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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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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osing in Pay Information

이승계 ( Lee Seung-gye )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경영법률 3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227-262(36pages)
경영법률

DOI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임금 정보에 관한 배경 이론
Ⅲ. 임금 정보 비밀주의의 장·단점과 상충관계
Ⅳ. 임금 정보 비밀주의의 해결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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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전자, IT 대기업에서 제기된 성과급 논쟁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요구와, IT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기업간 연봉과 복지, 성과급에 대한 임금 정보의 비교 등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부와 전사의 성과에 기초한 불투명하고 획일적인 성과급 지급 관행을 지속한 임금 정보 비밀주의의 조직문화가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가 조직구성원, 조직,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임금 정보의 공개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정보에 관한 배경이론으로 불확실성 관리이론, 공정성휴리스틱이론, 동기부여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임금정보의 비밀주의는 대체로 구성원들에게 임금공정성에 대한 불만족과 조직신뢰 저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감소, 구성원들 간의 갈등, 협력과 조직몰입 감소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인적자원 분배와 활용을 저해하는 비용(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에는 조직통제를 통한 직장 평화, 임금차별 논란과 불만족 방지, 사생활 보호, 우수인재의 이직 방지 등의 이익(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 혹은 공개주의 선택에는 인적자원의 특성 같은 상황맥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가치관, 업종과 경영전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 혹은 공개주의는 장·단점에 대한 양면성이 있으므로 상충관계를 반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세대 구성원들의 성과급 지급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공개와 불공정성 해소 요구에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투명한 임금 정보의 주기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In recent, the issues of performance-based pay by MZ generations have been raised in the some domestic big tech. companies. This means that performance-compensation linkage and fairness is very important, and it demands opening of more transparent pay information by young employees in the organization.
In this paper, I have suggested the costs and benefits of members, firms, and labor market from pay secrecy and tasks for more considerations.
First, I have reviewed background theories related to the pay secrecy, such as 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fairness heuristic theory, and some motivation theories etc.
Second, some costs for members and labor market(negative effects on fairness and trust for organization, decreasing motivation for performance, members conflicts, decreasing teamwork and commitment, ineffective utilizing of human resource in labor markets), benefits for firms(workplace peace by organizational control, privacy protection, decreasing turnover of talents), and trade-offs due to the pay secrecy were summarized from preceding research literatures.
Third, I have suggested some contextual considerations(nature of human resource, criteria for pay allocation, and gauging of relative pay status), socio-cultural values(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legal aspects in pa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onclusion, I have suggested some tasks that because pay secrecy or pay openness has ambivalence issues, so called is not take-it-or-leave-it problems, so organization and members should consider the complex factors. Especially it should be reflected the demands of young employees’ fairness in performance-based pay and trust-worthy communications between members and top management for transparent and periodic pay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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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2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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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4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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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저자 : 홍승기 ( Hong Sungk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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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 허용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이 일반규정으로서의 공정이용(제35조의 5)을 이미 입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상업적 이익의 데이터마이닝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이용' 규정으로 - 4가지 공정성 항목(fairness factors)의 통제 하에 -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2011년 '공정이용'을 입법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의 적용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개 항목을 분석도구로 적잖이 활용하여 왔다. 법원이 분석도구로서 미국법의 'fair use' 규정을 활용한 경험이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최근 'fair use' 도입을 시도하는 호주 정부의 입장도 참고할 만하다. 호주 입법위원회(ALRC)는 'fair use'가 그 자체로서 호주 저작권법의 한정적 열거규정인 'fair dealing'과 비교할 때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fair use'의 4가지 공정성 항목, 호주의 판례나 관련국가의 판례, 업계의 관행, 직업규약(code of practice)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권리자가 예상할 만한 기준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비영리학술목적의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면서 보상의무까지 규정하였고, 프랑스는 그 대상을 합법적 출처의 과학출판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텍스트마이닝만을 허용하는 취지였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opt-out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opt-out 제도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을 권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도 'fair use'로 허용할 여지가 있는 미국에 비하여 유럽의 데이터마이닝 사업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도 받는다. 유럽연합에서 이탈한 영국이 최근 창작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대하여 일정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교법적으로 보나 우리 법원의 경험으로 보나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은 그 자체로 데이터마이닝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는 규정이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llow data mining for commercial purposes by enacting an additional clause in the Copyright Act. Its necessity is questionable in that Korea has “fair use” as a general limitation clause(Article 35-5) since 2011. If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is inevitable, it can be resolved under the control of four fairness factors with the existing “fair use” clause which was adopted with the Korea/US FTA. Even before the legislation of "fair use" in 2011, Korean Courts have referred to the four fairness factors of Article 107 of the U.S. Copyright Act as an analysis tool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8, a pseudo general limitation clause at that time. This experience of the Courts regarding 'fair use' doctrine is by no means negligible. It is also worth not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attitude to introduce 'fair use' doctrine. The Australian ALRC analyzed that 'fair use' suggests more clear and predictable standard compared to diverse 'fair dealings' of the Australian copyright act.
