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분석>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소득효과 분석 - 임대료 편익을 중심으로 -

KCI등재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소득효과 분석 - 임대료 편익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ncome Effect of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 Focusing on Rental Benefits -

김윤중 ( Yoonjoung Kim ) , 이훈 ( Hoon Lee )
  • : 한국부동산원
  • : 부동산 분석 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39-55(17pages)
부동산 분석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모형 및 자료
Ⅳ.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Ⅴ. 결론
ORCID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저소득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편익이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과 공급유형별로 발생하는 차별적인 특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공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19년도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시장가격접근법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은 시장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전세, 동남권, 아파트에서 높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편익의 효과는 저소득가구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여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써의 공공임대주택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료 편익으로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증가효과는 가구의 주거 외 소비의 변화를 유발시켜 가구의 효용을 높이고,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rent benefits generated by the low-income household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by income level and supply type, and suggest implications of findings. For this purpose, rent benefits of people who resides in public housing are estimated by the market price approach using Panel Survey of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nd Korea Housing Survey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oth released in 2020. According to the findings, rent benefits provided by public rental housing are significant in relation to long-term public Jeonse (SHift), apartment complexes and, geographically, the southeast area where the market rents are relatively high. With regard to income, benefits are noticeable especially in low-income households, which confirms that public rental housing is a very effective tool for redistribution of income. In sum, the findings show that reduction in housing expenses and subsequent increase in disposable income, which can be happened by households moving into public housing, is expected to induce changes in people’s non-rent spendings and bringing in great value and life satisfactio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2415-9754
  • : 2508-1292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5-2022
  • : 13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8권3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기계학습 방법론을 활용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연구

저자 : 김이환 ( Yihwan Kim ) , 김형준 ( Hyeongjun Kim ) , 류두진 ( Doojin Ryu ) , 조훈 ( Hoon Ch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계학습 방법론을 통한 새로운 주택가격지수 산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랜덤포레스트와 인공신경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훈련 과정에는 주택 실거래 자료와 개별 주택 정보를 매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계학습 방법론을 사용하는 주택가격 추정모형은 헤도닉 방법론에 비해 설명력과 추정성과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랜덤포레스트 방법론에 기초한 주택가격 추정모형의 설명력과 성과가 가장 우수했다. 또한, 기계학습방법론을 활용한 주택가격 추정모형을 기반으로 작성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변동성이 커지는 가격 상승 시점에서 기존 지수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지수가 평활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기계학습 방법론은 활용한 새로운 추정 지수가 시장 흐름을 보다 잘 반영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roposes to calculate new housing price indices through machine learning techniques. Our research is conducted focusing on the random forest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ologies that proved excellence in existing real estate studies. We use micro-level real estate transaction data and housing characteristics information to train our models. As a result, the forecasting powers of the machine learning based models are found to be much superior in terms of explanatory powers and estimation performances compared to the hedonic methodology-based model. And the random forest model shows the best explanatory power and performance. Our results show that the housing price indices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models have greater volatility than currently used indices at the time of the housing price increase. Considering the limitation that the existing indices have a smoothing problem, our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new machine learning based indices reflect the market trend successfully.

KCI등재

2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정보플랫폼 구축의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경정익 ( Jung Ik Kyung ) , 변병설 ( Byung Seol Byu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블록체인은 부동산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로 부동산거래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안성, 편의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스웨덴 등 국가와 Ubiquity, QuantmRE, Meridio, ATLANT, Propy 등 다수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플랫폼은 아직 파이롯 테스트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19년 제주도 시범사업과 2020년부터 추진하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플랫폼 개발도 중단된 상태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실현성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 수용의 핵심요인을 도출하는 데 적용되는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확장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SPSS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수용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성과기대'와 '사회적 영향'라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즉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혁신적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블록체인 도입으로 얻는 편의성과 신뢰성 효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과 성공적인 사례 발굴, 의사결정자와 담당자의 혁신적 마인드 제고 및 인적자원 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을 밝혔다.


