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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가능성과 규범적 문제점 - 보안처분 선고절차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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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가능성과 규범적 문제점 - 보안처분 선고절차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increasing need to introduce the AI recidivism risk assessment and normative questions

장진환 ( Jinhwan Chang )
  • : 한국형사정책학회
  • : 형사정책 3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4월
  • : 41-77(37pages)
형사정책

DOI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Ⅲ. 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규범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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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회전반적인 흐름과 인공지능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의 흐름을 감안해 보면, 형사정책의 영역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영역에서처럼 점점 높아져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재범예측도구와 비교하여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가 도입될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는 아직은 재범예측의 정확성측면에서 현재의 재범예측도구에 비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래에 빅 데이터들의 수집량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신빙성이 높은 훈련데이터들이 점점 더 확보된다면, 같은 통계적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재범예측도구보다 우수한 정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보안처분의 선고와 관련해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의 결과를 사용할 경우, 이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해 도출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의 불투명성과 설명 불가능성, 검증 불가능성으로 인해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재범예측도구가 가지는 정확성은 법관의 직관적인 판단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법관이 이 결과를 반드시 공판과정에서 고려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관의 독립성과 특수한 지위로 인해 법관이 이러한 판단결과에 강제적으로 구속될 필요는 없다.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an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various fields. The importance of AI is on the rise, considering the social perspective which highly values efficiency as well as cost reduction. The criminal policy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wo significant issues: i) the potential and effectiveness for AI recidivism prediction tool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prediction tool of the recidivism risk and ii) possible legal issues in the case of AI utilization. With respect to the predictive accuracy, it cannot be affirmed that recidivism prediction tool using AIis superior to the current assessment tool. However, extensive collection of big data and reliable training dataset will lead to more accurate prediction results of the recidivism prediction tool based on the AI technology comparing with the current estimation. In the case of using the results based on the recidivism prediction tool using AI for the decision of safety measure, problems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do not occur because there exists no relationship with a legal determination of fact relevance. However, the right on a fair trial is infringed in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al law since the results of the recidivism prediction tool using AI have an opacity as well as feature that defies explanation and verification. In order to introduce the recidivism prediction tool using AI, the law should certainly be amended for the application of AI predictive results in a trial procedure, because it is assessed that the accuracy of predictive recidivism assessment tool is higher than that of intuitive determination by the judges. However, judges should not absolutely depend on this AI predictive assessment results due to their independency and specific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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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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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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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2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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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저자 : 류부곤 ( Ryu Bu-g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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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기초논의이다. 메타버스에서의 '메타'는 가상공간이라는 의미이자, 현실공간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메타버스에서의 '가상행위'에 현실의 형사규범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현실규범이 차원을 뛰어넘어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 이 글은 현실규범에 이미 존재하는 몇 가지의 법리를 유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후,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실규범에서 법익의 기초가 되는 인격권을 메타버스와 같은 특정 사이버공간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행위'와 '법익'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또한 현실세계의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공간이라면 현실세계의 인간에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는 메타버스에서도 확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에는 물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규범의 법익체계가 직접 작동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실체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된 실체가 현실의 물리적 실체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그러한 인식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규범과 법익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메타버스에서의 형사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사이버 인격권'은 이러한 규범체계의 마련을 위한 바탕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is a basic criminal policy discussion on behaviors occurring in a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In the metaverse, 'meta' means virtual space and has a different dimension from the real space, so in order to apply real criminal norms to 'virtual behavior' in the metaverse, it must be able to transcend the dimension. Regarding the problem of how the reality norm can be applied to the metaverse beyond the dimension, this article seeks to infer some legal principles that already exist in the reality norm. And as a method for the ultimate solution, we would like to actively extend the personal right of the reality norm to a specific cyberspace such as the metaverse and use it as the basis for 'act' and 'legal interest'.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so-called 'cyber personality right'.
