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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30 Years of Establishment of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Evaluation and Prospects

申鍾浩 ( Shin Jong Ho )
  • : 현대중국학회
  • : 현대중국연구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41-62(22pages)
현대중국연구

DOI

10.35820/JMCS.24.1.2


목차

Ⅰ. 서론
Ⅱ. 한중관계 30년 평가
Ⅲ.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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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관계에 영향을 준 대내외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북중관계에 주목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북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을 반복했지만 상호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중 간 상호 전략적 소통 및 ‘상호 편들기’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북한의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강화되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간 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 강화가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중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ocused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amo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influenced bilateral relations during the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peated relaxation and recovery due to mutual strategic necessity, but efforts to stably 'manage' bilateral relations continued. Second, due to North Korea's successiv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Chin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tual "strategic distrust" remains. Thir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The future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s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ing factors continue or change. In order to prepare for a new 30 years of Korea-China rela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spond to the risks posed by strengthen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but also to come up with measures to cooperate with South Korea to promote ‘change in North Korea’ in the mid- to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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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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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8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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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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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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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중 관계 30년 역사와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저자 : 李東律 ( Lee Dong Ryul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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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한국의 대중외교와 한중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되고,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이 형성, 확장되는 과정을 복기한다. 아울러 지난 30년 한중관계의 기복에 북한 문제가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북한 문제의 중국 역할에 대한 논란의 배경과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에서는 양국이 불가피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북한 문제' 가 불거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고무되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론'이 잉태되고 발전되어 왔다. 수교와 수교 직후의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결과적으로 이후 양국관계 발전에서 북한 변수가 기형적으로 확장되고 한국은 대중국외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견인하는 것을 우선하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자국 안보가 심각하게 도전받거나 또는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역할을 모색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 또한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적 기대를 키워왔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process of forming and expanding China's role in North Korea issue, which has become a major variable in South Korea's diplomacy with China and Korea-China rel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is article try to examine how the North Korean issue has played a role in the ups and downs of Korea-China rel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and approach the background and substanc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role of China in the North Korean issu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 "North Korea issue" has emerged in Korea-China relations, which the two countries must inevitably discuss and cooperate. In the process, Korea has been inspired and developed by the Chinese role on the North Korean issue as a series of situations in which Korea expects and asks China for cooperation, encourag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Korea-China relation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variable' expanded abnormally in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and South Korea has placed a priority on China's role of North Korean issue in diplomacy with China. On the other hand, China sought a limited role when the North Korean issue seriously challenged its security or threatened to weaken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evident, and it is difficult to deny China's role in North Korea nuclear issue. However, Korea has raised hopeful expectations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t many means to lead the “Chines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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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저자 : 申鍾浩 ( Shin Jong H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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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관계에 영향을 준 대내외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북중관계에 주목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북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을 반복했지만 상호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중 간 상호 전략적 소통 및 '상호 편들기'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북한의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강화되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간 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 강화가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중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ocused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amo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influenced bilateral relations during the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peated relaxation and recovery due to mutual strategic necessity, but efforts to stably 'manage' bilateral relations continued. Second, due to North Korea's successiv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Chin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tual "strategic distrust" remains. Thir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The future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s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ing factors continue or change. In order to prepare for a new 30 years of Korea-China rela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spond to the risks posed by strengthen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but also to come up with measures to cooperate with South Korea to promote 'change in North Korea' in the mid- to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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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중 수교 30년 회고와 전망: 지방공공외교를 중심으로

