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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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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Global Digital Trade Rules and the Role of Asia-Pacific Regional Trade Agreements Using TAPED

곽동철 ( Dongchul Kwak )
  • : 한국통상정보학회
  • : 통상정보연구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219-240(22pages)
통상정보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자료에 대한 검토
Ⅲ. 혁신적인 디지털 아태 무역협정의 발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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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차원에서 디지털무역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주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롭고 혁신적인 무역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관련 무역협정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및 분쟁해결’, ‘디지털무역 원활화’, ‘디지털무역규범체계 및 디지털신뢰정책’, ‘디지털무역장벽 완화’, ‘혁신적 기술, 디지털 개발 및 포용, 제도적 협력’의 5가지 분야에서 아태 지역무역협정은 미주나 유럽 내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보다 한층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량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무역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아태 지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신통상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통상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궁금하다면 아태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As digital trade negotiations have been stalemated at the multilateral level, major countries started to utilize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establish new and innovative trade rules in the digital era. Using ‘Trade Agreements Provisions on Electronic-commerce and Data (TAPED)’,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Asia-Pacific (AP) region plays a positive and leading role in shaping global digital trade rules. In each five categories, such as ‘General and Dispute Settlement’, ‘Digital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Regulatory Frameworks and Digital Trust Policies’, ‘Reducing Digital Trade Barriers’, ‘Innovative Technology, Digital Development and Inclusion,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P regional trade agreements contain more diverse rules and superior in quantity to American or European ones. The AP region, which was marginalized in the process of shaping traditional trade rules, now leads global negotiations on the new trade agenda. To see a new global trade regime in the digital era, it is crucial to keep a close eye on Asia-Pacific.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0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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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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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데이터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정보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저자 : 윤상용 ( Sang-yong Yun ) , 강만수 ( Man-su Kang ) , 박형묵 ( Hyeong-m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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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이른바 양허적 성격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OECD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ODA'와 관련한 'ICT 부문의 한국형 ODA 모델' 하에서, 다양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구축된 우리나라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경험을 ODA 수원국의 정보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ICT 분야 신사업의 개발 및 부가가치의 확대가 수원국의 저소득층 지원 및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유용한 기회로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ODA 사업의 유용성 등을 확인하고, 그 하나의 사례로 우리나라 상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경험이 ODA 지원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Korea(R.O.K)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o-called concessional Overs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 of constructing and utilizing Korea's commercial district information system based on various big data, and checks the experience under the 'Korean ODA model in the ICT sector' related to the 'ODA based on big data' of the OECD.
Through thi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development of new ICT businesses and the expansion of added value are an opportunity to support the low-income class in recipient countries and to grow into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lso suggests that it can be a useful opportunity to enhance competitiveness. As an example for this,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that can increase the added value of the tourism business in Kyrgyz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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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수출 중력모형의 인공신경망 분석과 변수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노재확 ( Jaewhak Roh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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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연구는 내부 변수들 간의 복잡한 비선형성 관계로 인하여 투입 변수의 기여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최근에 진행 되어, 변수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다수의 방법이 개발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도입하여 먼저 한국의 수출 중력모형을 인공지능망으로 분석 후, 변수의 비선형적 기여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변수의 부분의존그림(PDP)을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이 결과, 기존의 패널 데이터 회귀 방식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변수의 비선형적 기여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GDP의 기여도 및 개인별 GDP의 기여도, 그리고 원격(remoteness)변수 등에서 비선형성을 나타내었다.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dentify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at is hard to be found in parametric research methods. On the other hands, this non-parametric black box methods have limitations to show the contribution of variables due to complexity of relations.
In this study, a dummy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is attempted on the gravity model of panel data for Korea's exports, and the contribution of the variables are presented by Partial Dependence Plots methods.
This results also show that the exist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that was hard to be captured by the previous parametric researches. Especially, the non-linearity contribution were found in GDP, per capita GDP and remotenes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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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의류 무역 연결망 분석과 시사점