In Germany, data mining for non-profit academic purposes only was allowed, France limited the sphere to scientific publications from legitimate sources, so it was intended to allow only text mining.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seems to be allowable under the European Union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however right holders have the right to opt-out for commercial data mining(Art. 4). The opt-out scheme may leave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at the mercy of the content owners, making EU data mining operators inferior to the U.S. competitors. The fact that U.K, recently drew a line against commercial data mining is also noticeable. Comparatively and from our experience, the 'fair u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tself could function as a useful scheme in dealing with data mining, commercial purpose inclusive though which is undesirable. In this situation, additional enactment the Government is pursuing currently might result in legislative ex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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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쟁점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9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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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생성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심층학습을 통해 생성된 학습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가 AI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와, 또 일반 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학습된 AI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플랫폼(OSP)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상 쟁점이 검토할 대상이다.
구체적 사례에서는 (ⅰ)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에 따른 공동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ⅱ)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AI 안무가 '마디'(MADI)의 안무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ⅲ) 이른바 '참칭(僭稱) 콘텐츠'의 저작권법상 형사적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더욱 강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관련한 이용자와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는 현재 상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과제가 등장할 것이다.
현재 수준의 약한 AI라면 결국 그러한 인간이 창작과정에 AI를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새로운」기술 내지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앞으로 AI기술의 발전 수준과 정도를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AI관련한 저작권 침해의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한 AI가 생성하는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과 저작권법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reations. In particular, using learn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generated through deep learning, (1) when general users create AI creations, and (2) when general users create creations through platform services, we are considering issues under copyright law centered on users and platforms (OSPs).
In specific cases, we examine copyright issues, (ⅰ) focusing on copyright infringement on joint creations caused by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ⅱ) focusing on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the choreography of "MADI," an AI choreography made with deepfake technology, and (ⅲ) focusing on the criminal regulation issues of so-called author's false representation contents under the copyright law.
In the future,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users and platforms related to the creations produced by strong AI will be expanded. There will be a number of unanticipated challenges there.
Assuming the current level of weak AI,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new" technology or phenomenon tha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urrent copyright law because such humans only use AI as a tool in the creative process.
In shor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AI by continuously tracking the level and degree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 think it is a future task to find copyright issues related to creations created by strong AI and legal principles related to infringement under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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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치격차 현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 재검토

저자 : 임원선 ( Lim Wons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4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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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세이프 하버라 불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선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공유하는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제공자와 경쟁하고 그의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가치격차라 불리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음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온라인 음악시장이 일찍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 의해 <멜론>과 <지니뮤직> 등의 온라인음악기업들이 퇴출되는 현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19년에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기존의 세이프 하버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이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의 적용을 의무화 한 것이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는 행정규제를 통하여 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것으로서 가치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합법적인 콘텐츠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 유럽 연합의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분류기준 대신에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정의 기준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정의.
둘째,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접근제공 행위를 공중전달 행위로 규정한 디지털단일시장지침과는 달리 이를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에의 접근제공 행위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할 것.
셋째,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규정을 참고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The limitation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called safe-harbor rule which was introduced by the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of 1998 is evaluat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of content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and widespread use of wireless communication and Internet technology, the situation has changed. The userupload content platform, where users upload and share their user-generated content(UGC), became the main channel for content distribution,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competed with content providers and restricted their growth. This led to a phenomenon called the value-gap.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music field. In Korea, where the online music market was established as early as in 2005, it is confirmed that online music companies such as < Melon > and < Genie Music > are expelled by < YouTube >.
To correct this unfairness,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the Digital Single Market Copyright Directive in 2019, introducing stricter liability rule for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than the existing safe-harbor rule. In case of Korea, a liability system for the special type online service provider was already introduced in 2006, which made upload-filters mandatory to prevent the sharing of illegal copies.
The liability system for the special type online service provider mandates upload filters th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has limitations in resolving the value gap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European Union's system of limiting liability for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as a model in which rights own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cooperate to promote legitimate content sharing while guaranteeing rights owners' interests.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new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be defined by using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as stipulated in DSM Directive.