Blockchain is a technology that can achieve innovation in the real estate field and ensure transparency, reliability, security,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 platforms. However,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Sweden and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platforms including Ubiquity, QuantmRE, Meridio, ATLANT, and Propy are still in the pilot test stage. It is time to revitalize researches because the developments of the pilot project in Jeju Island in 2019 and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platforms since 2020 were suspende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key factors to construct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platform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conditions and contribute to enhancing fea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ir realization and implementation. Therefore, a research model expanding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which was used to figure out key factors for new technologies. Then the SPSS was used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platforms to identify some factors such as 'performance expectation' and 'social impact' which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accepting blockchain in real estate transaction platforms. In other words, in order to revitalize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platforms,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an innovative development of blockchain. This study advocated enhancement of awareness for convenience and reliabi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plained solutions including promotion, discovery of successful cases, innovative minds of decision-makers and managers, and sufficient human resources.

KCI등재

3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지역별 도시재생 이슈 분석 - 빅카인즈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

저자 : 곽희종 ( Heejong Kwa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정책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지역별 도시재생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45,030건의 지역일간지 신문기사 제목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정책기조('주민참여', '지자체', '지역경제' 등), 전달체계('선도지역', '공모',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연계 콘텐츠('원도심', '문화', '상권' 등) 관련 단어들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선정과 예산확보 여부가 이슈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권역 사이에서 정비사업과 재생사업 관련 이슈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도시 지역은 '지역형' 사업모델 관련 단어가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정책 개선과 지역별 사례 공유·확산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grasp urban regeneration issues over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or this purpose, keywords and networks were analyzed for the titles of 45,030 local daily newspapers provided by BIGKi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bove all, the main keywords were policy stance ('public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 'local economy' etc.), delivery system ('leading area', 'competiti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etc.), linked contents ('old town', 'culture', 'commercial area' etc.). In addition, relevant issues were the selection of project and securing budget. By reg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issues related to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project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local regions. A 'local-type' business model was the main issue in big c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sever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on improving urban regeneration measures and sharing and spreading local cases.

KCI등재

4서울시 도시형태 관련 지표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 도시형태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강창덕 ( Chang-de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도시형태는 도시의 사회,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질, 이동패턴, 토지이용과 개발, 부동산 가격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형태 지표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5개 범주, 총 20개의 지표로 도시형태를 측정하고 그 영향을 토지가격을 통해 규명한다. 다층회귀모형을 통해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대한 영향을 포착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건물의 집중도가 높고, 가로망 연결성이 우수하고, 토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이웃 건물과 일정거리를 두고, 필지의 모양이 좋으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이 높았다. 반면, 근처에 건물 필지가 많고 가로망을 따라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일정구역내 건물간 거리가 먼 경우 두 용도의 토지가격은 낮았다. 이 연구의 과정과 모형결과는 향후 도시형태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Urban form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mobility patterns, land use, development and real estate prices as well as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In spite of the significance,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ffects of urban form indicators on real estate prices. This study measured twenty urban form indicators on five categories for Seoul in order to evaluate urban forms and the effects were investigated by land prices. The multi-level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n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land prices. As a result,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land prices were high in the cases of buildings with high density, street with excellent networks, higher building-to-land ratio, affordable clearance to next buildings and better land shapes. On the other hand, the prices were low in the cases of many neighboring parcels, overabundant buildings along street networks and distant clearance to next buildings. This study presented a model for urban form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urban space structures and anticipate the effect on land prices.

KCI등재

5공공임대주택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 및 사회환경 특성 비교

저자 : 서원석 ( Wonseok Seo ) , 김찬혁 ( Chanhyuk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19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거주민의 생활 및 사회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미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간 거주민의 생활 및 사회환경 특성을 분산분석, 사후분석, 그리고 다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웃에 대한 신뢰와 교류는 정(+)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건강과 관련된 생활환경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다. 세 번째, 교류관계는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거주만족도 역시 유의하게 영구임대주택에서 낮은 특성을 보였다. 다섯 번째, 상이한 경제 계층 간 혼합거주에 반대하는 특성을 가진 유형은 영구임대 거주자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전반적으로 생활환경 및 사회환경과 관련해 영구임대주택이 좀 더 부정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Given that the a policy for public rental housing which could integrate various types of public housing into one has been in full swing,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living and social environm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pare differences of them. In this respe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living and social environments among public rental housing types with ANOVA, post-hoc analysis, and the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positive (+) relationship occurred between trust and social interaction with neighbors. Second, living environment for health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ublic rental housing types. Third, social interaction was relatively weak for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Fourth, residential satisfaction also was significantly lower in permanent rental housing than others. Fifth,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had a characteristic that denied habitation mingled with different economic classes. Sixth, permanent rental housing had more negative characteristics in light of living and social environm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reviewed the implications for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KCI등재