저자 : 두본요 ( Ben-yao Du ) , 최동오 ( Dong-oh Choi ) , 유천 ( Cheon Yu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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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의류의 국제 거래를 대상으로 무역 연결망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관점에서 무역의 흐름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의류 재활용 무역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중고의류 수출 상위 30개국의 2011년, 2015년, 2019년의 수출입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행되었다. 중고의류의 국가 간 거래 데이터를 얻기 위해 HS Code 6309를 사용하였으며, UN Comtrade Database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의류 글로벌 무역 연결망은 미국, 영국, 독일, 파키스탄, 가나, 터키(튀르키예), 토고, 베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이 2019년에는 중국이 수출국으로서의 영향력이 높아졌으나 네덜란드는 2015년 이후 주변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UAE는 2015년 이후 핵심 국가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 비해 2015년 중고의류 재활용 네트워크는 밀도와 평균경로길이, 규모가 모두 확대된 반면에 2019년은 2015년에 비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역 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중고의류의 글로벌 무역 구조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고, 중고의류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global trade of used clothing from a network perspective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used clothing trade. Trade data for 2011, 2015, and 2019 of the top 30 countries is from the UN Comtrade database. HS Code 6309 is used to obtain cross-border trade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used clothing trade network is centered in the US, UK, Germany, Pakistan, Ghana, Turkey, Togo, and Benin. In 2015, Korea's influence as an exporting country increased; in 2019, China's influence as an exporting country increased. The Netherlands has been moving to the periphery since 2015. The UAE has grown into a core country since 2015. In addition, compared to 2011, the used clothing trade network expanded in density, average path length, and scale in 2015, while in 2019 it contracted slightly compared to 2015.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s in the global trade structure of used clothing by applying trade network analysi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overseas expansion of used clothing export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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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에 관한 연구: 한·베트남을 중심으로

저자 : 백은영 ( Eunyoung Bae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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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1위이자 기술무역수지 흑자 1위 국가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ㆍ베트남간 세부산업별 기술무역경쟁력을 분석한다. 또한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시 투자 유형별, 투자목적에 따라 기술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도구로는 세부산업별 기술경쟁력 분석에서는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였고 유형별ㆍ목적별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수출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 세부산업별로 살펴본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기술경쟁력은 전산업에 걸쳐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의류, 장신구, 모피제품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매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에 기반이 되는 소재산업(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에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합작투자 형태일 때, 한국의 기술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 진출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투자할때 기술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對베트남에 대한 세부산업별로 강한 기술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정 산업(의류산업 일부, 소재산업 등)에서는 기술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국내 기술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Korea's technology trade competitiveness with Vietnam, Korea's No. 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No.1 technology trade surplus country. In addition, it investigates the impact on technology exports according to the type of investment and the purpose of investment in Vietnam when making foreign direct investment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to analyze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specific industri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exports by its type and purpose.
Firstly,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reveals that Korea's technology competitiveness with Vietnam was high across all industry sectors. Still,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apparel, accessories, and fur industries is weakening every year.
Also, Korea'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ith Vietnam continues to decline in non-metallic minerals and basic etals from the material industry, which is the basis for high-tech sectors such as the semiconductor industry. On the other hand,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technology exports from Korea have increased in the form of joint investment and decreased when Korean companies invested with the aim of cost reduction when entering the Vietnamese market.
This study identifies Korea's strong technology competitiveness with Vietnam in each specific industry, but the competitiveness has been weakening in some industries like apparel and material industries.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the impact on domestic technology exports varies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typ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It affects Korea's technology export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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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에 미치는 투자유형별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손호영 ( Ho-young Son ) , 이재화 ( Jaehwa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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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주요유형별 투자가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의 결정요인인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 관한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기본연구모형와 최종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합동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의 세 가지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10대 주력수출산업의 산업별 연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에 대한 투자유형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본연구모형과 최종연구모형의 추정에서 설비투자와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한 통계적 증거는 없다. 셋째, 연구개발투자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불안정적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최종연구모형의 추정계수가 기본연구모형의 추정계수보다 낮게 추정되는 이유는 최종연구모형에서 가격경쟁력에 대한 설명변수가 추가되면서 전체 추정계수의 개별 설명력이 낮게 계산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투자의 기간별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적 역할과 지원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investment types on 10 major export sectors in Korean Industry during the recent ten years.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estimate the role of the three channels of investment types such as equipment investment, R&D invest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ffect. Three panel data models were established and estimated with using a data set of 10 major export sectors in Korean Industry during the current decade from 2010 to 2019. The empirical estimation reports the results that equipment inves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mounts of export in major export sectors in Korean industry, while R&D invest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an inconsistent effect on them. In addition, the labor productivity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exports. These stylized findings are consistent across the two different models of the basic model and the revised model. More importantly, it is likely to reflect indirectly the trade structure in major export sectors, in which high-tech-intensive intermediate product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major exports.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as long as Korea maintains a competitive advantage in major export sectors of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The study proposes a future study on short-run and long-run effects in the role of R&D on exports. It also emphasizes the implication of policy support and strategical consideration for the role of investment, particularly R&D and equipment investment in major export sectors in Korea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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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지속가능한 대외무역 발전방안 연구

