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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Corporation’s Safety Crime and Causation

최정학 ( Choi Cheong-hak )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민주법학 7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45-75(31pages)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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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새로운(기업)범죄이론의 필요성
Ⅱ. (중대재해범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
Ⅲ. 중대재해범죄의 인과관계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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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었다. 4달여가 지난 지금 벌써 삼표산업을 비롯하여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중공업 등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 중대재해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처벌을 위한 법률, 즉 특별형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형법의 일반원칙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법 위반 범죄의 법적 성격이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행위와 중대재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등이 (형)법적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 논문은 이 가운데에서 인과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범죄이론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기업범죄로서의 중대재해범죄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에 대해 직접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배경이나 구조를 제공한, 예를 들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의 운영과 같은 조직 감독·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록신의 위험증대이론과 법과 (자연)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최근 등장한 구성주의 관점을 빌어 나름의 법리를 구성해 보았다.
요컨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관련한 고유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률의 내용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제가 지나치다면, 두 번째로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온 민사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법리는, 본래 그 취지가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과 같이 자기방어능력이 강하고 조직적인 범죄은폐가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n Jan. 8th, 2021, a new law punishing corporation itself and its chief officer for safety (and health) crime against laborers (or general citizens) was issued in Korea. Since this law is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it cannot violate some legal principles including ‘in dubio pro reo’, i.e., presumption of innocence. However, it can hardly make the case to be guilty, because for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corporation it is not so easy to verify safety (and health) crime’s causation exactly.
Thus, this essay asserts the alleviation of burden of proof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corporation’s safety (and health) crime. It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The first one is to regard the safety obligations of the officer and corporation itself as presupposing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and increase of the risk. In other words, the obligations are prescribed to prohibit possible realization of the risk in the future, so the violation of the duties can be deemed as ‘one of the causes’ of the crime result.
The other way is to insert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clause’ in the law. Even though it might be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it can be justified by the following facts. In these days, the corporations have a great power to protect themselves legally even in the criminal process. They monopoly the necessary materials for proving the case and also can be helped by the prominent lawyers. On the contrary, the investigation’s office, that is, the police and prosecutors always suffer considerable lack of the personnel and budget. Moreover, there can be a case for which it is basically impossible to prove causation scientifically, for example, a new chemical composite. Therefore, now we need a new presumption clause of caus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the corporation’s safety (and health) crime as in the other legal - that is, civil or administrative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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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6612
  • : 2765-591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2
  •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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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권0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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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저자 : 이은희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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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저자 : 조우영 ( Jo U-yeo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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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과 견주어가며 검토한 다음 거기서 고쳐 바꾸거나 거기에 보태어 채울 만한 점들을 제시한다. 그 요지는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법학' 및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자주적 통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더 다듬으면 좋겠다는 것과, 남한 사회에 잔존하는 '봉건적' 요소들 및 외국 출신 사람들과 '재외동포' 처우도 문제로 삼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생태주의'와 '인도주의' 및 '민중적 당파성' 표명의 의미와 경중 판단 및 차례 배치를 다시 가다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suggests some reconsidered opinion for a more favorable re-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in South Korea, after review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in comparison with the 'Inaugural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The gist of the opinion is that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fine the perspectives on 'capitalism', on 'capitalist legal studies', on 'Marxist-oriented viewpoints', and on the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o take issue with the 'feudal' elements remaining in South Korean society and with the treatment of people from abroad and 'overseas Koreans'; and to adjust and rearrange the weight and order of proclaiming 'ecologism', 'humanism', and 'popular partis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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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저자 : 박종남 ( Park Jong-nam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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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령차별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26. 2017다292343 판결은 연령차별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즉 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자체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연령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이 판결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사안으로 보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위 판단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법정 정년제의 시행으로 기존 정년을 법정 정년으로 연장하는 임금 피크제의 유형을 살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분류하여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The wage peak system inherently has an element of age discrimination in that it is a system to reduce wages from a specific ag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 age discrimination regulation was a compulsory regulation, and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corresponds to age discrimination for the first tim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92343 Decided May 26, 2022). In other words,ⅰ) Feasibility of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ⅱ) Degree of disadvantage suffered by the target workers, ⅲ) Whether to introduce measures subject to wage cuts and their appropriateness, ⅳ) Whether the financial resources reduced to the wage peak system were used for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are presented as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
However, the wage peak system itself does not fall under age discrimination, but provides a criterion for judgment based on 'reasonability', leaving room for an exception to age discrimin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is judgment as a matter of the retirement age maintenance wage peak system,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ove criteria are applied to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wage peak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type of wage peak system that extends the existing retirement age to the legal retirement age by implementing the legal retirement system, and examin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even if classified as an extended retirement age wage p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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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저자 : 최정학 ( Choi Cheong-ha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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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 범위를 좁혀 어떻게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경총이 요구해 온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즉 우리 사회의 처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논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It was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work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government's bill is the restriction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Article 4 (1) 4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fact, since the issue of the A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pute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labour and corporate management.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has argu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revised more specifically than now, but, finally it has aimed to narrow th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CEO.