6빈집 발생에 미치는 개별주택속성과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 비교

저자 : 임미화 ( Mihwa L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36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군산시 빈집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빈집 개별속성과 경제적 변수가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별속성으로는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연한, 건축구조, 맹지여부, 대지모양과 지붕구조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속성으로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유의하였고 한계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출입이 어려운 맹지나 연면적이 적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빈집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 형태의 대지모양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무엇보다 건축구조가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목구조, 벽돌구조의 경우와 지붕구조가 목구조 또는 기와지붕의 경우가 다른 변수보다 빈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구조나 지붕구조의 영향력이 큰 것을 볼 때, 빈집이라는 것이 리모델링 등 이용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나 주택실거래가격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빈집은 개별주택속성이 경제적 변수보다 빈집발생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구조나 지붕구조 등의 구조적 변수가 빈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빈집등급별 관리계획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빈집발생이 가구의 주거이동 선택과 효용에 있어 거주라는 소비가치가 반영되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housing attributes and economic variables on vacant houses a survey of vacant houses in Gunsan. According to the analysis, individual attribut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e attributes included land area, total floor area, building age, building structure, landlocked land, land shape and roof structure. In terms of regional attribute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was significant and the marginal effect was also large. Vacant houses could occur when they are located on landlocked plots where are difficult to enter or exit and they have little value to use due to small floor area. Atypical shape of the land also had significance, but building structures with wood or brick as opposed to concrete and roof structures with wood or tile had a greater influence on vacant houses than all other factors. In light of a large influence of building or roof structure, it was evident that vacant houses are related to the value of use such as remodeling. However, economic variables such as were never significant. The results showed that vacant houses depend more on individual attributes than on economic variables. In particular, structural variables for building or roof had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the houses. This study explained the importance of managing vacant houses by levels and the fact that vacant houses resulted from dwelling, a consumption value, in terms of selection or use to move a house.

KCI등재

7서울시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관리비 성격에 관한 연구

저자 : 류강민 ( Kang Min Ryu ) , 송기욱 ( Ki Wook So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51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 목적은 국내 프라임 오피스 시장 내 비용과 수익의 복합적 측면에서 임대료와 함께 지불되고 있는 관리비 성격과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서울 소재 프라임 오피스 빌딩으로 200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86개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며, 실증분석 방법론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ARDL) 모형과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Error-Correction Model(ARDL-ECM)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 ·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리비와 소비자 물가 간에 장기 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관리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제 관리비용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둘째, ARDL-ECM의 결과에서는 실질임대료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실률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오피스 임대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렌트프리(무상임대)에 의한 임대료 할인율은 관리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다른 변수보다 유의성이 가장 높은 핵심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국내 오피스 임대시장에서 관리비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수익률 산정과 전망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for maintenance fees paid with rent from the complex perspective of costs and profits in domestic prime office rental markets. The analysis targeted prime office buildings in Seoul and dealt with 86 time-series data from 1Q 2000 to 2Q 2021 on a quarterly basis. In order to empirically testify, the methodology adopted both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and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Error- Correction Model (ARDL-ECM).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maintenance fees and consumer prices remains, which suggests that actual maintenance fe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fees paid by the tenant. Second, the results from ARDL-ECM model show that actual rental costs have a positive effect, while the vacancy rate have a negative one, which means that maintenance fees can fluctuate in light of office rental markets. Third, discount rates of rental costs by rent-free seem to be statistically verified as key factors than others because the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maintenance fees. In conclusion, the findings can be useful to figure out the nature of maintenance fees and anticipate earnings of domestic office rental markets in the future.

