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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독점규제법상 역외적용 제한에 관한 연구 - 제약사 Hoffman-La Roche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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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역외적용 제한에 관한 연구 - 제약사 Hoffman-La Roche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Limit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Monopoly Regulation Law - Centered on Hoffman-La Roche Cases -

조성국 ( Cho Sung Kuk )
  •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79-198(20pages)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DOI

10.20995/CMEL.16.1.7


목차

Ⅰ. 서언
Ⅱ. 역외적용 일반론
Ⅲ. 수입거래 예외와 관련한 Biocad 사례 분석
Ⅳ. 국내효과 예외와 관련한 Empagran 사례 분석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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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것은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독점규제법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역외적용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한 경제환경 속에서는 설령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쟁법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자국의 경쟁법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비해 독점규제법 제정이 늦었던 EU나 일본, 우리나라 등은 역외적용 문제는 가급적 전통적 속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 왔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 간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예양(comity)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기업들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글로벌화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미국식의 효과주의를 수용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이슈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약사 Hoffmna-La Roche와 관련된 미국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거래의 한계와 관련된 2019년 Biocad 판결과 국내효과와 관련된 2004년 Empagran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erritorial principle, each country can apply its law regardless of nationality to wrongdoings committed within its territory. On the contrar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whether its law can be applied to wrongdoings committed in other countries. This issue was treated as a subject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reflects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world. In a global economic environment, each country has tried to apply its competition law to extraterritorial wrongdoings because even conducts by foreign enterpreneurs outside its territory can impact its market directly.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e initiative and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On the contrary, the European Union, Japan or South Korea, which were late in legislating the competition law, have tried to be faithful to the traditional territorial principle and respect a state sovereign. Therefore each country has preferred to consider international comity through bilateral treat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spite its long held positions, each country have come to adopt so called “effects test”. The problem is that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test have not been clearly resolved.
In this paper, two cases on interpretation of 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FTAIA) of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and both concern international cartel including a Swiss pharmaceutical corporation, F. Hoffman-La Roche Ltd.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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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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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동시에 208개국 8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 스포츠이기도 하다. 태권도인에게 국기원 단증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WT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승품단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응시자 숫자가 연간 출생아보다 더 많은 국민적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부터 과도한 수수료, 횡령 의혹까지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바, 본고는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승품단 심사 관련 현행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현재 승품단 심사 관련 제도는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근거이다. 본고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의나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조문들, 조문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나 미등록도장, 추천ID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법치(法治)'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앙도장·종주국의 의무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혁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Taekwondo, which is the national sport of Korea, is enjoyed by over 8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Kukkiwon, the world Taekwondo headquarter has the highest authority among Taekwondo masters and trainees and its certificate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ganized by the WT. The Poom/Dan promotion test is a national event where the number of applicants is higher than that of babies born annually.
However, this Poom/Dan promotion system has kept on causing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test, excessive fees and suspicions of embezzlement.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system of the promotion test and shows its problems focused on test fees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unregistered Do-jangs.
Although there were some attempt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mission fe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the Creation of Taekwondo Parks in 2018, this project is mainly about the current Promotion Test Regulations and Rules of Kukkiwon, of which provisions are lack of some definitions or procedures in the formal aspect, and regulation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its purpose or cont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fees, unregistered Do-jangs and recommended IDs are also needed. It is hoped that apractical innovations will begin thorough collecting stakeholder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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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상표권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이중호 ( Lee Jungho ) , 하동훈 ( Ha Dongh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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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온라인 아이템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메타버스 이용에서는 필연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부수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템 또는 맵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의 무단사용의 가능성이 역시 높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표권의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원의 태도는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입법·해석론적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사용 사례 및 유형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높은 식별력 요건에 의한 한계를 가지며, 동법상 일반조항에 따른 보호 여부 역시 적용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1)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해석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법리 마련, 3)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개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 마련 및 제도 개선 방향성을 각 제시하였다.


Recently, Variou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Metaverse Have Emerged. In Particular, Companies Promot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within the Metaverse Platform or Produce and Sell Them as Online Items, Which Inevitably Accompanies the Use of Trademarks.