저자 : 文賢美 ( Moon Hyun Mi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10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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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부상한 비국가행위자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 향후 한중 지방공공외교의 발전, 나아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간 한중 지방공공외교의 양적 변화, 질적 변화, 비국가행위자의 다원화, 교류지역의 확대,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향후, 한중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협력할 것이고, 양적·질적 확대는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비국가행위자가 주체가 되는 청소년 교류, 소프트파워를 가지는 문화예술교류의 증가는 확대될 것이다. 한편, 사드 배치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경제교류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류의 활용이 증대되고, 교류 지역 역시 한중 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and insights into the possible development of Korea-China local public diplomacy and a mor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are based on the evaluation and review of public diplomacy that local governments perform. This investigation is important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has become a newly emerging nonstate actor throughout the thirty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earch findings explicitly indicate that for the past thirty years, Korea-China local public diplomacy ha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xpanded in terms of Korean-Chinese local public diplomacy, the diversification of non-state actors, the volume expansion of regional interchange, and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cooperation platform.
This research predicts that in the future, diplomacy will exp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China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This will also result in the growth of youth exchange programs as well as the increase of soft power, such as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between the two countries led by non-state actors.
Economic exchanges whose activities has decrea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deployment of THAAD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Moreover, online exchanges will be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exchange areas will become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two countri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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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중 간 초국경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 '동북아 경제회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元東郁 ( Won Dong Wook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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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중 수교 30주년에 맞추어 인프라 연계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한중 간 동북아 경제회랑 관련 논의와 실천을 대상으로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그 한계와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초국경 경제회랑의 개념과 이론적 연원, 그리고 그 형성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기초하여 탈냉전 이후 전개되어 온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역사적 과정,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완화에 따라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한중 각자의 논의와 실천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새로운 과제와 함께 동북아 경제회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discussion and practice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rridor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on infrastructure-linked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to be investigated historically and critically. To this end, we will first examine the concept, theoretical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cross-border economic corridor, and critically examine the historical process of cross-bord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conclusion is to seek a new direction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rridor along with a new task of cross-bord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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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중 수교 30주년, 산업협력과 경쟁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저자 : 趙恩嬌 ( Cho Eun Ky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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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산업협력은 수교 초기 양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 형태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로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중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양국은 상호보완적 협력에서 상호 경쟁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였다. 양국의 분업구조도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우리 산업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이 지난 현재 한·중간 산업협력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미·중 분쟁,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시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한·중 간 산업협력 관계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분업구조 형태의 협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따른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중국 신산업 시장에 주목하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기제를 마련하고, 리스크가 큰 주요 산업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formed a vertical division of labor structure in the form of complementary to each other based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two countries in the early days of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since the mid-2000s, qualitative growth has continued due to the advancement of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and production costs have increased due to rising wages in China, and the two countries have changed from complementary cooperation to competitive cooperation.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shifting from a vertical division of labor to a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and above all, competition with our industry is intensifying due to the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China's high-tech industry.
Thirty years afte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in Korea-China industrial cooperation. In addition, the industry is facing a major transition period due to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such as COVID-19, U.S.- China disputes,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carbon neutrality,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also entering a new era.
Therefore, we need to find a new cooperation plan with China according to the changing global industrial environment, away from the existing cooperation paradigm in the form of a division of labor structure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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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중 수교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분석: 수출경쟁력과 무역결합도를 중심으로

저자 : 徐暢培 ( Seo Chang Ba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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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중 상품무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약 47배 증가하였고, '산업간 무역'은 '산업내 무역'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고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 상호시장에서 전개된 수출경쟁력과 무역결합도 등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무역구조 결정요인에 따른 양국 무역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한-중 무역관계 30년을 회고하는 한편,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출경쟁력의 경우,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등이, 중국은 음식료품과 기타제조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산업내 무역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한-중간 산업내 무역은 수송기기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섬유제품과 기타제조품은 1990년대에, 일반기계와 금속제품은 2000년대 후반에 산업내 무역이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서는 금속제품과 전기·전자제품에서 한-중간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섬유제품은 1990년대에, 일반기계는 2000년대 후반에 산업내 무역이 나타났다. 셋째, 무역결합도의 경우, 한-중 수교 이후 대다수 산업에서 양국 간 무역긴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전자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한국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음식료품의 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in 1992, Korea-China relation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In particular, Korea- China's merchandise trade increased 47 times from US$6.4 billion in 1992 to US$301.5 billion in 2021. And also, Korea-China trade relations had transformed from 'Inter-industry trade' to 'intra-industry trade.'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structural changes such 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trade intensity developed in the bilateral markets of Korea-China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Based on this, we look back on the 30 years of the Korea-China trade relations throug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the determinants of the trade structure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Korea's manufacturing export competitiveness to China.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s, first, in terms of export competitiveness,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precision machinery. And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ood and beverage products, other manufacturing, textile products, and metal products. Second, in the case of intra-industry trade, in Korea, 'intra-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the largest in the transport equipment sector, with textile products and other manufacturing in the 1990s and general machinery and metal products in the late 2000s. In China, 'intra-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actively conducted in metal products and electrical/electronic equipment, textile products in the 1990s, and general machinery in the late 2000s. Third, in the case of trade intensity, it was found that trade inten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high in most industries after establishing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In particular, in China, the trade concentration of electric/ electronic products,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was high. In Korea,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food and beverage products were highly concen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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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중 수교 30년, 대중 무역의 성과와 과제

