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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A Judicial review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성홍재 ( Seong Hong-jae )
  • : 한국경찰법학회
  • : 경찰법연구 2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63-95(33pages)
경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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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
Ⅲ. 현행 경찰법상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문제점
Ⅳ. 입법적 대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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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2020.12.22. 전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된 경찰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및 학교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사무로 세분된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조문을 살펴보면,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가까우며, 자치사무 중 수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그 외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듯 하다.
이러한 자치사무의 성격을 토대로 현행 경찰법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시도의회의 자치고권은 보장되는 반면 지자체장의 자치고권은 제한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보장받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권으로 제한된다. 넷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위·경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통제받는 조항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를 배제하고 범죄예방활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위임사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사항에 대한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소·정지요청권과 직무이행명령요청권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원적 모델로 전환하거나 국가경찰체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보다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위 ‘한국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According to the Police Act, which has been fully amended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1, police affairs we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Autonomous police affairs include affairs related to safety activities for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ffairs related to traffic activities in the area, affairs related to traffic congestion and safety management related to large gathering events in the area, and investigations on school violence, child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crime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not clear whether it is an autonomous work of a local government or a delegated work. In relation to this, if we look at the pro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olice Act, it seems to closer to delegated than autonomous work.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affairs, the following is a look at whether the current Police Act properly implements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First, at the level of self-governing right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elf-governing rights from an organizational point of view, and in terms of personnel, they are quite limited. In the legislative aspect,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is guaranteed, while the autonom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is limited. It addition, self-governing rights are guaranteed from a financial standpoint. Second, the author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quite limited, and most of the authority is exercised by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Third, the local council’s control over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limited to the right to audit the affairs involving the local budget and to request attendance and data submission of the presidents of the Authorities. Fourth, while the Authorities exercise most of their powers except for promotion and appointment right to inspectors and senior inspectors, there are few provisions under which they are controll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investigation of crime and focus on crime prevention activity. Second, measure to control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should be consider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recognizes institutional litigation for re-resolution by the Authorities, and the right to request cancellation or suspension and the right to reque st an order to perform duties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delegated affairs.
The current Police Act contains the above problems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autonomous police work. However, rather than the view that it should be converted to a dual model or return to the national police system, it seem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settl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nto a so-called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gradually resolv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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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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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598-8961
  • : 2714-136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22
  •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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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3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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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개입청구권의 법리와 전망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11635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광수 ( Kwa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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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은 경찰행정영역에서 먼저 발전하였다. 경찰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이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물리력의 행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의 무장을 엄격히 규제하여 개인은 어떤 면에서는 타인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 글은 대상 판례를 분석하여 그간 인정된 경찰개입청구권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나아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글에서 분석한 사안에서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 그리고 말바꾸기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발전해 온 경찰개입청 구권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위험의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찰의 개입의 의무를 인정한 예는 주로 사후적인 국가배상 사건으로 다루어져 왔다. 1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데는 경찰의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외에 제도적인 부분도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등의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소송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이외에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임시의 권리구제 제도가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실무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개입청구권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사회를 국가와 엄밀히 분리하면 그 결과 개인의 법익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도시생활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을 개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면 특수한 환경에 있는 개인의 법익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그 직무 가운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2조 제1호)라고 명시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하여 국가가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경찰조직에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The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developed first in the area of police power. The police power is a bulwark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state monopolizes the right to exercise physical force to maintain social order. In particular in Korea, the use of firearms by individuals is strictly regulated and individuals are in some ways, exposed to the violence of others in a defenseless state. This article is developed in the order of analyzing the subject cases, examin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request police intervention that has been recognized so far, and predicting how it will change in the future.
In the case analyzed in this article, despite the apparent danger to the life and body of the victim due to constant harassment, threats, and change of words from the perpetrator, the police were not able to prevent it in advance by responding lukewarmly. In this regard the right to request police intervention,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e past can play an important function. However in practice, it is not possible to prevent the risk caused by the exercise of this claim in advance. As introduced in this article, examples of acknowledgment of the duty of police intervention have been mainly dealt with as ex post state compensation cases. In addition to the practical aspect of the lack of manpower of the police, there are also institutional aspects that prevent the theory necessary to prevent primary damage from being applied in practic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oes not have any means of litigation that calls for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litigation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or litigation for prohibition. In addition even in the case of cancellation litigation, the provision of temporary rights remedies that require active measures other than suspension of execution is insufficient. Efforts to improve this and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at the practical level and the institutional level. When looking at the right to request police intervention from a social point of view,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that the state should intervene to some extent i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lives and bodies.