The Metaverse Platform is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High Degree of Freedom. However,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Unauthorized Use of the Trademark in that Anyone Can Freely Produce Items or Maps on the Metaverse Platform. Despite Concerns Over Such Trademark Infringement, The Court'S Attitude is not yet Known, and Detailed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Discussions Are Somewhat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Explore the Cases and Types of Unauthorized Use of Trademarks Occurring on Metaverse, and Derive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Accordingly. In Particular, Within Metaverse, It is Unclear Whether Trademark Infringement is Recognized Under the Trademark Act,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Limitations Due to High Discrimination Requirements, And the Applicability of Protection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Same Act is Ambiguous. Through this Review, this Article Presented i) Guidelines Or Guidelines For Interpreting Trademark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Behavior in Metaverse, ii) Laws for Responsibility and Immunity of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and 3) Directions for Individual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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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기존에 묵시의 승인, 묵시의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인식 혹은 의사를 추정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비교적 손쉽게 인정하여 왔다. 당사자 간 수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전체 소멸시효의 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소멸시효의 인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법원의 태도와 관련되어 보이는데, 소멸시효의 적극적 인정을 꺼리는 태도를 어떻게 개별 사안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선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면 현재 대법원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에 있어서 접근하는 의사해석의 방법은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변제 충당의 상황에서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전체 채무의 승인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이익상황을 이해하면서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인식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판단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일부변제는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향후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판례의 경향, 그리고 고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외국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규정 체계 전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implied acknowledgment and waiver of prescription profits, and has relatively easily recognized the acknowledgment as a reason for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nd the waiver of prescription profits by estimating the perception or intention of the parties. If there were several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it was understood that if part of the reimbursement was made, the entire prescription was suspended or the benefits of the entire extinctive prescription were waived unless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I think that is related to a unfavorabl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recogni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it should be examined that how the reluctant attitude needs to be implemented by individual case. That is because the other Supreme Court precedents, as declared in the Supreme Court, is rather different from the current implied acknowledgment and of interest as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a waiver in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On the contrary it would conform to the legal system to approach as the violation of bona fides, when the debtor shows the attitude not to counterargue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Meanwhile, non-existence of any agreement or designation of allocation does not mean the acknowledgment of the total debt in the situation of the alloca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parties in individual cases more closely and clarify whether the debt has been approv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the debt while understanding its own profit situation.
However,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This is because by analyzing specific facts, the perception of the parties was confirmed and the judgment was made therefrom. The partial reimbursements here are not insufficient to be viewed as acknowledgment for the entire debt. Through such work, it seems appropriate to judge the scope of the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when the Civil Code revised in relation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ends and concerns of these precedents.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ntire regulation system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by referring to the recent foreig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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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I시대를 대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 H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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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할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전통적인 민법이론을 대체할 이론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현행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 작성자의 개념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된 경우 작성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개입되면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전자문서의 작성 및 송신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의 확정은 더욱 어렵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민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논의라 생각한다. 다만 향후 제기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와 의사표시의 효력귀속주체를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의 구체적인 판단 없이 작성된 전자문서의 효력은 자신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이라는 개념만 두고 있을 뿐이다. 송신과 수신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의 개념과 동일한 가에 관해 논의가 있었으나,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통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자문서법의 송신과 수신을 발신과 도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인가 아니면 대화자간의 거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거래는 대화자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으로 송신과 수신의 시점이 거의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명문의 규정 즉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상대방인 수신자에게 수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여러 전자거래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법률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처리시스템 및 법률 규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법률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전자문서법의 규정 중 인공지능시대에 우선적으로 개정할 내용을 정리해봤으나,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s using AI, It is said that the necessary time has come to discus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existing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or to construct a theory to replace the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when an intention is declared by using an AI computer system.
In terms of the concept of an electronic document originator under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hen an electronic document is originated by AI, the issue of who will be regarded as the originator of the electronic document may be raised. The originator of the electronic document is the subject of declaration of intent, but if AI is involved, a problem arises that it is improbable to determine exactly who the originator of the electronic document is. Basically, the person who originated and sent the electronic document becomes the subject of declaration of intent. However, if AI is in charge of originating and sending documents,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determine who the subject of declaration of intent is. Recently, there is a strong opinion on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but I believe that this opinion is an impossible argument without amending the current civil law. However, in order to prevent future problems in advance,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subject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using AI and the subject of the effect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s the person operating AI computer system. In other words,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stating that “the effect of an electronic document originated without a human specific judgment by using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belongs to the person who us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or himself/herself.”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when the contract is made i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but, there is only a concept of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lthough there has been a discussion about whether transmission and reception in the Act are the same as the concept of sending and receiving under the Civil Act, because the concept has been changed into the similar meaning of sending and receiving under the Civil Ac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in 2020, this paper proposes to use the term sending and receiving for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the Act.
In addition, the issue of whether electronic transactions is a trade between persons in distant places or trade between interlocutors is raised. I argue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electronic transactions as transactions between interlocutors because the timing of transmission and reception has almost coincided by the amendment of the Act in 2020. However,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tipulated provision on the time when an electronic document takes effect, that is, “an declaration of intention using an electronic document takes an effect when the electronic document of the originator is received by the other party, the recipient.”
