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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운동에서 국제연대로, 그리고 다시 이주민 인권운동으로

이유재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기억과 전망 4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51-170(20pages)
기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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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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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599-712X
  • : 2733-955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22
  •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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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권0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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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범한 악'과 함께 살아가기 아우슈비츠 이후의 윤리

저자 : 이영진 ( Lee Yungji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8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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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대하고 잔인한 국가폭력의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화해와 용서, 나아가 윤리를 어떻게 정초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사색과 성찰로 이루어진 에세이이다. 이 윤리적 난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 이 글에서는 그 우회로로서 아우슈비츠의 폭력의 본질, 그리고 경험을 성찰했던 두 명의 사상가 한나 아렌트와 프리모 레비에 주목한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함', 그리고 프리모 레비의 '회색지대'의 사유는 '이행기 정의를' 고민하는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윤리적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의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악의 평범함'과 '회색지대'는 전대미문의 홀로코스트라는 가공할 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개념일 뿐 결코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용서, 특히 집단적 용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사이몬 비젠탈, 장 아메리, 프리모 레비, 자크 데리다, 자우메 카브레 등 홀로코스트 이후 서구 사회에서 논의된 용서에 대한 다양한 성찰들을 리뷰하면서, 현실 사회에서 종종 정치적 논리로 작동하는 사면/화해와 용서를 구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면/화해와는 달리 결코 어떤 상황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질러진 악을 바로잡으려는 끝없는 노력과 생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기, 즉 기억의 의무야말로 '평범한 악'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윤리이다.


This essay engages in the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on the question of how we may reach at reconciliation, forgiveness, and ethics in Korean society, whose modern history was riddled with large and brutal acts of state violence. To address this difficult question, this essay takes a necessary detour that draws on the works of Hannah Arendt and Primo Revi, two thinkers who reflected on the nature and experience of the violence committed in Auschwitz. Hannah Arendt's reflection on Holocaust/Shoah, which was a system created to “produce” mass death,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banality of evil” as a keyword for understanding unprecedented state violence; while Primo Revi contemplated on the violence and the “grey zone” he had experienced in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as a Holocaust survivor. These concepts present a path for contemplating about how we may secure a common ethical sensibility that could guide the debate on realizing 'transitional justice' amid the confusion in today's Korean society.
It must be made clear that while “the banality of evil” and “grey zone” are concepts proposed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terrible, unprecedented violence of the Holocaust in Europe, which can be transplanted for understanding state violence in Korea, but they cannot be used to provide an excuse for forgiving the perpetrators of violenc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next question this essay explores is whether forgiveness, especially collective forgiveness for state violence, is impossible. In answering this question, various reflections on forgiveness offered by writers in the post-Holocaust Western society, such as Simon Wiesenthal, Jean Amery, Primo Revi, Jacques Derrida, and Jaume Cabre, are reviewed to distinguish forgiveness from amnesty/ conciliation, which often operates based on the logic of politics in real-world society. Unlike amnesty or conciliation, forgiveness does not mean that the situation caused by the tragic incidents of state violence have come to an end. It is important to remind ourselves that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correct the evil committed by the state and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testimony of survivors, which may be termed as the “collective duty of memory,” is an important element of our societal ethics in modern day Korea, where living with “banal evil” is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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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쟁기념공간과 태평양을 넘는 기억 진주만역사구역과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인 ( Kim Tae-i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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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진주만역사구역'과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의 성립과 변천을 검토하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공간의 '얽혀 있는 기억(entangled memory)'을 포착 및 비평한다. 하와이가 일본과 미국 간 전쟁의 서막을 알린 곳이었다면 오키나와는 이들을 종전에 이르게 한 '마지막 지상전'의 장소였다. 두 섬의 대표적 전장, 진주만과 마부니언덕은 전후 각 본국의 국가적 기념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두 공간은 탈냉전과 지구화의 시대를 지나며 점차 폭넓은 초국가적 기억의 공존장소로 변모했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국으로부터 온 기억의 침투를 허용하고 '화해'나 '평화'의 표상을 강조한 반면, 각 지역 내 미군기지에서 초래된 갈등엔 소극적 태도를 취하며 군사주의적 전시 확대를 시도했다. 오늘날, 전쟁기념공간에 만연해진 '평화'의 구호에 어떻게 구체성을 더할 수 있을까? 이 글은 현존하는 군사화의 문제를 외면한 초국가적 기억의 수용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The article explores the establishment and transformation of Pearl Harbor Historical Sites and the Okinawa Peace Memorial Park to capture and giv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ntangled memory” of the two spaces. While Hawaii was the place that announced the beginning of the war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kinawa was the place of the “last ground war” that led to the end of the war. After the war, Pearl Harbor and Mabuni Hill, the major battlefields of the two islands, were established as national memorials by the respective countries. Then, from the 1990s, which was mark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accelerated expansion of globalization, these two places gradually transformed into spaces where a wide range of transnational memories coexist.
However, new projects in both spaces tended to ignore the context of global militarization present in Hawaii and Okinawa. That is, while allowing the infiltration of memories from the former enemy country and emphas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ey took a passive attitude towards the conflict caused by the presence of U.S. military bases on each reg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isplay of militarism. Amid the growing movement of memories across the Pacific Ocean, how can 'peace,' which has become the prevailing slogan of war memorials today, be actually embodied in these spaces? The article suggests that, at the minimum, the selective acceptance of transnational memories that ignores present-day militarization cannot be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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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계인'의 인권과 문학의 인권감수성 아동청소년문학에 재현된 경계인의 인권