When society is strictly separated from the state, as a result individuals are independently responsible for their legal interests. However, if the individual bears all the various risks associated with city life, there will naturally be cases where the individual cannot protect the legal interests in a special environment. And neglecting such cases is undesirable for society as a whole. In the Police Act and the Police Officer Duties Act, the protection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Article 2, Item1) is among its duties. Its meaning is not only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but also the police organization actively means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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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

저자 : 조은별 ( Cho Eun-b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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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며, 설령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법 제122조에 규정된 통지를 하여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참여권이 왜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왜 그로 인해 본인의 불참의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고유권과 독립대리권은 법률 규정상 본인과 변호인을 모두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본인의 의사와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규정 형태만 보아서는 어떠한 법적 성격을 지니는지 알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통지 의무는 제121조의 규정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오히려 본인과 변호인 양자 중 일방에 대한 택일적 통지만 하면 족할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또한 위 판례의 사안은 단순히 본인이 스스로의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했으나, 만약 그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였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없는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무수히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탐색·선별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원치 않는 실무 사례가 점차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 대해 참여권을 지니는데, 압수·수색 과정 중간에 선임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압수·수색 '전체'과정이란 어느 범위를 일컫는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변호인 참여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그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더딘 듯하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다각적인 학계의 연구를 촉구하는 바이다.


Recently, the court rul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of the counsel stipulated in Articles 219 and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counsel's own right given to him. And even if the confiscated person expresses his/her intention no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the counsel's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by giving the separate notice stipulated in the Article 122 of the Act.
However, it is not clear why the counsel's right to participate in search and seizure is considered as the counsel's own right, and why a separate duty to notify the counsel arises despite the suspect/defendant's intention not to attend.
The counsel's own right and independent representation right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that both the suspect/defendant and the counsel are stipulated as subjects of the rights under the law, and can be exercised independently of the suspect/defendant's will. So it is hard to tell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by only looking at the form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notify under Article 12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interpreted as it is sufficient only to provide selective notification to either the suspect/defendant or the counsel.
And the case of the above precedent was simply about that the suspect expressed his intention to not attend, but it is also questionable how to deal with the counsel's right to participate if the suspect explicitly refuses counsel to participate.
Due to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which stores a myriad of personal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alleged crime,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uspect/defendant does not want the counsel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cademic discussion on this issue yet.
Moreover, in principle, the counsel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but there are hardly any discussions about what scope is the 'entire process' in the case that the counsel appointed in the middle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The need for assistance from the counsel in relation to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of the counsel is indescribable. However, compared to its importance, it seems that the academic discussion about it is still rare. This is why multifaceted academic study is needed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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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체구속 피의자의 이른바 조사수인의무의 유무

저자 : 이동희 ( Lee Dong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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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수사방법으로서 피의자신문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오랫동안 이어져온 통설이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수사실무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조사와 구별하여 피의자신문을 강제수사로 보아야 하며, 그 귀결로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하여 체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대상판례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강제로 조사실로 구인하여 체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대법원 판례는 종전까지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을 임의수사로 해석하면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 학계의 통설적 견해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대상판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피의자신문을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시킨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대상판례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처럼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피의자신문을 목적으로 하는 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과 일본 학계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조사수인의무론의 찬반논쟁에 대하여 살펴본 후 신체구속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하여 체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실로의 강제 인치를 긍정한 판례의 부당함을 논증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수인의무를 긍정하는 본 대상판결이 실질규범으로 작동하는 현 수사실무 하에 있어서도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적법절차적 관점에서 지켜져야 할 피의자신문의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investigators to interrogate suspect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requires the suspect to attend and listen to statements. Since the suspect's interrogation is a voluntary investigation, it was a common belief that it could be conducted only if the suspect agreed without rejecting it. However, in the 2000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suspect's interrog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compulsory investigation in the investigation practice, and as a result, even if the suspect refuses, it can be forced to stay in the investigation room.