Second, the service provider's act of providing the public access the user-upload content should be defined as an act that is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under the Copyright Act, so that the act of providing access to it must be authorized by the right holders. This is different from the DSM Directive in that it stipulates that an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act of providing the public access the user-upload content constitute an 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ird, if the service providers failed to obtain a license from the right holders, a stricter standard than the current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be applied. We can refer to the rules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in DSM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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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경제시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역할과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저자 : 문명섭 ( Mun Myoungseob ) , 강명수 ( Kang Myungs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8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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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IT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진전됨에 따라 메타버스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급진전 속에서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메타버스의 산업적ㆍ경제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는 현재의 인터넷을 기반으로는 하는 경제와 다른 모습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타버스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경제 시대의 주요한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쟁점 중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메타버스가 가지는 법적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법률에 따라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였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유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과 초국경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적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ncept of Metaverse is emerging as the speed of IT technology development accelerates. As the Metaverse can be actually implemented amid the rapid pac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value of the Metaverse is becoming a reality. The age of Metaverse is expected to establish an economic system that provides a digital experience tha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ternet-based economy. It is predicted that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will arise due to the Metaverse, and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likely to be required for the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responsibility of Metaverse as a platform operator among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issues of Metaverse, which is emerging as a major platform in the age of virtual economy, is reviewed.
As a result, in a situation where the legal status of the Metaverse platform operator was not clear, there seemed to be a limit to determining the legal status according to a specific law.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the Metaverse platform.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ufficient preliminary review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types of business that the Metaverse can do are not clearly arrang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that provides transboundary services. Prior to this, it seem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currently occurring in the Metavers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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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FT와 저작권법의 몇 가지 개념 수정 가능성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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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NFT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몇 편의 글이 소개되었고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NFT와 관련된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과의 충돌 또는 부조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NFT의 특성은 고유성과 희소성, 유일성 등으로 파악되고 있고,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거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술저작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원본과 복제물이라는 개념이 NFT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에 적응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본과 복제물의 개념은 복제권과 배포권, 권리소진원칙, 대여권, 전시권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본은 기본적으로 유형적인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과 NFT는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고, 앞서 언급한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저작권과 소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NFT화된 미술저작물은 정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NFT화된 미술저작물의 추급권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NFT는 창작물의 이용환경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미술시장의 변화도 함께 예상된다. 미술시장에서 플랫폼의 등장이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저작권 제도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이라는 성과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NFT의 성격은 거래의 안전성과 투자의 회수에 중점을 둘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법의 성격에 대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main intent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pyright system in relation to NFT, which is popular in our society. A few articles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he issues related to copyright are mentioned in Korea, so I would like to present my opinion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NFT and mentions on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r incongruity with some concepts stipulat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of NFTs are identified as uniqueness, rarity, and uniqueness, and since forgery or falsification is impossible, it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new transaction method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it has recently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of artistic works.
First of all,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concepts of originals and copies are adaptable to current copyright law with respect to NFTs. The concept of original and reproduction stipulated in the Copyright Act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subject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right to distribution, the principle of exhaustion, the right of rental, and the right to displa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original is basically a concept premised on a tangible thing. However, since these concepts and NFTs exist in the form of digital files, they are somewhat far from existing concepts and are not subject to the rights of the aforementioned copyright law.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which has been previously discussed, NFTized art works are not only inconsistent, but also require a new concept. It is necessary to start a discussion on whether the concept of digital ownership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although i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s copyright la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oblems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purchase NFT-formed art works. In practicee, this can be an important issue in Germany, where the right to repay is introduced.
It is thought that NFT provides a technological environment that can change the usage environment of creations. Changes in the art market are also expected through these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platforms in the art market i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And I think again about the meaning of copyright law. In the copyright system, it is not important what kind of action is, it is important to express the result of creation.
However, the nature of the NFT has the impression that it will focus on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return of investment, providing new implications for the nature of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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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NFT 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검토 ― IPFS의 특징을 고려하여 ―

저자 : 전응준 ( Eungjun Je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5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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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플랫폼의 OSP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법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NFT는 블록체인 특히 상당수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되며 그 구성요소는 콘텐츠 원본 파일, 콘텐츠에 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 스마트 계약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 부분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프로그램 코드에 불과하므로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으나 콘텐츠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외부의 오프체인에 저장되어 복제·전송의 대상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콘텐츠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 OSP로서 NFT 플랫폼이 주로 책임을 져야하는 공간이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NFT 플랫폼의 구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오픈씨(OpenSea) 수퍼레어(SuperRare) 등 최근의 대형 NFT 마켓플레이스는 콘텐츠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파일을 거래소외부의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콘텐츠 원본 파일을 썸네일 형식의 작은 파일로 자체 보관하기도 하지만 주요하게는 스마트 계약 주소와 CID(Content Identifier)를 보여주면서 외부 IPFS에 저장된 콘텐츠 원본 파일을 연계시키고 있으므로, 저장서비스와 함께 일종의 링크를 제공하는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NFT 플랫폼의 구조에 비추어 본 연구는 NFT 플랫폼을 NFT 마켓플레이스와 이와 연계된 저장소(IPFS, 클라우드)가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된 NFT 플랫폼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저장서비스제공자 및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OSP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NFT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립요건과 책임면제요건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래 문헌 중에는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성립요건과 책임면제요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나 저작권법 제102조를 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례는 P2P 공유사이트, 웹스토리지 서비스 등과 같이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은 OSP에 대한 책임성립요건과 그 외 일반적인 OSP에 대한 책임성립요건을 달리 판시하고 있는데, 이들 판례를 OSP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OSP 성격에 따른 이원적인 법리로 볼 것인지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FT 플랫폼이 부담하는 OSP 책임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능력'이다. 