저자 : 李賢泰 ( Lee Hyun Tai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5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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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대중 무역의 성과와 현안 과제를 정리하였다. 대중 무역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활용한 최종재를 생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분업 구조가 성공적으로 형성된 결과다. 다만, 한국의 대중 무역은 2010년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산업·무역 구조 고도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중 제조업 경쟁력의 상실, 수출의 과도한 반도체 의존, 소비재 수출 부진, 필수 중간재의 대중 의존도 상승, 외부 요인에 따른 서비스수출의 급변 등의 문제가 가중되었다. 게다가 수교 30년을 맞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탈탄소 등의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이 쌍순환 전략과 내부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무역에 새로운 도전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대중 무역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는 '中國+多'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요인이 대중 무역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중FTA 업그레이드와 RCEP 공고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IPEF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통상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들이 특정국 배제가 아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新무역질서를 위한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thesis summarizes the achievements and current issues of trade with China over the past 30 years. Trade with China has achieved great result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is is the result of the successful formation of a production structure in which Korea exports intermediate goods to China and China produces final goods and exports them to the world. However, Korea's trade with China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changes in China's growth strategy in the 2010s and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s.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loss of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with China, excessive dependence on semiconductors in exports, sluggish exports of consumer goods, and an increase in Chinese imports of essential intermediate goods arose. Moreover, i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China is actively pursuing a dual cycle strategy and strengthening its internal supply chai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US-China competition, Corona 19, the Ukraine war, and the expansion of decarbonisation, which are new challenges to trade with China. can be Therefore, Korea urgently needs to prepare by diversifying imports and exports, easing dependence on China, and securing trade leverage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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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환기 새로운 사고가 요구되는 한중 학술교류: 한중 수교 30년 학술교류 평가와 함의

저자 : 楊甲鏞 ( Yang Gab Yo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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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전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초기 구상과 달리 발전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 양국의 학술교류 분야도 발전과 자체를 반복했다. 특히 학술 외적 환경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미중 전략경쟁 등은 한중 학술교류에도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미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대립의 심화는 학술교류의 경색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색은 한중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중 학술교류가 걸어왔던 경험을 정리하고 특징을 도출하며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향후 한중 학술교류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학술교류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술교류의 단편성(파편성)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 한중관계 이슈의 복합성과 복잡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이슈의 파급 효과에도 더욱 관심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한중 학술교류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인적자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여섯째, 학술 영역에서 상호 논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학술 공간의 수도권 집중성을 극복하고 지방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Korea-China relations have developed rapidly in the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Unlike the initial plan, Korea-China relations have been slow to develop over the past 30 years. The field of academ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repeatedly developed and delayed, influenced by non-academic issues in particular. Conflicts over THAAD deployment an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ffect Korea-China relations and its academic exchanges. For example, the deepening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THAAD deployment in 2016 have caused a strained academic exchange. Moreover, this tension has escalated with the structural problem of Korea-China relations. This article organizes the experiences that Korea-China academic exchanges have progressed, draws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despite these structural limitat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deepen future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quantitative growth of academic exchange to qualitative improvement. Second, overcoming the fragmentation of academic exchanges is critical. Third,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in Korea-China relations. Fourth, scholars should explore the ripple effect of those issues more. Fifth, the size of the human resources of researchers conducting academic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increased. Sixth, it would help if researchers enjoyed debate in the academic field. Last but not least, it is necessary to resolve our bigotry of academic space in which research capab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local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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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중 수교 이래 중국의 한중 관계사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추이