I believe that several electronic transaction-related legislations passed in the late 1990s need to be amended in the AI era. This is because the relevant laws in the 1990s were enacted based on the operation method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t that time. It has been said that AI system has many legal problems that cannot be explained only by the existing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or legal systems. In this paper, among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he contents to be revised first in the age of AI have been summarized, but even after this amendment, the Act should be continuously amend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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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저자 : 정종구 ( Jeong Jonggu ) , 천지영 ( Tchun Jee Yo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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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그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미술·음악·문학·영상 각 분야에서 일어났던 저작권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와 함께 예술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법교육의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예술계는 급속한 콘텐츠산업화·글로벌화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교육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적으로 창작-유통-향유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교육이 필요하며 예술대학이 법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적인 유인도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s related to copyright law that occurred in each field of art, music, literature, and media to remind the necessity of law education at the College of Arts. Then, to suggest future tasks for its improvement. Afterwards, along with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differentiated legal education for artists, the curriculum of law education that can be dealt with in the College of Arts is presente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particular, the art field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on basic rights as artists and legal education necessary for artistic activities amid rapid content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Differentiated legal education for artists is needed to create a virtuous circle of art ecosystem where crea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are autonomously created, and institutional incentives are also needed for the College of Arts to provide legal education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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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앤 성문법(Statute of Anne), 그 후 ... -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역사 -

저자 : 이일호 ( Il 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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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영국은 앤 성문법(Statute of Anne)을 통해 보편적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 이후 1911년 저작권법이 나오기까지 저작권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바 있다. 보호객체를 늘렸고, 권리를 확장했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했다. 그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사상이 등장했고,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변모했다. 사회적 변화나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저작권법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여러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입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제도는 자각된 것이라기보다 수입된 것이고, 치열한 공방의 결과 라기보다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자명한 것이 자명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문명, 특히 저작권이 가장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 사회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어문저작물 다음으로 일찍 보호를 향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술저작권은 여러 특징적인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아쉽게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술저작권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법텍스트를 비롯하여, 미술사, 문화사, 법사학 관련 문헌을 토대로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발전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입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을 당대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현상이 현대 저작권에 비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저작권은 어떠한 완결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당위가 정치적으로 관철되면서 성립·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것은 미래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또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In 1710, Britain began firstly ever- -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he Statute of Anne. Since then, until the Copyright Act 1911 came out, the copyright law had continued to change and develop. It had increased its subject matters, expanded covered rights, and prolonged duration of protection. In the meantime, various ideas related to copyright have emerged, and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copyright have also exchanged.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change and the cultural lifestyle has also brought about changes in copyright law, which was reflected in various legislations in diverse political contexts.
In Korea, the copyright law seems to have been accepted in terms of enlightenment rather than as a result of discussion and agreement. This can be proof that we have no room to seriously contemplate copyright,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gress in which what is now self-evident has become obvious. It can be as meaningful to understand how copyright developed in Western civilization, especially in British society where copyright began to develop early.
Among them, artistic works began to enjoy protection early after literary works, and artistic copyright has experienced various characteristic developments since then. Unfortunately, there are limited literatur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artistic copyright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Based on legal texts, as well as literature related to art history, this paper will closely examine cultural history, legal history, and the development of artistic copyright in the UK. Above all, it will analyze the background and influence of individual legislation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of the time. Furthermore, in the paper we will consider the impact of various phenomena related to artistic copyright on the making of modern copyright.
It can be seen that copyright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as just the minimum just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compromised politically, rather than created by any completed philosophy. What is similar to being protected now is likely to be protected in the future seems to be seen as the only logic/rationale in copyright law. Don't we really have any concern, however, about answer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what subject matters of the modern copyright law are and why they should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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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것은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독점규제법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역외적용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한 경제환경 속에서는 설령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쟁법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자국의 경쟁법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비해 독점규제법 제정이 늦었던 EU나 일본, 우리나라 등은 역외적용 문제는 가급적 전통적 속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 왔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 간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예양(comity)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기업들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글로벌화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미국식의 효과주의를 수용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이슈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약사 Hoffmna-La Roche와 관련된 미국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거래의 한계와 관련된 2019년 Biocad 판결과 국내효과와 관련된 2004년 Empagran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erritorial principle, each country can apply its law regardless of nationality to wrongdoings committed within its territory. On the contrar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whether its law can be applied to wrongdoings committed in other countries. This issue was treated as a subject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reflects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world. In a global economic environment, each country has tried to apply its competition law to extraterritorial wrongdoings because even conducts by foreign enterpreneurs outside its territory can impact its market directly.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e initiative and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On the contrary, the European Union, Japan or South Korea, which were late in legislating the competition law, have tried to be faithful to the traditional territorial principle and respect a state sovereign. Therefore each country has preferred to consider international comity through bilateral treat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spite its long held positions, each country have come to adopt so called “effects test”. The problem is that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test have not been clearly resolved.
