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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와 자가주거비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the CPI and Owner-occupied Housing Costs

오형석 ( Hyoung-seok Oh ) , 한대성 ( Daeseong Han )
  • : 한국경제학회
  • : 한국경제포럼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21-50(30pages)
한국경제포럼

DOI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국의 현황 및 특징
Ⅲ. ECB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 반영배경 및 특징
Ⅳ. 맺음말
참 고 문 헌
<참고 1>
<참고 2>
<참고 3>
<참고 4>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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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자가주거비가 경제주체들의 衣食住와 연계된 필수 생계비이므로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은 소비자물가지표는 경제전체의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인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 위한 주요 논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자가주거비 산출 현황과 특징 등을 조사해 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중 소비자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우 최근 ECB가 통화 정책전략 재검토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검토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국 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 작성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주체인 통계청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가주거비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소비자물가의 주 지표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number of opinions that the owneroccupied housing cost(OOH cos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sumer Price Index(CPI), which is used as an indicator for the Bank of Korea’s inflation target. This is because the CPI, which does not reflect the OOH costs, has a significant limit in expressing the entire price pressure of the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se of OOH costs in 10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order to refer to the main discussion to reflect the OOH costs in Korea’s CPI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ECB’s recent decision to reflect the OOH costs in the target measure of inflation is also investigated.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high need to reflect the OOH costs in the inflation target measure of the Bank of Korea for it’s efficient monetary policy operation. Considering this, it is highly necessary in Korea to reflect the OOH costs in the CPI, which is being used as a target index for price stability by the Bank of Korea, and for this purpose, it is judged that extensive discussion and in-depth review should be initiated. However, as there is currently no international standard method for calculating the OOH costs, and CPI volatility ma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calculating the OOH costs for our economic conditions through in-depth consultations and reviews betwee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and the gathering of opinions fro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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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2005-8608
  • : 2713-61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2
  •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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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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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시건전성규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은행의 외부거버넌스: 은행산업의 금융안정성과 시스템위기에 대한 효과

저자 : 김인배 ( Inb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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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거시건전성규제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가 은행산업의 금융안정성 및 시스템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산업의 시스템위기를 평상시 금융안정성의 극단적인 연장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위의 세 가지 핵심 규제 및 제도 모두 금융안정성에 장기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펀더멘털을 질적으로 개선함을 의미한다. 셋째, 거시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는 금융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거시건전성규제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차별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 강화는 전반적으로는 금융안정성을 하락시킨다. 그러나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외부거버넌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은행산업의 시스템위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규제와 외부거버넌스 강화가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즉각적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macroprudential policy, the financial supervisory's independence and the bank's external governance o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systemic crisis possibility of the banking indust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i) The banking sector's systemic crises should not be analized as an extreme extension of its financial unstability. (ii) Those key policy and governances have a long run sustaining effects which indicate that they might improve the banks' fundamentals qualitatively. (iii) The macroprudential policy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s independence enhance the financial stability, while the former has more positive effect in the countries where its strength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other countries. (iv) The bank's external governance reduces the financial stability, but it also has a positive effect, that can be found distinctly in the countries where the strength of the external governance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other countries. (v) The macroprudential policy and the external governance tend to be immediately effective i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systemic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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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국채선물투자의 영향과 시사점