KCI등재

8지역별 건물 밀도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교 · 분석

저자 : 최시영 ( Shi Young Choi ) , 김현정 ( Hyun Jung Kim ) , 정창무 ( Chang Mu Ju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7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인증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범위로서 전국 시 · 군 · 구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이 충분히 분포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밀도에 따라 고밀, 중밀, 저밀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여부와 아파트 가격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영향은 고밀의 지역에서만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밀 저밀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만 확인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건물 밀도에 따라 지역별 영향을 비교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에게는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공공에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제도를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제공한다.


This study was set to identify any influence of eco-friendly certification on apartment prices and targeted areas which had many buildings with eco-friendly certification. The study classified high, medium and low areas according to the density of buildings and examined relations between prices and certifications for ranks of energy efficiency. The certificatio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apartment prices only in high-densed areas, while not in medium and low-densed ones. As this study compared local influences according to the density of buildings across the nation, it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which have just known if eco-friendly certification had an effect on apartment prices on specific area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study presented directions of developments to private sectors and references to public ones in order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eco-friendly buildings.

KCI등재

9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와 공실률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진희 ( Jin Hui Le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도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특히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으로 공실이 증가하는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단위는 블록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1년이다. 지수 적용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던 시기는 2018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 젠트리피케이션이 완화되었다가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이 급격히 쇠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개별 자치구 별로 진단하였을 경우 각자 다른 모습을 보였다. 노원구와 같이 주거기능이 강한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반면, 마포구나 광진구 등 강북 지역 일부는 분석 기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었다. 강북과 강남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있어 각자 다른 결과를 보여 지역의 불균형적인 활성화의 근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공실률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눈에 띄는 상관관계는 파악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공실률이 다소 감소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부정적 결과로서 공실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로, 추후 정책적 대응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mmercial gentrifi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urban issue nowadays. It is extremely hard to figure out and response the phenomenon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use a version developed by previous researches and set the commercial gentrification index based on Seoul. Then the increase in vacancy rate caused by negative effect of the gentrification was identified. A block was an unit of analysis and the time range was from 2015 to 2021. As a result, Seoul suffered the most serious gentrification in 2018. It eased in 2019 but has been much wors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ince 2020. However, each autonomous district showed different patterns throughout the period. Some districts mainly functioned as a dwelling zone including Nowon-gu showed little gentrification, while others such as Mapo and Gwang-jin did an opposite case. Gangbuk (districts in the north of Han River) and Gangnam (districts in the south of Han River) gave opposite cases respectively, which resulted in unbalanced revitalization. In light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of gentrification and the vacancy rates,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interrelations, while higher gentrification index resulted in lower vacancy rate.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gentrification quantitatively and know any relation between gentrification index and vacancy rate and was expected to used for objective grounds of further measure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이자율 및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3-국면 모형 -

저자 : 이영수 ( Young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MS-VAR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율과 대출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가 주택시장의 국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주택시장의 국면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의 MS-AR 모형을 통해 주택시장의 국면을 식별한 후, 국면식별 결과를 MS-VAR 모형의 추정에 이용하는 2단계 분석 방식을 제안하였다. 모형에서 고려한 변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이자율, 주택담보대출의 세 변수이며, 데이터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시장에서의 국면 구분은 2-국면보다 3-국면 모형에서 통계적 적합성이 높다. 둘째, 주택시장의 국면은 주택가격상승률을 중심으로 정상국면, 급등국면, 급락국면의 3-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은 급등국면과 급락국면에서 높고 정상국면에서는 낮다. 셋째, 금융변수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는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 크다. 넷째, 이자율 변동의 효과는 급등국면보다는 급락국면에서 크며, 주택담보대출 변동의 효과는 급락국면보다는 급등국면에서 크다.

