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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조사로 본 소비 형태 및 최적상품세율에 관한 한일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nd Optimal Commodity Tax Rates between Korea and Japan

국중호 ( Joong-ho Kook ) , 최석규 ( Seok Gyu Choi )
  • : 한국경제학회
  •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479-507(29pages)
The Korean Economic Review

D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xisting Studies
Ⅲ. Model for Optimal Commodity Taxation
Ⅳ. Model Specification and Calculation Procedure
Ⅴ. Data Descrip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Ⅵ. Calculation Result and Interpretation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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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양국의 소비 패턴과 최적 상품과세를 비교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5분위 소득 계층별 평균 최적 과세 부담이 불평등 회피도에 의존하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측정ㆍ분석 결과에 따라 저소득층(또는 고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상품 그룹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또는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의 정도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평등 회피도가 강화되면 양국 모두 보조금 지급 또는 과세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인도의 최적과세 세율을 측정한 Srinivasan(1989) 및 Ray(1987 and 1986)의 연구, 영국의 사례를 다룬 Deaton(1977) 의 연구 결과와 같은 선상에 있다. 본 논문의 공헌은 한국과 일본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측면에서 불평등 회피도를 고려한 최적상품과세 세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This study compares consumption patterns and optimal commodity taxes between Korea and Japan using household data. We also calculate how the average optimal tax burdens in each income quintile change depending on inequality aversion. The results show that commodity groups with high spending shares in the poor (the rich) should be subsidized (taxed). The magnitudes of subsidization and/or taxation are greater in Korea than in Japan due to more unequal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Strengthening inequality aversion causes subsidization and/or taxation to increase. Our results are in line with Srinivasan (1989), Ray (1987 and 1986), and Deaton (1977). Our work contributes to related literature by presenting the optimal commodity taxes using household data of Korea and Japan, taking inequality aversio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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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SSCI,SCOPUS
  • : 반년간
  • : 0254-3737
  • : 2713-616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2
  •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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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3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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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효용의 비선형성과 실업 변동성

저자 : 이동원 ( Dongweon Lee ) , 박예나 ( Yena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7-3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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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dorow-Reich and Karabarbounis (2016)는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실증적으로 경기순응적이며, 이는 낮은 임금경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경직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실업 변동성 퍼즐(Shimer, 2005)을 해소하고자 했던 기존연구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매칭모형에 비선형 효용함수를 도입할 경우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의 경기순응성에도 불구하고, 확률할인인자(stochastic discount factor) 및 노동시간도 경기변동적이 되어 실업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형 효용함수와 다기간 임금협상을 도입한 노동매칭모형을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기간별 대체탄력성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통계자료 수준의 실업 변동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n we resolve the unemployment volatility puzzle (Shimer 2005) despite the cyclical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Chodorow-Reich and Karabarbounis (2016) found that the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is highly procyclical, which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models of labor market fluctuations. Introducing procyclical opportunity cost inevitably weakens wage rigidity regardless of the exact types of wage bargaining, and it dampens the labor market volatility. We study the roles of the utility curvature and the intensive margin of labor supply, which not only induces the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procyclical but also generates additional sources of labor market fluctuations - cyclical stochastic discount factor and hours worked. Our model with alternating-offer wage bargaining can replicate the observed labor market volatility, with the help of high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despite the cyclical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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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전공(자) 공급부족: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사례

저자 : 한요셉 ( Joseph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1-41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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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직무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의 분포는 경직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사립대학에서 관찰되는 전공 분포의 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급 측면 제약에 주목하면서 특히 지역별 대학 정원의 상한에 주목한다. 전국의 전공별 교육수요 변화를 각 학과단위 교육수요 변화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총량적 정원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수요에 대한 반응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규제 상태와 관련하여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 분석 결과에서도, 총량적 정원 규제가 내적 조정을 약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distribution of college majors often shows signs of rigidity despite evident changes in the world of work. As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distribution rigid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focuses on supply-side restrictions, specifically a region-based cap on university enrollment. Using the national-level demand change for each major as an instrument for program-level demand change, this stud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regulated and unregulated private universities in the responsiveness of program size to student demand. Analyses using sharp changes in regulatory status confirm that the enrollment regulation slows internal adjustments, showing the need for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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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부펀드 해외투자의 통화편향 현상