저자 : 강규호 ( Kyu Ho Kang ) , 서영경 ( Young Kyung Su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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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시장 참여로 인한 변동이 국채현물 만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인 기대수익률 경로와 변동성 경로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기본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 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lag Model with Stochastic Volatility, ADL-SV)과 시기별 전이효과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도록 수정된 모형을 설정하고 깁스-샘플링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외국인 선물순매도가 현물금리를 상승시키고 현물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거시 및 시장상황별 비대칭적 전이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외국인 선물순매도로 인한 3년물 현물금리 인상폭은 외국인 선물순매도기, 기준금리 인상기,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luctuations caused by foreign investors' participation in the Korea Treasury Bill (KTB) futures market on the yield to maturity of KTBs. To this end, we develop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lag model with stochastic volatility that can simultaneously estimate the expected return channel and the volatility channel, which are two channels that the futures market affects on the spot market. A modified model is set up to take into account the asymmetry of the transition effect by time period, and it is estimated using Gibbs-sampling. According to estimation results, foreign net selling of futures raises the spot interest rate and increases the volatility of the spot market. In addition, the asymmetric transfer effect by macro and market conditions was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3-year spot rate due to the net selling of foreign futures was larger during the period of net selling of foreign futures, the period of raising the Bank of Korea base rate, and the period of raising the US polic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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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이질성 분석: 현금지원 및 보육지원 정책의 소득분위별 효과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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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금지원, 보육지원 등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가 소득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군구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을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금지원과 보육지원 정책은 소득 중상위층 가구의 출산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상위 소득계층 가구들이 출산의 “경계(margin)”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특정 정책의 평균적인 효과만을 보고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정책을 통해 바꾸고 자 하는 행위의 경계에 있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경합과 대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책효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한 지표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fertility effects of pro-natal policies, such as cash and child care supports, differed by income group. For the purpose, we estimated and used the county-level total fertility rate by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for the entire popul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pro-natal policies differed by socioeconomic group. In general, cash and child care supports had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fertility of middle- and higher-income households than the rest. This result perhaps indicates that richer families are at the “margin” of having children.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will be desirab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policy by observing changes experienced by individuals at the margin, not based on its average effect. Second, it would be effective to mix various pro-natal policies that are supplements to one anoth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otential heterogeneity among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in preparing policy measures and selecting indices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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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본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 강신혁 ( Shinhyuck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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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용비용과 해고 비용 모두 고려한 휴직이 존재하는 이질적 기업 구조모형을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채용비용이 발생하지만 휴직했던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로 복귀하여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캘리브레이션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와 기업 고용 변동성을 줄이지만 경제 전반 고용 혹은 산출량을 증진시킨다고 보긴 어려웠다. 축약형 모형으로 주로 분석되었던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사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This paper constructs and calibrates the structural model with hiring and firing costs to investigate effects of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ies(EMS, hereafter). To this end, I assume that there is no labor adjustment cost if the entreprenuer gets (un)paid-leave workers back to workplace, while there is hiring cost if they newly hire workers. Using the calibrated model which exploits various novel micro-dataset, I implement interesting counter-factual studies. I find that the EMS reduces variabilities of employment and the intensive margin of firing workers.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evidence that the EMS helps to improve the aggregate employment or aggregate output. The tractable structural model in this paper contributes as the model shows the channel how the profit-maximizing firms response to the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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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 분석: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저자 : 김덕파 ( Dukpa Kim ) , 어윤종 ( Yunjong E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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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기에 국내외 공급 및 수요 충격에 의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지출목적별로 구분된 12가지 품목의 개별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세 인플레이션을 추정하고,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지출품목을 조사하였다. Stock and Watson(2016)이 제시한 다변량 비관측요인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추세적인 물가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음료 부문의 추세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2년 2분기 현재 특정 부문의 급격한 물가상승이 아직 다른 부문으로는 전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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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와 자가주거비에 관한 논의

저자 : 오형석 ( Hyoung-seok Oh ) , 한대성 ( Daeseo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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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자가주거비가 경제주체들의 衣食住와 연계된 필수 생계비이므로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은 소비자물가지표는 경제전체의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인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 위한 주요 논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자가주거비 산출 현황과 특징 등을 조사해 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중 소비자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우 최근 ECB가 통화 정책전략 재검토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검토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국 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 작성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주체인 통계청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가주거비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소비자물가의 주 지표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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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보건위기와 가족친화정책

저자 : 김정호 ( Jungh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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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친화정책이 코로나19 보건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완화시켰는지를 조사한다. OECD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여성과 남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제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부성휴가가 남성의 고용 악화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적 위기 시기에는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나 휴직제도보다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모의 고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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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노믹스: 복잡계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현상

저자 : 강인제 ( Inje Kang ) , 이덕희 ( Duk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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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경제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중된 분포의 양상이 목격되며, 수도권에 편중된 코로나 확진자 발생 패턴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접근은 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패턴을 복잡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확진자수 분포는 인구분포보다 두꺼운 꼬리를 가진 스케일프리 네트워크 기반의 멱함수 분포를 보이며, 인구분포 이상의 휘발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수도권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메커니즘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거리두기 정책효과의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대경제 사회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계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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