저자 : 용영기 ( Yong-qi Long ) , 이서영 ( Se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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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국제경쟁패턴을 가져오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무역환경, 무역구조 그리고 무역형식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지속가능한 대외무역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의 대외무역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외무역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지식재산 보호 추진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무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디지털 무역구조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무역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안전한 무역플랫폼의 구축, 인적자본의 투자확대 그리고 세계적 네트워킹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new international competition patterns, China's foreign trade was faced with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trade structure, and trade patte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ustainable foreign trade development plan for Chin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trade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ggested the following foreign trade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is. Firs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China should strengthen its trade competitiveness by optimizing its innovation system by promot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foster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s. Second,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China should optimize its digital trade structure and promote the digitization of service trade. Third, in response to changes in trade patterns, China needs to build a safe trade platform, expan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build a global networking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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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역원활화가 중국의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주선 ( Xuan Zhou ) , 최창환 ( Chang Hwan Choi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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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계적인 무역원활화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무역상위 38개 국가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근거로 무역원활화 수준 향상이 중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역원활화 수준 향상은 중국의 전반적인 무역량 증가와 수입액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항만 효율, 세관 환경, 규칙 환경, 전자 상거래는 모두 중국의 무역 총액과 수입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항만 효율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양자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국가의 무역원활화 지수 상승이 중국의 교역량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은 중저소득국가들의 무역원활화 증대에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대외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examined a systematic trade facilitation measurement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improving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on trade with China based on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in the top 38 countries with China.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China's overall trade volume and increasing imports. In detail, port efficiency, customs environment, rule environment, and e-commerce a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hina's total trade and import, and among them, port efficiency and e-commerce have the greatest effect on China's bilateral trade. By region, it was found that the rise in the trade facilitation index of Asian countries had the greatest effect on China's increase in trade volume.
In order to continue to expand trade, China needs foreign cooperation policies such as continuous support and active free trade agreements to increase trade facilitation in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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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험화물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담보와 통지의무