여기서 NFT 플랫폼이 콘텐츠 원본의 저장소로서 IPFS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NFT 플랫폼이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저장소 내지 외부 클라우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NFT 플랫폼의 책임요건이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IPFS는 P2P 네트워크이므로 NFT 플랫폼이 다른 노드(컴퓨터)에 대해 특정 콘텐츠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NFT 플랫폼이 IPFS 영역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통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NFT 플랫폼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삭제하고 IPFS에 연결될 수 있는 검색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OSP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NFT 플랫폼에게 불가능한 행위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NFT 플랫폼이 내부 저장소 또는 클라우드 저장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부 저장소 또는 클라우드에서도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저작권법상 OSP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NFT 플랫폼의 OSP 책임에 영향을 주는 IPFS의 특성이다. IPFS에서는 ① 기술적, 정책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특정 콘텐츠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고 ② URL이 아닌 CID 방식에 의하여 콘텐츠의 식별 및 검색이 용이하고 ③ DHT 질의가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CID를 요청하는 특정 노드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PFS를 저장소로 채택하는 OSP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In order to analyze the OSP liability of the NFT platfor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basic technical aspects of the NFT from a legal point of view. NFTs are issued based on blockchain, especially Ethereum, and their components can be divided into original content file, metadata and smart contract. Since the smart contract is only a program code stored in the blockchain, it is not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But original content file and metadata are generally stored off-chain outside the blockchain and are closely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other words, the space where the original content file and the metadata file are stored is the space that the NFT platform is mainly responsible for as the OSP.
Nex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tructure of the NFT platform based on this basic understanding. Recently, large NFT marketplaces such as OpenSea and SuperRare support storing original content files and metadata files in the InterPlanetary File System (IPFS) outside the marketplace. Although this type of NFT marketplace keeps the original content file itself as a small file in the form of a thumbnail, it mainly shows the smart contract address and CID (Content Identifier) and links the original content file stored in the external IPFS through them. So, the NFT platform is considered to provide hosting service and information search service. In light of the structure of this NFT platform, this study defines the NFT platform as a combination of NFT marketplaces and related storage such as IPFS and Cloud.
The NFT platform defined in this way is considered to correspond to a hosting service provider and an information search service provider under Article 102 (1) (3) of the Copyright Ac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SP,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the NFT platform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respectively. Among the prior literatures, there are cases wher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r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are discussed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the Copyright Ac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stipulate different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OSPs with high risk of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P2P sharing sites and web storage services,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other general OSPs. I think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o view these precedents as integrated jurisprudence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OSPs or as dual jurisprudence according to the nature of OSPs.
The most important of the OSP liability requirements borne by the NFT platform is 'the ability to manage and control posts'. Here, it is thought that the liability requirements of the NFT platform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NFT platform adopts IPFS as a repository of content sources or uses internal storage or external cloud services that the NFT platform can manage. Since IPFS is a P2P network, the NFT platform cannot force other nodes (computers) to delete specific content or block access to it. This means that the NFT platform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of the technical management and control of posts in the IPFS area.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NFT platform can avoid OSP liability only by removing copyright infringement from the NFT marketplace and blocking search information that can be linked to IPFS. Without this interpretation, it becomes a request for impossible action for exemption to the NFT platform, leading to an unfair conclusion. Furthermore, when the NFT platform uses an internal storage or cloud storage service, it has the right to manage and control stored posts, so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osts from the internal storage or cloud to avoid OSP liability under copyright law.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mention is the nature of IPFS that affects the OSP responsibilities of NFT platforms. In IPFS, ①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completely delete specific content from the entire network, ② it is easy to identify and search content by CID method rather than URL, and ③ DHT queries are disclosed, so it is possible for a third party to monitor the activity of specific nodes requesting CID.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perly considered for OSPs that adopt IPFS as a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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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작권 증권화와 저작권법 금융의 쟁점

저자 : 최승재 ( Choi Sung Ja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9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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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이용한 금융을 통해서 창작자의 창작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한 제도적인 기초가 된다. 저작권 유동화에 금융과 클라우드 금융은 저작권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금융과 창작된 콘텐츠와 저작권의 유통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자산유동화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도 저작권을 담보로 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려는 자나 창작된 저작물을 기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산유동화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금융방식(debt financing)이 아니고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특수목적기구(SPC)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이런 증권은 특수목적기구가 매입한 매수채권의 추신을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이런 증권의 잠재적 매수인은 상환과 관련하여 미수채권의 현금흐름(cash flow)을 주시하게 되고, 자산보유자의 신용에 주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금융에 있어서 저작자가 영세하거나 개별저작물의 가치가 부족해도 이를 집단화하여 증권을 발생함으로써 금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예견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상당하고 창작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는 규모도 상당한 경우가 있어서 100억 이상 소요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창작되고 있으며 음악콘텐츠의 경우에도 창작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동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제적인 점에서 보면 자산유동화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점에서 법제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저작권 금융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작권 등록제도가 중요하다. 실제 저작권 금융을 수행하는 업체들 및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 등록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을 그래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량등록 및 통지제도와 같은 금융목적상의 저작권등록제도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Securit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s is very essential framework for the creator for the betterment of the creativity. Institutionally supplementing the method of providing finance for creators' creation through finance using copyright is a major institutional basis for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continuously growing Korean content. In view of the nature of copyright, finance and cloud finance in copyright securitization are meaningful as creative finance for different creators in each other's positions and as a means for distribution of created contents and copyrights. Even without asset backed securitization, it is still possible to obtain a loan based on a created work or a person who intends to create a work with copyright as collateral. In such a way that securities are issued to finance a target organization(SPC), and these securities are repaid through the post of purchase receivables purchased by the Special Purpose Company(SPC), the potential buyer of these securities is responsible for receivables in connection with redemption. of the cash flow, and there is no need to keep an eye on the credit of the asset holders.