This essay analyzes critically the Amendment Bills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Conclusionally, it argued the two Bills were wholly contrary to the goal and spirit of the ACT, which is, in case of the serious accident, to punish strictly CEO who has a new legal obligation relat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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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판 ―

저자 : 김종서 ( Kim Jong-se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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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쿠데타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어 60년간 지역정당의 설립을 봉쇄해온 정당법상 등록조항들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나아가 지역정당의 설립이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의 혁신을 가능케 할 것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정당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쳐버리고 만 헌법재판소의 2006년 결정의 허구성과 편협성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의 토대가 된 정당의 개념표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를 논증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곱 가지 개념표지들 중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의 개념표지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했던 정당등록제도가 사실은 위헌 여부 판단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음을 논증한다. 우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라는 정당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과도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안정적 양당제의 확보라는 이익은 결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라는 근원적 기본권 침해를 앞설 수 없는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다룬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을 전개한다.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외형상의 평등한 적용―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없다고 했다―에도 불구하고 신생 정치세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등록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부정하고 군소·지역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복수정당제에 위반된다. 나아가 지역정당의 부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단순한 지방행정으로 격하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공유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는 조직'이 정당이고 이는 국민주권 원칙의 실현을 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군소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주권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역정당이 헌법상의 원리나 요청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소극적 위헌 주장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역정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당 배제 필요성의 근거로서 제시했던 상황 즉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를 혁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지역정당 배제의 폐지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시도조차 해 볼 수 없는 신진정치세력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이처럼 신진세력의 진출과 지역주의적 정치풍토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권자, 즉 장래 및 현재의 유권자들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헌법적 정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16년 전의 엄청난 오판을 바로잡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In this thesis, I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the Political Party Act(the PPA, hereinafter) preventing local parties for over 60 years is unconstitutional on the one hand, and to make clear that the local party system is constitutionally legitimate and would make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on the other. To do this, I tried to expose the absurdity and irrationality of the 2006 ab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grettably had missed the opportunity to rectify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PA. I carried out the critique of the decision as follows:
First, I prov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erred in extending the conceptual marks of the political party without solid foundation.
Second, I demonstrated, to the contra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PA denying the local party could not pass the constitutional test of the proportionality: the aim of the Act could not be justified since it w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plural democracy; the excessiv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PPA did not satisfy the necessity principle; and the balancing test was not met in that the interest of political stability could not outweigh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establishing political parties.
Third, I asserted, un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constituted a violation of equality principle as an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new political forces; it infringed the plural party system by preventing legitimate activities of small or local parties; and also it did not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national sovereignty.
Furthermore and finally, besides pro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PPA, I positively assert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political value of the local party system: First,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by repealing a political climate overdependent on local connections; second, the abolition of exclusion of local parties would open an unprecedented door of opportunity for the new political forces; and finally it would save the sovereign, that is, the present and prospective voters from the hatred of and disinterest in th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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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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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5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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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8-203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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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저자 : 최정학 ( Choi Cheong-ha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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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었다. 4달여가 지난 지금 벌써 삼표산업을 비롯하여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중공업 등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 중대재해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처벌을 위한 법률, 즉 특별형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형법의 일반원칙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법 위반 범죄의 법적 성격이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행위와 중대재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등이 (형)법적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 논문은 이 가운데에서 인과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범죄이론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기업범죄로서의 중대재해범죄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에 대해 직접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배경이나 구조를 제공한, 예를 들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의 운영과 같은 조직 감독·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록신의 위험증대이론과 법과 (자연)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최근 등장한 구성주의 관점을 빌어 나름의 법리를 구성해 보았다.
