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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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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Enhancement of countermeasures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최문환 ( Moon-hwan Choi ) , 강동욱 ( Dong-wook Kang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65-92(28pages)
법과 정책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제312조 제1항의 제·개정
Ⅲ.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Ⅳ.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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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On February 4, 2020,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by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allowed to be used as evidence only when the defendant or lawyer who was the suspect admitted the contents in the trial. Accordingly, from January 1, 2022, it became difficult to use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as evidence for the conviction of the suspec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background of Article 312 (1)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pared by the prosecutor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recogni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suggested problem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evidence and countermeasures of investigative agencies.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riminal facts only with the evidence of the defendant's statement, which could be an obstacl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particular, if the Defendant denies the statement of the investigation stage at the trial court, there may be a delay in the trial, a lie feast, and a ridicule of the trial. As a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anger of the victims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law.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judicial justice, it is required to devise supplementary measure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 countermeasure,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i) actively utilizing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ⅱ)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bilities to secure physical evidence, and (ⅲ) recogniz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video recordings that filmed the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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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210
  • : 2733-993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2
  •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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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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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저자 : 노기호 ( Ki-ho N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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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업의 선택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의 배양에 있어 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청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에게는 각 개인이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하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며, 국가에게는 교육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통한 사회국가의 수립과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양자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정립이 요구된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학습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이나 교육재정의 확보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국가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격차의 발생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되므로, 국가는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ability” as a basic principle regarding education.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refers to the right of the state to guarantee that all citizens can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bility” here means materials suitable for receiving education, and “equally” means that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cannot be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race, gender, religion, or economic power.
However,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ability” in Article 3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a new interpretation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times. For the peopl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is a means by which each individual can develop individuality in the field of life, cultivate various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vocational activities, and be equipped with the qualifications as a democratic citizen. It is an important me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tate through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establish detailed and specific educational policies and systems to achieve the comprehensive and complex goals of both.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ability ultimately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t will depend on how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to minimize the gap in educational conditions, such as supply and demand for teachers or securing educational finances between regions so that learners can receive an equal education.
The state needs to consult with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improve educational facilities and educational condi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students' abilities. Since the reduction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resolution of the educational gap due to the occurrence of regional disparities are prerequisites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the state needs to make efforts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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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 소성규 ( Sung-kyu So ) , 권영택 ( Young-tack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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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은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실생활에서 위드코로나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택배산업은 미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산업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복잡한 택배서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내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택배산업 및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법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한 택배서비스 산업 규율 내용을 살펴보았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택배산업의 성장추세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자격기준, 영업점사업자의 영업권의 범위 및 자격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주체들 간의 권리, 의무관계, 생활물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각각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 및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자가용 차량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택배사업자 영업점사업자의 자격기준도 배송업무와 집화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도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물류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면, 물류시설이나 관련 운송수단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고, 관련 종사자들 간의 관계 및 택배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택배서비스 산업 육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중소규모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한 인허가의 완화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택배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arcel industry in Korea has recently shown marked growth and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future industry as the “With Corona” policy is now becoming a new normal. However, various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workers and stakeholders remain intact. The Consumer Logistics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mer Logistics Act), enacted and enforced in 2021, has limitations to tackle these salient issues.
Past and prese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changes including the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is briefly reviewed. Despite the tremendous strides made in providing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rier industry and protective measures for its consumers and workers, the logistics act is behind the curve. This paper places emphasis on issues and limitations regarding qualifications of consumer logistics workers and business entities, the scope of business, the rights and duties between subject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consumer logistics facilities. In specific, it states to clearly define consumer logistics services subject to the legal system.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ees, it proposes to lift regulatory permission under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so that privately-owned vehicles can fulfill its requirement for permission. Lastly, it contests tailored qualification standards contingent upon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of delivery and collection, and amends relevant stipulations of the Construction Act.
