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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간 관계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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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간 관계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c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김민영 ( Min Young Kim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38(38pages)
국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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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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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가 혁신 추구이다. 조직마다 업무, 구성원, 문화 등에 따라 조직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그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즉, 공공부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일적, 중앙집권적인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조직에 부합하는 관리 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혁신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직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조직을 기입한 477명의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일반적 특성(기관 지위, 예산 및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른 혁신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및 F-test를 실시하여 조직 간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문화, 구조, 가치 등 조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regardless of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and one of those efforts is the pursuit of innovation. Each organization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ork, members, culture, etc., so the method of handling innovation or the perspective of managing the organization must be specific to the organization’s environment and its changes. In other words, to adapt to a new paradigm such as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attern and centralized management perspective, and adopt a management technique that focuses on variables tha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Observing the innovation-related research conducted in the public sector, only one organizatio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conside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institutional status, budget and manpower, work characteristics, etc.) were used for 30 establishments of 477 people who filled out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y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Specifically, t-test and F-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between organizations, to empirical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search topic. In addition, a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for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due to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such as culture, structure, and values.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verification results, we would suggest an organizational/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in which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can enhance innov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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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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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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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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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간 관계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저자 : 김민영 ( Min Young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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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가 혁신 추구이다. 조직마다 업무, 구성원, 문화 등에 따라 조직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그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즉, 공공부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일적, 중앙집권적인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조직에 부합하는 관리 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혁신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직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조직을 기입한 477명의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일반적 특성(기관 지위, 예산 및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른 혁신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및 F-test를 실시하여 조직 간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문화, 구조, 가치 등 조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regardless of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and one of those efforts is the pursuit of innovation. Each organization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ork, members, culture, etc., so the method of handling innovation or the perspective of managing the organization must be specific to the organization's environment and its changes. In other words, to adapt to a new paradigm such as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attern and centralized management perspective, and adopt a management technique that focuses on variables tha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Observing the innovation-related research conducted in the public sector, only one organizatio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conside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institutional status, budget and manpower, work characteristics, etc.) were used for 30 establishments of 477 people who filled out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y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Specifically, t-test and F-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between organizations, to empirical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search topic. In addition, a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for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due to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such as culture, structure, and values.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verification results, we would suggest an organizational/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in which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can enhance innov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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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서 선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 실질적 지방소비세로서의 선택소비세의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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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has implemented measures to expand local tax in accordanc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promotion plans. The core of local tax expansion plans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through the expansion of local sales taxes. However, local tax expansion has a limitation because local sales tax has maintained and only the tax rate has increased. The core limitation is that local sales tax does not function local tax but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in viewpoint of distributing by central government. In hence, arguments that local sales tax shound be improved to real local tax have been raised.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local sales tax should be improved by eliminating attribute to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local optional sales tax to real local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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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저자 : 윤구홍 ( Ku Hong Yo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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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독립변수로하고,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애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물리적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과 서비스접근성만족(β=0.236)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생활환경만족은 주택환경만족(β=0.423), 지역사회환경만족(β=0.212),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19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상호작용에 대한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269)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충족감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 지역사회환경만족(β=0.394),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39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목표 설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을 제고하는 것이다.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community newly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and empirically analyzed with resident satisfaction with the living envir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sense of community'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local attachment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236). Secon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for local identity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423),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212),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192). Thir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 for social interaction was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269). Fourth,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of residents in terms of satisfaction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 =0.394),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394).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in setting the project goal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The second priority in goal sett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to enhance access to public services as a publ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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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변동과정 분석

저자 : 김유진 ( Yu Jin Kim ) , 이용규 ( Yong Kyu Lee ) , 황덕현 ( Deok Hyeo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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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생활용품의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로 관련 제품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통합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을 이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안법'의 변동과정을 입법단계, 논란 및 재개정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순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ㆍ정치ㆍ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입법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대형 사고들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관련 부처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창이 빠르게 열렸다. 초창기 법안은 입법 주도세력의 임기종료로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었다. 법률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며 강한 반발이 새로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새로운 입법 세력이 정치의 흐름을 이끌며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정책변동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safety problems caused by the harmful effects of household goods that have not been verified like humidifier disinfectants. The government has integrated the two law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goods.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and “Enforcement Degree of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were integrated. This study analyzed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And we looked at what trends set the policy agenda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aw was divided into legislative stages, discussion, and revision stage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the flow of problems, politics, and policy alternativ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time or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arge-scale events led the flow of the problem in the first legislative stage. Then, as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ried to strengthen regulations, the policy window quickly opened. The early bills were urgently revised because the legislative leadership expired their term of office. Therefore, the process of converging opinions of related stakeholders was excluded. A group of interested parties formed and strong opposition emerged, and they led the flow of new problems before the law came into effect. The new legislative forces led the political trend and prepared the revision through various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such as public hearings and discussions. We could se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which two policy windows are opened continuously. In the process of fluctuation, the flow of leading changes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fully accep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order to set the policy agenda. In particular, technical regulations must be examined to enhance soci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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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간 관계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저자 : 김민영 ( Min Young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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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가 혁신 추구이다. 조직마다 업무, 구성원, 문화 등에 따라 조직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그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즉, 공공부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일적, 중앙집권적인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조직에 부합하는 관리 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혁신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직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조직을 기입한 477명의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일반적 특성(기관 지위, 예산 및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른 혁신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및 F-test를 실시하여 조직 간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문화, 구조, 가치 등 조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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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서 선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 실질적 지방소비세로서의 선택소비세의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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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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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저자 : 윤구홍 ( Ku Hong Yo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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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독립변수로하고,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애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물리적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과 서비스접근성만족(β=0.236)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생활환경만족은 주택환경만족(β=0.423), 지역사회환경만족(β=0.212),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19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상호작용에 대한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269)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충족감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 지역사회환경만족(β=0.394),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39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목표 설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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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변동과정 분석

저자 : 김유진 ( Yu Jin Kim ) , 이용규 ( Yong Kyu Lee ) , 황덕현 ( Deok Hyeon 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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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생활용품의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로 관련 제품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통합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을 이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안법'의 변동과정을 입법단계, 논란 및 재개정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순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ㆍ정치ㆍ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입법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대형 사고들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관련 부처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창이 빠르게 열렸다. 초창기 법안은 입법 주도세력의 임기종료로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었다. 법률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며 강한 반발이 새로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새로운 입법 세력이 정치의 흐름을 이끌며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정책변동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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