저자 : 김희호 ( Heeho Kim ) , 권상욱 ( Sanguk Kwon ) , 설윤 ( Youn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5-4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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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해외투자의 낮은 수익률 성과를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기축통화편향(key currency bias)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9년-2017년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사례 8,267건과 그 투자와 매칭된 18,704건의 기업 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는 국부 펀드 해외투자의 기축통화편향 현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환율과 해외투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연구는 환율변동이 환 위험을 통해 해외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수단으로서 통화편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국부펀드뿐 아니라 상업적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와 상이한 통화지역간 해외투자에서도 통화편향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해외투자의 연구에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poor performance of sovereign wealth fund (SWF) investments based on key currency bias. Using the international portfolio rebalancing model and the matched firm data of 18,704 and 8,267 cases of SWFs' cross-border investment during 1999-2017, evidence strongly supports the key currency bias hypothesis for the determination of SWFs' cross-border investments. In sharp contras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portfolio flows, the economic rationale for the currency bias is to provide hedging against the exchange risk of SWFs' crossborder investments by matching the denominated key currency of the SWF sources with the other denominated currency of foreign target assets. This study complements the existing finance literature by providing portfolio implications for analyzing cross-border investments by commercial institution investors and portfolio rebalancing of financial assets between different currency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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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률 상승: 유량(flow) 분해 분석

저자 : 김지운 ( Jiwo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45-4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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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2017년 사이의 한국 청년(20~29세) 실업률 상승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률의 기여도를 수량화하였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이 없다고 가정한 2개 노동시장 이행률 분석 결과, 2012~2017년 사이의 청년 실업률 변화분(2.47%p) 중 2.82%p는 구직률 하락, 0.02%p는 실직률 상승으로 설명되어 구직률 하락이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행도 명시적으로 반영한 6개 노동시장 이행률 분석 결과, 청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실업자에서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에 의해 설명되었다.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보다 약 2배 크게 나타났다. 2개 노동시장 이행률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률 감소가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quantifies the contribution of labor market transition rates to the rise in youth (20-29 years old) unemployment rate in Korea during 2012-2017.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was no entry into or exit from the labor force, decreasing job-finding rates and increasing job-separation rates account for 2.82%p and 0.02%p of the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rate during 2012-2017 (2.47%p). The two-state analysis shows that a falling job-finding rate serves as the main factor for the rise in youth unemployment rate. When entry into or exit from the labor force is explicitly considered, the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rate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decline in transition rate from the unemployed to the employed and that from the “not in the labor force” (NILF) to the employed, with the impact of the former double that of the latter. The results of the threestate analysi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two-state analysis. The decrease in transition rate from the unemployed and NILF to the employed was the main factor in the rise in youth unemployment rate during 20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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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계조사로 본 소비 형태 및 최적상품세율에 관한 한일 비교

저자 : 국중호 ( Joong-ho Kook ) , 최석규 ( Seok 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9-5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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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양국의 소비 패턴과 최적 상품과세를 비교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5분위 소득 계층별 평균 최적 과세 부담이 불평등 회피도에 의존하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측정ㆍ분석 결과에 따라 저소득층(또는 고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상품 그룹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또는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의 정도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평등 회피도가 강화되면 양국 모두 보조금 지급 또는 과세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인도의 최적과세 세율을 측정한 Srinivasan(1989) 및 Ray(1987 and 1986)의 연구, 영국의 사례를 다룬 Deaton(1977) 의 연구 결과와 같은 선상에 있다. 본 논문의 공헌은 한국과 일본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측면에서 불평등 회피도를 고려한 최적상품과세 세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This study compares consumption patterns and optimal commodity taxes between Korea and Japan using household data. We also calculate how the average optimal tax burdens in each income quintile change depending on inequality aversion. The results show that commodity groups with high spending shares in the poor (the rich) should be subsidized (taxed). The magnitudes of subsidization and/or taxation are greater in Korea than in Japan due to more unequal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Strengthening inequality aversion causes subsidization and/or taxation to increase. Our results are in line with Srinivasan (1989), Ray (1987 and 1986), and Deaton (1977). Our work contributes to related literature by presenting the optimal commodity taxes using household data of Korea and Japan, taking inequality aversio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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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상환효과: KR&C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남현 ( Namhyun Kim ) , 노산하 ( Sanha N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9-5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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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R&C가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원장, 채무조정통계, 채무자 특성변수 등을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 로짓모형을 통해 감면율에 따른 채무조정제도의 상환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적정 감면율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논의한다. 채무조정제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채무자를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구분한 결과, 수혜자는 비수혜자에 비해 상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조정 감면율이 확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기대상환율과 감면율로 구성된 2차 함수를 상정하고, 적정 감면율을 도출하였다. 적정 감면율을 고려할 때, 감면율이 60%에서 70%로 확대되는 경우 최대 상환율을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채무조정제도의 효과와 기금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ebt adjustment for bad debts on repayment and discusses the optimal principal reduction rate. We use a logit model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particularly employing a unique data set of creditors' ledgers, debt adjustment information, and debtors' characteristics from Korea Resolution & Collection, which manages bad debts in South Korea. We classify debtors into beneficiaries and nonbeneficiaries of the debt adjustment program and find that beneficiaries have larger repayment amounts than non-beneficiaries. An appropriate reduction rate is derived from a quadratic function consisting of expected repayment and reduction rates. This function is postulated to explore moral hazards that may arise from the expansion of the principal reduction rate. We find that if reduction rate is expanded from 60% to 70%, then it does not reach the maximum repayment rate but maintains the debt adjustment system's effectiveness and the fund's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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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CBOE 변동성 지수(VIX) 예측: 보루타 연산(Boruta algorithm)과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의 적용

