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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성문법(Statute of Anne), 그 후 ... -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역사 -

The History of Artistic Copyright Before the UK’s Copyright Act 1911

이일호 ( Il Ho Lee )
  •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6월
  • : 145-175(31pages)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DOI

10.20995/CMEL.16.1.6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쇄특권과 어문저작권
Ⅲ.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태동
Ⅳ. 보호객체를 둘러싼 논의와 혼란
Ⅴ. 이후의 미술저작권법
Ⅵ. 1862년 순수미술저작권법
Ⅶ. 그 이후의 발전
Ⅷ.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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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영국은 앤 성문법(Statute of Anne)을 통해 보편적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 이후 1911년 저작권법이 나오기까지 저작권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바 있다. 보호객체를 늘렸고, 권리를 확장했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했다. 그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사상이 등장했고,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변모했다. 사회적 변화나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저작권법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여러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입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제도는 자각된 것이라기보다 수입된 것이고, 치열한 공방의 결과 라기보다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자명한 것이 자명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문명, 특히 저작권이 가장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 사회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어문저작물 다음으로 일찍 보호를 향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술저작권은 여러 특징적인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아쉽게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술저작권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법텍스트를 비롯하여, 미술사, 문화사, 법사학 관련 문헌을 토대로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발전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입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을 당대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현상이 현대 저작권에 비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저작권은 어떠한 완결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당위가 정치적으로 관철되면서 성립·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것은 미래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또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In 1710, Britain began firstly ever- -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he Statute of Anne. Since then, until the Copyright Act 1911 came out, the copyright law had continued to change and develop. It had increased its subject matters, expanded covered rights, and prolonged duration of protection. In the meantime, various ideas related to copyright have emerged, and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copyright have also exchanged.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change and the cultural lifestyle has also brought about changes in copyright law, which was reflected in various legislations in diverse political contexts.
In Korea, the copyright law seems to have been accepted in terms of enlightenment rather than as a result of discussion and agreement. This can be proof that we have no room to seriously contemplate copyright,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gress in which what is now self-evident has become obvious. It can be as meaningful to understand how copyright developed in Western civilization, especially in British society where copyright began to develop early.
Among them, artistic works began to enjoy protection early after literary works, and artistic copyright has experienced various characteristic developments since then. Unfortunately, there are limited literatur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artistic copyright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Based on legal texts, as well as literature related to art history, this paper will closely examine cultural history, legal history, and the development of artistic copyright in the UK. Above all, it will analyze the background and influence of individual legislation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of the time. Furthermore, in the paper we will consider the impact of various phenomena related to artistic copyright on the making of modern copyright.
It can be seen that copyright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as just the minimum just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compromised politically, rather than created by any completed philosophy. What is similar to being protected now is likely to be protected in the future seems to be seen as the only logic/rationale in copyright law. Don’t we really have any concern, however, about answer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what subject matters of the modern copyright law are and why they should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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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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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2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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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의 발전과 지식재산권: 유교적 관점에서 한국을 이해하다

저자 : 미리암바르톨로치 ( Miriam Bartolozz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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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 내에서 법과 인권보호의 다양한 측면을 형성하거나 방해하는 유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헌법 문화와 민주주의적 이행에서부터 발명품, 저작물, 음악 등의 창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까지 일련의 법률개정에 이르게 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서양 제도와 관행을 배타적으로 연결하지 않고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헌법의 발전과 정책,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과정은 단순히 채택하는 과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내면화되어 있다. 지리학적, 역사적, 철학적 우연은 이러한 과정을 서구의 경험과는 크게 다르게 하였다.
본 논문은 법적 보호의 부재가 한국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여 한국의 유교 원칙과 지식재산권의 늦은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부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개혁에 상당한 장벽을 나타내는 유교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원칙에 따르면, 학자의 책을 베끼는 것은 모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배움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열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쟁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불법 복제행위이다. 이것은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하여 소리바다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리바다는 한국의 유명한 P2P 플랫폼이다. 각급 법원은 소리바다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다루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소송과 소프트웨어 개정을 거쳐 국내 디지털저작권법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민주화 필요성과 그 국가에서의 시위들이 동시에 대두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본고에서는 한국 최초의 특허등록 사례인 '정인호 선생의 말총모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말총모자의 특허는 1세기보다 더 전에 등록되었으며, 그 당시 지식재산이 나라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하여 흥미로운 사례이다. 실제로 이 특허등록은 그 당시 국가의 독립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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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 사유에 대한 연구