The Supreme Court precedent said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s interrogation of the arrested suspect should be conducted by a voluntary investigation method, but on the other hand, if the arrested suspect refuses to attend, he/she can be forcibly detained and stayed in the investigation room by the effect of the arrest warrant. This precedent contradicts the conventional wisdom of academia that previously tried to protect the suspect's right to refuse to state while interpreting the legal nature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This precedent has problems in that it is feared to substantially infringe on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it virtually converts the suspect's interrogation into a forced investigation. In addition, as suggested as the basi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scope of the validity of the arrest warrant includes job seekers for the purpose of interrogating suspects.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and the dispute over the duty of investigation influenced by Japanese academia.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 unfairness of the precedent that affirmed the forced acceptance of the arrest suspect to the investigation room is proved. In addition, even under the current precedent,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guarantee the right to appoint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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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문제점

저자 : 김태명 ( Kim Taem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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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지방법원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반면 상대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의 정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성립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필자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주취자의 난동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그리고 그러한 폭력행사를 처리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1노470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Police officers perform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and order such as traffic control, etc. However many police officers experience obstructing of the performance of there duties. Sometimes they are assaulted, humiliated, threated, and injured by the citizens who resist them for no good reason.
Most of the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was caused by accidental acts of the drunks. However the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deal with the case due to the strict requirements to impose penalties on them. And this tendancy has caused many negative effects such as serious mental damage, passive police activities, and decrease of trust in the organization.
In this year, the Ulsan Court of Appeals convicted the accused who was charged with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police officers overruling the verdict of the first trial that ruled the defendant not guilty due to illegal law enforcement by police officers. In many case the Korean criminal courts has been acquitted the accused ruling that he or she resited illegal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This study identified and criticized the doctrines of cases in which obstruction of justice against police officers has been acquitted, and proposed proper ideas that secure the legality of law enforcement and alternatives to reinforc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obstruction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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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거-가설 검증(메트릭스)에 기반한 수사관의 확증편향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장민환 ( Jang Minhwan ) , 박노섭 ( Park Roseop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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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은 사건 초기에 발생한 확증편향으로 인해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인지 오류는 사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판 판결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전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얻은 수사경험들을 기반으로 필연적으로 휴리스틱을 사용하며, 이는 때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는 직접증거 보다 신고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와 같은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긴박하게 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설정한 범죄가설에 대하여 객관화할 수 있는 추론법이나 검증방법이 부재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소개된 ACH(경쟁가설 분석법)와 증거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경찰 수사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가설 검증표'를 고안하였다. 이 검증표는 수사관들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설들을 반증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을 탐색하도록 시각화해주며, 피의자신문과 추가적인 수사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는 수사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사관들의 수사 방식과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lice investigators'decision-making can be hugely influenced by confirmation bias at an early stage of a case, which then can have a rippling effect on all decisions made from the police to the court stage. However, it is inevitable that the investigators make use of heuristics based on what they learned and experienced in prior investigations. Investigators can take advantage of the heuristics when they need to make efficient and prompt decisions. It is notable that investigators can only secure testimonial evidence such as eyewitness' or reporter' statement instead of physical evidence such as CCTV footage, DNA, or fingerprint. This investigative environment can then put considerable pressure on the officers when charging decisions should be made without a delay, and they become reliant on and susceptible to the bias. The current legal system has not yet provided any guidance or methodology to minimize the reliance that can also objectify investigators' crime hypotheses made in investigations. Therefore, this study initially set out to bridge the gap, introducing a tool that can assist investigators with making decisions, Evidence-Hypothesis Testing Matrix which was devis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ACH (Analysis of Competing Hypothesis) and Evidence Framing Matrix of the Strategic Use of Evidence (SUE) technique. This matrix visualizes whether pieces of collected evidence disapproves each of investigative hypotheses, helping investigators opt for the most convincing hypothesis. We believe that this judgment tool, in turn, can contribute to supplementing investigation processes in terms of transparency, reliability, and o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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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인지 감수성과 인격적 요소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형근 ( Lee Hyoung Keun ) , 김성희 ( Kim Sung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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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과 인격적 요소 기준에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연구와 판례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Ⅱ에서는 일관성 기준의 인적·상황적 등가성, 구체성 기준의 상호작용 등 진술 신빙성 평가에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Ⅲ 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기준과 인격적 요소 기준에는 공히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는 점, 특히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인용한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고, 인격적 요소 기준을 인용한 판결은 이 기준으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 기준을 대체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등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고찰을 종합하여, 일관성 등 주요 기준을 진술 신빙성 평가의 '요건'으로 삼고, 성인지 감수성 기준이나 인격적 요소 기준 등은 진술 신빙성 평가의 '고려요소'로 삼을 것 등을 개선방안 제안의 준거로 설정한 후, 일관성 등 주요 기준의 강화, 성인지 감수성 기준과 인격적 요소 기준의 신중한 운용, 진술 