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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수한 ( Lee Soo Han ) , 이정란 ( Lee Jeong Ra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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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주택공급의 다양성과 청약통장과 전매제한이 필요 없는 점,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2016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대대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된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끊임없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선택요인과 위험인식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인 낮은분양가, 청약불필요, 동호수선점이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높은 매매가, 낮은 청약당첨 기회, 재건축 · 재개발 투자위험성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기회가 낮아지면 지역주택조합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잠재수요자가 증가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진행, 조합원보호, 관리투명성, 탈퇴및해산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었지만, 조합원부담, 탈퇴및해산, 조합설립전, 사업비지출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인식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위험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수요자는 지속해서 존재할 것이며,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저자 : 유송지 ( Yu Songji ) , 이창무 ( Lee Changm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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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의 임대시장은 전세와 순수월세, 그리고 보증부월세가 공존하는 국내만의 독특한 임대계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차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증부월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세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은 임대계약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과거 시장에서 관측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최근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시장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간 관계를 이해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자본환원율, 시장이자율, 기대가격상승률의 변수를 통해 전월세전환율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레버리지 가설에 따라 시장이자율보다 자본환원율, 기대가격상승률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받는 구조로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기 패널데이터를 통하여 전월세전환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전월세전환율이 하부지역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 아파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 주택임대시장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저자 : 박혜민 ( Park Hyemin ) , 노승한 ( Ro Seungha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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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지구는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유례없는 장기 개발 답보상태였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긴 세월 동안 시장 대세하락기와 상승기를 모두 거쳐온 해당 지역 주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원조성지구 인접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 대세 하락기와 상승기로 구분하여 연구해보았다.
본 연구는 이중차분모형과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용산구 안에서 용산공원 조성지구 인접지역과 비인접 지역의 아파트 집단을 선정하고, 시장 상황별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실거래 표본을 추출한 뒤 해당 특성이 실거래 가격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표t악한 시사점은 첫째,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기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지구 인접아파트라는 요인은 실거래 가격에 양의 방향 영향력을 갖고 있다. 둘째,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기의 경우에도 용산공원 조성지구 인접아파트는 비인접 지역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공원 개발정책 시행 시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국가주도 개발 국영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본 대상지역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 박준영 ( Joonyoung Park ) , 우아영 ( Ayoung W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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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과 입지 선정은 창업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건조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조환경은 보행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Ewing and Cervero, 2010). 나아가 보행 친히적 환경은 가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매업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최막중 · 신선미, 2001). 특히 외식업 성과는 보행친화적 환경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Darley and Gilbert, 1985). 국 · 내외 선행연구에서 근린 생활권 단위의 보행환경이 점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 시점의 미시적 보행 환경을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자 시점의 가로 환경이 서울 상권 내 외식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행자 시점의 보행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Google Street View (GSV) 파노라마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의미론적 분할론(Semantic segmentation) 기반의 딥러닝 기법을 통해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데이터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외식업과 그 외 업종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차별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보행자 시점의 보행 환경이 상권 내 소매업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녹시율과 개방감, 개방감의 제곱항이 외식업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업 외 기타 업종에서는 보도포장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녹시율, 개방감이 높은 양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 박경현 ( Park Kyunghyun ) , 이창무 ( Lee Changm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6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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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도시의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부분이다. 서울시는 다핵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 오피스 시장을 들여다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오피스 시장의 현재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호가 임대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렌트프리가 반영된 오피스 순점유비용을 이용하여 오피스 가격경사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동적인 변화와 실제 값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은 2017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서울시 전역의 오피스를 대상으로 각 핵심권역(도심, 강남, 여의도)까지의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하여 진행하였다. 중심지별 상대적인 영향력의 동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McMillen(2003)의 수정반복매매모형(modified repeat sales model)을 이용하였으며,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통해 각 권역의 실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순점유비용을 이용하여 상대가격경사계수를 추정한 결과, 도심권역은 영향력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강남과 여의도권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렌트프리를 반영한 순점유비용을 통한 상대가격경사계수 추정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도심권의 영향력이 크게 하락하였고 현재까지 그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절대가격경사계수를 추정한 결과, 도심권역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의도권역에 비하여 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 구한민 ( Hanmin Gu ) , 김갑성 ( Kabs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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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생활인구 밀도의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도시공간구조 중심성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군집성과 구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발생 이후, 3도심에 의한 군집성과 구심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감염병과 도시공간구조 중심성의 관계를 규명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초학제적 접근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빅 퀘스천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연구로서의 가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 최준성 ( Choi Joon-sung ) , 노승한 ( Ro Seung-ha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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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부충격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거시경제지표가 변동했을 때 전문건설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재무영향을 추정하고자 규모별, 업종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추정하였고, 산출된 한계효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로 상장 업체와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종 및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기성실적의 감소 영향보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 업체 및 자본집약적인 특징을 가지는 전문건설업종은 금리 인상과 기성실적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경기 침체기에 경기부양 정책보다 금융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금리 인상 시기 및 건설 기성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상장 업체와 자본집약적인 특징을 가지는 전문건설업종의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저자 : 임범구 ( Yim Beom-gu ) , 이재경 ( Lee Jae-kyu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3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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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Backstreet Commercial Vitality indicators in Seoul and to describe it statistically. Accordingly, various processes of factor analysis could be described in detail. Finally, it was possible to devlop Commercial Vitality index of 1090 Backstreet commercial districts in Seoul.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Commercial Vitality index by year,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e changes in Backstreet districts. This Backstreet Commercial Vitality index can be used as basic data that can be helpful to small business owners operating commercial activities in seoul Backstreet commercial district.
저자 : 유기용 ( Yoo Ki Yong ) , 이재우 ( Lee Jae W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간행물 :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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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규제와 고금리로 인하여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과 달리 집합상가의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가의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집합상가의 과세가격은 토지, 건물로 분리되어 개별적인 방식으로 산정되며, 특히 건물의 과세가격인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있어 수직적 효용 및 수평적 효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세가격은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집합상가의 시장가치의 대용치로서 실거래가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는 과세가격 산정방법 개선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 분석결과, 집합상가의 가격은 전유면적, 에스컬레이터, 주출입구, 코너점포, 층 등의 개별상가특성과 연면적, 경과년수, 개별공시지가 등의 개별건물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시가표준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수평적 효용 특성을 고려할 경우 집합상가 재산세의 불형평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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