In this respect, there is an advantage in the fact that financing for copyrights is possible by generating securities by grouping them even if the authors are small or the value of individual works is insufficient. Currently, interest rates are expected to rise worldwide, and in the case of Korea, large entertainment companies have a large portfolio they have,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y have to procure creative costs. And in the case of music content, considering that the creative cost is quite high, we believe that liquidation can be us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judged that there are no legal restri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apital Market Act.
However, I believe there is a clear benefit to discussing system improvement for the use of copy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o make it available for use in the market. For copyright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move or reduce the instability of copyright, and for this,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is important. In some case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who the copyright holder is through meetings with companies and experts that actually carry out copyright finance. Maintenance is required. Even if the current law is still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at least consider reforming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for financial purposes such as mass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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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블록스의 케이팝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구제방안

저자 : 김현숙 ( Hyun-sook Kim ) , 손호진 ( Ho-j In S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3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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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가 IT 기술 환경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메타버스를 대중화한 대표적 서비스 중 하나인 로블록스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로블록스는 게임적 요소를 가진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자는 아바타가 되어 다른 사람이 만든 공간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 플랫폼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가 즐기도록 할 수도 있다. 로블록스에서는 케이팝과 연결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케이팝 음악과 안무가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게임 배경으로 케이팝 가수 사진과 앨범 재킷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케이팝 가수의 로고 등 상표가 적용된 응원봉과 디지털 굿즈을 구입하여 내 아바타에 장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블록스를 중심으로 케이팝 산업과 연관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구체화하여 살펴본다. 로블록스 플랫폼과 그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어떤 형태의 침해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유형에서 분석한다. 저작권 측면에서 음악, 안무, 사진, 미술의 침해 문제를 다루며, 산업재산권 측면에서는 케이팝 가수의 이름과 로고 등 상표권과 디지털 상품의 디자인권을, 퍼블리시티권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로블록스의 책임 범위와 함께 케이팝 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the metaverse has come to the fore in the IT technology environment, the probl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of Roblox is being pointed out. Roblox is a community space with game elements, where users can become avatars and participate in spaces created by others, or create their own games for other users to enjoy. In this paper, we examine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lated to the K-pop industry with a focus on Roblox. I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Roblox services and analyzes what kind of infringement issues accur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copyrights,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In terms of copyright, it deals with infringement of music, choreography, photography, and art, In term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it will check whether trademarks and digital products such as K-pop singers' names and logos are applied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terms of publicity right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reasonabl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lan to protect the K-pop industry along with the scope of Roblox's responsibility as a platform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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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OSP 책임에 관한 소고 ― Web 3.0 시대 UGC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기준의 검토 ―

저자 : 정원준 ( Wonj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386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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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UGC(User Generated Content)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과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UGC 제작이 여가선용이나 엔터테인먼트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이 컸다면, Web 3.0 시대에 이르러서는 적극성을 띠는 생산 주체로서의 창작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자체 통화나 가상자산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NFT를 매개로 UGC 자산의 소유권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점은 획기적이라 평가할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Web 3.0이 추구하는 창작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으로 인해 저작물이 침해되는 양태가 실제 변화하고 있는가와 UGC 플랫폼의 활성화를 이유로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론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핵심 논제로 삼았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갖는가와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 제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UGC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최대 자유와 최대 이익을 지향점으로 삼는 메타버스 공간의 이상(理想)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OSP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제작을 지원하는데 그치거나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방조책임으로서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이 때 OSP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해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침해주장 통지에 의해 침해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침해 결과물의 제거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OSP가 일반적인 감시의무 내지 적극적 필터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의 산업적 발전과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방식과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 침해물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Metaverse and NFT (Non-Fungible Token) platforms are rapidly emerging as new User Generated Content (UGC)-based platforms. While traditional UGC production was largely motivated to enjoy leisure or entertainment, creative activities as active producers are more prominent in the Web 3.0 era. In particular, it is remarkable that it is possible to use its own currency or virtual assets as a means of transaction or to take ownership of UGC assets in a decentralized manner through NFT, a type of digital asset.