In this paper, two cases on interpretation of 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FTAIA) of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and both concern international cartel including a Swiss pharmaceutical corporation, F. Hoffman-La Roch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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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동시에 208개국 8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 스포츠이기도 하다. 태권도인에게 국기원 단증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WT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승품단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응시자 숫자가 연간 출생아보다 더 많은 국민적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부터 과도한 수수료, 횡령 의혹까지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바, 본고는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승품단 심사 관련 현행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현재 승품단 심사 관련 제도는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근거이다. 본고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의나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조문들, 조문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나 미등록도장, 추천ID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법치(法治)'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앙도장·종주국의 의무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혁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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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상표권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이중호 ( Lee Jungho ) , 하동훈 ( Ha Dongh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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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온라인 아이템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메타버스 이용에서는 필연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부수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템 또는 맵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의 무단사용의 가능성이 역시 높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표권의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원의 태도는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입법·해석론적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사용 사례 및 유형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높은 식별력 요건에 의한 한계를 가지며, 동법상 일반조항에 따른 보호 여부 역시 적용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1)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해석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법리 마련, 3)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개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 마련 및 제도 개선 방향성을 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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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기존에 묵시의 승인, 묵시의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인식 혹은 의사를 추정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비교적 손쉽게 인정하여 왔다. 당사자 간 수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전체 소멸시효의 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소멸시효의 인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법원의 태도와 관련되어 보이는데, 소멸시효의 적극적 인정을 꺼리는 태도를 어떻게 개별 사안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선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면 현재 대법원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에 있어서 접근하는 의사해석의 방법은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변제 충당의 상황에서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전체 채무의 승인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이익상황을 이해하면서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인식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판단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일부변제는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향후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판례의 경향, 그리고 고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외국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규정 체계 전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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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I시대를 대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 H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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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할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전통적인 민법이론을 대체할 이론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현행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 작성자의 개념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된 경우 작성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개입되면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전자문서의 작성 및 송신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의 확정은 더욱 어렵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민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논의라 생각한다. 다만 향후 제기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와 의사표시의 효력귀속주체를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의 구체적인 판단 없이 작성된 전자문서의 효력은 자신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이라는 개념만 두고 있을 뿐이다. 송신과 수신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의 개념과 동일한 가에 관해 논의가 있었으나,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통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자문서법의 송신과 수신을 발신과 도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인가 아니면 대화자간의 거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거래는 대화자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으로 송신과 수신의 시점이 거의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명문의 규정 즉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상대방인 수신자에게 수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여러 전자거래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법률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처리시스템 및 법률 규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법률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전자문서법의 규정 중 인공지능시대에 우선적으로 개정할 내용을 정리해봤으나,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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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저자 : 정종구 ( Jeong Jonggu ) , 천지영 ( Tchun Jee Yo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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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그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미술·음악·문학·영상 각 분야에서 일어났던 저작권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와 함께 예술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법교육의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예술계는 급속한 콘텐츠산업화·글로벌화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교육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적으로 창작-유통-향유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교육이 필요하며 예술대학이 법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적인 유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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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영국은 앤 성문법(Statute of Anne)을 통해 보편적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 이후 1911년 저작권법이 나오기까지 저작권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바 있다. 보호객체를 늘렸고, 권리를 확장했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했다. 그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사상이 등장했고,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변모했다. 사회적 변화나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저작권법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여러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입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제도는 자각된 것이라기보다 수입된 것이고, 치열한 공방의 결과 라기보다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자명한 것이 자명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문명, 특히 저작권이 가장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 사회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어문저작물 다음으로 일찍 보호를 향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술저작권은 여러 특징적인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아쉽게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술저작권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법텍스트를 비롯하여, 미술사, 문화사, 법사학 관련 문헌을 토대로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발전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입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을 당대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현상이 현대 저작권에 비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저작권은 어떠한 완결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당위가 정치적으로 관철되면서 성립·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것은 미래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또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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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것은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독점규제법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역외적용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한 경제환경 속에서는 설령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쟁법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자국의 경쟁법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비해 독점규제법 제정이 늦었던 EU나 일본, 우리나라 등은 역외적용 문제는 가급적 전통적 속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 왔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 간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예양(comity)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기업들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글로벌화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미국식의 효과주의를 수용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이슈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약사 Hoffmna-La Roche와 관련된 미국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거래의 한계와 관련된 2019년 Biocad 판결과 국내효과와 관련된 2004년 Empagran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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