If the metaverse is also a social space formed by humans in the real world, the basic rights to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humans in the real world should be confirmed and respected in the metaverse, and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for the metaverse is here. In the metaverse, the legal system of reality rules centered on physical entities cannot directly operate. However, if we can 'recognize' reality-like entities in the metaverse, norms and legal systems that can respect and protect recognized values and meanings must be established. 'Cyber personality right', which is proposed in this article to prepare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in the metaverse, can be said to be the basic concept for preparing such a norm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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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범죄 수사 - 'AI 수사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홍지은 ( Hong Ji-Eun )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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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반백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2016년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각종 육성 계획 및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학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실체법 및 절차법상 관여될 여러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두 축인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 과정에 발빠르게 도입·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란 범죄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서 보도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불법 대부업 적발 인공지능 수사관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살펴본다. 위 결정은 국내에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될 때 제기되는 기술적·법적인 우려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 수사 또는 예방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유럽연합에서 2021. 4. 21.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상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기준의 내용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는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의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has been accompanied by or preceded by advances in technology for collecting and processing big data, and thus inevitably raises various concerns surroun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particula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riminal proceeding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even before the use of AI.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kind of legal evalu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o which AI is applied will undergo throughout the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or evidence investigation by courts, and what kind of changes it will caus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I investigators who discovered illegal loan business, which was reported as the first case where AI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Korea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s decision to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the above case, it was considered what technical and normative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AI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is us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Also, we would like to introdu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draft)」 announced by the European Union on April 21, 2021 as a reference standard in Korea. In addition, it will be reviewe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mended in 2020 can function as a basis f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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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CT 관련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저자 : 윤지영 ( Yun Je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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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도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첨단기술의 대명사격인 인공지능과 그 기술이 응용된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연결망의 확대 및 보안강화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암호화·익명화 기술,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융합을 견인하고 있는 확장현실과 디지털 제조 기술 등은 모두 ICT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ICT 관련 첨단기술은 인간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만, 해당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때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고자 규제 법률을 마련하기도 하나, 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법익침해적인 결과가 야기되더라도 입법적 미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관련 입법의 속도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을 파악한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able new digital-based products or services to be launched. The advanced technologies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lso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CT.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synonymous with cutting-edge technology, autonomous vehicles and drones to which the technology is applied, internet of things and encryption/anonymization technologies, that are leading network innovation in terms of network expansion and security enhancement, and extended reality and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which are leading the convergence of the digital world and the physical world, are all based on ICT.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can make human life more convenient and affluent, but if the technology is abused for crime, it can threaten the safety of society and maintaining order. The state may prepare laws to regulate crimes using advanced technology, but if the measures are not taken promptly, even if there is a result infringing on the interests of the law, the perpetrators cannot be punished because there are no regulations. Today,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speed of related legislation is rapidly narrowing.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crimes and the regulatory status of major countries for them so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can be made on crimes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after checking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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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저자 : 정도희 ( Dohee Je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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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범죄 양태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기술의 발전이 피해자 개인의 안전에 두려움이 되는 경우이다. 사이버스토킹 가해자들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블로그,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등을 활용한다. 그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repeatedly and constantly)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사이버스토킹은 비단 가상공간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으로 이어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이 중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스토킹은 전파성, 확산성, 공간적 무제약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살필 때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공간에서의 모든 사이버스토킹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의 정보가 도용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다양한 피해 양상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의 개념을 살피고, 제정된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우리보다 먼저 입법을 단행한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방향과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Our life has been improved by using computers or smartphones. At the same time, however, unfortunately, virtual space has become a“breeding ground” for various types of crimes. With the adv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played a positive function, but as one of its adverse functions, a new type of crime or deviant behavior emerged. As the prevalence of personal computers increased,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e-mail were established and helped spread the virus, computer virus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appeared. Among various criminal phenomena in virtual space, cyberstalking is a case in whic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ses a fear of the safety of the victim's individual. Cyberstalking perpetrators use e-mails, instant messages, blogs, chatrooms, and social networks. They torment victims 'repeatedly and constantly'. Cyberstalking can be linked to other crimes, leading to other violent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or murder.