KCI등재

2권역별, 주택유형별 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 소비선호집단과 투자선호집단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부권 ( Bukwon Kim ) , 원두환 ( Doo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7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권역별, 주택유형별로 투자선호집단과 소비선호집단에 따른 주택점유 형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주택유형별 추정결과에서 인구학적 요인이 소비선호 집단에서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투자선호 집단에서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자가보유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 투자선호 집단은 임시소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비수도권 투자선호 집단은 임시소득 효과가 작게 나타나 수도권이 임시소득 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아파트의 경우 투자선호 집단은 임시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주택 투자선호집단의 경우 관찰 소득, 항상소득, 임시소득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KCI등재

3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소득효과 분석 - 임대료 편익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윤중 ( Yoonjoung Kim ) , 이훈 ( 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55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저소득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편익이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과 공급유형별로 발생하는 차별적인 특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공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19년도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시장가격접근법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은 시장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전세, 동남권, 아파트에서 높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편익의 효과는 저소득가구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여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써의 공공임대주택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료 편익으로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증가효과는 가구의 주거 외 소비의 변화를 유발시켜 가구의 효용을 높이고,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KCI등재

4패널FGLS를 이용한 테크노파크 조성 및 입지, 운영특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 서원석 ( Wonseok Seo ) , 노성록 ( Sungrok R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3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역의 산업클리스터링 및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설치된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입지, 그리고 운영특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FGLS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 이용 공간의 확대는 기술창업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개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테크노파크의 사업비는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주도 테크노파크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주도 테크노파크의 지역경제 성장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역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조성된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테크노파크를 바탕에 둔 지역산업 특화정책은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테크노파크를 산업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조성해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특화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CI등재

5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의사 결정요인 분석 - 부산ㆍ울산ㆍ경남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

저자 : 최효비 ( Hyobi Choi ) , 최열 ( Yoel Choi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9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 거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의사 및 주거이동 계획 지역(지역 내 이동, 지역 간 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 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의사와 주거이동 계획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 주택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정도, 주택 자산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의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학력, 가구원 수, 주택 유형, 주택 면적, 거주 지역,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여부, 총 자산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계획 지역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은퇴 여부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KCI등재

6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위험요인 분석 - AHP 분석을 활용하여 -

저자 : 한원형 ( Wonhyeong Han ) , 진장익 ( Jangik Ji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환지방식개발의 위험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을 활용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와 조합(토지소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는 계획단계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시행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발단계별로 참여주체의 역할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응답자 그룹별 비교ㆍ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의 개발단계별 위험요인의 중요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무대행사와 조합의 경우, 개발단계별 위험요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주체별로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시에 개발주체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이 위험요인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CI등재

7북한의 주택배정제도와 비공식 주택시장 발전의 제한성 -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저자 : 최봉대 ( Bong Dae Choi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0년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택배정제도 운영과 주택건설ㆍ공급사업은 유일지배체제의 안정적 존속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사업'의 성격을 강하고 갖고 있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첫째, 주택배정제도의 네 가지 배정방식(선물집, 직무주택, 가족아파트, 일반 배정주택)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충성도와 기능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물집에서 일반 배정주택까지 위계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특별 배정주택들은 체제보위장치로서, 그리고 일반 배정주택은 사회보장장치로서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가 주택건설사업은 그 자체가 체제 내적인 정치적 결속과 간부들의 충성심 제고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ㆍ경제적 동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국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 주택건설ㆍ공급의 불법성을 묵과하면서도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공식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한다. 여기에는 비공식적 주택 재산권의 불인정, 개인 주택건설의 규제, 국가주택 공급, 개인 청부업자 제거 등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김정은 정권은 주택공급 통제권을 정권에 대한 주민 일반의 충성 유도와 중요한 국가정책 추진과 체제안보 유지 수단으로, 그리고 핵심계층 위주의 정치적 보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해양한국
2023권 2호

KCI등재

국제경제연구
28권 4호

KCI등재

지급결제학회지
14권 2호

KCI등재

비교경제연구
29권 2호

협상연구
25권 2호

TIP(TAX ISSUE PAPER)
87권 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권 1호

KCI등재

금융연구
36권 4호

KCI등재

정보통신정책연구
29권 4호

KCI등재

재정정책논집
24권 4호

KCI등재

통상정보연구
24권 4호

KCI등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권 4호

KCI등재

경제사학
80권 0호

KCI등재

국제통상연구
27권 4호

저널 물 정책·경제
38권 0호

KCI등재

금융연구
36권 4호

재정포럼
318권 0호

충남경제
2022권 12호

열린충남
99권 0호

한국경제주평
941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