사기구를 구축하여 알고리즘 문책을 실현함으로써 알고리즘 블랙박스의 폐단을 해소하고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As a cutting-edge technology,algorithms have greatly improved the efficiency of social operations and have continuously promoted the innovation of social development modes.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of algorithm technology, the lack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the limitation of algorithm literacy, the protection of algorithm trade secrets, and the maintenance of algorithm security, an “algorithm black box” has been formed. This paper starts from the basic the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explores the origin, operation logic,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se algorithms, and analyzes the causes of algorithm black box from techn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At present, the “algorithmic black box” brings about the crisis of privacy infringement of data subjects, algorithmic bias, and the weakening of public power by private capital. If laws and measures are not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o regulate algorithmic black boxes, it will cause more hidden and widespread harm to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lgorithm transparency is an important mechanism to achieve accountability of algorithms, but the effectiveness of algorithm transparency is limited due to the limitations of algorithms' trade secrets, the complexity of algorithm technology, and the technical abi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targets. Improper algorithm disclosure can easily lead to conflicts of rights and interests on the same object,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social public order. In this regard, the key to algorithm governance lies in setting the scope and rules of algorithm transparency, building a credible algorithm review institution, and realizing algorithm accountability so as to eliminate the drawbacks of algorithm black box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lgorithm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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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양플랜트 해체 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OSPAR 협약 체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차지은 ( Jieun Cha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1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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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양플랜트는 해저 석유·가스 개발을 위해 해양에 설치한 설비를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의 해저 석유·가스 개발로 수명을 다한 해양플랜트는 1990년대에 북동대서양에서 해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멕시코만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에서도 해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OSPAR 협약 체제는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에 체결된 지역협력제도이다. 동 협약 체제는 모든 오염원에 대한 광범위한 해양환경보호 의무를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해체 규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98년 '폐기된 해양플랜트의 처리에 관한 OSPAR 결정 98/3'을 채택한 것은 수명을 다한 해양플랜트의 해체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플랜트 해체 문제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범세계적인 규범체제가 부재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OSPAR 협약 체제를 검토하여 향후 국제적인 규율의 발전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OSPAR 협약 체제는 해양플랜트 해체에 관해 해양환경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동 협약 체제는 기술 발전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발전 중인 것으로 평가되나, 해양플랜트 해체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해체의 정의, 인공어초 전환 허용, 개별 국가의 재량권 남용과 규제 격차, 장기적인 사후 관리책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general,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refer to the facilities installed for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maritime area. Since the 1990s, obsolete offshore facilities in the North-East Atlantic have been dismantled after decades of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decommissioning of those in the Gulf of Mexico and the Asia-Pacific area is now being actively considered.
The OSPAR Regime is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that protects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through general and comprehensive obligations against all kinds of pollutants. Despite being signed in 1992, it continues to develop regulations on the disposal of disused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OSPAR Decision 98/3 on the Disposal of Disused Offshore Installations has resulted in specific legally binding regulations regarding this issue.
In the absence of a global legal regime on offshore oil and gas decommissioning,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global legal regime on the decommissioning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based on the current regional regulatory system, the OSPAR Regime.
The OSPAR Regime continues to develop where necessary for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demand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despite already being well-prepared fo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garding decommissioning. Notwithstanding, some legal issues, including the ambiguity and insufficiency of the regulations, requir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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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제강점기 형사법제의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 - 일본 형사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재훈 ( Lim Jai-h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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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법이 시행된 지 약 6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형사 법제의 원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특정 일부 시기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법제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양 열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선은 일본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 법제 또한 서구, 그중에서도 독일 프로이센 법제를 일본을 통해 계수한 것이며,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10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하고 병탄된 역사적 사실에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36년간의 강점기를 통한 형사법제 전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제의 원류를 찾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이 우리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무비판적인 과거의 답습을 버리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법제를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형사 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형사법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일본의 서구법제의 도입 배경을 기초로 우리 형사 법제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6세기부터 서구근대화의 길로 진입한 이후 1868년 명치유신을 계기로 급격하게 서구화를 추진하여 서구의 법제를 도입하였다. 명치유신 당시 일본은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하여 프랑스 파리대학의 법률학 교수인 보아소나드를 통해 프랑스식의 형사법제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20세기 초 이토 히로부미의 유럽의 법제를 연구 시찰을 계기로 독일 형사 법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적용된 형사 법제의 근간도 독일의 형사 법제였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수사권의 강력한 집행, 형벌의 강화,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확대로 요약되는 독일 법제의 특징적 요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식민지의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보다 훨씬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태형령, 범죄즉결례, 치안유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법령의 제정과 구금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편입과 세계대전에의 참여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해방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일본강점기 시절의 형사 법제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 법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의식과 법문화를 반영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형사 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about 60 years since the current criminal law took effect. In the meantim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ource of our criminal legislation, but most of them have been concentrated only in certain periods, making it difficult to examine the overall process of our legislation.
