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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구성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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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구성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Structural and Systemic Problems Relating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Capital Markets Law

안태준 ( Ahn Tae-joon )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상사판례연구 3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17-162(46pages)
상사판례연구

DOI

10.36894/kcca.2022.35.2.117


목차

Ⅰ. 서 론
Ⅱ.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개관
Ⅲ.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분석 및 평가(상법 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Ⅳ.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구성과 법체계상 문제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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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지배구조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상법의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규정,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및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복잡한 상장회사에 관련된 회사법 체계는 수범자와 집행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우선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최근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 관하여는 상법 회사편의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현재 회사법의 수범자나 법집행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한 일반규정 이외에 그로부터 조문배치상 멀리 떨어져 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별도의 격리된 절에서 교차비교하면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회사법 사항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칙규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한편으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지나치게 지배구조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장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본질적으로 회사법 사항인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법과 강학상 증권법을 포괄하는 자본시장법에 이질적으로 배치하게 된 주된 논거(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당초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및 그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유래하였다는 입법 연혁적 이유, 그리고 경제부처가 관장하는 법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배치해야만 기업의 법제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제현실적 논리 등)는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한 국가의 중요한 단행법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의 독립된 장을 차지하기에는 그 내용도 과거에 비해 빈약해지고 지엽적이며 그 구성이나 체계 및 규율대상에 일관성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독립된 장은 그 효용을 상실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함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의 제1절 내지 제12절까지의 일반규정으로 옮기되, 관련된 개별 조항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에 연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 둘 사이의 경합관계 내지 적용관계를 해당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겠다. 또한 그와 같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Listed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finance in Korea. This complicated legal structure in regard to corporate law applicable to listed companies gives rise to confusion and uncertainies.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re is stil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despite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In addition, in many cases where both general provisions and special provisions are applicable, it is difficult to cross-check them and to figure out which provisions are given priority due to the legislative arrangement by which the special provisions are placed in an isolated chapter remotely from the main provisions. Furthermore,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which should encompass the incentives for companies which consider IPO as well as the mechanisms strengthening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investors in a balanced way, the special provisions lack the IPO incentives.
Next, when it comes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re classified as corporate law issues by nature. The policy rationale, which justified separating the corporate finanace issues from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nd incorporating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for listed companies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nd its preceding legislations such a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ould not gain support from the theoret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y longer. In addition, the Commercial Law has been making amendments to outdated or flawed provisions in terms of corporate finance in recent years. Due to this change in the Commercial Law, the independent chapter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s comprised of too minor and peripheral items, which casts skepticism on the need for the special provisions in regard to corporate finance to remain as an independent chapter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Considering thes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the lawmakers to relocate the special provisions of both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s Law to relevant parts of the general provision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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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392
  • : 2672-18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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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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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理事會 承認 또는 公正性 要件을 欠缺한 理事 등의 自己去來의 效力

저자 : 김동민 ( Kim Dong-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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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즉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회사나 주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상법 제398조). 그런데 최근 대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가 급증하는 등 이사의 전횡에 따른 회사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을 대폭 개선하였다. 즉 자기거래의 인적 규제대상이 '주요주주'와 그 가족 및 관련회사로 확대되었고,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면서, 그 결의요건도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대리나 대표를 하는 자기거래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자기거래 위반의 효력인 상대적 효력설 및 공정성 요건의 흠결에 대한 효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와 관련하여, ⅰ) 이사 등이 거래상대방의 '대리나 대표'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자기거래에 포섭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고, ⅱ) 자기거래의 유형을 '직접거래'와 '간접거래'로 구분하여 구체적 형태를 분석하면서 상법 제398조의 적용요건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의 효력과 관련하여, ⅲ)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경우 그 사법적 효력으로서 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ⅳ) '공정성 요건'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과 독립된 거래의 효력요건으로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Recently, in large-scale companies,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directors' pursuit of personal gain through self-transactions, and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company damage due to the arbitrariness of directors, such as making self-transactions through clever means. Thus, in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the provisions of Article 398 were significantly improved,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of personal regulation in relation to self-transactions, the weighting of resolution requir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obligation to disclose important matters, and the addition of fairness requirements.
