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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출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 개발

A DSGE Model for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심명규 ( Myungkyu Shim ) , 이동진 ( Dong Jin Lee )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국제경제연구 2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27-58(32pages)
국제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 연구 개관
Ⅲ. 이론 모형의 구조
Ⅳ. 모수의 설정 및 모의실험결과
Ⅴ. 맺음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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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R&D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Jones and Williams(1998) 모형의 소규모 개방경제 버전을 기본으로 하되 이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 충격, 선호 충격, 정부지출 충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R&D 투자가 생산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내생성장모형과 준내생성장모형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기존 모형과 달리 정부 R&D 지출과 민간 R&D 지출을 구분하고 두 지출이 생산기술에 미치는 승수도 비대칭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내생성장모형보다 준내생성장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evelops a DSGE model for examin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echnology progress. We improve the small open economy version of Jones and Williams(1998) by allowing for capturing the productivity, preference and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Our model covers both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semi-endogenous growth theory and also allow for the asymmetric effects of government and private expenditure on productivity skill. The parameters in the model are estimated using Bayesian method. We find that Korean economy is better fit by semi-endogenous growth model. The effect of R&D expenditure on technology is greater in private expenditure case than government one.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promotes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short run via improving the private technology skills, while crowding out present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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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53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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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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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조업 기업의 특성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김태기 ( Taegi Kim ) , 백운 ( Yun Bai ) , 오근엽 ( Keunyeob Oh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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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기업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성들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내특허, 해외출원특허, 기업의 재무통계를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수준, 수출, 규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동안 제조업 기업이 출원한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를 분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국내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출원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출원 특허 대비 해외 출원 특허 건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ICT, 자동차, 화학산업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많고, 특히 ICT산업에서 특허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특허가 증가할수록 해외출원이 증가하고, 또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클수록 해외특허출원이 증가한다. 둘째, 일반산업들은 평균적으로 국내특허출원 증가시 약 41~43% 정도 해외출원이 증가함에 비해, 특허집약산업인 ICT, 화학,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반산업보다 해외특허출원 증가율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해외 특허출원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특허출원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해외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We built up a database that connects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and financial statistics of each company and implemented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dataset. The database is for 20 years from 1999 to 2018, from which we found that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have been increasing consistently while number of domestic application did not increase a lot in recent yea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domestic patents increase, overseas applications increase. We found that the elasticities of overseas patents with respect to to domestic patents had a rising trend. Second, as sales or exports increase, companies'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increase. Third, when analyzing the three industries with the largest amount of patents, ICT, chemistry, and automobiles, compared with the other industries, these three industries had a higher growth rate of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Among the three industries, the ICT industry has the largest additional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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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R&D 지출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 개발

저자 : 심명규 ( Myungkyu Shim ) , 이동진 ( Dong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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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R&D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Jones and Williams(1998) 모형의 소규모 개방경제 버전을 기본으로 하되 이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 충격, 선호 충격, 정부지출 충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R&D 투자가 생산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내생성장모형과 준내생성장모형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기존 모형과 달리 정부 R&D 지출과 민간 R&D 지출을 구분하고 두 지출이 생산기술에 미치는 승수도 비대칭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내생성장모형보다 준내생성장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evelops a DSGE model for examin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echnology progress. We improve the small open economy version of Jones and Williams(1998) by allowing for capturing the productivity, preference and government expenditure shocks. Our model covers both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semi-endogenous growth theory and also allow for the asymmetric effects of government and private expenditure on productivity skill. The parameters in the model are estimated using Bayesian method. We find that Korean economy is better fit by semi-endogenous growth model. The effect of R&D expenditure on technology is greater in private expenditure case than government one.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promotes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short run via improving the private technology skills, while crowding out present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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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성장과 적정 소득불균등

저자 : 강종구 ( Jonggu K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10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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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대한 소득불균등의 영향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적정한 수준의 소득불균등도가 있으며 그 적정 수준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본고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저소득 국가 그룹의 경우 대체로 적정 소득불균등도가 실제 소득불균등도보다 낮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적정 소득불균등도가 실제 소득불균등도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적정 소득불균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제발전 정도의 상승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모두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인구수의 증가는 저소득 국가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높이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의 상승은 고소득 국가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민간부채의 증가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Regarding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approaches the subjec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re is an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at maximizes economic growth, and that the adequate level differs depend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this paper carried ou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by dividing countries with different income level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generally lower than the actual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the low-income countries, but in the high-income countries, the level of adequate income inequality is similar to the actual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raises the level of adequate income inequality in both low and high income countries. An increase in population raises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low-income countries, but lowers it in high-income countries. An increase in trade openness lowers the adequat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 high-income countries, and an increase in private debt lowers the adequate income inequality, mainly in low-inc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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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조업 기업의 특성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김태기 ( Taegi Kim ) , 백운 ( Yun Bai ) , 오근엽 ( Keunyeob Oh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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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기업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특성들이 해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내특허, 해외출원특허, 기업의 재무통계를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수준, 수출, 규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동안 제조업 기업이 출원한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를 분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국내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출원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출원 특허 대비 해외 출원 특허 건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ICT, 자동차, 화학산업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많고, 특히 ICT산업에서 특허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특허가 증가할수록 해외출원이 증가하고, 또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클수록 해외특허출원이 증가한다. 둘째, 일반산업들은 평균적으로 국내특허출원 증가시 약 41~43% 정도 해외출원이 증가함에 비해, 특허집약산업인 ICT, 화학,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반산업보다 해외특허출원 증가율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해외 특허출원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특허출원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해외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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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R&D 지출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 개발

저자 : 심명규 ( Myungkyu Shim ) , 이동진 ( Dong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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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R&D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Jones and Williams(1998) 모형의 소규모 개방경제 버전을 기본으로 하되 이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 충격, 선호 충격, 정부지출 충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R&D 투자가 생산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내생성장모형과 준내생성장모형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기존 모형과 달리 정부 R&D 지출과 민간 R&D 지출을 구분하고 두 지출이 생산기술에 미치는 승수도 비대칭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내생성장모형보다 준내생성장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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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성장과 적정 소득불균등

저자 : 강종구 ( Jonggu K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10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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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대한 소득불균등의 영향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적정한 수준의 소득불균등도가 있으며 그 적정 수준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본고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저소득 국가 그룹의 경우 대체로 적정 소득불균등도가 실제 소득불균등도보다 낮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적정 소득불균등도가 실제 소득불균등도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적정 소득불균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제발전 정도의 상승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모두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인구수의 증가는 저소득 국가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높이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의 상승은 고소득 국가에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민간부채의 증가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적정 소득불균등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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