저자 : 김영주 ( Young-ju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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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통지의무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묵시담보로서 요구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엄격책임으로써 손해배상을 추궁하고 있다. 독일도 상법 해상편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8년 상법개정을 통해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운송인에 대한 묵시담보 수준의 주의의무를 명문화된 원칙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묵시적 계약의무 또는 신의칙 등으로 규율하던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독일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상법상 명문화하여, 현대 운송책임관계에서의 당사자 간 이익형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는 현행 상법 제801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즉 해상편에 규율하는 편이 입법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송인은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비교 평가할 때, 이익분배의 형평상 송하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To ship dangerous goods, the shipper is required to prepare a form certifying that the cargo has been packed, labeled and declared according with the IMDGC or SOLAS. But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raises two main problems: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loss of the dangerous cargo itself;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to the ship and the carrier for damage caused by the dangerous goods. In order to determine the foregoing responsibilities one must ascertain in each case whether the carrier and the shipper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dangerous nature of the cargo. Under the common law, the shipper's warranty as to the suitability of the goods for carriage is modified if the carrier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dangerous cargo. Also, in the civil law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the shipper's obligation to the carrier to tender goods which are suitable for carriage is contractual obligation and it would seem to be an absolute one. In this respect, the shipper's duty to inform dangerous goods is important in order to set the standard for the cargo claim. This paper discusses the subject of shipping dangerous cargo at common law and civil law. Especially, the paper reviews and analyzes some issues as to shipper's duty to inform dangerous goods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y examining theories and researching cases, it presents current problems i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Finally, it proposes certain further amendments of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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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최선노력조항에 관한 법적 고찰 : COVID-19 백신 구매 계약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규 ( Jin-kyu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19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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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COVID-19 백신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백신 개발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글로벌 백신 개발 업체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와 백신 공급계약 협상 시 백신공급 일정, 백신 품질의 면책조항, 과도한 비밀 유지조항 등을 요구하여 계약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인도 지연이 최선의 노력 조항의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브뤼셀 민사법원에 백신 인도 긴급 이행 명령 및 위반 시 금전 배상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EU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 중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효과와 의무에 관하여 국제 계약법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최선의 노력 조항과 관련한 국내외 법원 판례와 EU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벨기에 민사법원 판결문의 분석을 통해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의무, 법적 효력 및 해석원리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n March 11, 2020, declared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a global pandemic,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xperienced contractual inequality in their dealings with global vaccine developers, such as delayed deliveries, limitations of liability for claims, disclaimers of warranties, and excessive confidentiality when negotiating purchase contracts. In 2021, the EU Commission filed a lawsuit in Brussels against AstraZeneca for not keeping to its purchase agreement for the supply of COVID-19 vaccines.
This study reviews the best-efforts clauses in the vaccine contracts signed by the EU and AstraZeneca focusing on the legal effects and duties of such clauses. The concept of the best-efforts clause is analyzed from a legal perspective, including its function and theoretical background in comparative law.
This study methodically reviews the best-efforts clause within the COVID-19 vaccine advance purchase contract between the EU and AstraZeneca in September 2020, and analyzes the European Union's civil suit against AstraZeneca, filed in Belgium, for the delay in delivery of vaccines to the European Union. Consequently,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legal effects and duties of best-efforts clauses in the vaccine purchase agreements in the European Union v. AstraZenec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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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수출입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봉 ( Chang-bong Kim ) , 최연우 ( Yeon-woo Choi ) , 정경욱 ( Kyeong-w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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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상거래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있으나 물류비용이 급상승하는 배경에서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개선방안으로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입기업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변경 과정에서 제약요인을 도출하고 정형거래조건의 변경이 수출입기업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및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소기업수출입협회 등의 회원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무작위 표본기업에 대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은 약 4개월간 1,200부를 배포하여 244부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으며 PLS-SEM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기업 내의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결정과 관련한 내부 경직성 및 전문성의 결여는 정형거래조건의 변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입기업 내의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의 변경은 수출입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international commerce is expanding and logistics costs are rising rapidly. In this regar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recommends changing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under incoterms as a way to reduce logistics costs for import/export companie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onstraint factor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changing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mposed questionnaire items by conducting previous studies, expert interviews, and pilot studie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random sample companies based on the list of member companies such a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the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ssociation. The survey period was from March 2, 2022 to June 30, 2022. About 1,200 copies of the total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244 copi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nd PLS-SEM was performed to derive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ternal rigidity and lack of expertise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 trade compani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 import/export companies improves trad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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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보세직구 쇼핑몰의 물류, 통관서비스와 쇼핑몰 특성이 소비자의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계영걸 ( Yong-jie Gui ) , 정윤세 ( Yoon-say Je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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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발전 또는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을 높아지면서 코로나 19 때문에 사람을 밖에 못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보세직구 쇼핑몰을 이용하여 해외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본 논문은 보세직구 쇼핑몰 물류, 통관 서비스요인과 쇼핑몰 툭성이 소비자의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모델 설정하여 SPSS 26과 AMOS 26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보세직구 쇼핑몰의 물류통관 서비스요인은 모두 다 만족도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 특성요인 중에서 기업이미지 요인만 만족도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세직구 쇼핑몰 운영하는 기업에게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에 한국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새로운 채널을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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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B2C 글로벌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구매체험 요인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O-R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창봉 ( Changbong Kim ) , 유신동 ( Xintong Liu ) , 이동준 ( Dongju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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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2C 글로벌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IT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경 간 통상환경의 발전이 촉진되었고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에 있어 기업의 세계화 기회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상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인 플랫폼, 물류 서비스, 지급결제 방식 등의 효율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S-O-R(자극-유기체-반응)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B2C 전자상거래 활용에 수반되는 구매체험을 편의성 체험, 물류 서비스 체험 등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객만족도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B2C 글로벌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험 요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알리바바, 징둥 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산둥성 내 소비자로 하였으며 적절한 자료수집을 위해 산둥성 국경 간 전자상거래협회 및 산둥성 전자상거래진흥협회 등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SPSS 26.0 statistics를 통한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 B2C 글로벌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체험이 고객만족도를 거쳐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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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BEC 소비자의 증강현실 체험이 반품 우려감의 해소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탁혜심 ( Hui-hsin Cho ) , 김학민 ( Ha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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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의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체험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CBEC) 플랫폼에서 반품우려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가정한다. AR 체험기술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동작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품을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CBEC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AR 체험의 가치를 지각된 정보성, 체험흥미성, 상호작용성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반품우려감과 구매의도의 관계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350명의 세계 각국에 있는 중국 소비자 및 중국계 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AR 특성 중 지각된 정보성 및 지각된 체험흥미성은 소비자의 반품우려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결핍은 지각된 정보성과 반품 우려감 사이의 관계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반품우려감의 감소는 CBEC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AR 체험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측면의 반품우려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신뢰 및 구매의도를 증진시킨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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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시장에서 한국과 프랑스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분석