저자 : 김경민 ( Kim Kyungmi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8-133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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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은 탈북민, 이주노동자, 난민과 같은 경계인들에게 시민권으로서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법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인권감수성이다. 문학은 인권감수성을 형성하기 좋은 매개이기에 문학 텍스트의 인권감수성을 살피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인권감수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들이 읽는 문학 작품은 더욱 그러하다. 경계인을 소재로 한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문학은 성장소설의 플롯을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의 성장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결핍과 미성숙의 상태로 규정되지만,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한국의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공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은 생략되거나 최소화되고, 그마저도 조력자에 의해 쉽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처리됨으로써 갈등의 필요성과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또한 경계인을 재현한 아동청소년문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Today's human rights are based on citizenship, not the concept of natural rights, so they have exclusive and limited properties that prevent them from being properly guaranteed to those who have moved across border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What is just as important as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based on law and politics is to recognize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as equal human beings, which requires the cultivation of human rights sensitivity. Literature helps readers to understand others by immersing them in the lives and emotions of others and, thus, is a good medium for developing such human rights sensitiv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literary texts are properly equipped with human rights sensitiv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literary works rea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in their formative ages for developing human rights sensitivity.
Many of the children's and adolescents' literature centering on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follow the plot of coming-of-age novels like other children's and adolescents' literature, but the problem is that in many of these works, this 'comingof- age' or personal growth is unilaterally required only for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are defined as being deficient and immature because they have not adapted to Korean society, while the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they must live with are not required to grow or change. In addition, conflicts that inevitably occur as people of various cultural identities try to coexist are omitted from or minimized in the narratives, and the conflicts that are depicted in the narratives are easily resolved by a third-person without sufficiently showing the need for such conflict and the value of democracy that could be learned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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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역사, 2005-2021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직 ( Lee Sang-jic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187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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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발바닥)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사를 시론적으로 써 보려는 시도다. 탈시설을 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아 2005년에 설립된 발바닥의 전현직 활동가 11명을 면담한 자료에 기초해 발바닥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탈시설 운동사의 맥락에서 정리했다. 탈시설 운동의 시작은 2000년대 초중반 기존 장애인 운동이 제도화되는 것과 함께 중증장애인 중심의 현장 운동이 새롭게 등장한 전환기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활동가-전문가 네트워크가 2000년대 중반에 연구소로부터 분리되어 현장 운동과 만나면서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 흐름은 2000년대 중후반 장애인시설 실태조사와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운동을 거치면서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의제와 만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 흐름은 다시 2010년대 중반 이래 인식된 시설을 통한 국가폭력이라는 역사성과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라는 실천 네트워크와 만나면서 장애인 운동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로 2020년대에 탈시설 의제는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기에 이른다. 발바닥은 그 과정에서 여러 맥락과 흐름을 절묘하게 엮어내면서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he history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in Korea b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Disability and Humanrights in Action (Disability Ac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5 with the central goal to realize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disabled people. To this end, this study summarizes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group's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based on interviews with 11 former and current activists of the group. The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bega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early to mid-2000s when the existing movement for the disabled became institutionalized and a new movement by the severely disabled emerged at the same time. In the mid-2000s, the network of disability movement activists and experts, which had formed with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stitute) at the center, branched off from the Institute and created a new wave oriented towards deinstitutionalization agenda. This wave merged with the network of the progressive disability movement in the mid to late 2000s, changing the policy paradig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a certain extent. Then, the deinstitutionalization agenda became a core agenda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e mid-2010s as it met a growing recognition that confinement of people in the institution were state violence and a growing network that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had made. In the 2020s, the deinstitutionalization agenda has now became an issue deb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out this historical process, Disability Action brought together the changing contexts and agendas to induce major changes in the disabilit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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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스로의 문화를 창출하다 양민기(梁民基)와 히가시쿠조 마당