In particular, Joseon, which did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Western power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Western culture through Japan, so our legislation today was also counted through Japan, especially the Prussian law in Germany. Considering that the decisive factor lies in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national authority was stolen by Japan in 1910,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at the overall criminal law during the 36-year colonial period. And this is to find the source of our legislation.
In addition, examining the impact of social trend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n our legal system is a process of exploration to abandon the uncritical past and find legal systems suitable for the changed era. Above all,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i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at the moment when it requires changes in the criminal legislation,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fter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era from 1910, Japan's criminal law system had no choice but to be implemented as it was. As a result, we have no choice but to look 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ur criminal legislation based o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Western legislation in Japan.
As is well known, after entering the path of Western modernization from the 16th century, Japan rapidly promoted Westernization in 1868 and introduced Western legislation. At the time of the Restoration of the Ming Dynasty, Japan introduced a French-style criminal law system through Boasonard, a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Paris, France, to revise the unequal trea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Later,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converted to German criminal law with Hirobumi Ito's inspection of Europe. As a result, the basis of the criminal legislation applied to Korea for Japanese colonial era was also German criminal legislation, and this trend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German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strong enforcement of investigative powers,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expanding security measures to support militarism, were used as a means of suppressing Joseon's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also applied much more harshly in Japan to strengthen the exploitation of the colonie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Joseon Taehyungryeong, Crime Immediate Disrespect, and the Policing Act, and Japan's inclusion into militarism and participation in the World War through the installation of numerous laws and detention facilities.
More than 60 years after liberation, the impact of criminal legisl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till remains intact in our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convert to our own criminal law system that reflects the general sense of law and legal culture of the peop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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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형법적 규율

저자 : 구길모 ( Koo Kil-m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8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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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가 담긴 개인영상정보로 인한 법익침해가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를 살펴보면, 우선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영상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라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 부여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일반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법익침해, 즉 행동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얼굴, 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하여도 형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동의촬영의 경우 주거, 즉 사적 장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고, 공적 장소에서 비동의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동의반포의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취급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유연하게 해결하고, 비동의반포 행위가 '명예에 대한 침해' 즉,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비동의촬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법전의 주거침입죄 다음에 '주거등촬영죄'를 신설하고, 비동의반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cently,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elated to personal image information containing a person's face and body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Looking at the current regulations on filming and distributing non-consensual images of people's faces and bodies in Korea, first of all, there is a regulation through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civil illegal acts. In addition, since image information is also included in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ions are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Ac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civil remedies through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the general regula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imila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e., non-consensu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faces and bodies, is necessary.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filming,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criminalized only when privacy secrets and freedoms are violated in residential or private places, and to b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when non-consensual filming is performed in public places.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distribution, criminal punishment for this should be defined in consideration of the issues of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and freedom of learning and art. Therefore, it is better to treat a simpl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s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civil tort, to resolve it flexibly through civil litigation, and to punish only the cases where the act of distributing non-consent leads to 'infringement of reputation', that is, 'defamation'.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to legislate in the form of revising the existing law on defamation in order to penalize defamation caused by Non-consensual distribution, and to establish a new 'Criminal photographing of residence' after the crime of Burglary in the criminal code to regulate non-consensual fi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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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저자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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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계약의 효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제정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계약상 의사표시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일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을 갖출 것, 요식계약의 경우는 그 방식을 갖출 것 등을 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형상 우리 민법과 유사한 태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약의 적법성 판단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수익자가 아닌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민법(제94조, 제231조 제2항)이 우리 민법과 달리 부동산거래계약과 합동 작업계약에 대해서 서면·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계약으로 다루는 점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분쟁의 예방을 위해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 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민법(제95조, 제99조, 제100조)은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536조-제542조)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들을 우리 민법과 달리 계약법이 아닌 채권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법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은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며 특히 쉬운 용어의 사용은 통일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됨이 타당하다.