Moreover, the Consumer Logistics Act aims principally at the logistics facilities and the means of transportation whil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s paid to the relations and protections of workers. In the medium to longer-term,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a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Parcel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Parcel Industry. The special act shall prescribe relaxation of restrictions o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for medium-sized enterprises or business entities, a government support package, the legal relations of parcel industry workers and stakeholders, and an establishment of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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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저자 : 최문환 ( Moon-hwan Choi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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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On February 4, 2020,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by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allowed to be used as evidence only when the defendant or lawyer who was the suspect admitted the contents in the trial. Accordingly, from January 1, 2022, it became difficult to use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as evidence for the conviction of the suspec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background of Article 312 (1)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pared by the prosecutor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recognition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suggested problem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evidence and countermeasures of investigative agencies.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riminal facts only with the evidence of the defendant's statement, which could be an obstacl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particular, if the Defendant denies the statement of the investigation stage at the trial court, there may be a delay in the trial, a lie feast, and a ridicule of the trial. As a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anger of the victims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law.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judicial justice, it is required to devise supplementary measure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 countermeasure,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i) actively utilizing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ⅱ)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bilities to secure physical evidence, and (ⅲ) recogniz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video recordings that filmed the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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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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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국민이 의견의 수령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의견 형성자이자 사실과 의견의 제작자로서 공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디지털의 특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나 포털(portal) 업체들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영업비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을 전혀알 수 없고, 알고리즘에 대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의사형성 및 의견전파의 자유를 왜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의 초점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뉴스 피드에 나열하는 기준에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관한 1차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인이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조치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권리 침해 주장자가 삭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게 하지 말고, 법률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Social media allows individua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discourse by expressing their views. The new social media has moved away from the passive role of the people as recipients of opinions, allowing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discourse as opinion makers and producers of facts and opinions. Legal regulations on social media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message delivery through social media. Due to the digital nature, legal control over the algorithm used by social media is necessary. Social media companies and portal companies treat their algorithms as trade secrets, so the outside cannot know how their algorithm works, and they can arbitrarily and arbitrarily manipulate the algorithm. This can distort or restrict the freedom of individual opinion formation and opinion dissemination. The focus of legal regulation on algorithms is on how Facebook algorithms filter messages and what criteria they list in users' news feeds.
Through the Facebook algorithm, message filtering is an element of a complex communication process in which various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cation. Facebook cannot display all messages shared by friends on individual users' news feeds, so Facebook must filter the messages, displaying information that is supposed to be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and sorting accordingly. This process is performed through an algorithm.
According to Kore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f the rights of other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or defamation, are violated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deletion and temporary measures. Granting primary authority on deletion or temporary measure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s a situation in which civilians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It is an insufficient legal measure in terms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information publishers. In legal polic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the law, not to allow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o delete or take temporary measures if the asserter of infringement requests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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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호 ( Jin-ho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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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될수록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부처나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지금의 냉각기가 일종의 휴지기로 생각된다면 통일과 관련된 정책 및 향후 각 분야별 대비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대화가 고착된 단계에서도 통일관련 각 부처들은 이에 대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준비는 항상 해야 할 것이며,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 북한형법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통일 시 법적 동화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을 위한 과제는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한 사례들을 준용하여, 향후 통일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법의식 및 법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및 규정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단계에서의 북한형법규정에 대한 준용 문제는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맺을 통일조약을 근거로 통일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어느 정도의 북한형법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Variabl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always existed, but the division system has been solidified and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remain. For this reason, it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tinues, it will be very sad for the relevant ministries preparing for unification and the people who long for unification.
Nevertheless, even under the assumption that such inter-Korean relations may enter a period of cooling, the will for inter-Korean unification is an absolute value that cannot be given up. It would be meaningful to have time to think about it again or review it.
Even in the stage where dialogue is fixed, each ministry related to unification should have a plan to prepare for it. Preparation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science, culture, arts and sports is always necessary. These are essential research tasks in order to proceed smoothly.
For the task of educating North Koreans on legal consciousness and law, the cas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wi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t will be possible to make guidelines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on In addition, the issue of applying mutatis mutandis to North Korean criminal law regulations at the stage of unification is to minimiz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based on the unification treaty that South and North Korea will conclude if there is unification in the future. It would be a natural task for us to prepare for unification in advance to prepare the standard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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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로 -