Therefore, in this paper, i) the requirements for including a case in which a director transacts with the company as an 'agent or representative' of the counterparty ar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self-transaction, and ii) the types of self-transactions were divided into 'direct transactions' and 'indirect transactions', and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were considered. Also, iii)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the position of precedent, was analyzed as the effect of self-transac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iv) the effect of self-transaction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but lack the 'fairness requirement' wa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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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서연 ( Lee Seo-y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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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상장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이후 잔여 소수주주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무상으로 동 제도를 완전자회사화 또는 1인 회사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는 상장폐지 거래(Going Private Transaction)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2014년에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제도를 도입한 일본 회사법의 법리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주식이전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제시하는 취득일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획일적, 집단적으로 매도주식을 이전시키도록 하면서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에 불복하는 소액주주는 취득일(주식이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부터 취득일 전일까지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괄적 집단적인 주식이전 및 공정한 가액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배주주 요건 관련하여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처리 방식은 실무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에서 제외됨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관련하여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 소수주주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판례이론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본 회사법상 매도주식 취득금지 청구제도, 매도주식 취득 무효의 소 제도와 같은 사전적·사후적인 소수주주 구제수단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보다 판례 이론의 동향과 일본에서의 운영 선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ntroduced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practice, by exercis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for the remaining minority shares after the listed company voluntarily delists through a tender offer, or by exercising the Right of squeeze out to the minority shares of the unlisted company, this system is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thorough subsidiarization or making a one-man corporation.
Whi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is a practically useful system as a Going Private Transaction,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ystem may be abused to infring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in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review the areas that necessitat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as follows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 trends of the Japanese Corporation Act, which introduced a right of squeeze out system for a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 a similar system introduced in 2014. A method to promote the promptn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by clarifying the timing of stock transfer according to the squeezing out of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aking the effect of stock transfer occur collectively at a specific time point was proposed.
In terms of controlling shareholder requirements, since the treatment method of the treasury shares held by the object company may act as a critical facto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practice, it would be desirable to be clarified in the text of the law. It would be also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treasury shares of the object company are excluded fro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by amending the commercial Ac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would be clarified if the commercial law amendment bill that is currently being proposed is passed.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bjectives required by the Commercial Act, it could be agreed that the management objectives currently presented in the lower court judgments are not effective in terms of protecting minority shares. However, sinc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to protect minority shares in advance, it would be desirable to discus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hen precedent theories have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relation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 Out system, it is expected that an abundant precedent theory will be further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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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2021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황현영 ( Hwang Hy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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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은 재원규제나 취득절차와 방법의 규제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4월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개정된 자기주식 취득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자기주식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하나씩 살펴보며, 개정 상법을 통해 변화된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의 해석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법원은 최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한 사안에서, 상법에서 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위반은 위법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차입금을 통한 취득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99조에 의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들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집적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greatly relaxed the regula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he company was allowed to acquire treasury shares within the limit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and if there are particular purposes prescribed by law, treasury shares could be acquired without limitation of dividendable profits. Abou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mended Commercial Act took effect since April 2012, and in the meantime, important Supreme Court rulings have been sentenced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regulations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herefore, this paper looked a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treasury shares one by one, and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the changed regulations on treasury shares acquisition changed through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detail.