저자 : 朴章培 ( Park Jang Ba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1-3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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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수교 이래 중국의 한중관계사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추이를 분석한다. 한중수교 30년사를 되짚어보면 한국사회의 중국인식은 2002년 '동북연구사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북연구사업'과 그 논란에 큰 영향을 받았다. '동북연구사업'은 국가주도의 연구사업으로 그것은 국가의 발전전략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들 대규모 역사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 즉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이 대규모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국가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면서 동시에 제국의식의 표현이라고 진단한다. 국가간 대화와 협력에서는 각국의 국가적 욕망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There are not many national-level research projects that have affected Korea-China rel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but there are several items between Korea and China, including the Northeast Research Project, the Gangneung Danoje issue and recent cultural friction. It can be said that it was the rise of popular nationalism that played a big role in these conflict situations. It is also true that this popular nationalism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academicism in both countries. In the case of China, in the mid-1990s, it was expressing a sense of confrontation and competi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the frame of "China that can be said to be No."
Looking at China's research projects, there are some research items on the frontier to strengthen internal integration, and there are globalization strategies such as “one-belt and one-road.” There, the 'conciousness of the great nation' or the consciousness of the empire is revealed. The Korean-Chinese historical community will have to face up to the gap that lies in the perception of history and continue exchanges, and academic exchanges with the wider world will also broaden its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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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중 수교 30년, 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저자 : 林大根 ( Lim Dae Geu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5-3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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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이후 양국 문화교류의 흐름은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1992~2002)는 상호 탐색기로서 공식 관계 복원 이후 양국 정부의 주도로 문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제2기(2002~2016)는 교류 성숙기로서 문화외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했고, 상호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한류와 한풍(漢風)이 상호 삼투하는 경향을 형성하면서 문화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여러 문화갈등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상황도 전개되었다. 제3기(2016~현재)는 교류 냉각기로서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갈등 국면을 맞이하면서 문화교류 또한 냉각기로 접어들었고, 문화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국 문화갈등의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갈등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도, 이념, 관습, 정서의 층위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2) 문화교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념의 문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문화교류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의 상호 반감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양국 문화교역의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양국 문화콘텐츠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시장에서 상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 다. (2) 양국 문화콘텐츠 교역은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문화교역을 모색해야 한다. (3) 중국에서는 왜곡된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와 수용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4) 양국 문화콘텐츠 교역은 최근 문화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장되고 있다. 이는 한한령이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요를 사실상 통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문화콘텐츠 교역은 양국 문화교류를 지탱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므로 이를 문화교류의 동력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양국 문화교류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전략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위상에 걸맞게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를 전제로 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데올로기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 (2) 한국 내부에 상존하는 중국문화에 대한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3)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할 때, 중국을 초점화하여 목표로 삼기(targeting)보다는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4) 양국 문화교류를 거시적인 층위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계층을 분화하여 미시적인 층위에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 (5) 문화콘텐츠의 유통은 이제 세계적 흐름 위에 서 있음을 직시하여, 장기적으로는 양국 OTT 산업의 상호 플랫폼화, 단기적으로는 양국 문화콘텐츠의 플랫폼 진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전문가 및 지식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지속되어야 한다. (7)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8)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적 단계 회복이 시작되면 잠재돼 있던 관광에 대한 소비 욕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대비해야 한다.


The flow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one(1992~2002) was a mutual search period,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cultural exchanges led by the two governments. The second one(2002-2016) was a mature period in which cultural diplomacy worked stably and continuously, and efforts were made to expand mutual cultural exchanges. In particular, as the Korean Wave and the Chinese wind formed a tendency for mutual osmosis, cultural trade was actively carried out. However, there were also situations in which various cultural conflicts continued intermittently. The third one(2016-present) is a period of cooling, and cultural exchanges have also entered a period of cooling as bilateral relations face a phase of full-scale conflict.
The issues and tasks of cultural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s follows. (1) Alternative solutions for resolving cultural conflicts should be discussed and practiced at the level of system, ideology, custom, and sentiment from various angles. (2)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roblem of ideology, which is an obstacle to cultural exchange. (3) In order to restore and revitalize cultural exchanges, mutual antipathy between the two countries must be overcome. The issues and tasks of cultural trade are as follows. (1) The trade volume of cultural contents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re is still a demand for intercultural contents in the market. (2) Trade in cultural contents is unbalan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balanced cultural trade. (3) Distorted patterns of consumption and acceptance of Korean cultural contents are forming in China. In this regard, 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cessary. (4) Trade in cultural contents is expanding despite the recent cultural conflict. This means that was not effectively controled the demand for Korean cultural contents in China. Therefore, cultural contents trade will continue to function as a driving force for supporting cultural exchange, so it should be well utilized as a driving force for cultural exchange.
Suggestions for successfully carrying out the task of cultural exchange are as follows. (1) The cultural exchange strategy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promoted on the premise of advancement in the long term, in line with the status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For this, the ideological problem must be well managed. (2)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demand for Chinese culture that exists in Korea. (3) When acknowledging the frequent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a comprehensive strategy should be sought rather than focusing on China. (4)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not only at the macro level, but also at the micro level by dividing various areas and classes.
(5) Facing the fact that the distribution of cultural contents is now standing on the global trend,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have the OTT industries of both countries a mutual platform in the long term, and to diversify the entry into the platform of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short term. (6) The exchange of experts and intellectuals and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should be continued. (7) It is necessary to expand various online exchange programs to overcome the recent COVID-19 pandemic. (8) When the COVID-19 is over and the recovery of the normal stage begins, the latent consumption desire for tourism is expected to explode, so we need to prepare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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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중 관계 30년 역사와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저자 : 李東律 ( Lee Dong Ryul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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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한국의 대중외교와 한중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되고,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이 형성, 확장되는 과정을 복기한다. 아울러 지난 30년 한중관계의 기복에 북한 문제가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북한 문제의 중국 역할에 대한 논란의 배경과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에서는 양국이 불가피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북한 문제' 가 불거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고무되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론'이 잉태되고 발전되어 왔다. 수교와 수교 직후의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결과적으로 이후 양국관계 발전에서 북한 변수가 기형적으로 확장되고 한국은 대중국외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견인하는 것을 우선하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자국 안보가 심각하게 도전받거나 또는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역할을 모색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 또한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적 기대를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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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저자 : 申鍾浩 ( Shin Jong H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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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관계에 영향을 준 대내외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북중관계에 주목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북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을 반복했지만 상호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중 간 상호 전략적 소통 및 '상호 편들기'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북한의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강화되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간 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 강화가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중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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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중 수교 30년 회고와 전망: 지방공공외교를 중심으로