저자 : 고해룡 ( Gao Hailong ) , 이제홍 ( Lee Je Ho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9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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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장품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영국 등이며 최근 한국 제품의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화장품 주요 5개국의 수입비중이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입국인 프랑스의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15년 30%로 감소하였고 일본 제품수입비중은 원전 사고, 반일 감정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2015년 300% 가까이 증가하면서 한국 제품의 수입비중도 23%로 증가하였다.
한국 화장품은 세계시장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시장에서 화장품 소비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화장품과 전통적인 경쟁력이 있는 프랑스 화장품의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점유율지수(MSI)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한국 화장품의 대규모 시장인 중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지수를 활용하여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을 보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한국과 프랑스 화장품의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지수(MSI)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눈화장용 제품류(아이샤도 기타), 매니큐어용 제품류과 페디큐어용 제품류(네일에나멜 기타) 그리고 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제품류 기타 제품과 두발용 제품류(삼퓨 등) 하고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등이 프랑스 동종 화장품 보다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프랑스 화장품은 향수 및 화장수하고 분말상의 것(압축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훼이스 파우다, 베이비 파우다(탈쿰파우다, 포함) 기타 제품과 입술화장용 제품류(립스틱 기타) 등 이와 같은 3품 목은 프랑스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보다 중국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화장품의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인의 눈높이에서 매력적인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수한 한국 화장품을 중국 고객이 선호하는 마케팅 및 유통 전략수립하여 새로운 계층을 찾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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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수출의 동태적 인과성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범 ( Changbeom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0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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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수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과 변수들 간 동태적인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균형 관계 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부적으로 세계경기와 유가의 1% 상승은 수출을 각각 1.391%∼1.466%와 0.361% 증가시키며 신재생에너지 소비의 1% 증가는 수출을 0.217%∼0.26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실질실효환율의 1% 상승은 수출을 0.275%∼0.30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균형식에서 세계경기 변동과 신재생에너지 소비 변동이 중요한 단기적 변동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게다가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조정 기간이 2.5개월 정도인 오차수정항이 음(-)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장기와 단기에서 수출이 세계경기, 신재생에너지 소비와 인과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세계경기, 유가,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수출과 인과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쌍방적인 인과성은 수출 변동과 신재생에너지 소비 변동, 세계경기 변동과 수출 변동, 유가 변동과 세계경기 변동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가용성 향상과 그로 인한 국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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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실태와 투자협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희준 ( Hee-jun K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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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알아보고 한국기업의 대 인도네시아투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투자에서 오는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한 후 투자를 위한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에 실제 투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보인다. 즉 제조업종에로의 편중 현상,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방식, 단독보다는 합작투자 선호,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보다는 신설법인 설립,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의 투자 전환,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 단독투자 추진, 인수·합병을 통한 기존기업의 핵심 역량 활용,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투자를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으로는 제조업 투자협력, 공공민간협력(PPP) 제도 활용, 인프라 개발 수요 및 정부의 민관협력사업 협력, 제도적 기반과 여건의 조성, 투자 관련 절차와 정보 공유,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기타 투자를 위한 경제협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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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외개발원조가 신흥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밀레니엄 챌린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Narantsetseg Ch , 박현희 ( Hyun-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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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몽골 양국 관계는 1990년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몽골 정부는 몽골의 경제·사회 협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원조이며,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원조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기반으로 해외원조, 외국인직접투자, 수출, 수입, 인프라 관련 변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자금이 몽골 경제·사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든 변수가 몽골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몽골 경제·사회가 주요 공여국의 자금지원 유입 강화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경제성장 개발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순환 및 경제의 여러 분야에 정책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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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외 미얀마 연구 동향 비교 분석