First, in the case of acquiring only the largest shareholder's shares, the violation of the treasury share acquisition procedure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is illegal in principle, but it is valid if it provides a fair opportunity to shareholders. Also, it was considered possible to acquire treasury shares within the limit of dividendable profits through loans. Next, in the case of purchasing shares of retired directors, it was judged that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hat did not follow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s 341 and 341-2 of the Commercial Act was invalid. Finally, even in the case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for the purpose of retirement of shares, it was consider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irectors was recognized by Article 399 of the Commercial Act if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Act were not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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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구성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저자 : 안태준 ( Ahn Tae-j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6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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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지배구조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상법의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규정,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및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복잡한 상장회사에 관련된 회사법 체계는 수범자와 집행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우선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최근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 관하여는 상법 회사편의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현재 회사법의 수범자나 법집행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한 일반규정 이외에 그로부터 조문배치상 멀리 떨어져 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별도의 격리된 절에서 교차비교하면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회사법 사항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칙규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한편으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지나치게 지배구조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장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본질적으로 회사법 사항인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법과 강학상 증권법을 포괄하는 자본시장법에 이질적으로 배치하게 된 주된 논거(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당초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및 그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유래하였다는 입법 연혁적 이유, 그리고 경제부처가 관장하는 법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배치해야만 기업의 법제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제현실적 논리 등)는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한 국가의 중요한 단행법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의 독립된 장을 차지하기에는 그 내용도 과거에 비해 빈약해지고 지엽적이며 그 구성이나 체계 및 규율대상에 일관성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독립된 장은 그 효용을 상실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함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의 제1절 내지 제12절까지의 일반규정으로 옮기되, 관련된 개별 조항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에 연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 둘 사이의 경합관계 내지 적용관계를 해당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겠다. 또한 그와 같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Listed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finance in Korea. This complicated legal structure in regard to corporate law applicable to listed companies gives rise to confusion and uncertainies.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re is stil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despite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In addition, in many cases where both general provisions and special provisions are applicable, it is difficult to cross-check them and to figure out which provisions are given priority due to the legislative arrangement by which the special provisions are placed in an isolated chapter remotely from the main provisions. Furthermore,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which should encompass the incentives for companies which consider IPO as well as the mechanisms strengthening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investors in a balanced way, the special provisions lack the IPO incentives.
Next, when it comes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re classified as corporate law issues by nature. The policy rationale, which justified separating the corporate finanace issues from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nd incorporating the corporate finance issues for listed companies into the Capital Markets Law and its preceding legislations such a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ould not gain support from the theoret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y longer. In addition, the Commercial Law has been making amendments to outdated or flawed provisions in terms of corporate finance in recent years. Due to this change in the Commercial Law, the independent chapter for listed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is comprised of too minor and peripheral items, which casts skepticism on the need for the special provisions in regard to corporate finance to remain as an independent chapter under the Capital Markets Law.
Considering thes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the lawmakers to relocate the special provisions of both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s Law to relevant parts of the general provision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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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례상 분식회계와 자본시장법상 이사의 책임

저자 : 최민용 ( Choi Min-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2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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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위하여 공시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로 하여금 투자자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그 기재에 허위나 부실이 있은 경우 공시서류에 관여한 다수의 주체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투자자는 공시관여자의 의무위반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관여자들이 그들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항변을 상당한 주의의 항변이라고 한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은 미국법에서 도입되어, 미국법을 참고한 판례들이 집적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인수인 중심의 개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수인은 공시에 즈음하여 공시서류에 잘못된 기재가 없는지를 실사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들은 내부자로서 재임기간의 전기간 동안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자인 인수인이나 감사인에게 공시의 대상인 서류를 제시하는 주체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인수인을 중심에 놓고 형성되어 온 상당한 주의의 항변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상당한 주의에 관하여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론은 이사가 분식회계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실정황 발견노력의무라는 이름을 지어, 이러한 이사들의 사전적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감시의무의 이행이 중심적 역할이면서도 회사 정부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외이사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심적 지위로 부상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행위 기준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 이사가 면책되기 위한 기준이지만, 이사의 업무집행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도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the “CMA”) prescribes that an issuer should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 to an investor under the disclosure system. If there is any false statement or ommission in a relevant document disclosed, the persons who are involved with such disclosure should be liable to investors. Such persons involved is able to be indemnified if they prove that they did due-diligence care under the due-diligence defense.