저자 : 文賢美 ( Moon Hyun Mi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10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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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부상한 비국가행위자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 향후 한중 지방공공외교의 발전, 나아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간 한중 지방공공외교의 양적 변화, 질적 변화, 비국가행위자의 다원화, 교류지역의 확대,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향후, 한중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협력할 것이고, 양적·질적 확대는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비국가행위자가 주체가 되는 청소년 교류, 소프트파워를 가지는 문화예술교류의 증가는 확대될 것이다. 한편, 사드 배치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경제교류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류의 활용이 증대되고, 교류 지역 역시 한중 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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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중 간 초국경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 '동북아 경제회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元東郁 ( Won Dong Wook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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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중 수교 30주년에 맞추어 인프라 연계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한중 간 동북아 경제회랑 관련 논의와 실천을 대상으로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그 한계와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초국경 경제회랑의 개념과 이론적 연원, 그리고 그 형성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기초하여 탈냉전 이후 전개되어 온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역사적 과정,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완화에 따라 동북아 경제회랑과 관련한 한중 각자의 논의와 실천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새로운 과제와 함께 동북아 경제회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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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중 수교 30주년, 산업협력과 경쟁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저자 : 趙恩嬌 ( Cho Eun Ky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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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산업협력은 수교 초기 양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 형태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로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중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양국은 상호보완적 협력에서 상호 경쟁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였다. 양국의 분업구조도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우리 산업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이 지난 현재 한·중간 산업협력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미·중 분쟁,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시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한·중 간 산업협력 관계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분업구조 형태의 협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따른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중국 신산업 시장에 주목하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기제를 마련하고, 리스크가 큰 주요 산업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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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중 수교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분석: 수출경쟁력과 무역결합도를 중심으로

저자 : 徐暢培 ( Seo Chang Ba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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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중 상품무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약 47배 증가하였고, '산업간 무역'은 '산업내 무역'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고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 상호시장에서 전개된 수출경쟁력과 무역결합도 등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무역구조 결정요인에 따른 양국 무역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한-중 무역관계 30년을 회고하는 한편,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출경쟁력의 경우,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등이, 중국은 음식료품과 기타제조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산업내 무역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한-중간 산업내 무역은 수송기기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섬유제품과 기타제조품은 1990년대에, 일반기계와 금속제품은 2000년대 후반에 산업내 무역이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서는 금속제품과 전기·전자제품에서 한-중간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섬유제품은 1990년대에, 일반기계는 2000년대 후반에 산업내 무역이 나타났다. 셋째, 무역결합도의 경우, 한-중 수교 이후 대다수 산업에서 양국 간 무역긴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전자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한국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음식료품의 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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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중 수교 30년, 대중 무역의 성과와 과제