저자 : 오타오사무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0-223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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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에서의 국제적 연대운동 필리핀과 한국에서 보낸 1980년대의 경험에 비춰

저자 : 헨리임 ( Henry Em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4-238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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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의 귀환 '신냉전' 그늘 속 동아시아론의 고뇌

저자 : 강진아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0-27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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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기 진실화해위원회, 현황과 과제

저자 : 정혁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291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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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

저자 : 홍성태 ( Hong Sung-tai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48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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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종합보고서를 기초자료의 원천으로 삼아 81건의 의문사 사건에 관한 결정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의문사 사건의 발생시기, 의문사한 자의 연령과 직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했다. 둘째,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재배열해 의문사의 위치성 쟁점을 검토했다. 셋째, 위법한 공권력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행위자, 기술, 정치적 무책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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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주화이행기 5·18에대한부인 전략과 이행기 정의

저자 : 곽송연 ( Kwag Song Yeo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9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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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18 당시 국가 공식담론이었던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이 이후 이행이라는 담론 환경 변화에 조응해 어떻게 변모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18 당시 국가의 부인 담론은 사건의 성격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이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원인은 지역주의담론과 배후론으로 구성됐다. 둘째, 민주화 이행기 가해자들의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폭동'으로 수렴된다. 셋째, 담론 내적 차원에서 이 시기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은 공식, 비공식 담론 영역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 중 초기 진압과정에서의 과잉 폭력만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전략이 유일하다. 결론적으로 민주화이행기 가해자들의 부인이 '폭동'담론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자원은 이행기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위대 문제(praetorian problem), 즉 '노골적으로 인권탄압을 저지른 권위주의 관료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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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초하지 않은' 너드와 트랜스젠더 개발자의 '소속감' IT 분야의 남성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저자 : 윤수민 ( Yoon Sumin ) , 임소연 ( Leem So Yeo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4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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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IT 분야에 상대적으로 트랜스젠더 개발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치와 '트랜스젠더 친화적'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밍 하위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트랜스젠더 개발자와 관련한 이러한 수치적, 경험적 현상은 IT 분야가 여성과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직 트랜스젠더 개발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너드 남성으로 가득한 IT 분야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느끼는 소속감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소속감'에 주목함으로써 너드 남성이 주류인 IT 분야의 특수성과 동시에 성별화된 위계에 근거한 남성성의 작동 기제를 드러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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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론] 한국 민주주의와 국제 연대

저자 : 임종명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4-150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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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주민 인권운동에서 국제연대로, 그리고 다시 이주민 인권운동으로

저자 : 이유재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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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변에서 중심으로 한국의 탈식민주의 여성운동이 독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저자 : 한정화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18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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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연대에서 지역사회 운동까지 1980년대부터 미국 한인사회의 풀뿌리 운동과 함께 한 경험

저자 : 서혁교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0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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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히가시쿠조(東九条) 마당 - 지역으로부터의 도전 재일코리안 3세의 시선으로

저자 : 김광민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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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휴머니즘 또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한국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수용

저자 : 진태원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2-243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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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년 만의 귀향』 도노히라 요시히코(2021). 후마니타스

저자 : 이영재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6-266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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