The due-diligence defense is adapted from the U.S. Our courts have held findings referring to such U.S. court cases. However, we need to know that the defense is centered on an underwriter not a director. The underwriter, as an outsider, performs due-diligence around at disclosure to solicit an investment. A director, as an insider, has duty to monitor accounting frau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his serving. The director has provides documents with the underwiter and outsider auditor for due-diligence purposes. Here, I points out tht the concept of such traditional due-diligence defense does not work well to the director. More importantly, it does not give any ex ante standard to a director at all.
Thus, I have suggested some ex ante guideline for a director under the title of a duty to find circumstances of poor management. I put a focus on a outsider director whose main role is to oversight but who have difficult with accessing inside information and accounting committee member, which is center of a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I hope due diligence defense work as ax ante standard for a director just like a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is a defense in a director liability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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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외이사제도 활용 강화 방안에 관한 소고 - 2019년 일본 회사법과 우리나라 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주 ( Kim Young-j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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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이 문제되고 있었다. 이는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감사는 독일의 감사회와 같은 감독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8년부터 상장회사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의 입법적 기조 역시 사외이사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감독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9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업무집행 위탁 규정도 신설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상의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 개정 회사법과 2021년의 기업지배구조코드상 사외이사의 설치구조, 자격 및 독립성 기준 등의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후, 우리나라 상법상의 사외이사 제도와 비교 검토하면서, 일본의 제도 운용현황이 우리 법제상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사외이사와 같은 독립적 외부인사에 의한 이사회 감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업무집행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제도를 강행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결격사유들을 두고 있다. 일본 회사법과 비교할 때, 사외이사의 결격요건들이 모범규준 등이 아닌 법령에서 상세히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활용 강화와 제도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상법 규정상으로는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든 결격요건 사유들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에 치중된 결격요건들이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On December 4, 2019, a bill to amend the Companies Act of Japan passed the Diet and was enacted. The new Act was effective in 18 months from December 11, 2019, the date of promulgation. The new Act includes a wide variety of adjustments to the current legislation, primarily aiming to introduce more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of large Japanese corporations.
Under the former law, it is provided for that an outside director may execute operation of a stock company.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outside directors are not hindered from performing a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to be delegated to them. New Japanese Companies Act clarifies that, in cases where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tock companies and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legate the execution of certain operations of stock companies to their outside directors, and they will not lose their status as outside directors by executing delegated operations.
Also, New Act makes it mandatory for a Listed company, Etc. to have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This paper studie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status concerning the outside director under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its applications. It reviews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 It also examines the regulations of the outside directors in Korean Commercial Code,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current Kore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case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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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지의무위반시 인과관계의 존부 및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저자 : 김원각 ( Kim Won-ga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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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근거한 제도로, 그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거래실정과 입법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따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보험단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에서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는 중에도 고지의무를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실무상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두 가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온 것이 주제로 삼은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지의무 위반과 발생한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문제는 상법 제655조 개정을 통하여 보험금지급책임과 계약해지의 가부에 대하여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과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거의 모든 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1992년 대법원 92다28259판결이 매우 중요한 사례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인과관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인과관계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우리나라도 반영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한편 계약전발병부담보 문제는 보험자의 상품구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에 이를 고지의무제도의 잠탈이라는 조정결정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논거가 독일 판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에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아예 삭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일부 해석론과 분명히 다른 입장이다. 이 점으로 볼 때. 표준약관에서 이 조항을 되살리되 다만 약관내용을 평이하게 하고 부담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며,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지의무제도는 위에서 다룬 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학계가 자주 다루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일부를 검토하였다.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s based on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The contents of the duty have consta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market situation and legislative policies in each country. The duty of disclosure, based on good faith in an insurance contract, helps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exposure unit by preventing moral risk. At the same time, the duty of disclosure is an effort to find a way to protect policyholder. While legislative efforts on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n each country continue, the debates on the duty of disclosure are still ongoing. This paper has selected and reviewed two vital topics that have not been frequently discussed in academia but are causing serious conflicts in practice. Recent notable court judgements on the subject matter covered in this paper have been a significant trigger for the study.