저자 : 刘德良 ( Liu Deliang ) , 손호준 ( Ho-jun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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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GDPR을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 또한 GDPR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관련 입법의 모델인 GDPR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시대인 오늘날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적 문제점과 향후 중국의 바람직한 입법 구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GDPR은 광범위한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인격적 요소'가 아닌 '식별 가능성'이라는 외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외연이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은 개인정보의 본질적 속성에 기반하여 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개인관련정보”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입법 발상을 취해야 한다. 전자는 프라이버시와 자기표시형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중시하고 후자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프라이버시 관념을 확립하고 정보기술의 객관적 법칙을 존중하며, 실제 문제를 기초로 하여 각 방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개인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기호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개인관련정보”와 그 상업적 가치는 적법한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기업 등이“개인관련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개인관련정보”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자 등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has a broad international impact, but still adhere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theory" 50 years ago. Epistemology based on ideologized moral rights has limitations in adapting to the social reality of the era of big data. Since the GDPR is based on external factors such as "identifiable" rather than "personal factors" in defining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problem in which the exte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uncertain. This hinders the efficient use of data today, in the era of big data. In the future,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needs to define its concept based on the essential properties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related information" and take different legislative ideas. It is important for the former to value protection as privacy and self-displayed personal information, while the latter to prevent misu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rect concept of privacy, respect the objective law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each field based on actual problems. Under these principle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efined as "a variety of symbols that directly represent an individual's unique personal interest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protect the personal and property interests of "personal-related information" from being violated. "Personal-related information" and its commercial value belong to the legitimate owner, and companies should not need to obtain permission in handling "personal-related information".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related information", strict responsibility must be held against business operators such as information processors. In doing so,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while promoting efficient use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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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수곤 ( Soo-g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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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에서 포섭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여행계약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며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나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도 없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행계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자의 안전이 문제된 경우,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어떠한 내용과 근거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은 여행의 하자로 인하여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여행주최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학설상의 태도와 이와 유사한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더라도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결과채무로 논리구성할 수만 있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으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는 하나, 그 운용의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당한 결론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행계약이 프랑스 여행법상의 기획여행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할 경우, 우리 법에서도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행주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여행자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In Korean civil code, there are regulations on travel contracts. However,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 categories of travel contracts that the civil law intends to undertake and regulate. There is no standard for determining in which case there is a violation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ravel agency. However, it stipulates only the guarantee of the tour organizer, which can be understood as falling under the so-called 'strict liability'. Therefore, despite the fact that the traveler's safety is the most essential content in the travel contract, it remains a task to be solved on what content and grounds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for travelers can be understood and explained. In fact, in the event that damage has been extended to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the traveler due to the poor contents of the travel product,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judges that the travel organizer has violated the security obligation for the traveler.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disclose a clear position on the content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ravel organizer and the criteria or grounds for judging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obligations. Based on such problem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pecifically present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And for this purpose, the solution in French law was mainly examined. In fact, according to general theories and attitudes of precedents in Korea, it is said that the security obligation of travel organizers can be a problem in the field of 'the common law liability', which requires the debtor's fault. Therefore, a traveler who is a victim of poor travel products can be relieved of damage only by proving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corresponds to 'the obligation of means' in that sense. However, only the result of not completing the trip safely can be said to be a violation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our organizer. In order for the tour organizer to escape responsibility, if the tour organizer has to prove that there was no fault in caring for the safety of the traveler, that is, if the security obligation could be understood as 'the obligation of results', the traveler's damage relief can be made more easily. In other words, as long as the travel organizer's security obligation can be logically constituted as 'the obligation of results' rather than 'the obligation of means', in the conclus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vel organizer can be managed with 'strict liability' rather than 'fault-based li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solutions in French law, which constitutes such a logic. Finally, if we consider that the travel contract prescribed by the Korean Civil Law is similar to the package tour under the French Travel Law, it is possible, in applying Korean law,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possible to ad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tour organizer as long as the tour organizer fails to prove that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no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security obligation of the tour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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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저자 : 박건도 ( Keon-do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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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였으나, EU 지침의 제정에 있어서 주요제도에 관하여는 영국의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영국의 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EU 지침상 주요제도의 근저에 있는 내용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도 영국의 공개매수 법리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는바, 영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은 우리나라에서의 의무공개매수,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논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1차적 근거가 되는 것은 공개매수규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매수규준이 적용되는 공개매수 및 합병의 감독·규제는 공개매수·합병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침의 전위에 따라 제정된 2006년 회사법 제28편의 '공개매수 등에 관한 규정'과 제10편 제2장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 역시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의 공개매수의 법리에 관하여 공개매수규준 및 2006년 회사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연혁 및 성격, 공개매수규준의 주요내용 등을 개관하고, 의무공개매수 규칙 및 방해금지 규칙과 관련한 법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The EU's 2004/25/EC Directive has served as the basis for basic discipline in the tender purchase of listed companies in the European Union.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is to first enhance legal stability in Tender-related acts and transparency and transparency in the EU as a whole. Second, to protect shareholders (especially minority shareholders), workers, and other stakeholders through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rights, Third, strengthening the freedom to trade and exercise voting rights on company securities, promoting tender purchases through prohibition of activities that hinder tender purchases, and fourth, strengthening the single market by free capital movement throughout the EU.
The main contents of the guidelines include Article 5's mandatory tender purchase rules, Article 9's board neutrality rules, and Article 11's defense reversal rules, and Article 5 applies to all member states, but the application of Articles 9 and 11 can be excluded at the option of the member states.
It is also necessary to refer to the laws of major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centering on EU guidelines for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tender purchases, new stock options, and differential voting stocks that are continuously discus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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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La politique juridique à l'ère du Covid-19 : du signe de l'exception à la promesse de la transformation ?