In this study, the key issues were whether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system pursued by Web 3.0 were actually changing the pattern of infringement of works and the need to change the existing online service provider(OSP) responsibility theory to revitalize the UGC platform. It was legally evaluated whether the platform service provider was indirectly responsi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within the platform and, if so, what reasons for limiting liability could be recogniz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online service provider responsibility theor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UGC-based Metaverse platform. Otherwise, it may not properly represent the ideal of the Metaverse space, which aims for maximum freedom and maximum benefit, and may be a great constraint on the growth of platform services.
In the metaverse platform, OSP does not directly produce or provide content, but only supports production or is actively involved in sales to earn profits such as fees, so it is responsible for indirect infringement as a liability for assistance.
At this time, the OSP is obligated to remove the infringement result when it becomes aware of the infringement by the notice of infringement by the copyright holder, etc. pursuant to Article 103 of the Copyright Act. However, since OSP does not have a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or an active filtering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duty of care is violated based on 'recognisability' and 'avoid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usually occurring within the platform.
The issu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s feared to dampe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Metaverse platform services and active creative activiti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valuate these problem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specific business model and various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appropriate harmonization plan between the growth of the Metaverse industry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to preven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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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사분할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7-444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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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는 분할로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 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지만, 회사분할은 구조조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 중의 하나로 그 활용도는 고도화·전문화·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현대의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더욱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를 비롯하여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주주의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나 의결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점, 채권자는 분할 전의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이 회사 규모의 변경으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해 자신의 근로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의 불안감 등 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법상 분할당사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 company can establish one or several companies by corporae division, merge with one or several existing companies, and perform a split-merge at the same time as establishing one or several companies. is stipulated. It also recognizes a split-up in which a company acquires the total number of shares in a company established through division or split-merge.
Although corporate restructuring is carried out in a variety of ways and for various purposes, company spin-off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of restructuring, and its use is more difficult in the modern complex economic environment that pursues advancement, specializ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I think it will increase.
However, such a divis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ll stakeholders with a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such as share- holders, creditors, and worker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share- holders, what effect the split will have on the value of the stocks or voting rights they own, and the creditors with respect to whether the bonds they had against the company before the split can be safely recovered due to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company, and anxiety about how the division of business will affect their work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rporate society.
According to the current commercial law, in principle, joint liability is imposed on the parties to the division to protect creditors thickly, but in terms of content, it seems that there are area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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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법학의 과제와 전망 ― 지난 31년을 회고하며 ―

저자 : 김정호 ( Jeong-h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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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을 회고하면서 필자의 주관에 남은 것 중 주요한 것을 10가지 소제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상거래법분야에서는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해상운송인이나 항공운송인에서와 유사한 책임체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할 경우 배상범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간의 차이가 커져 상법이 규정한 여러 책임제한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어음수표법에서도 제네바통일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권리와 자격의 개념구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국제거래법의 영역에서도 특히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적 청구가 많았고 이미 국제적으로 판례법이 확고히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판례법 역시 이를 따르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회사법의 경우 7가지 소타이틀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법인격부인론 부분에서는 새로이 개척되어야 할 영역으로 사원(주주)의 이익을 위한 법인격부인(내부자 역부인)을 들고 있다. 둘째 회사법상의 기존 상태존중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립하자소송에서 나타나는 소급효 제한의 법리는 다기한 구조변경적 법률요건에 대해서도 이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감자무효의 소에 관한 현행 상법 제 446 조에서도 비록 법문언상으로는 190조 단서가 준용대상에서 빠졌으나 필자는 이를 입법적 착오로 평가한다. 셋째 소규모 주식회사의 폭증은 회사법상 여러 가지로 이론적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주식회사의 지붕아래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법원칙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넷째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간의 갈등이다. 필자는 양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한다. 다섯째 토픽은 신인의무법의 발전이다. 주로 미국법의 영향하에 다기한 사법심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우리 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섯번째 토픽은 기업집단법이다. 국내의 판례법도 이 분야에서는 이미 다수의 사례를 갖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인 부분이 많아 비교법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사법의 마지막 주제는 인수합병법분야로서 필자는 특히 관계자거래 형태의 M&A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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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법원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 의뢰자에게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이 야기된다.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자가 아니라 대리운전을 의뢰한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자 측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러한 해석은 대리운전 의뢰자의 합리적 기대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법원은 피해자를 제3자인 경우와 대리운전 의뢰자인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동일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운행자 지위와 타인의 지위를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대리운전 중의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대리운전 의뢰인에게 운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순간에 더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는 대가를 받고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자가 모든 배상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영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대리운전자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의 허가나 인가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I에 해당되는 배상도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의 담보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 문제는 더 이상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대리운전업자의 영업상 배상책임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빠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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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좋은 지배구조는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가?