또 북한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시하면서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과제의 실천을 위해 쌍무계약의 의무이행의 방법과 시기의 선후(先後)를 정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수용불가하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의 위험부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을 규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민법의 특징인 단순성에 따른 미비(未備)규정으로서, 남북한 민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통일 이후 북한에도 확장 적용됨이 타당하다. 다만 기득권 존중에 대한 경과조치는 필요하다.


This thesi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effect of North Korea's civil law, compares the civil law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i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enactment of the contract effect in the integration of the civil law system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s civil law requires parties, expression of intent, and purpose as a condition for the validity of a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 formal contract, it requires that the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treats contracts that do not meet the validity requirements as nullity or voidance, therefore, it is similar to South Korea's civil law in appearance.
However, North Korea's civil law differs from ours in that it emphasizes politicity by using socialist standards of life as the standard when judging the legality of contracts, revert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o the state coffers, and deni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se points should be discarded after unification because they deny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private autonomy.
In addition, North Korea's civil law ( Articles 9 5, 9 9, and 1 00), like South Korea's civil law (Articles 536 - 542)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stipulates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But North Korea's civil law uses easier terms than South Korea's civil law, and unlike South Korea's civil law, the effect of the contract is stipulated in the general rules for bonds, not the contract law. So it is worth considering positively whether it will be accepted into the unified civil law.
And,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which are stipulated in the effect of contract of North Korea's civil law, do not conflict with South Korea's civil law.
Meanwhile, in North Korea's civil law, unlike ours, there is no provision for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e to Cause for Which Obligee is Responsible' in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ablishment of third person's right' in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Since these points are legislative deficiencies in North Korea's civil law, there is no room for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civil law, and in order to more systematically regulate the effect of contracts,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civil law be extended and applied to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nd in the unified civil law, there should be transitional provisions that respect vested interests arising from the North Korea's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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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저자 : 김용호 ( Kim Yong 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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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는 민법 제999조를 중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는 초기에는 독립권리설에 따르고 있다가 1981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집합권리설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로 이론을 구성하는 독립권리설에 의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위하여 두게 된 위의 제척기간이 무의미하게 된다.
둘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적 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된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되지 않는데 유독 상속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결과로 되어 물권법의 기본체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된다. 이는 우리 민법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거래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득이한 결과이다.
셋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별적 청구권도 소멸하게 되어 참칭상속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또한 둘째에서 본 부득이한 결과이다.
넷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둘째와 셋째와 같은 비판이 있는데, 이는 독일 민법 제2029조와 같은 특칙(상속인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독일민법 제2030조와 같은 명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restoration of inheritance, focusing on Article 999 of the Civil Code,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which understands the claim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s a collection of individual claims arising from the individual properties that make up the inherited property, rather than a single independent claim, is appropriate. The Supreme Court initially followed the doctrine of independent rights, but changed to the doctrine of collective rights in 1981 with the unanimous decision, which continues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dependent rights, which theorizes the right to claim restoration of inheritance as an individual claim and an independent right, even after the expulsion period of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has passed, an individual such as a claim for return of possessions The above exclusion period, which was set for the speedy stabilization of the inheritance relationship, becomes meaningless because the right to claim can be exercised.
Seco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conflict between claims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nd individual claims is denied, so individual claims for inherited property are extinguish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laiming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s a result, while property claims arising from ownership rights are not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property rights held by heirs are extinguish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emption period of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This is a result that shakes the system, but it is an unavoidable result because the Korean Civil Code starte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quickly establishing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inheritance and stabilizing the business relationship at an early stage.