저자 : 김병연 ( Byung Yeon Kim ) , 한희준 ( Heejoon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1-5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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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향후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오늘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전반적인 심리에 대한 대표적인 척도이다. VIX 지수 예측과 관련한 기존 논문들은 단순한 HAR(Heterogeneous Autoregressive)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측에 사용한 설명변수들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1단계 앞 예측(one-stepahead forecasting)만을 고려하고 있다. 본고는 고차원(highdimension)의 설명 변수(총 298개의 거시/금융 변수)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들을 적용하여 VIX 지수의 다단계 앞 예측(multi-step-ahead forecasting)을 분석한다. 특히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환경에서 변수 선택(variable selection)과 최적 변수의 개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이 다단계 앞 예측(multi-step-ahead forecasting)에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측 절차는 1) 보루타 연산(Boruta algorithm)을 통해 변수 중요도(variable importance)의 순위를 도출하고, 2)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최적 변수의 개수를 결정하고, 3) 중요도가 높은 변수들을 2)에서 정해진 개수만큼만 사용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표본 기간 및 예측 기간을 고려해도, 이 방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월한 VIX 지수의 다단계 앞 예측치(multi-stepahead forecast)들을 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The CBOE volatility index (VIX) is a representative barometer of the overall sentiment and volat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This paper seeks to apply random forest and its variable importance measure to forecasting the VIX index. Compared to the previous literature which has found it difficult to outperform the pure HAR process in terms of forecasting the VIX index due to its persistent nature, random forest can produce forecasts that are significantly more accurate than the HAR and augmented HAR models for multidays forecasting horizons. This paper shows that the forecasting accuracy of random forest could be further improved by systematically selecting the optimal number of the most important covariates from a dataset of 298 macro-finance variables, while using the Boruta algorithm which ranks the variables based on random forest's variable importance measure. The superior predictability of this method is more evident with longer forecasting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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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효용의 비선형성과 실업 변동성

저자 : 이동원 ( Dongweon Lee ) , 박예나 ( Yena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7-3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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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dorow-Reich and Karabarbounis (2016)는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실증적으로 경기순응적이며, 이는 낮은 임금경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경직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실업 변동성 퍼즐(Shimer, 2005)을 해소하고자 했던 기존연구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매칭모형에 비선형 효용함수를 도입할 경우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의 경기순응성에도 불구하고, 확률할인인자(stochastic discount factor) 및 노동시간도 경기변동적이 되어 실업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형 효용함수와 다기간 임금협상을 도입한 노동매칭모형을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기간별 대체탄력성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통계자료 수준의 실업 변동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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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전공(자) 공급부족: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사례

저자 : 한요셉 ( Joseph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1-41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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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직무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의 분포는 경직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사립대학에서 관찰되는 전공 분포의 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급 측면 제약에 주목하면서 특히 지역별 대학 정원의 상한에 주목한다. 전국의 전공별 교육수요 변화를 각 학과단위 교육수요 변화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총량적 정원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수요에 대한 반응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규제 상태와 관련하여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 분석 결과에서도, 총량적 정원 규제가 내적 조정을 약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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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부펀드 해외투자의 통화편향 현상