저자 : 김홍기 ( H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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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임금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 이외에도, CEO의 선정, 경영전략, 이익의 배분 등 경영사안에 관해서도 회사의 결정을 검증할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의 현상도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의 성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영리단체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고용의 창출과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영리단체의 본질을 상실하거나 효율성이 저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각국의 입법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국가들은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만,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에서는 개별회사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는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주주의 자격을 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느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절한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주주 간에 이해충돌의 소지를 줄이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량이라도 주식의 보유를 요구하는 것이 이사회의 결속에 도움이 된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사회 등 기관제도의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 제정 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를 위주로 기관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기관구조는 지나치게 단순해서 다양해진 기업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폐쇄적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회는 단순화시키는 대신에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규모 공개회사 또는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감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기관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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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저자 : 조영선 ( Cho 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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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썬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핀테크 발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주변기술과 융합하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요한 특허분쟁의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특허 고유의 특징과 현실을 감안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특징으로 인해 분산형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구성요소 완비 원칙 및 속지주의 등 전통적 특허침해의 원리와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산된 침해주체를 규범적 의미에서 단일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된 우리 특허법이 방법특허의 실시를 청약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실시(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핀테크 특허 침해는 기존의 공동침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그 분산성으로 인해 공동침해 책임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은 그 속성상 기능적ㆍ추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핀테크 침해소송에서도 명세서에 개시된 구체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이라는 공지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발명은 권리행사 국면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좁은 권리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개발자의 이념 또한 침해소송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핀테크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금융관련 빅테이의 독점, 이용자의 불평등 취급 등을 중심으로 반경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와 별개로 침해소송의 법원은 독점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의 상호 간격이 조밀하여 우연한 동일 발명이 많이 일어나는데다가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핀테크 특허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 항변은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 큰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소송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선사용권 항변을 한층 유연하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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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 특허권자의 실시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 강헌 ( Kang He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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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특허침해가 발생하기 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만 동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동 규정의 적용요건으로서 특허권자의 실시행위가 요구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동 규정의 적용요건으로 특허권자의 실시가 요구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는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제조, 판매 등)가 있어야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긍정할 수 있다는 실시필요설과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과 경합하는 기술의 제품(경합제품)을 제조·판매한다면 족하다는 경합제품충분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조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 특허권자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실시필요설과 특허권자의 실시가 필요 없다는 실시불요설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보아 특허 발명의 실시가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일본의 知財高裁平成25年2月1日大合議判決이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는데에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실시필요설의 입장에서 특허권자의 실시를 특허발명의 실시에 한정하지 않고 경합제품의 실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일본의 경합제품충분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경합제품을 실시였을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항을 적용하고 경합제품의 실시조차 없는 경우에는 동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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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부동산기업 세법의 주요 쟁점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2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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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대나 시세 차익을 형성하기 전에 부동산기업은 두 단계에 걸쳐서 영업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 판매 단계에서는 영업세 뿐만 아니라, 고율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시 주택 판매 영업세를 납부함으로써 대량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 납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현재 판매세금에서 현재의 매입세액을 감한 금액과 같아야만 한다. 현재 판매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금액에서 토지 가격을 감한 것으로 정하고, 다시 규정에 따라 세율은 세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판매세금은 대폭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단지 1%의 명목상의 세율 차이만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부동산업계의 유통세 부담은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부동산기업은 비고란을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비고란에 건축서비스지역의 건설주소 및 구체적인 사업 명칭이 없다면 토지 부가가치세 공제에 귀속시키지 않아야 한다. 청산 시, 만약 미납금액이 매우 크거나 혹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지만 유효한 증빙 서류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산업무를 끝내야 한다. 사전에 미리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동산기업의 회계 결산에서는 고정자산 계산 시, 기업은 공제금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개발비용을 확대할 수 있고, 부가가치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토지 부가가치세가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수입 감소와 부가가치세 감소 금액이 같은 상황하에서 세금 및 추가항목의 신설된 도심 건설 유지 보호세와 교육비 추가는 비용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납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 금액을 적절한 선에서 낮추는 정책이 요구된다.