The issues of the insurer's liability for insurance payment and the insurer's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concer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the insurance accident that occurred were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655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 dispute over whether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is being raised in almost all case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Regarding causal relationship issues, the 1992 Supreme Court decision 92da28259 has been recognized as a landmark case. Nevertheles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recent court's judgment narrowly recognizes the causal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on the subject matter does not require a causal relationship requirement. This article mentioned the issue of reflecting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in Korea.
The issue of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is considered to be an issue corresponding to the freedom of product composition of the insur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de a mediation decision in 2017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attempted to circumvent the rule of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 closer examination of the grounds for the mediation shows that the argumen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re similar to German precedents regarding the same issue. However, the US, UK, and Japan do not deny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but provide measures to protect policyholder from i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pletely deleted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contrast, the Supreme Court has made two decisions recognizing the validity of this clause. The court's decisions differ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interpretations of some scholars regarding the same issu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reviving this clause in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ut making the content of the terms plain, shortening the period for claiming exclusion due to the pre-existing condition, and ensuring that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can be properly performed.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raises various issues beyond those discussed above. This paper reviewed some of the issues that academia has not frequently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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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성이사 할당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강행규정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지민 ( Song Jee 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9-31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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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20에 의해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조문이 신설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본 논문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나, 현 조문의 구성이나 실효성 및 강행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법역(jurisdiction)의 여성이사 할당제 및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히 상징적으로 여성이사를 두고 있다는 토크니즘(tokenism)을 피하고, 여성이사 도입으로 인한 이점을 얻는 임계치(critical mas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사 1인을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단지 1인 이상만을 다른 성별로 하는 현 조문은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여성이사 비율의 확대로 이어지거나 이사회의 다양성의 이점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성이사 혹은 이사회의 다양성 추구로 인해 회사의 성과 혹은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이사 선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처럼 1인 이상으로 하는 조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여성이사로 인한 실증적 연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유지하는 강행규정은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율규정과 강행규정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주요국의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안은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여 자발적으로 여성이사의 수를 늘리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공시내용은 단지 여성이사의 비율 뿐 아니라, 선임된 여성이사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인지 여부, 여성이사의 이사회 내의 역할, 이사회의 의장 여부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여성이사 목표비율 등을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만약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여야 한다. 영국의 자율규제 방법은 여성이사 할당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이탈리아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를 두는 규정에서 여성이사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강행규정으로 두되, 이를 일몰규정으로 두는 방법이다. 일몰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강행규정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인재풀이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여성이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 도래 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이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From August 2022, Section 165-20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FSCMA) will take effect after two year grace period. The section contains gender quota stating “if a corporation is listed in the stock market and its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capital stock in the case of a company engaging in the business of finance or insurance, (referring to an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from the total amount of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re at least two trillion KRW, its board composition cannot be single-gender.” Although the growing trend toward equality on the board is inspiring and advisable, this paper questions the current mandatory terms in several way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studies on women on the board of directors abroad, this article argues that only one woman on the board is a mere token representation. Such a representation does not achieve a critical mass to gain benefits from women directors. To realize the benefits of board diversity, women should represent approximately 30% of the board or at least three women on the board. Furthermore, although the inequality problem is evident, it is ambivalent whether women directors on the board or the board diversity will increase the shareholder's wealth and/or promote the firm's values as the empirical findings are mixed.
