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과 견주어가며 검토한 다음 거기서 고쳐 바꾸거나 거기에 보태어 채울 만한 점들을 제시한다. 그 요지는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법학' 및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자주적 통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더 다듬으면 좋겠다는 것과, 남한 사회에 잔존하는 '봉건적' 요소들 및 외국 출신 사람들과 '재외동포' 처우도 문제로 삼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생태주의'와 '인도주의' 및 '민중적 당파성' 표명의 의미와 경중 판단 및 차례 배치를 다시 가다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suggests some reconsidered opinion for a more favorable re-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in South Korea, after review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in comparison with the 'Inaugural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The gist of the opinion is that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fine the perspectives on 'capitalism', on 'capitalist legal studies', on 'Marxist-oriented viewpoints', and on the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o take issue with the 'feudal' elements remaining in South Korean society and with the treatment of people from abroad and 'overseas Koreans'; and to adjust and rearrange the weight and order of proclaiming 'ecologism', 'humanism', and 'popular partisanship'.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령차별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26. 2017다292343 판결은 연령차별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즉 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자체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연령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이 판결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사안으로 보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위 판단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법정 정년제의 시행으로 기존 정년을 법정 정년으로 연장하는 임금 피크제의 유형을 살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분류하여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The wage peak system inherently has an element of age discrimination in that it is a system to reduce wages from a specific ag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 age discrimination regulation was a compulsory regulation, and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corresponds to age discrimination for the first tim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92343 Decided May 26, 2022). In other words,ⅰ) Feasibility of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ⅱ) Degree of disadvantage suffered by the target workers, ⅲ) Whether to introduce measures subject to wage cuts and their appropriateness, ⅳ) Whether the financial resources reduced to the wage peak system were used for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are presented as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
However, the wage peak system itself does not fall under age discrimination, but provides a criterion for judgment based on 'reasonability', leaving room for an exception to age discrimin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is judgment as a matter of the retirement age maintenance wage peak system,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ove criteria are applied to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wage peak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type of wage peak system that extends the existing retirement age to the legal retirement age by implementing the legal retirement system, and examin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even if classified as an extended retirement age wage peak system.

2021년 1월 8일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 범위를 좁혀 어떻게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경총이 요구해 온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즉 우리 사회의 처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논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It was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work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government's bill is the restriction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Article 4 (1) 4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fact, since the issue of the A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pute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labour and corporate management.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has argu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revised more specifically than now, but, finally it has aimed to narrow th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CEO.
This essay analyzes critically the Amendment Bills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Conclusionally, it argued the two Bills were wholly contrary to the goal and spirit of the ACT, which is, in case of the serious accident, to punish strictly CEO who has a new legal obligation relat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er.

이 글은, 쿠데타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어 60년간 지역정당의 설립을 봉쇄해온 정당법상 등록조항들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나아가 지역정당의 설립이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의 혁신을 가능케 할 것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정당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쳐버리고 만 헌법재판소의 2006년 결정의 허구성과 편협성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의 토대가 된 정당의 개념표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를 논증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곱 가지 개념표지들 중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의 개념표지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했던 정당등록제도가 사실은 위헌 여부 판단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음을 논증한다. 우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라는 정당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과도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안정적 양당제의 확보라는 이익은 결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라는 근원적 기본권 침해를 앞설 수 없는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다룬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을 전개한다.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외형상의 평등한 적용―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없다고 했다―에도 불구하고 신생 정치세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등록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부정하고 군소·지역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복수정당제에 위반된다. 나아가 지역정당의 부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단순한 지방행정으로 격하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공유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는 조직'이 정당이고 이는 국민주권 원칙의 실현을 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군소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주권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역정당이 헌법상의 원리나 요청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소극적 위헌 주장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역정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당 배제 필요성의 근거로서 제시했던 상황 즉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를 혁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지역정당 배제의 폐지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시도조차 해 볼 수 없는 신진정치세력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이처럼 신진세력의 진출과 지역주의적 정치풍토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권자, 즉 장래 및 현재의 유권자들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헌법적 정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16년 전의 엄청난 오판을 바로잡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In this thesis, I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the Political Party Act(the PPA, hereinafter) preventing local parties for over 60 years is unconstitutional on the one hand, and to make clear that the local party system is constitutionally legitimate and would make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on the other. To do this, I tried to expose the absurdity and irrationality of the 2006 ab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grettably had missed the opportunity to rectify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PA. I carried out the critique of the decision as follows:
First, I prov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erred in extending the conceptual marks of the political party without solid foundation.
Second, I demonstrated, to the contra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PA denying the local party could not pass the constitutional test of the proportionality: the aim of the Act could not be justified since it w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plural democracy; the excessiv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PPA did not satisfy the necessity principle; and the balancing test was not met in that the interest of political stability could not outweigh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establishing political parties.
Third, I asserted, un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constituted a violation of equality principle as an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new political forces; it infringed the plural party system by preventing legitimate activities of small or local parties; and also it did not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national sovereignty.
Furthermore and finally, besides pro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PPA, I positively assert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political value of the local party system: First,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by repealing a political climate overdependent on local connections; second, the abolition of exclusion of local parties would open an unprecedented door of opportunity for the new political forces; and finally it would save the sovereign, that is, the present and prospective voters from the hatred of and disinterest in the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