Third,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conflict between claims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nd individual claims is denied.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it will be extinguished and that it will be an unfair result of overprotecting the matching heir, but this is also the second unavoidable result.
Fourth,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there are criticisms such as the second and third, but this i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provision (special provision for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heirs) like Article 2029 of the German Civil Code. We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settle legislatively by doing.
Fifth, the issue of whether a sedated heir can exercise his right to claim restoration of inheritance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inherited inherited property from matching it would be good toinheritance can be resolved by establishing a new prestige provision such as Article 2030 of the Germ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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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 공개회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원동욱 ( Dong Wook 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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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는 출발점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 미국 공개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지배주주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에 있어서 주주, 즉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독립적 이사의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존재하고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미국식 제도인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제도가 서로 상이하게 기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존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요한 기관의 지위에 선임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지배주주의 지위에서도 기업경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이 가능한한 배제되도록 해야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법한 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책임경영이 구현되어야 일반 투자자의 이익도 정상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는 철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 이익의 유용행위가 철저히 방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될 때, 지배주주의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것이며 자본시장의 발전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Share ownership i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many publicly held corporations in the U.S., there are widely dispersed shareholders, and as a result there is no large shareholder to monitor the business. Ownership usually implies control, but without a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shares, managers who control corporate assets, information, and the voting mechanisms are in de facto control of the corporation with little oversight by the owners. Corporate governance proposals that seek to protect shareholder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Publicly held companies must also have some committees of the board composed exclusively of independent *266 members such as the audit, compensation and nominating committees.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since 1990's in Korea. The roles of corporate board in corporation have been changed after the mandatory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had been introduced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finding out the necessity to pay attention to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from the management. But there is a continuing controversy about the usefulness of the outside director and audit committee.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why the same system functions differently, but in the case of Korea, the existenc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is the main reas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Korean company is sometimes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a major institution of the company, but even the status of a simple controlling shareholder continues to influence the company'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such influence as much as possible so that corporate management can operate normally. In other words, responsible management by appropriate managers can be realized. When such normal responsible management is implemented, the interests of general investors can also be protected normally.
In the case of Korea,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nvestor protection is thorough in a situation where most companies have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guaranteed.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prevent misappropriation of company profi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management by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compul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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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상운송계약상 외국 중재합의 및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남도현 ( Nam Do H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5-3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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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운송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련의 법률행위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하여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며 어느 중재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잠재적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 및 관할 법원에 대한 지정을 약정하게 된다. 다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외국 중재 조항 또는 외국 관할 법원 지정 조항상의 약정과는 다른 국가 소재의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외국 중재합의 또는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미국 법원은 COGSA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상 외국 관할 법원 지정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서의 소송을 허가하였으나, 1995년 Sky Reef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중재법에 근거하여 이를 뒤집고 선하증권상의 외국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M/S Bremen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미국 국적 당사자에 대해서도 외국 관할합의 조항을 유효하다고 결정하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국가의 법원에서는 선하증권상 외국 중재합의 또는 관할합의 조항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와 같이 적극적인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외국 중재 또는 법원의 선택 조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준보호주의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원 지정 조항을 금지하였지만 외국 중재 조항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절충적 입법례를 보여주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외국 중재 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은 캐나다에서도 중재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 법원 관할합의 조항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며 해당 조항이 불합리하거나 법정지 공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법원과 관련 사건간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면 안된다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관할합의 조항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 관할 법원 지정 조항의 효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5일 개정된 국제사법은 합의관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판례 및 국제협약으로 정립된 합의관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분쟁 발생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입이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해상운송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주의의 수준에 따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 거래 시 타국 당사자와의 원활한 상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Due to the nature of sea transport contracts, contracts are concluded between various parties of various nationalities and the operation of ships or cargo is carried out across countries, so what laws will be applied to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all related legal actions and which arbitration or jurisdiction will resolve them. Consequently, arbitration and designation to the competent court are decided as a solution to potential disputes related to these contracts. In the event of an actual dispute, the effect of the foreign arbitration clause or choice of court clause will be an important issue if one party files an arbitration or a lawsuit in its own count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greement in the choice of court clause.