As empirical findings of women on the board are mixed, it would be burdensome for a company to have 30% of women directors on the board on mandatory terms. Hence,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s for a potential amendment of the section. First, instead of adopting a mandatory provision,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adopt a 'comply or explain' model that several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have adopted. Such a model puts much softer pressure on firms by setting a 20% or 30% target within a fixed timeline and obligates firms to explain when they fail to meet the target. Secondly, this article recommends implementing a hard quota. However, the hard quota should be a sunset provision and thus be more acceptable to companies. Once there are enough women candidate pools, and if it is deemed beneficial for companies to have women on boards, they will voluntarily promote more women to their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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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대립

저자 : 김성화 ( Kim Sung-hwa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3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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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EU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 이러한 EU의 양적완화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에 해당 결정이 EU기능조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EU사법재판소에서 선결재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U사법재판소는 2015년 6월에 본 사안은 EU기능조약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 근거하여 2016년 6월에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은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공적부문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한 소송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의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회원국인 독일의 법원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조차 실업율 및 물가, 유가, 환율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럽중앙은행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높은 고위험국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양적완화의 재정지출을 지속하면, 종래 EU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충돌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EU사법재판소과 회원국의 법원이 대립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대응장치가 없기 때문에 EU 내의 법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지속될 경우에 재정건전성이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법적·경제적 측면의 균형적인 대응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는 테이퍼링(tapering)이 실시되고 있는데, 국내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양적완화의 축소논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Since 2015, the European Central Bank has implemented a quantitative easing policy, and in Germany, which has the highest investment ratio, it ha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the Unauthorized Debt Purchase Program (OMT) for violating German Basic Law. In February 2015,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manded that the ruling be decided first to the effect that it could violate the EU Treaty, and the EU Court of Justice ruled in June 2015 that it was suitable for the EU Treaty of Function. Therefore, in June 2016,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decided that it was a limited constitution of the Unauthorized National Debt Purchase Program (OMT) only if the conditions set by the EU Court of Justice were met. However, in a lawsuit against the Public Sector Purchasing Program (PSPP), in August 2020,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uled unconstitutional that despite the decision of the EU Court of Justice, the European Central Bank's financial policy, the Public Sector Purchasing Program (PSPP), could violate German Basic Law.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should be guaranteed, the European Central Bank's financial policy was restricted by courts in each country, and the courts of member states could reverse the ruling of the EU Court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if the central bank of a member country suffers a large loss that exceeds capital due to the debt and fiscal crisis of a high-risk country, the debt crisis country may be expelled from the central bank in the EU region. Conversely, if the central bank of the debt-threatening country is rescued, the financial loss burden will inevitably be shared throughout the euro system, and there is no risk of the debt-threatening country leaving the EU, but countries with high fiscal soundness may voluntarily leave the EU due to strong criticism such as monetary finance. In the recent COVID-19 situation, even countries with high fiscal soundness may be at risk of weakening their fiscal soundness in the future as unemployment rates and prices are soaring. Nevertheless, if the European Central Bank continues quantitative easing for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for Italy, a high-risk country with high moral hazard, additional conflicts between the existing EU Court of Justice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may occur.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European Central Bank's independence as a high-ranking agency and confusion in legal order with the EU Court of Justice, as it can prevent member states from raising objections itself. From this point of view, inflation is likely to occur if large-scale fiscal expenditures by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tinue independently, and discussions should be made to reduce quantitative easing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tapering according to the U.S. Federal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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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理事會 承認 또는 公正性 要件을 欠缺한 理事 등의 自己去來의 效力

저자 : 김동민 ( Kim Dong-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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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즉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회사나 주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상법 제398조). 그런데 최근 대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가 급증하는 등 이사의 전횡에 따른 회사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을 대폭 개선하였다. 