저자 : Carlos M. Herrera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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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저자 : 까를로스에레라 ( Carlos Herrera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28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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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저자 : 노기호 ( Ki-ho N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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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업의 선택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의 배양에 있어 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청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에게는 각 개인이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하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며, 국가에게는 교육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통한 사회국가의 수립과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양자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정립이 요구된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학습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이나 교육재정의 확보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국가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격차의 발생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되므로, 국가는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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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 소성규 ( Sung-kyu So ) , 권영택 ( Young-tack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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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은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실생활에서 위드코로나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택배산업은 미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산업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복잡한 택배서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내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택배산업 및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법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한 택배서비스 산업 규율 내용을 살펴보았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택배산업의 성장추세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자격기준, 영업점사업자의 영업권의 범위 및 자격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주체들 간의 권리, 의무관계, 생활물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각각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 및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자가용 차량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택배사업자 영업점사업자의 자격기준도 배송업무와 집화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도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물류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면, 물류시설이나 관련 운송수단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고, 관련 종사자들 간의 관계 및 택배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택배서비스 산업 육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중소규모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한 인허가의 완화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택배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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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저자 : 최문환 ( Moon-hwan Choi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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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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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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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국민이 의견의 수령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의견 형성자이자 사실과 의견의 제작자로서 공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디지털의 특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나 포털(portal) 업체들은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영업비밀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을 전혀알 수 없고, 알고리즘에 대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의사형성 및 의견전파의 자유를 왜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의 초점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뉴스 피드에 나열하는 기준에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관한 1차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인이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조치이다. 입법정책적으로는 권리 침해 주장자가 삭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게 하지 말고, 법률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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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호 ( Jin-ho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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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에워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분단체제는 공고하고 남과 북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될수록 통일을 준비하는 관련부처나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지금의 냉각기가 일종의 휴지기로 생각된다면 통일과 관련된 정책 및 향후 각 분야별 대비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대화가 고착된 단계에서도 통일관련 각 부처들은 이에 대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준비는 항상 해야 할 것이며,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 북한형법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통일 시 법적 동화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들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의식 및 법교육을 위한 과제는 지금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한 사례들을 준용하여, 향후 통일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법의식 및 법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및 규정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단계에서의 북한형법규정에 대한 준용 문제는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맺을 통일조약을 근거로 통일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어느 정도의 북한형법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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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로 -

저자 : 刘德良 ( Liu Deliang ) , 손호준 ( Ho-jun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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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GDPR을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 또한 GDPR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관련 입법의 모델인 GDPR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시대인 오늘날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적 문제점과 향후 중국의 바람직한 입법 구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GDPR은 광범위한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인격적 요소'가 아닌 '식별 가능성'이라는 외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외연이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은 개인정보의 본질적 속성에 기반하여 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개인관련정보”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입법 발상을 취해야 한다. 전자는 프라이버시와 자기표시형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중시하고 후자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프라이버시 관념을 확립하고 정보기술의 객관적 법칙을 존중하며, 실제 문제를 기초로 하여 각 방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개인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기호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개인관련정보”와 그 상업적 가치는 적법한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기업 등이“개인관련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개인관련정보”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자 등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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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수곤 ( Soo-g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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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에서 포섭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여행계약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며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나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도 없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행계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자의 안전이 문제된 경우,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어떠한 내용과 근거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은 여행의 하자로 인하여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여행주최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학설상의 태도와 이와 유사한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더라도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결과채무로 논리구성할 수만 있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으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는 하나, 그 운용의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당한 결론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행계약이 프랑스 여행법상의 기획여행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할 경우, 우리 법에서도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행주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여행자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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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저자 : 박건도 ( Keon-do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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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였으나, EU 지침의 제정에 있어서 주요제도에 관하여는 영국의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영국의 법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EU 지침상 주요제도의 근저에 있는 내용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도 영국의 공개매수 법리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는바, 영국의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은 우리나라에서의 의무공개매수,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논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1차적 근거가 되는 것은 공개매수규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매수규준이 적용되는 공개매수 및 합병의 감독·규제는 공개매수·합병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침의 전위에 따라 제정된 2006년 회사법 제28편의 '공개매수 등에 관한 규정'과 제10편 제2장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 역시 공개매수에 관한 규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의 공개매수의 법리에 관하여 공개매수규준 및 2006년 회사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의 공개매수 규율의 연혁 및 성격, 공개매수규준의 주요내용 등을 개관하고, 의무공개매수 규칙 및 방해금지 규칙과 관련한 법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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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La politique juridique à l'ère du Covid-19 : du signe de l'exception à la promesse de la transformation ?

저자 : Carlos M. Herrera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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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저자 : 까를로스에레라 ( Carlos Herrera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28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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