신빙성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11건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각 요건과 고려요소의 누락 없는 분설을 통한 치밀한 논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Based on critical mind about regular tendencies in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of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this study explored relevant researches and precedents, and suggested the results of diagnose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In chapterⅡ, helpful effects of traditional standards, such as equivalency of consistency and interaction of concreteness were identified, and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and multilateral application of consistency, concreteness, rationality and objective reasonability was deduced. In chapterⅢ, regular tendencies in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such as gender sensitivity's tendency to guilty judgement and personality elements' tendency to not guilty judgement. In chapterⅣ, 11 improvement methods concerning reinforcement of traditional standards, careful use of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ways and means of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along with some criteria such as 'use traditional standards as requirements,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as consideration facts'. In conclusion,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and necessity of elaborate demonstration by through analyses on every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 facts of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wa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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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NS 등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국가기관의 공공안전 영역에서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원규 ( Park Won Kyu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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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 모욕 등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도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행도구로서의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 등 공공안전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의 정보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SNS 등 인터넷상 공개된 매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상 정보수집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의 공공안전 영역에서의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후, 인터넷 공개정보의 수집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은 온라인 순찰, 특정인에 대한 정보수집,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 공개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Mit der Entwicklung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finden nicht nur neue Arten der Kriminalität, sondern auch die traditionelle Kriminalität wie z.B. Betrug, Beleidigung im Internet statt. Demnach wird auch der Begriff “Tatmittel Internet“ verwendet. Behörden, d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verantwortlich sind, sind ebenfalls Informationsaktivitäten im Internet durchzuführen, um die Gefahren abzuwehren und die Kriminalität zu bekämpfen. Insbesondere die Bedeutung von Informationen, die von öffentlich zugänglichen Quellen gewonnen werden können, nimmt zu. Die Erfassung von Informationen im Internet, die auf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bzielen, steht jedoch zwangsläufig im Widerspruch zum Zweck des Schutzes personenbezogener Daten der Bürger.
Aus diesem Grund wurden in dieser Untersuchung Auswirkungen und Arten von Erhebung und Nutzung öffentlich zugänglicher Informationen im Bereich von öffentlicher Sicherheit durch staatliche Einrichtungen erörtert. Die Erhebung öffentlich zugänglicher Informationen im Internet kann auf verschiedene Arten erfolgen, wie z.B. Online-Streife, Informationserhebung einer bestimmten Person, Social-Media-Monitoring. Das geltende Datenschutzgesetz enthält keine besondere Regelung für die Erhebung und Nutzung öffentlich zugänglicher Informationen im Internet. Es ist demnach zu empfehlen, durch gesetzliche Regelung dieser Art von Informationserhebung die Rechtsicherheit zu schaffen und die Grundrechte der Bürger zu gewährle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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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 이상훈 ( Lee Sang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5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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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들이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를 요구한 것은 우리 배임죄 특유의 '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가벌성 확장이 우려되는 배임죄 성립범위를 제한하려 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직 이를 향후 사례에서 판단의 직접적인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화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향후 판결들은 이 같은 기본 법리를 유지하되,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출, 제시함으로써 그 판단에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사기죄에 관해 강학상 논의되고 있는, 그 '재산이전범죄' 성격에 기초한 소위 '자료동일성' 논의를 참조하여 대상판결의 법리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s(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o 3452 and 2022 Do 3717) tried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s a 'property transfer crime' by requiring “a certain relationship, such 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occuring of property damage reinforces practical meaning of the requirements of achieving 'pecuniary advantage' in this crime. The target judgment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an attempt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ich is concerned about the overexcessive appl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test based on “a certain relationship, such 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presented by this decision is sufficient enough to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drawing a conclusion directly in each cases. Therefore, subsequent judgments should devise a logic that makes the meaning of this test more clearer, so that citizens can have predictability about the consequences of its application. This study seeks to present the above logic based on the concept of so-called 'sameness of material' discussed in the crime of fraud as also a property transfe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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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제인권규약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한국의 실행

저자 : 김선일 ( Kim Sun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9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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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는 21세기 국제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 내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과거부터 행하거나 다루어온 일반논평, 개인통보사건,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중심으로 자유권규약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행상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을 역임한 바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입장을 국내 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Freedom of movement,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essential for the free development of individuals, is not swayed by the sovereign judgment of individual countries at this point in the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but in the global tren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more effectively protected or guaranteed.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content of freedom of movement under the ICCPR in detail, focusing on general comments, individual communication cases, and concluding observations on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that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s made or dealt with in the past. Based on this, major issues in Korea's practices are critically examined.