즉 자기거래의 인적 규제대상이 '주요주주'와 그 가족 및 관련회사로 확대되었고,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면서, 그 결의요건도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대리나 대표를 하는 자기거래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자기거래 위반의 효력인 상대적 효력설 및 공정성 요건의 흠결에 대한 효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와 관련하여, ⅰ) 이사 등이 거래상대방의 '대리나 대표'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자기거래에 포섭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고, ⅱ) 자기거래의 유형을 '직접거래'와 '간접거래'로 구분하여 구체적 형태를 분석하면서 상법 제398조의 적용요건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의 효력과 관련하여, ⅲ)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경우 그 사법적 효력으로서 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ⅳ) '공정성 요건'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과 독립된 거래의 효력요건으로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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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 개선방안 - 최근 판례 이론 및 일본 주식매도청구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서연 ( Lee Seo-y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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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강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상장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이후 잔여 소수주주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무상으로 동 제도를 완전자회사화 또는 1인 회사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는 상장폐지 거래(Going Private Transaction)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2014년에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제도를 도입한 일본 회사법의 법리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주식이전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제시하는 취득일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획일적, 집단적으로 매도주식을 이전시키도록 하면서 지배주주가 제시하는 매매가액에 불복하는 소액주주는 취득일(주식이전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부터 취득일 전일까지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괄적 집단적인 주식이전 및 공정한 가액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배주주 요건 관련하여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처리 방식은 실무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에서 제외됨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관련하여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 소수주주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판례이론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본 회사법상 매도주식 취득금지 청구제도, 매도주식 취득 무효의 소 제도와 같은 사전적·사후적인 소수주주 구제수단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보다 판례 이론의 동향과 일본에서의 운영 선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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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2021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황현영 ( Hwang Hy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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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은 재원규제나 취득절차와 방법의 규제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4월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개정된 자기주식 취득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자기주식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하나씩 살펴보며, 개정 상법을 통해 변화된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의 해석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법원은 최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한 사안에서, 상법에서 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위반은 위법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차입금을 통한 취득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99조에 의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들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집적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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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구성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

저자 : 안태준 ( Ahn Tae-j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6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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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지배구조 및 재무관리에 관하여 상법의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규정,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및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복잡한 상장회사에 관련된 회사법 체계는 수범자와 집행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우선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최근의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 관하여는 상법 회사편의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현재 회사법의 수범자나 법집행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에 관한 한 일반규정 이외에 그로부터 조문배치상 멀리 떨어져 있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별도의 격리된 절에서 교차비교하면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회사법 사항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칙규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한편으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로 하여금 회사운영과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지나치게 지배구조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장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하여 보면, 본질적으로 회사법 사항인 상장회사의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법과 강학상 증권법을 포괄하는 자본시장법에 이질적으로 배치하게 된 주된 논거(즉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당초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및 그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유래하였다는 입법 연혁적 이유, 그리고 경제부처가 관장하는 법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배치해야만 기업의 법제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제현실적 논리 등)는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한 국가의 중요한 단행법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의 독립된 장을 차지하기에는 그 내용도 과거에 비해 빈약해지고 지엽적이며 그 구성이나 체계 및 규율대상에 일관성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독립된 장은 그 효용을 상실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함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의 제1절 내지 제12절까지의 일반규정으로 옮기되, 관련된 개별 조항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에 연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 둘 사이의 경합관계 내지 적용관계를 해당 조항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겠다. 또한 그와 같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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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례상 분식회계와 자본시장법상 이사의 책임

저자 : 최민용 ( Choi Min-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2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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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위하여 공시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사로 하여금 투자자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그 기재에 허위나 부실이 있은 경우 공시서류에 관여한 다수의 주체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투자자는 공시관여자의 의무위반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관여자들이 그들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항변을 상당한 주의의 항변이라고 한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은 미국법에서 도입되어, 미국법을 참고한 판례들이 집적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인수인 중심의 개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수인은 공시에 즈음하여 공시서류에 잘못된 기재가 없는지를 실사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들은 내부자로서 재임기간의 전기간 동안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자인 인수인이나 감사인에게 공시의 대상인 서류를 제시하는 주체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인수인을 중심에 놓고 형성되어 온 상당한 주의의 항변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상당한 주의에 관하여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론은 이사가 분식회계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실정황 발견노력의무라는 이름을 지어, 이러한 이사들의 사전적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감시의무의 이행이 중심적 역할이면서도 회사 정부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외이사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심적 지위로 부상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행위 기준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 이사가 면책되기 위한 기준이지만, 이사의 업무집행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한 주의의 항변도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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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외이사제도 활용 강화 방안에 관한 소고 - 2019년 일본 회사법과 우리나라 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주 ( Kim Young-ju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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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이 문제되고 있었다. 