In 2021,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enacted and enforced. However, the current Act does not apply to various types of cyberstalking in virtual space. Therefore,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comprehensively apply cyber stalking. Additionally,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yberstalking victims need to b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cepts of stalking and cyberstalking, reviewed the current law and foreign legislation, and propose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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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 -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금지에 관하여 -

저자 : 정소영 ( Jung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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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객관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형사사법에서도 인공지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차별적 사법판단의 희생양이었던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의 사법적 판단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과거의 법집행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과거의 편견과 차별이 그대로 반영된 데이터인 것이다. 이런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공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며,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형사사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객관적·중립적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엄청난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투명성과 책임성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시민의 기본권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또한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GDPR과 법집행지침(LED)이 각각 제22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편견과 차별,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측면의 선결 과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결의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결론은 편견과 차별로 오염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무죄 추정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제정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Prohibite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s)'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2022년 4월의 유럽의회 인공지능법안 수정안의 발표로 더욱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본고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동안 주로 가이드라인이나 인공지능 윤리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했던 유럽연합이 이제는 법률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로서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2021년 10월의 유럽의회 형사사법 인공지능 결의안은 이러한 최종적 입장을 잘 드러낸, 주목할 만한 문서라 할 것이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used in criminal justice, experts in the field of technology who value the objectivity of AI and people of color who have been victims of discriminatory judicial judgments have shown a preference for judicial decisions of AI over human judges. However, the data that AI learns through machine learning is nothing more than a collection of past law enforcement records. In other words, it is data that reflects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the past. AI learned from such data is difficult to derive fair prediction results. Therefore, using the output as it is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poses a risk of doing great injustice under the guise of technical, objective, and neutral science.
The European Parliament's Resolution 2020/2016(INI) of October 2021 is located at this point. It insisted that the decisions made by AI should not be used as it is in criminal matters until it can be trusted that AI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does not harm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bove all, EU citizens have the'right not to be subject to decisions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by GDPR Article 22 and Law Enforcement Directive Article 11. This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has a special legal character reaffirming this right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However, in the long term,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ases of AI suppor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increase due to lack of budget, human resources and delayed cases. So, what position should we take on the hybrid decision of machines and humans? The European Union is reluctant to follow the past cases that triggered legal and ethical problems with AI by entrusting it to self-regulation by private companies. They seek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align with the ideals of criminal justice by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I through public intervention. The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2020/2016(INI) of October 2021 is a noteworthy document that sets out such a goal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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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저자 : 최호진 ( Choi Ho-ji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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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일 경우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형종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형의 경중과 형벌효과의 동등성 측면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 법정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형종 선택 기준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는 처단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단계에서 형종 선택이 된다는 점, 벌금형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병과형이 있다는 점 등이 형종 선택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형종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 제시가 없기에 양형실무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하고 있고, 양형위원회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종 선택 기준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형과정에서 형종 선택 기준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현행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과 같이 '권고영역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과 '범죄유형이 결정된 후 형종 선택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적절히 혼합하는 모델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각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를 하였다. 특히 형종 선택을 위한 공통 기준과 형종 선택을 위한 양형인자 신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형종 선택의 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do not set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fines. Due to the lack of sentencing standards for fines, problems such as imbalance and unfairness of sentencing and lack of predictability of sentencing are occurring.
This paper presents a basic model for the penalty sentencing criteria. This paper presents a model (1 model) for selecting the recommended area after determining the recommended area and a model (2 model) for determining the recommended area after selecting the type.
After reviewing the model for selecting the type, it was proposed as follow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ine sentencing standard only when the fine is legal as an optional sentence, and it is reasonable not to apply the fine sentencing standard if the fine is a combination sentence.