As a State Party that has served as the chair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Korea should be reborn as a human rights developed country by more actively reflecting the posi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domest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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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관의 적법성 착오에 의한 직무행위와 정당화 여부

저자 : 김재봉 ( Jaeb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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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경찰관의 직무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두 개의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판결1>은 경찰관이 진범이 아니거나 진범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심검문과 현행범체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로 직무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이고, <연구대상판결2>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대방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착오에 의해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를 한 경우이며, 그 각각에 있어서 법적 효과인 정당화 또는 면책의 여부가 문제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신체, 자유, 주거, 재물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 즉 정당화가 인정된다. 이러한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의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구대상판결에서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적법성을 착오하여 직무를 수행한 한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문제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상 세가지 영역에서 직무의 적법성아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이고,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경찰관 등의 공무수행이 정당화되기 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이며, 마지막으로 경찰관 등의 공무행위로 침해를 당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피해를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해 경찰관 등에게 폭행 등으로 저항하는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인데, 이 세가지 문제는 이론적으로 논의의 영역을 달리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수행행위에 상대방이 저항하는 하나의 사태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어느 한 영역에서 판단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본 논문은 어느 경우에나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을 바탕으로 직무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적법성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법이 직무의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경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시민의 법익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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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윤소현 ( Yun So Hyun ) , 이창원 ( Lee Chang W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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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또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직무권한,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의 준수 여부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독일법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권력작용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어 단순 민원업무 등 법령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무집행 행위와 연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때 그 강제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1, 2심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을 법령상 권한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일련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직무행위의 경우 법령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고, 특히 개개 직무행위 종료 후의 후속조치나 직무집행을 원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소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2심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경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므로 폭행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 거부에 대한 항의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해당 방해행위를 즉각 배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그러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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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저자 : 성홍재 ( Seong Hong-j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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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전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된 경찰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및 학교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사무로 세분된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조문을 살펴보면,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가까우며, 자치사무 중 수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그 외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듯 하다.
이러한 자치사무의 성격을 토대로 현행 경찰법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시도의회의 자치고권은 보장되는 반면 지자체장의 자치고권은 제한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보장받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권으로 제한된다. 넷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위·경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통제받는 조항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를 배제하고 범죄예방활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위임사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사항에 대한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소·정지요청권과 직무이행명령요청권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원적 모델로 전환하거나 국가경찰체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보다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위 '한국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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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의 평석 -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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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불법의 핵심이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판단의 전제인 보증인지위에 대한 설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생략하고 있다. 동 판결은 또한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판단을 결론에 이르는 결정적인 논거로 활용,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기준과 논거에 대해 완전히 침묵한 채 실질적으로 판단의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이런 문제점들은 서로 결합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판단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구성요건의 체계적 기능을 저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만약 법원이 향후에도 대상판결에서처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부 판단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원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원용이 단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판결문에 부동문자처럼 통용되는 문구가 여전히 아무런 성찰도 거치지 않고 등장'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판단기준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차라리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또는 작위·부작위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위력 개념에 포섭하여 이 '위력'을 부정함으로써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보다 나았을 것으로 본다. 결국 대상판결이 그 설시에 따라 도달한 결론이 정당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주요한 과정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기에, 대상판결이 '판례'로서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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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희망동행교실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염두에 두고 -

저자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6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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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된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훈방 내지 선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분석 내지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논문들은 다수 간행된 바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경찰 선도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외부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행 훈방 및 선도제도는 수사종결 보다는 수사 개시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은 선도제도의 운영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본래 훈방과 선도제도가 2011년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경찰에게 부여한 데에서 그 탄력을 얻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후 논의들은 수사종결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선도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남용, 그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도제도의 목적과 범위, 한계 설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evidence based) 선도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무엇을 평가의 기준 내지 척도로 삼을지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도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청소년 선도제도의 의의와 연혁, 현황을 개관하고, 청소년 선도의 목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 희망동행교실의 발전을 위한 평가요소들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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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근 검찰개혁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

