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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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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Healthcare Data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전한덕 ( Jun Handeok )
  • : 한국보험학회
  • : 보험학회지 13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7월
  • : 57-101(45pages)
보험학회지

DOI

10.17342/KIJ.2022.131.3


목차

Ⅰ. 서 설
Ⅱ.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Ⅲ. 평가 및 개선사항
Ⅳ. 해외사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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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보험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보험가입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나 익명정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환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가명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 거절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는 매우 낮을 것이다. 오히려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대규모로 보험회사에 집적될 경우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나아가 보험업계의 헬스케어산업, 인슈어테크산업 진출 등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받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취지와도 대치되는 것이다. 보험회사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using healthcare data by insurance companies more than ever, but it is not properly utilized due to realistic constraints. This is basically due to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looking negatively at the insurance industry and not trusting the insurance company. In other words, if the government provides the patient’s health and medical data to the insurance compan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surance company will abuse it for the purpose of infringing on consumer rights through refusal of insurance contract or restriction of insurance payment. However, in the case of pseudonym information or anonymous information,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insurance company will exploit the pseudonym medic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refusing to insure or restriction of insurance payment. Rather, if the patient’s healthcare data is integrated into an insurance company on a large scale,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more diverse and sophisticated insurance products and to conduct efficient marketing activities. Furthermore, it can have a very positive impact on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such as the healthcare industry and insurTech industry, etc.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re receiving healthcare data and using it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Korea, there is a somewhat negative view on providing health care data to insurance companies. The failure to provide patient health care data only to insurance companies is inconsistent with the global trend, against equity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and it does not fit the purpose of the revised Data 3 Act. The insurance company shall establish a joint consultative body with the governmen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tc. and prepare a plan to resolve distrust about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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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8611
  • : 2733-708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4-2023
  •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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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권0호(2023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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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위험이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홍지민 ( Jimin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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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 위험이 보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조건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첫째, 기술이 손실 확률을 감소시키는 경우, 기술의 발전은 절대위험회피성향의 형태에 따라 보험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위험의 존재는 기술 위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험 수요를 변화시킬 수 없었으며, 기술 위험이 평균손실확률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경우에도 보험 수요는 변화하지 않았다. 기술 위험이 1차 확률지배를 따라 개선되는 경우에도 보험 수요는 항상 감소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기술이 손실 크기를 감소시키는 경우, 기술의 발전은 보험 수요를 감소시킨다. 기술 위험의 존재는 기술 위험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효용함수가 신중성을 나타낼 때 보험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때 기술 위험의 증가 역시 보험 수요를 증가시킨다. 기술 위험이 1차 확률지배를 따라 개선되는 경우 보험 수요는 감소한다.


This study theoretically derives conditions under which technology risk increases or decreases insurance demand. First, when technology reduces loss probability, advance in technology leads to higher or lower insurance demand, depending on the shape of absolute risk aversion (ARA). The existence of technology risk does not change insurance demand and an increase in technology risk with a mean preserving stochastic change does not change insurance demand as well. The FOSD (first-order stochastic dominance) improvement in technology risk does not always decrease insurance demand. Second, when technology reduces loss size, advance in technology leads to lower insurance demand. The existence of technology risk and an increase in technology risk leads to higher insurance demand when the preference exhibits prudence. The FOSD improvement in technology risk decreases insuranc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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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만성질환 발생률 예측모형의 개발과 활용

