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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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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

Child-care Subsidy and Mothers’ Labor Supply

김대일 ( Dae Il Kim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11-147(37pages)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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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유형별 취업 및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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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라는 정책 조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각 어머니의 예측된 유형별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취업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 및 근로시간의 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on labor supply differ among various types of mothers,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s by mother types.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indicate that, although the average effects are negligible, the child-care subsidy is likely to have reduced labor supply more among the mothers with stronger labor market attachment. As the result, the composition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hours is estimated to have qualitatively somewhat declined following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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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2
  •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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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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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취업에 예측력이 큰 요인과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 탐색: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송승익 ( Seungik Song ) , 김정환 ( Jeonghwan Kim ) , 박세연 ( Se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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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청년취업을 예측하는 데 예측력이 큰 요인들을 밝히고, 그 요인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998년(1차연도)부터 2020년(23차연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에는 '개인특성', '사회적 배경', '교육 관련', '만족도', '기타' 요인으로 구성된 총 47개 변수가 투입되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변수중요도 분석, 연도별·변수별 중요 예측변수의 빈도 분석, 주요 변수별 변화과정 분석 등을 통해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에 연구결과가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학력(학교)', '직업훈련경험', '혼인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과 같이 꾸준히 중요도 상위 변수로 나타난 변수를 밝혔다. 둘째, 연도별 중요도 변수 및 패턴 변화를 통해 시대적 배경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2020연도 청년 고용률 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적·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변수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사회경제적지위향상 가능',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The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with high predictive power in youth employment for each year and the changes in major factors according to the times through machine learning random forest analysis using data from 1998(1st year) to 2020(23rd year)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the labor market were verified, and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school),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marriage status' were consistently appeared as top variables in the importance analysis . In addition, the study enhanc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i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rough changes in importance variables and patterns by year.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line in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2020 was a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 for COVID-19. Finally, the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variable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nd presented new variables such as 'possibility of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which enabled to expand the research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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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래 인구변화가 노동투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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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8.6%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3.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고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적어도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stimated how future population change will affect the size of quality-adjusted labor input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ace of long-run decrease of the economically-active population (EAP) will be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Furthermore,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computed with using genderㆍageㆍeducation-specific hourly wages, is projected to decline more slowly than EAP. For example, the EAP and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are expected to diminish to 88.6% and 93.6%, respectively, of the current levels by 2040. This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aging of the labor force will be dominated by the effect of human capital improvement of workers.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and/or of aged persons as well as relative improvement of female productivity will be helpful for coping with potential decline of the labor force caused by population change. Since it is unlikely that overall labor shortage will occur within the next 10 to 15 years, the present labor policies in response to population change should focus more on long-term effectiveness rather than short-term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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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강지원 ( Jiwon Kang ) , 김성아 ( Seonga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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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추정한다. 지역화폐는 일정한 금액의 가치가 저장되는 대안적인 수단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총 경제효과가 아니라 일반화폐와 비교할 때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즉 순 경제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해당 지역(시군구)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의 총 경제효과를 추정한 기존 선행 연구의 추정치에 상당한 편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net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by estimating net employment effects.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r expansion of local currency fail to affect the size of employment in the region at the si-gun-gu level. This suggests that there is considerable bias i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that promote huge positive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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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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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라는 정책 조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각 어머니의 예측된 유형별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취업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 및 근로시간의 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on labor supply differ among various types of mothers,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s by mother types.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indicate that, although the average effects are negligible, the child-care subsidy is likely to have reduced labor supply more among the mothers with stronger labor market attachment. As the result, the composition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hours is estimated to have qualitatively somewhat declined following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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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취업에 예측력이 큰 요인과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 탐색: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송승익 ( Seungik Song ) , 김정환 ( Jeonghwan Kim ) , 박세연 ( Se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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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청년취업을 예측하는 데 예측력이 큰 요인들을 밝히고, 그 요인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998년(1차연도)부터 2020년(23차연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에는 '개인특성', '사회적 배경', '교육 관련', '만족도', '기타' 요인으로 구성된 총 47개 변수가 투입되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변수중요도 분석, 연도별·변수별 중요 예측변수의 빈도 분석, 주요 변수별 변화과정 분석 등을 통해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에 연구결과가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학력(학교)', '직업훈련경험', '혼인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과 같이 꾸준히 중요도 상위 변수로 나타난 변수를 밝혔다. 둘째, 연도별 중요도 변수 및 패턴 변화를 통해 시대적 배경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2020연도 청년 고용률 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적·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변수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사회경제적지위향상 가능',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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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래 인구변화가 노동투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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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8.6%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3.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고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적어도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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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강지원 ( Jiwon Kang ) , 김성아 ( Seonga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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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추정한다. 지역화폐는 일정한 금액의 가치가 저장되는 대안적인 수단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총 경제효과가 아니라 일반화폐와 비교할 때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즉 순 경제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해당 지역(시군구)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의 총 경제효과를 추정한 기존 선행 연구의 추정치에 상당한 편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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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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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라는 정책 조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각 어머니의 예측된 유형별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취업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 및 근로시간의 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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