요컨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관련한 고유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률의 내용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제가 지나치다면, 두 번째로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온 민사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법리는, 본래 그 취지가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과 같이 자기방어능력이 강하고 조직적인 범죄은폐가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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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저자 : 이은희 ( Lee Eun H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1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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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과책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증명책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계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898년에는 사용자에게 과책이 있든 없든 피용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일정률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재해보상제도는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분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용서불가과책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인정과정에서부터 피해보상까지 모든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잃고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 배상을 받는 경우에 우리 판례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로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중간이자가 너무 많이 공제되고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절차로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프랑스의 사소제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점, 즉 중간이자의 공제 문제와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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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저자 : 박다혜 ( Park Dahy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3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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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의 노동관계법령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본다. 형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산안법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넘어서 '종사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의 노무제공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법상 개념 및 보호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안법상 제도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련 의무의 내용을 곧바로 대체할 수가 없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계약의 형식 등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산안법위반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제재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관리에 국한되는 의무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 의무주체 등을 기존 법령보다 확대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의미를 고려한 해석과 적용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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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재승 ( Lee Jaese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90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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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의미를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용어는 국제법 문서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국내법전에서는 이례적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수사학적인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정의적이다. 저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그 적절한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권이론으로부터 추상적 연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헌법 파괴적인 권력남용과 총체적인 인권유린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귀납적 일반화이다. 따라서 저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종 과거사 기구의 축적된 결정, 사법부의 후속 판결 및 관련된 특별법들을 고려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상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논의를 참조하여 위원회가 다룰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유형과 범위를 한정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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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저자 : 하재홍 ( Ha Jaihong ) , 박미경 ( Park Miky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2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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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페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프로스페로는 배신자들을 용서하고 마법을 포기한 다음, 귀향을 예고하며 관객에 작별을 고한다. 이런 결말 때문에 이 작품은 은퇴를 앞둔 작가의 고별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자유와 자율, 다양성의 긍정으로 가득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많다. 민주주의 성패가 자유와 자율, 다양성에 대한 대처방식에 달려있다고 하므로 이 작품에서 이에 관한 지혜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로스페로가 권력의 원천인 마법을 포기한 장면에는 자유에 대한 어떤 이해가 그를 권력적 통제방식의 포기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민주사회에 다양성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도 우월적 진리관에 사로잡힌 태도에서는 위계적인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저해할 것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몽테뉴 및 롤즈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현실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작품은 몽테뉴의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신대륙 발견과 식민 개척이 시작되던 때에 우월한 시각으로 낯선 문화와 인종을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는 사유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유럽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귀향 후의 프로스페로는 공작의 지위에서 도시를 통치할 것인데, 그 미래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통치의 지혜에 좌우될 것이다. 이에 관해 이 작품을 토대로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을지를 롤즈의 공적 이성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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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저자 : 임석순 ( Im Seok Soo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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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제사실 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고수해 왔고, 이는 최근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법령위반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을 비상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적용·해석의 기계적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법령적용 및 해석을 시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본 사건에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존재를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로 보았는데,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규범적 작용을 단순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형법 제20조는 그 내용이 법령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백지규범이며, 따라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보충규범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 훈령은 위헌·위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은 본 사건의 비상상고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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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저자 : 조경배 ( Cho Kyung-ba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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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의 확산이 가져온 새로운 노동환경은 여전히 노동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감의 선택 가능성이나 인적 위계 구조의 부재와 같은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근거로 플랫폼노동의 종속성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용기법 및 노동통제 방식의 변용을 의미할 뿐이고 노무제공자의 사업적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특정한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가 아닌, 주문받은 단순 노무의 제공만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1인 사업자란 관념은 노동력을 인격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만큼이나 법률적인 허구이다. 플랫폼노동을 계기로 노동법적 지위의 자격요건인 종속관계의 판단 표지가 노무제공자의 지시 구속성에서 사업의 독립성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즉 자신의 계산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타인의 사업을 위해서 또는 그 사업의 일부로서 통합되어 있느냐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업무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의 유무, 구체적으로는 독자적인 조직이나 능력의 구비 여부, 고객의 선택 및 노무 제공 대가의 결정, 이익 및 손해의 경영상 위험의 부담 등이 사업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플랫폼노동에는 독립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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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직장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윤식 ( Oh Yun-shi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7-33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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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괴롭힘'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인, '우위성', '고통', '근무환경 악화'라는 문언은 물론 심지어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핵심적 판단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직장괴롭힘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법문언이 다종다양한 사안을 포섭해야 하므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해당 불확정개념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단요소를 함께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법규범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수범자에게 상당한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직장괴롭힘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전자는 '업무관련성'으로, 후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판단기준의 상관관계에 따른 직장괴롭힘 판단모형 도출을 시도하여 바람직한 그 판단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한 조직의 구성원인 어느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근로자의 인격권 등 존엄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할 수 있다는 데서 그 본질이 있다. 여기서 근로자의 인격권은 영육(靈肉)의 통일체로서의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이 노동과정에서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곧 인간으로서의 해당 근로자의 존엄이 노동과정에서 유지되는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업무관련성의 판단요소로 ⅰ) 해당 행위의 내용ㆍ양태, ⅱ) 행위자 및 피해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내용 등을 제시하였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판단요소로, ⅰ) 피해근로자와 행위자의 조직 내 지위 등 양인의 관계, ⅱ) 피해근로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제시하였다. 법관 등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시각이 가미된, 해당 조직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업무관련성의 존재 여부 및 정도'라는 판단기준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라는 판단기준을 상관적(相關的)으로 판단하여 직장괴롭힘을 결정하는 것이 위 판단모형의 핵심적 내용이다.
나아가 본 글은, 직장괴롭힘의 요건 모두를 본문에만 규정한 현행법과는 달리, 그 성립 요건 중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단서에 규정하여 합리적 증명책임 배분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 위 두 번째 단락의 논지를 반영한 '직장괴롭힘 정의'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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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저자 : 임자운 ( Lim Ja Woo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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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회사와 정부가 이 보고서를 계속 은폐하여, 시민단체와 직업병 피해 가족은 삼성전자 '온양' 공장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까지 제기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이 보고서는 공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은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요청했다. 당시 수많은 국내 언론들은 이 보고서에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국회에서도 이 보고서를 손쉽게 은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 결국 이 보고서의 공개 문제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은폐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보고서를 둘러싼 이러한 분쟁 과정은 결국 '노동자 알권리법'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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