이는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감사는 독일의 감사회와 같은 감독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8년부터 상장회사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의 입법적 기조 역시 사외이사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감독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9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업무집행 위탁 규정도 신설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상의 사외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 개정 회사법과 2021년의 기업지배구조코드상 사외이사의 설치구조, 자격 및 독립성 기준 등의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후, 우리나라 상법상의 사외이사 제도와 비교 검토하면서, 일본의 제도 운용현황이 우리 법제상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사외이사와 같은 독립적 외부인사에 의한 이사회 감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업무집행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제도를 강행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결격사유들을 두고 있다. 일본 회사법과 비교할 때, 사외이사의 결격요건들이 모범규준 등이 아닌 법령에서 상세히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활용 강화와 제도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상법 규정상으로는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든 결격요건 사유들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에 치중된 결격요건들이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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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지의무위반시 인과관계의 존부 및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저자 : 김원각 ( Kim Won-ga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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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근거한 제도로, 그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거래실정과 입법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따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보험단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에서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는 중에도 고지의무를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실무상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두 가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온 것이 주제로 삼은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지의무 위반과 발생한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문제는 상법 제655조 개정을 통하여 보험금지급책임과 계약해지의 가부에 대하여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과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거의 모든 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1992년 대법원 92다28259판결이 매우 중요한 사례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인과관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인과관계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우리나라도 반영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한편 계약전발병부담보 문제는 보험자의 상품구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에 이를 고지의무제도의 잠탈이라는 조정결정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논거가 독일 판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에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아예 삭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일부 해석론과 분명히 다른 입장이다. 이 점으로 볼 때. 표준약관에서 이 조항을 되살리되 다만 약관내용을 평이하게 하고 부담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며,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지의무제도는 위에서 다룬 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학계가 자주 다루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일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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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성이사 할당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강행규정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지민 ( Song Jee Mi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9-31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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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20에 의해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조문이 신설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본 논문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나, 현 조문의 구성이나 실효성 및 강행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법역(jurisdiction)의 여성이사 할당제 및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히 상징적으로 여성이사를 두고 있다는 토크니즘(tokenism)을 피하고, 여성이사 도입으로 인한 이점을 얻는 임계치(critical mas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사 1인을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단지 1인 이상만을 다른 성별로 하는 현 조문은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여성이사 비율의 확대로 이어지거나 이사회의 다양성의 이점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성이사 혹은 이사회의 다양성 추구로 인해 회사의 성과 혹은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이사 선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처럼 1인 이상으로 하는 조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여성이사로 인한 실증적 연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유지하는 강행규정은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율규정과 강행규정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주요국의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안은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여 자발적으로 여성이사의 수를 늘리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공시내용은 단지 여성이사의 비율 뿐 아니라, 선임된 여성이사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인지 여부, 여성이사의 이사회 내의 역할, 이사회의 의장 여부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여성이사 목표비율 등을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만약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여야 한다. 영국의 자율규제 방법은 여성이사 할당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이탈리아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를 두는 규정에서 여성이사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강행규정으로 두되, 이를 일몰규정으로 두는 방법이다. 일몰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강행규정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인재풀이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여성이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 도래 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이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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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대립

저자 : 김성화 ( Kim Sung-hwa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3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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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EU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 이러한 EU의 양적완화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에 해당 결정이 EU기능조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EU사법재판소에서 선결재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U사법재판소는 2015년 6월에 본 사안은 EU기능조약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 근거하여 2016년 6월에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은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공적부문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한 소송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의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회원국인 독일의 법원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조차 실업율 및 물가, 유가, 환율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럽중앙은행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높은 고위험국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양적완화의 재정지출을 지속하면, 종래 EU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충돌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EU사법재판소과 회원국의 법원이 대립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대응장치가 없기 때문에 EU 내의 법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지속될 경우에 재정건전성이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법적·경제적 측면의 균형적인 대응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는 테이퍼링(tapering)이 실시되고 있는데, 국내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양적완화의 축소논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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