저자 : 김희호 ( Heeho Kim ) , 권상욱 ( Sanguk Kwon ) , 설윤 ( Youn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5-4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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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해외투자의 낮은 수익률 성과를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기축통화편향(key currency bias)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9년-2017년 국부펀드의 해외투자 사례 8,267건과 그 투자와 매칭된 18,704건의 기업 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는 국부 펀드 해외투자의 기축통화편향 현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환율과 해외투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연구는 환율변동이 환 위험을 통해 해외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수단으로서 통화편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국부펀드뿐 아니라 상업적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와 상이한 통화지역간 해외투자에서도 통화편향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해외투자의 연구에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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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률 상승: 유량(flow) 분해 분석

저자 : 김지운 ( Jiwo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45-4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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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2017년 사이의 한국 청년(20~29세) 실업률 상승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률의 기여도를 수량화하였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이 없다고 가정한 2개 노동시장 이행률 분석 결과, 2012~2017년 사이의 청년 실업률 변화분(2.47%p) 중 2.82%p는 구직률 하락, 0.02%p는 실직률 상승으로 설명되어 구직률 하락이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행도 명시적으로 반영한 6개 노동시장 이행률 분석 결과, 청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실업자에서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에 의해 설명되었다.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보다 약 2배 크게 나타났다. 2개 노동시장 이행률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률 감소가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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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계조사로 본 소비 형태 및 최적상품세율에 관한 한일 비교

저자 : 국중호 ( Joong-ho Kook ) , 최석규 ( Seok 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9-5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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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양국의 소비 패턴과 최적 상품과세를 비교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5분위 소득 계층별 평균 최적 과세 부담이 불평등 회피도에 의존하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측정ㆍ분석 결과에 따라 저소득층(또는 고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상품 그룹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또는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의 정도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평등 회피도가 강화되면 양국 모두 보조금 지급 또는 과세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인도의 최적과세 세율을 측정한 Srinivasan(1989) 및 Ray(1987 and 1986)의 연구, 영국의 사례를 다룬 Deaton(1977) 의 연구 결과와 같은 선상에 있다. 본 논문의 공헌은 한국과 일본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측면에서 불평등 회피도를 고려한 최적상품과세 세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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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상환효과: KR&C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남현 ( Namhyun Kim ) , 노산하 ( Sanha N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9-5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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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R&C가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원장, 채무조정통계, 채무자 특성변수 등을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 로짓모형을 통해 감면율에 따른 채무조정제도의 상환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적정 감면율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논의한다. 채무조정제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채무자를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구분한 결과, 수혜자는 비수혜자에 비해 상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조정 감면율이 확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기대상환율과 감면율로 구성된 2차 함수를 상정하고, 적정 감면율을 도출하였다. 적정 감면율을 고려할 때, 감면율이 60%에서 70%로 확대되는 경우 최대 상환율을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채무조정제도의 효과와 기금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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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CBOE 변동성 지수(VIX) 예측: 보루타 연산(Boruta algorithm)과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의 적용

저자 : 김병연 ( Byung Yeon Kim ) , 한희준 ( Heejoon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1-5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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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향후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오늘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전반적인 심리에 대한 대표적인 척도이다. VIX 지수 예측과 관련한 기존 논문들은 단순한 HAR(Heterogeneous Autoregressive)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측에 사용한 설명변수들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1단계 앞 예측(one-stepahead forecasting)만을 고려하고 있다. 본고는 고차원(highdimension)의 설명 변수(총 298개의 거시/금융 변수)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들을 적용하여 VIX 지수의 다단계 앞 예측(multi-step-ahead forecasting)을 분석한다. 특히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환경에서 변수 선택(variable selection)과 최적 변수의 개수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이 다단계 앞 예측(multi-step-ahead forecasting)에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측 절차는 1) 보루타 연산(Boruta algorithm)을 통해 변수 중요도(variable importance)의 순위를 도출하고, 2)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통해 최적 변수의 개수를 결정하고, 3) 중요도가 높은 변수들을 2)에서 정해진 개수만큼만 사용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표본 기간 및 예측 기간을 고려해도, 이 방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월한 VIX 지수의 다단계 앞 예측치(multi-stepahead forecast)들을 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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