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care Subsidy and Mothers’ Labor Supply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유형별 취업 및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 논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라는 정책 조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각 어머니의 예측된 유형별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취업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 및 근로시간의 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on labor supply differ among various types of mothers,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s by mother types.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indicate that, although the average effects are negligible, the child-care subsidy is likely to have reduced labor supply more among the mothers with stronger labor market attachment. As the result, the composition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hours is estimated to have qualitatively somewhat declined following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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