In Vimar Seguros y Reaseguros v. M/V Sky Reefer,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foreign arbitration clause was enforceable, and in M/S Bremen v. Zapata Off-Shore Co. the Supreme Court expended the decision holding the foreign arbitration and choice of court clauses are valid in respect of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like the United States, courts i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South Africa, which adopt protectionist policies, differ in their judgment on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rbitration provisions on bill of lading and choice of foreign court clauses. Countries that adopt active protectionism, such as South Africa and Australia, have banned foreign arbitration or choice of court, while New Zealand, which adopts quasi-protectionist legislation, has banned the choice of court provisions, but foreign arbitration provisions are valid. In addition, in the case of Canada, which shows hybrid approach, foreign arbitration agreements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as invalid, but the parties may proceed with arbitration or litigation in Canada.
In Korea, if following requirement are met, the choice of court clause can be valid: first, the choice of court clauses are not exclusiv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second, the provisions should not be unreasonable or contrary to public policy; third, there should be a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courts; and, forth,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hould not be significantly unreasonable or unfair. Theref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basically adopts protectionism for these clauses of foreign jurisdiction, but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choice of court clauses is determined based on practical judgment on specific matters in each case. In addition,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effected on July 5, 2022 established regulations on choice of jurisdiction, prioritiz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eliminate uncertainty and increase predictability in the event of a dispute by specifying the requirements for choice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where exports and imports account for an absolute proportion of the entire country'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mote legal stability for sea transport along with the court's judgment on each case. In other words, as discussed abov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Korean citizens and ensure smooth commercial activities with other parti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y referring to legislative examp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t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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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 독점 금지법의 제안된 변경 사항 -디지털 경제에서의 독점 금지 규정-

저자 : 백욱진 ( Baek Wook-jin ) , 정혜련 ( Jung Hye-r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5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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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결과로 생겨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전환 비용, 개인정보의 활용 등의 특성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전례 없는 시장지배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독일과 일본 등 경쟁법에서 선진적인 지위를 지니는 국가들은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소수의 초대형 플랫폼을 겨냥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 7월 디지털서비스법안(DSA)과 디지털시장법안(DMA)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독일은 이에 앞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경쟁제한금지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2020년 5월 특정 디지털플랫폼 거래 투명화법(TFDPA)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2021년 경쟁 및 반독점법 집행 개정안(CALERA)과 5대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며, 입증책임의 전환 등 규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를 향한 세계적인 흐름은 기존 경쟁법의 기준이 되었던 소비자 후생 기준의 한계점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뉴 브랜다이스(New Brandeis) 학파의 이론에 근간을 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전례없는 독특한 성질을 소비자 후생 기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그 효용이 적어졌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2021년 3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류들을 손봤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온플법은 약 20여 개의 플랫폼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의 입법안들은 해외 입법례들에 비해 넓은 적용 범위를 지녀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카카오톡에 인앱 결제를 강제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제력의 확보 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현재 제안되어 있는 법안들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효과적 규제에 실패하고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플랫폼 시장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해외 입법례와 차별되는 고유의 기준과 수단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율규제가 규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더욱 독점 남용 억제와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조화시키는 규제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안된 미국 반독점법 개정안과 새로운 플랫폼 혁신 법안들,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반독점 및 경쟁법 집행 개정안(CALERA)과 5개 패키지 법안의 내용과 추진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법안들을 다른 국가의 법안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후생 기준과 뉴 브랜다이스 학파의 논의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논한다.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enabled and fostered the growth of digital econom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 markets, such as the use of personal data, network effects or switching costs, provide giant platform markets with unprecedented amount of market power, posing new kinds of threats to antitrust regulation.
In response, countries with advanced competition laws such as U.S., EU, Germany and Japan are trying to implement stronger regulation targeting certain giant platforms. European Parliament has voted in favor of Digital Services Act(DSA) and Digital Markets Act(DMA) in July, 2022. Germany has also amended its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GWB), and Japan has enacted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TFDPA) in May, 2020.