저자 : 김태명 ( Kim Taem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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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3, 2022, the two controversial bills on prosecution reform were promulgated despite fierce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which became the ruling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law enforcement and civic groups. The two bills aim to limit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criticized for abusing its power and authority for political purposes. One of the laws is aimed at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hile the other is to reduc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s to only two types of crimes -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 from the current six before removing them completel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in 1945, the founders of Korean Government had empowered the prosecutors with the powers of direct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police direction to check the power of the police which have had too much power in government, but it has led to the abuse of the prosecutors'power. The democratic governments have tried to curtailed the powers of the prosecution, but have failed by the interference of the prosecutors. The former government led by The Moon Jae-in and the Democratic Party, which became the opposition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had tried to bring reforms to the prosecution and bring better checks and balanc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bills serves as a conclusion to the Moon administration's prosecution reform driv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es to expand or limit the Korean prosecutors' power and the meaning of the recent two bills on prosecu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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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본의 스토킹 대응과 그 시사점 - 스토커규제법과 스토커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응혁 ( Chang E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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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 스토킹처벌법이 20여 년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경찰은 여러 사건을 거치며 계속 대응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경찰만이 담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및 법원은 물론 교정기능의 역할도 중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스토킹 대응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다른 기본 법제는 물론 스토킹처벌법도 일본의 스토커규제법과 크게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적·행정적 대응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대응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는 2015년 스토커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토커규제법도 계속 개정되며 처벌의 흠결과 대응의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다양한 시사점이 있지만 우선 일본 스토커규제법의 처벌규정과 경찰적·행정적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스토커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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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윤성승 ( Sung-seung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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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회사편 제7장 벌칙 조항에서만 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사 등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회사는 범죄능력이 없다는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대륙법 국가에서도 최근 회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은 일찍부터 간접책임(vicarious liability: respondeat superior) 이론에 의하여 입법 및 판례에 의하여 회사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용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이사 및 회사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건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 또는 환경피해가 회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회사 내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법규 이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백신제조 회사, 생활용품제조 회사 등에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법리와 근거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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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사권 개혁 후 경찰과 검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 -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사무 감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중 ( Kim Yeong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7-27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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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vestigation Rules have came into effect in 2021, the role of prosecutors is to direct investigations for serious crimes in the filing of prosecution,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e changed investigation system, the police hav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the crime investigation, the right to initiate investigations for all crimes, and the right to proce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has changed to a mutually cooperative one. However, some claus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reflect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Since the constitution requires it to go through the prosecution,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prosecutor despite the fact that the warrant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choice of disciplinary action 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individual investigators as a follow-up control method can weaken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so improv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investigations and ensure effici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prosecutor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o exclude factors that could hinder cooperation. Complementary investigation is essential as it is a means of securing evidence for prosecution or non-indictment. It needs to be preceded. In line with its original purpose, the inter-agency council needs to be regularly activated for system improvement, policy proposals, and joint performance of tasks that require clos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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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캐나다 이민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요청 관련 법적 쟁점

저자 : 김선일 ( Kim Sun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3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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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2년 5월)까지 캐나다 이민국은 자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면서도, 유독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특별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했을 경우, 캐나다 이민국은 위 회보서 제출조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 등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이하 캐나다 사례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법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본인확인용'과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이 발급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회보서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캐나다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다행히, 현재는 과거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거의 해소되었다. 경찰청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입국사증 등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캐나다 사례'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부터 적지 않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사례, 즉 '제2의 캐나다 사례'가 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 '캐나다 사례'가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자유권규약상 차별금지와 출국의 자유 보장,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캐나다 사례'를 검토한 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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