The common principle of type selection needs to be set as a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to individual crime groups but also to all crime groups. Selection factors for selection of types from individual crime groups should b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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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 - 피의자 사망 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다연 ( Jeong Dayeon ) , 한민경 ( Han Min Ky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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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사종결 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내사와 수사의 효용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 관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영국의 피해자 재심사 요구제, 「경찰수사규칙」 개정,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활용 등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내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내사를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 파악이 추가적인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피해자 혹은 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와 같이 3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지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내사 혹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일 뿐, 이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The practice of unconditional termination of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suspect's death needs to be reviewed in that it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it weakens the utility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and furthermore, it fails to guarantee the rights of victims, and makes it difficult to recover victims' damage. Recognizing the problems of ceasing investigation due to the suspect's death,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victim's right to review in UK; revision of police investigation rules; and activa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it should be conducted only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criminal charg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specifically, it should be continued in the following restrictive situations 1) the criminal facts are needed for further investigation, 2) secondary victimization is sufficiently foreseeable, and 3) the victim or suspect requests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Continuing an internal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while the victim is solely alive cannot avoid criticism arising from the equity issue in that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is not guaranteed. It is solely the role of the agency, however, to investigate with fairness: and the damage caused by this should not occur to the victim. It should be free from controversy over equity when the investigation continues while the suspect is deceased.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victims should be redefin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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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저자 : 허황 ( Hwang He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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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법과의 관계를 몇몇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많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려는 입법자의 시도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망라하려고 하다보니 체계적 정합성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는 개별법 및 특별법이지만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체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신의 위상을 보다 더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깊이있게 궁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교적 중한 형벌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너무 엄격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세계에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형벌적 색채는 가능한 한 지우기를 바라고 중요한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인다. 특별형법은 경우에 따라 민사법적 요소와 행정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특별형법만이 특수성을 강조하여 독자적 이론정립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는 행정형법 영역에서 종종 발견된다)은 기존의 형법이론 발전을 형해화 시킨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첨단 과학기술활용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음을 개인정보 보호법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 및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In the ab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riminal Act has been examined focusing on several issues. The legislator's attempt to comprehensively capture a lot of content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faithfully fulfill its role as a general law on personal information seems to be worth it. However, these attempts faced the problem of lack of systematic consistency as they tried to cover as much as possible by following the standards of foreig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other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n individual law and a special law for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but it is a general law in relation to oth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However, in this complex syst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seem to have fully revealed its value of existence.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further establish its status, it is first necessary to deeply seek the meaning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trictly protected because it is a key means of realizing the personality of the data subject, but it has the nature of public good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society and also as a property whose price is determined in the market. It should also be revealed what it means to realize on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nd furthermore, it should also be examined what the meaning of the chil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d how it should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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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지향적 · 위험평가기반 형사정책

저자 : 김한균 ( Kim Han-ky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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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고,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위험 규제논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고위험인공지능기술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기술 윤리 지침 정립을 통한 공동체적, 자율적 규제논의에 이어 국가전략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규범정립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기술로써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안전과 권리에 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고위험 인공지능 통제 기본틀을 구축하고, 그 틀안에서 인공지능기술의 개별구체적 개발과 구현의 고위험성을 평가하여 형법을 포함한 법적 통제하에 두려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 형사정책은 고위험인공지능기술 통제의 문제다. 미국의 예와 같이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가치지향을 법제화하고, 유럽연합의 예와 같이 합의된 가치와 합리적 위험평가 기반 위에서 관리·통제입법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적 개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험인공지능기술의 구현으로서 법과 형사정책적 대응 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인공지능기반 로봇(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자율주행 운송 로봇, 성기능 로봇, 군사용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기반 자동인식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평가와 개입수단과 효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한데, 과잉·부실대응이나 방치 결과에 이를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문제대응이 곧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금지의 법제화 논의 진전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위험인공지능기술 현실에는 범죄예방과 탐지, 진압에 활용되는 각종 로봇과 생체정보식별시스템, 자동화의사결정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위험인공지능기술의 위험과 침해에 대응하는 형사법과 정책은 자신에게도 엄격한 인공지능기술활용 통제와 시민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활용과제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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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도입가능성과 규범적 문제점 - 보안처분 선고절차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진환 ( Jinhwan Cha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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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회전반적인 흐름과 인공지능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의 흐름을 감안해 보면, 형사정책의 영역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영역에서처럼 점점 높아져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재범예측도구와 비교하여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가 도입될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는 아직은 재범예측의 정확성측면에서 현재의 재범예측도구에 비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래에 빅 데이터들의 수집량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신빙성이 높은 훈련데이터들이 점점 더 확보된다면, 같은 