In 2021,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CALERA) and five bipartisan antitrust package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U.S. House. They offer stronger regulations against giant platform companies including shift in burden of proof or ex ante regulations. Such global trend toward implementation of new regulations is caused by rise of New Brandeisians proposing new standards to replace consumer welfare. They argue that consumer welfare standard has failed in adopting to online platform markets, and protecting competition.
Korean legislators have also made several changes to related laws, including an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hereinafter Telecommunications Act Amendment) and pre-announcement of amendment o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n 2021.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and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have proposed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hereinafter Online Platform Act) and an Act on Protection of Online Consumer Users, respectively. However, proposed bills in Korea differ from global trend, as they have larger scope with Online Platform Act being expected to be applied to about 20 platform companies,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y can be enforced effectively upon foreign big tech firms, as it can be seen in case where Google has forced Kakao into using only in-app payment in spite of recent Telecommunications Act Amend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currently proposed regulations may fail to reach their goals, and even harm national interest by damag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latforms.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our own standards and measures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lthough current administration is supporting industry self-regulation, as self-regulation does not mean absence of regulation, we still need to seek for regulatory system that balances between restraint of anticompetitive conducts and development of platform economy.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proposed changes to the U.S. antitrust laws, and discussions regarding them. First, analysis of the proposed bills, CALERA and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will be presented. After that, they will be compared with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Lastly, review o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sumer welfare standard, and current international departure from it in competition laws, will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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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 - 라즈의 규범성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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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고찰하려는 것이다. 법준수의무의 문제는 개념체계, 존재 유무, 존재근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법의 타당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 법과 행위의 도덕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개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법사상이 취하는 법개념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법사상이 어떤 법개념론, 나아가 어떤 실천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단서로 법준수의무의 개념체계와 문제 영역에 대해 탐구한다.
그동안 법준수의무는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논의의 전제로서 단편적으로 논해져 왔다. 즉 법준수의무론은 시민으로서의 법준수의무를 타파하는 것으로서 요청되는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의 근거나 한계를 논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법준수의무론의 성격이나 개념체계, 그리고 그 문제영역이 실천철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 존재 문제의 관계 등 법준수의무의 이론적 배경을 둘러싼 문제의 고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종래의 법준수의무의 근거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에 응하는 것으로서 요청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라즈(J. Raz)의 이론에 따라 법개념론을 정당화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단서로 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법이라는 실천적 영역의 도덕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의 검토를 시도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준수의무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와의 관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법철학적 문제로 관점을 좁혀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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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법상 한반도 자결권에 관한 고찰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서희 ( Lee Seo-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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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및 이 사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북한정권이 붕괴된 급변사태 시점에서 북한 주민이 대외적 자결권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대내적·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고,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peoples)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주민 전체 또는 북한 주민 단독으로 국제법상 자결권 주체인 인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대외적 자결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이 급변사태 시점에서 대외적 자결권을 근거로 분리독립을 하거나, 주변국과 합병 또는 병합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토보전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현상유지원칙의 위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대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사항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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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LO 핵심협약의 이행감독과 절차적 대응에 관한 고찰

저자 : 신동윤 ( Sin Dong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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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부터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98호」 비준협약들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들이 발효된 후, ILO는 우리나라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사용자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진정 또는 고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LO 국제노동기준의 이행감독 시스템 등에 따른 절차적 대응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ILO 협약의 쟁점과 이슈 등과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과 고충처리 등 ILO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는 3가지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ILO핵심협약 관련 의제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TF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노사발전재단 내에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3가지 방식 중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ㆍ지속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노사 중립성 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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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 관련 자기부죄거부특권 고지의 필요성