토지 부가가치세는 장기적으로 징세 금액을 줄여서 부동산기업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기업의 전체이윤은 하락한다. 따라서 부동산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기업의 경쟁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점진적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후 수익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전체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이 때 기업 재무관리를 강화하여 합법적인 세금 탈루를 회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반 표준주택의 자산 가치 비율이 20%보다 작은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 징세를 면제하는 것도 일종의 세수 우대혜택에 속한다. 토지 부가가치 세금을 낮춰주고 판매수입 하락액과 세금 납부 면제 간의 균형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반 표준주택과 기타항목을 분리하여 이원화 처리를 해야 한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확정에 있어서는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주택 면세 기준 확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목적으로 개발하는 주택 사용의 성질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일반주택이건 초고가 주택이건 아니면 상업용 주거시설이건 모두 적용해야 한다. 중국 세법에서 주택 매매는 주택 매매와 주택 수리 및 보수 두 가지 업무로 분류하여 이원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무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기업은 주택판매 시 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고, 주택 수리 및 보수계약의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상기 방식을 통해 수입을 나누고 토지 부가가치세 수입을 낮추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높고 낮음은 공제항목 금액의 크기가 결정한다. 부동산기업은 세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고, 토지 부가가치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제 금액을 통제하며, 적절히 자본 증가를 통해 토지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율 부담 하락이라는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 세법에서는 기업에 두 가지 공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은 융자대상의 차이에 따라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업에 유리한 원칙대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소득세와 토지 부가가치세는 원리 계산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소득세 납세 및 징수 과정에서 수입 분산 원칙과 공제 비용 증가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획득한 수입을 근거로 과세기업 소득세의 과세 근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업의 영수증 발급여부가 결정한다. 이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수입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대리업무로 받은 비용에 대해 엄격하게 기타부처를 대리하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추가비용인지 구분하여야만 한다.
부동산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세 및 징세와 기타 산업의 기업소득세 납세 및 징세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다. 공제 가능한 자본비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무분별하게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세법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제비용 면에서는 현행 세수정책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세수정책을 충족시키고 합리적으로 자본비용을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납세주체의 인터넷 온라인 전자상거래 정보 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중국 국가세무국의 납세의무 역량 획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납세주체의 판정의 어려움이 한층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등기·등록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거주민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속국가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세무당국 간에 디지털 정보 교환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으로 플랫폼경영자의 기업 정보와 납세 정보에 대해 검증 및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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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승계 ( Lee Seung-gy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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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전자, IT 대기업에서 제기된 성과급 논쟁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요구와, IT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기업간 연봉과 복지, 성과급에 대한 임금 정보의 비교 등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부와 전사의 성과에 기초한 불투명하고 획일적인 성과급 지급 관행을 지속한 임금 정보 비밀주의의 조직문화가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가 조직구성원, 조직,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임금 정보의 공개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정보에 관한 배경이론으로 불확실성 관리이론, 공정성휴리스틱이론, 동기부여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임금정보의 비밀주의는 대체로 구성원들에게 임금공정성에 대한 불만족과 조직신뢰 저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감소, 구성원들 간의 갈등, 협력과 조직몰입 감소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효율적 인적자원 분배와 활용을 저해하는 비용(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에는 조직통제를 통한 직장 평화, 임금차별 논란과 불만족 방지, 사생활 보호, 우수인재의 이직 방지 등의 이익(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 혹은 공개주의 선택에는 인적자원의 특성 같은 상황맥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가치관, 업종과 경영전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임금 정보의 비밀주의 혹은 공개주의는 장·단점에 대한 양면성이 있으므로 상충관계를 반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세대 구성원들의 성과급 지급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공개와 불공정성 해소 요구에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투명한 임금 정보의 주기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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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탁법상 공평의무 및 구제수단에 대한 연구 ― 영미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지민 ( Jeemin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3-2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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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5조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평의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탁이 영미 형평법에서 비롯된 제도인만큼 영미 신탁법상 공평의무의 연원, 성격, 구제수단 등을 살펴보아 신탁법상 공평의무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영국 신탁법은 공평의무라는 용어 대신, 수탁자가 다수의 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로 본다. 의무간 충돌을 금지하지 않고 수탁자의 재량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연속수익자 신탁의 경우에는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에게 급부할 때 적용할 원칙을 제정법에 두고 있다. 미국 신탁법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본 논문은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와 신탁 표준법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의 투자 및 운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익성있게 투자할 신중한 투자자 원칙 도입하였다.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준수하려다 보면, 수탁자는 개별 수익자간 공평보다는 총 투자수익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신탁법은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수탁자에게 재량 혹은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수익자간 공평을 이루는 방식 혹은 원본 가치의 일정 비율을 수입수익자에게 급부하는 유니트러스트 등을 해결책으로 도입하였다.
우리 신탁법상 공평의무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 민사신탁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상사신탁의 경우도 수익자별로 향후 급부할 수익이 결정되어 있는 신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민사신탁의 발전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투자 및 급부 재량도 확대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다수의 수익자 중에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평의무를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고 공평의무 위반시에도 신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영미법상 공평의무는 충실의무와 관련성이 높지만,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며 공평의무 위반시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는 의무에서 공평의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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