저자 : 이상연 ( Sangyon Lee ) , 조은성 ( Eun Sung Jo ) , 전성현 ( Sunghyun Jun ) , 홍석철 ( Sok Chul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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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생활습관 악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왔다. 이에 개인의 미래 만성질환 발병 위험률을 사전에 추정하고 위험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의료빅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의 건강검진 기록과 진료기록을 활용하여 주요 만성질환과 의료적 사건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예측모형으로 해석과 활용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 벌점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벌점항은 머신러닝 방법론에 입각하여 최적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적합된 모형별 예측력을 평가하고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정된 변수들을 검토한 뒤, 예측모형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주요질환 추정 위험률을 기반으로 개인들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위험도와 주요 검진지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험률 산출 및 등급화 모형이 개인의 위험률 평가, 개인의 주요 위험요인 식별을 통한 보다 비용-효율적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Deman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has risen due to ongoing societal aging and prevalent unhealthy lifestyle. To estimate an individual's risk of chronic disease in advance and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this study used health examination records and medical records of the representative medical big data, the NHIS national sample cohort DB, to develop models to predict major chronic diseases and medical events. As a prediction model, a L1 penalized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advantages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utilization was used, and the penalty term was tuned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inally, after evaluating the fitted models' performance and reviewing the variables selected as risk factor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s, individuals were graded based on the estimated risks, and distribution of morbidity rate and major health indicator levels by grade were examined. It is expected that the risk calculation and grading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more cost-efficient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evaluation of individual risk rate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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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설계사의 자격증과 영업전략이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정원석 ( Wonsuk Chung ) , 이경희 ( Kyong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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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영업성과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특정 생명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보험설계사의 영업성과는 신계약건수와 수수료(설계사 소득)로 측정하였으며, 연령,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지점 소재 지역, 경력, 영업방법, 자격증 보유 여부 등과 영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보험설계사 성과의 양적 척도라 할 수 있는 신계약건수를 음이항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유고객수와 그에 따른 영업전략이 신계약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성과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한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과 같은 서비스 제공 역량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보험설계사의 영업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고객을 영업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역량 제고 등 설계사의 금융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ales performance of insurance agents using survey data that include 503 agents of an insurance company. We estimate the sellers' sales performance, the number of their insurance sales, and income using age,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branch location, career, sales methodologies, and certificates. We find that the number of customers and sales strategies affect the number of insurance sal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customers and the insurance financial planner(IFP) certificate significantly affect the agents' inco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ents need to focus on existing consumers to sell more insurance and need to increase the financial plan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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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실통제: 2기간 모형에서 비교정학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홍지민 ( Jimin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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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손실의 발생 시점과 최적 손실통제 (SICP)노력의 투입 시점을 분리한 2기간 세팅 하에서 예방적 SICP 노력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비교정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기간 모형에서 효용함수의 오목성 증가로 인해 SICP 노력이 항상 증가하지는 않는다. 효용함수의 오목성 증가가 SICP노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i) 1기의 노력으로 인한 비용 지출 이후 순 부의 수준이 2기 손실 발생 이후 순 부의 수준보다 높아야 하며, (ii) 2기의 손실 발생 이후 순부의 수준의 특정값보다 높아야 한다. 둘째,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의 변화를 정의하기 위해 Kihlstrom-Mirman 선호를 가정한 결과, 위험회피성향의 증가로 인해 SICP 노력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회피성향의 증가가 SICP 노력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1기 비용 지출 이후 순 부의 수준 및 2기 손실발생 이후 순 부의 수준이 모두 각각의 특정값보다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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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풍 경로 군집화와 행정구역별 손실예측모형: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계학습 응용

저자 : 정광민 ( Kwangmin Jung ) , 감종훈 ( Jonghun Kam ) , 이승준 ( Seungjoo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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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의 지역별 손실액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두 단계의 기계학습 접근법을 제안한다. 먼저 태풍의 경로 군집화 분석을 통해 물리적 위태(hazard)를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지리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결합하여 지역별 손실액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계학습 기반의 손실 예측 모형(random forest)이 전통적 통계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과 비교하여 더 나은 예측오차를 보였으며, 일부 사회경제 및 지리적 요인(제방면적, 1인당 지역총소득, 구거면적)이 태풍 손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미래시점(2100년)의 한반도 태풍 위험을 예측하고, 행정구역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태풍 위험지도를 제공하였다. 특히, IPCC 시나리오 하에서 예측된 단위 태풍당 경제적 손실은 현 시점 대비 최소 6.5배에서 최대 1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재)보험사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물리적 위태 변화와 관련 손실액을 예측하는 절차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공급자들의 적절한 재무 계획 설계 및 기후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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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전한덕 ( Jun Handeok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10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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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보험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보험가입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나 익명정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환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가명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 거절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는 매우 낮을 것이다. 오히려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대규모로 보험회사에 집적될 경우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나아가 보험업계의 헬스케어산업, 인슈어테크산업 진출 등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받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취지와도 대치되는 것이다. 보험회사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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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남혜정 ( Nam Hye-jeo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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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회사가 부여받은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신상품을 판매할 때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배타적사용권이 특허권처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보험회사의 성과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타적사용권이 있는 기업들은 사업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타적사용권을 가진 보험회사일수록 보험영업에 적극적이며, 재무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장여부에 따라 배타적사용권과 재무성과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지 살펴보았다. 상장보험회사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비상장보험회사에 배타적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유의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논의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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