저자 : 이정민 ( Lee Ju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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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 해제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협조해야 하는가?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에 대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근거로 협조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대한변협·민변 등 법률전문가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고, 제정되지 않았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처럼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 압수·수색 시 비밀번호를 피압수자에게 묻거나 서식에 적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권위에 굴복하거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말하거나, 서식에 적혀 있으면 필수라고 생각하고 적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고문금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 존엄, 인간 존중,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집합체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할 때, 헌법에 기초하여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기반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을지, 아니면 특권이 배제되어 비밀번호에 협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체적 진실발견, 즉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이러한 수사를 수인할 의무는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 암호를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죄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수사의 수인의무만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게 위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행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생활 비밀의 보고이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공익과 사생활 비밀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 그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휴대폰 비밀 번호 강제해제법'은 인간 존엄과 인간 존중에 반한 새로운 인권침해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사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있는 범위 내에 비례성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누구도 스스로를 비난하게 할 수 없다'(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에서 비롯된 인간 존중의 정신과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비호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헌법 제12조 제2항)뿐만 아니라,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 등 헌법이나 형사법 곳곳에 숨어 있으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인생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서 보호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사절차에서 비법률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자기부죄거부특권 '고지'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나, 구체적으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명시하여 '고지'함으로써 비법률전문가들도 이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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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횡령뇌물죄 궐석재판의 입증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세군 ( Cui Shiqun ) , 마재혁 ( Ma Zihe ) , 황보명국 ( Huangfu-minggu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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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그중에 궐석재판제도의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추진, 소송효율성 제고, 범죄 처벌수단의 다양화 및 반부패 국제추도추심업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횡령뇌물류범죄의 궐석재판 입증기준 문제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에 규정된 입증기준은 일반형사 범죄의 입증기준과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이미 조사되었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함”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 합리성은 궐석재판제도의 가치에 기초하고, 사실입증의 특수성에 부합하며, 제도 간 더 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사건의 소송구조와 증거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적용되는 증거규칙, 입증기준 및 입증방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횡령뇌물죄사건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률의 모든 규정의 입증기준은 좀 더 세분화된 이해와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 이 글은 횡령뇌물죄의 형사궐석재판 입증의 특수성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여, 궐석재판 입증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 입증기준의 이해 파악 및 실현 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횡령뇌물죄의 궐석 재판제도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 특수화된 입증체계에 의존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재판환경을 뜻하며, 증거추리논리의 유형화 분석과 경험 법칙의 합리적 운용을 결합하여, 간접증거입증을 먼저 앞세우고 이어서 직접 증거와 상호 검증하여 최종사건의 사실증거를 실현하는 입증기법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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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회생절차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적 성격 - 대상판례: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60373 판결 -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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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받은 A회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B회사(다음부터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면서도, ②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성립되었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일을, ① 당초 체납법인에 과세한 시점 또는 ② 체납법인에 대한 연장처분 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로 해석하면 개시결정 전이라 회생채권이 되고, 후자로 해석하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공익채권이 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①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지정 납부기한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초 체납법인에 과세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②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공익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례는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잘못 이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공익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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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대학교 평생교육 법규제도의 현황과 발전 추세에 관한 연구 - 법학 전공을 예로하여 -

저자 : 장점파 ( Zhang Zhan-bo ) , 이가동 ( Li Jia-tong ) , 백춘애 ( Bai Chun-a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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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은 초급의 발전단계, 고속의 발전단계, 혁신의 발전단계, 심화한 발전단계와 실효적 발전단계 등 다섯 단계의 발전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학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서 현재까지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설정에 관한 규범적 규정이 부족하고 인재양성의 시스템이 평생교육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학력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며 전공양성의 표준이 통일화 되지 아니한 점; 일부 고등학교의 교육은 사회의 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인재양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공의 설정과 교육의 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미래 중국 평생교육의 발전이 지향할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방도로는 비학력의 교육을 중심으로 할것; 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특화의 발전을 시도할 것; 전공과 기술화를 견지할 것; 교학의 학점과 실천의 점수를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출할 것; 다차원의 교학질량평가를 적극 추진할 것 등으로서 여기에 '인터넷+'의 시대에 부합하는 원격교육이 서로 보완이 되여 발전해야 할 것임을 본고는 법학전공의 육성을 예로 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과 주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성인 비학력교육은 대학 평생교육의 중점이다. 둘째 사회자원을 흡수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의 길을 선택하여 전문화와 기능화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학점제 평가와 실기 평가를 병행하는 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실기 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 넷째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의 질적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인터넷+' 배경 하에 고등학력평생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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