저자 : 李賢泰 ( Lee Hyun Tai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5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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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대중 무역의 성과와 현안 과제를 정리하였다. 대중 무역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활용한 최종재를 생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분업 구조가 성공적으로 형성된 결과다. 다만, 한국의 대중 무역은 2010년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산업·무역 구조 고도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중 제조업 경쟁력의 상실, 수출의 과도한 반도체 의존, 소비재 수출 부진, 필수 중간재의 대중 의존도 상승, 외부 요인에 따른 서비스수출의 급변 등의 문제가 가중되었다. 게다가 수교 30년을 맞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탈탄소 등의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이 쌍순환 전략과 내부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무역에 새로운 도전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대중 무역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는 '中國+多'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요인이 대중 무역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중FTA 업그레이드와 RCEP 공고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IPEF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통상기구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들이 특정국 배제가 아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新무역질서를 위한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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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환기 새로운 사고가 요구되는 한중 학술교류: 한중 수교 30년 학술교류 평가와 함의

저자 : 楊甲鏞 ( Yang Gab Yo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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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전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초기 구상과 달리 발전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 양국의 학술교류 분야도 발전과 자체를 반복했다. 특히 학술 외적 환경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미중 전략경쟁 등은 한중 학술교류에도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미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대립의 심화는 학술교류의 경색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색은 한중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중 학술교류가 걸어왔던 경험을 정리하고 특징을 도출하며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향후 한중 학술교류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학술교류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술교류의 단편성(파편성)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 한중관계 이슈의 복합성과 복잡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이슈의 파급 효과에도 더욱 관심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한중 학술교류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인적자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여섯째, 학술 영역에서 상호 논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학술 공간의 수도권 집중성을 극복하고 지방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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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중 수교 이래 중국의 한중 관계사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추이

저자 : 朴章培 ( Park Jang Ba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1-3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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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수교 이래 중국의 한중관계사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추이를 분석한다. 한중수교 30년사를 되짚어보면 한국사회의 중국인식은 2002년 '동북연구사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북연구사업'과 그 논란에 큰 영향을 받았다. '동북연구사업'은 국가주도의 연구사업으로 그것은 국가의 발전전략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들 대규모 역사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 즉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이 대규모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국가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면서 동시에 제국의식의 표현이라고 진단한다. 국가간 대화와 협력에서는 각국의 국가적 욕망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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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중 수교 30년, 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저자 : 林大根 ( Lim Dae Geu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5-3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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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이후 양국 문화교류의 흐름은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1992~2002)는 상호 탐색기로서 공식 관계 복원 이후 양국 정부의 주도로 문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제2기(2002~2016)는 교류 성숙기로서 문화외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했고, 상호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한류와 한풍(漢風)이 상호 삼투하는 경향을 형성하면서 문화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여러 문화갈등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상황도 전개되었다. 제3기(2016~현재)는 교류 냉각기로서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갈등 국면을 맞이하면서 문화교류 또한 냉각기로 접어들었고, 문화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국 문화갈등의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갈등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도, 이념, 관습, 정서의 층위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2) 문화교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념의 문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문화교류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의 상호 반감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양국 문화교역의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양국 문화콘텐츠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시장에서 상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 다. (2) 양국 문화콘텐츠 교역은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문화교역을 모색해야 한다. (3) 중국에서는 왜곡된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와 수용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4) 양국 문화콘텐츠 교역은 최근 문화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장되고 있다. 이는 한한령이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요를 사실상 통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문화콘텐츠 교역은 양국 문화교류를 지탱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므로 이를 문화교류의 동력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양국 문화교류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전략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위상에 걸맞게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를 전제로 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데올로기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 (2) 한국 내부에 상존하는 중국문화에 대한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3)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할 때, 중국을 초점화하여 목표로 삼기(targeting)보다는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4) 양국 문화교류를 거시적인 층위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계층을 분화하여 미시적인 층위에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 (5) 문화콘텐츠의 유통은 이제 세계적 흐름 위에 서 있음을 직시하여, 장기적으로는 양국 OTT 산업의 상호 플랫폼화, 단기적으로는 양국 문화콘텐츠의 플랫폼 진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전문가 및 지식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지속되어야 한다. (7)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8)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적 단계 회복이 시작되면 잠재돼 있던 관광에 대한 소비 욕구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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