저자 : 박현용 ( Hyun-yong Park ) , 한정휴 ( Jeong Hugh Ha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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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얀마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한 605편의 국내 논문과 Springer에 발표된 31,671편의 해외 논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키워드 중심성과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및 해외 연구 모두 2010년 본격적으로 미얀마연구가 이루어졌고, 2016년 아웅산 수찌 정부의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 등 미얀마 현황 관련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된데 비해서 해외 연구의 경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보건의료, 말리라아 등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국내외 논문 모두 무역 정책과 무역 협력이 가장 많은 논문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국내 연구는 미얀마 불교, 미얀마 역사, 군부 등 미얀마 내부 토픽의 비중이 높았고, 해외 연구의 경우 에너지ㆍ자원, 교육, 건강, 생물다양성 등이 주요 토픽을 차지하였다. 시기별 연구 동향에서도 국내연구와 해외연구의 차이가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개방 이전에는 미얀마 내부 문제(종교, 언어)의 비중이 높았고, 개혁ㆍ개방 초기단계에서는 국내기업의 미얀마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개방 확대시기에는 산업별 진출전략과 투자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해외 연구의 경우 개방 이전, 개혁ㆍ개방 초기, 개방 확대시기 모두 농업, 식량,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보건의료, 교육 등의 주제가 비슷한 비중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되었다. 이처럼 국내 연구는 무역 및 투자관련 연구 등 경제적 주제가 많은데 비해서, 외국의 경우 미얀마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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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요 항구도시로서 샤먼(Xiamen) 시의 법규 정비 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첸유 ( Chen Yu ) , 임재욱 ( Jae-wook Li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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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n Economics and DNV Publications는 해운센터, 재정 및 법률, 해운기술, 항구 및 물류, 매력도와 경쟁력 등 5개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전 세계의 주요 항구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위 평가지표 중 법률적 측면에서 중국의 샤먼(Xiamen)시를 사례로 하여 주요 항구로 발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샤먼(Xiamen) 시가 주요항구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법률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샤먼(Xiamen) 항은 선전(Shenzhen)항과 함께 “특별경제구역”으로 일반적인 도시와 달리 “독립적인 계획”이 가능하나, 샤먼(Xiamen) 시 정부는 GDP 증가를 위해 해운기술, 해운산업 등에 집중하는 반면, 법률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독립적 계획은 중국 국가 차원의 사회 경제적 발전 하에서 독립적인 정책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샤먼(Xiamen) 시의 해운관련 법적 제도 정비는 아직 미비한 편으로,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국법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선진 해운관련법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운기본법은 물론, 예를 들어 해사분쟁해결과 관련된 샤먼(Xianmen)시 만의 해운관련 법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해운서비스 기관의 설립과 같은 법률적 제도 마련은 샤먼(Xiamen) 시가 글로벌 해운 법규체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관련 법적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운관련 법적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샤먼(Xiamen) 시가 세계 주요 해운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국가 발전전략과 결합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해운관련 법을 토대로 샤먼(Xiamen) 시의 해운관련 법 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관련 법규 제정 가능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해운관련 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① 해운관련 법적 체계 정비; ② 해운관련 분쟁해결센터 설립; ③ 국제 해운관련 법규 거버넌스에 대한 주목; ④ 보다 유연한 해운관련 법규 마련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 ① 해운경제를 통한 발전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 ② 발전계획과 구조적 틀에 대한 계획을 설립할 것; ③ 인센티브 메카니즘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④ 대만과의 협력 및 국제적 발전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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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 곽동철 ( Dongchul Kwa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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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차원에서 디지털무역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주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롭고 혁신적인 무역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관련 무역협정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및 분쟁해결', '디지털무역 원활화', '디지털무역규범체계 및 디지털신뢰정책', '디지털무역장벽 완화', '혁신적 기술, 디지털 개발 및 포용, 제도적 협력'의 5가지 분야에서 아태 지역무역협정은 미주나 유럽 내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보다 한층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량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무역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아태 지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신통상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통상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궁금하다면 아태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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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해양한국
2022권 12호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2권 0호

한국경제주평
938권 0호

주간금융브리프
31권 25호

KIRI 리포트(포커스)
558권 0호

TIP(TAX ISSUE PAPER)
82권 0호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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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연구
19권 3호

재정포럼
31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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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연구
33권 5호

충남경제
2022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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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포럼
1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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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
51권 3호

해양한국
2022권 11호

TIP(TAX ISSUE PAPER)
80권 0호

한국경제주평
937권 0호

KCI등재

국제경제연구
28권 3호

주간금융브리프
31권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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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권 3호

KCI등재

금융연구
3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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