통계적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재범예측도구보다 우수한 정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보안처분의 선고와 관련해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의 결과를 사용할 경우, 이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해 도출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의 불투명성과 설명 불가능성, 검증 불가능성으로 인해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재범예측도구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재범예측도구가 가지는 정확성은 법관의 직관적인 판단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법관이 이 결과를 반드시 공판과정에서 고려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관의 독립성과 특수한 지위로 인해 법관이 이러한 판단결과에 강제적으로 구속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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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윤리와 형사정책적 시사점 - 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희정 ( Kim Heej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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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혁명을 경험했고, 이후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 추리, 적응, 논증을 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으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고 인간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 삶이 좀 더 편하게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긍정적 변화에 반해 사고의 확증편향, 인간소외, 기본권 침해, 차별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시킬 위험도 있어, 인간을 위한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각 국은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고 특히,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U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기본적 권리와 유럽연합의 가치 존중,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 및 안전기준 관련 법령의 효율적 집행 강화 등을 목표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신뢰, 기본권 및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 기반 규제방식(risk-based regulatory approach)의 규정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 및 활용되고 있으며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 예방예측, 재범예측, 형사사법 절차, 보호관찰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의 이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형사정책적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인공지능 편향성과 차별, 인공지능 투명성 이슈, 프라이버시권 침해, 기술의 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문제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윤리 가이드와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가이드와 법제 동향, 형사사법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의 윤리 이슈를 분석하여 우리 형사사법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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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

저자 : 조은경 ( Jo Eunkyung ) , 양기주 ( Yang Gijoo ) , 윤여훈 ( Yoon Yeohoon ) , 이윤정 ( Lee Yoonjung ) , 문혜민 ( Moon Hyemi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3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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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가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양질의 진술을 획득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챗봇 개발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실무에서 권장되는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면담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어처리(NLP)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연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챗봇은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분류체계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녹취록을 코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한국어로 커스터마이징된 Ra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ICHD 면담기법 기반 스토리라인을 적용한 대화형 챗봇을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향후 기술적인 제한점을 극복하고 챗봇 개발에 성공할 경우, 챗봇에 의해 획득된 피해자 진술의 법적 지위와 진술의 임의성 등 형사정책적 함의를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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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의 도입에 대한 검토

저자 : 김재윤 ( Kim Jae-yo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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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극심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증가, 빙하 손실, 해수면 상승, 허리케인, 홍수와 범람, 극한 폭염, 가뭄과 용수 부족, 산불, 사막화, 열대 풍토병과 매개체 감염질환 급증 등을 발생시키고, 그로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현재의 인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대응과 관련하여 영국의 환경 변호사인 폴리 히긴스(Polly Higgins)가 주도한 “생태살해를 멈추라!(Stop Ecocide!)”라는 국제 캠페인을 통해 수년 동안 '생태살해(ecocide)'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제범죄로 도입하려는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긴스의 제안에 따르면 '생태살해'란 “인간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주어진 영토에서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손실, 손상 또는 파괴됨으로써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평화로운 향유가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장차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캠페인의 지지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다섯 번째 국제 범죄로서 생태살해죄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대응으로 히긴스가 제안한 로마규정상 생태살해죄의 개념정의와 두 가지 유형 그리고 캠페인의 국제적 전개(Ⅱ), 생태살해죄 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으로 생태살해 범죄의 기소 대상, 주관적 요소로서 '의도'의 요구 여부, 보호객체, 환경 파괴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Ⅲ). 나아가 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죄의 이론적 한계로서 생태살해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 고의(의도)의 요구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인과관계 증명과 책임귀속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Ⅳ).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형사법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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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저자 : 전치홍 ( Jeon Chi H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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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보 저장매체의 적법한 임의제출 절차에 대한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엄격히 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하여 의의가 크다. 대법원의 위 판결의 핵심 내용은 '정보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서 임의제출된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정보 주체(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제출이 적법한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제한(관련성 원칙 및 참여권 법리)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도 적용되는지' 등으로 쟁점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법원은 '정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제출자는 임의제출 정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라고 본 후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과 '임의제출 압수의 대상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임의제출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피의자의 정보 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 법리가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논점들을 기존의 학설 대립 또는 판결례와 연결시켜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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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통제방안

저자 : 이근우 ( Keun-woo L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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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신분비공개, 신분위장 수사는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적극적 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는 그 자체로서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작용이므로 필요성만으로는 모든 수사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제도를 발달시켜왔다. 현재 특별한 제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 임의수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허용,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개정 법률이 신분비공개, 신분위장 수사의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절차 보장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적 수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의수사 원칙에 비추어 신분비공개, 신분위장 수사가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적인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법령 정비와 아울러 실제의 수사가 적법절차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 범죄자 처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 법원이 함께 사전에 수사적법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수사자의 악의가 아니라 단순히 과도한 수사열정만으로도 위법 수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수사방식이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혼란 상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통제, 결재 과정의 세밀화와 아울러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사후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과 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크다. 나아가 신분비공개, 신분위장 방식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적 수사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가칭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수사의 책임성, 적법성을 제고하고, 수사담당 경찰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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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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