저자 : 조성국 ( Cho Sung-kuk ) , 배동호 ( Bae Dong-h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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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에서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본인들의 남용혐의에 대해 정당한 상업적 이유나 효율성 증진 등의 사유를 근거로 법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 사유라는 개념은 법조문이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ECJ)와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아직까지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위상이나 요건, 증거법적 측면 등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EU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ECJ의 입장은 확립되어 왔다. 특히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중요성은 기존의 형식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효과주의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로 인정되어온 유형들은 상업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 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저해효과보다 우수한 경우 등이다. 물론 정당한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여부와 비례성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형식위주의 접근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책임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objective justification)는 미국의 사업상 정당화(business justification)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합리적 사유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는 사업상 정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판례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소가 활발하고 합리성의 원칙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분명히 정립되면서 사업상 정당화 사유의 내용과 입증방법이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피고인들의 합리적 사유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심사지침에서는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조차 않다.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서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에 대한 개념과 위상 및 역할을 명확히 해준다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법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any jurisdiction, there is an issue related to whether seemingly anticompetitive unilateral conduct by market-dominating firms cannot be held abusive due to legitimate commercial reason or efficiency advancement. The concept of objective justification under EU competition law, which is examined in this paper, has been develop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EU commission, rather than by provisions.
However, the concep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not prescribed in Treaty or based on any clear theoretical framework but has been gradually or occasionally formed through decisions by the Court or the Commission. In the first place, it is not clear what the difference between Articles 101(3)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is. Even a consensus has not been made about whether otherwise abusive conduct can be justified by legitimate commercial reasons. The 2005 Discussion Paper includes opinions inconsistent with decisions by the Court.
Despite all this disagreement, with the accumulation of many cases about objective justification, the position of the ECJ has been established and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objective justification is being more emphasized with the highlight on effects based approach. However,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objective justification is accepted because of traditional form based approach and a special responsibility incumbent on dominant firms or etc.
The debate on objective justific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rresponds to that of business jus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or justification reasons under the Fair Trade Act in South Korea. In the U.S., there have been a lot of cases and debates about the definition of business justification or what its standard for assessment is. In South Korea, there is no mention about it in the Guidelines for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hile the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Unfair Trade Practices provides standards assessing the justification reasons of defendants. Therefore, it will be helpful regard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larifies the concept, status and role of objective justification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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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화성 ( Jeong Hwa S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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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행사하고, 이는 국가가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대부분의 의료행위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환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사전 의료지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다.
한편, 사전의료지시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의 동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전의료지시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맞는 사전의료지시를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보완하여야 한다.


Humans exercise their right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act accordingly on matters related to their lives in various areas such as life, freedom, and property, which the state guarantees as a law. In this sens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stitutionaliz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of patients on their deathbed so that all citizens can respec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guarantee the patient's dignity and value, and finish their lives comfortably. In particula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he right to make self-determina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an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he patient's right widely recognized in most medical practices. Thes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advance directives are the best system to protec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should be respected in advance directives, and since it is an important way to confirm the patient's intention, the legal basis for "informed consent" should be prepared and guaranteed. However, advance directives exist in various types, and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so advance directives that meet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 system suitable for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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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최신 쟁점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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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규제권에 근거하면 탄소배출권은 기존의 전통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여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를 더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이행제도(Jul: Joint Implementation)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가 그것이다. 공동이행제도를 확립한 목적은 EU 각 협약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및 자원 발전에 협력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민사권리나 공법 권리, 즉 재산권인가 아니면 행정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탄소배출 할당 분배방식은 무상분배와 유상 경매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의 대량 배출을 회피하는 좋은 대책이 된다. 현재 중국 탄소배출 거래 법률은 대부분 탄소배출권 허용 총량 설정 및 초기 분배제도 확립에 편중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 등은 완벽하게 규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행위에 할당 독점 및 가격형성의 불공정성 등 반독점법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법률 개정안이 규범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선물가격과 같이 정확한 통계 분석으로 미래 탄소 가격을 전망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탄소거래시장을 유지하고, 시범지역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청산 및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당면과제가 된다. 탄소배출시장 거래 정보의 전면 공개는 탄소시장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왜곡된 지배구조와 내부자거래를 회피하도록 해준다. 탄소배출권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탄소 배출액 準물권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행위를 추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원에서는 법률로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지위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무 과정에서는 도리어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 배출액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이 법적으로 지니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참가 주체는 해당 권리의 제한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나치게 재산권 속성과 연결하는 요건은 회피하면서 계약의 代價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 탄소배출 감축의 진실성, 불가항력, 불법, 리스크, 쌍방 당사자의 적격성, 담보 및 보상조항 등 구매자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세법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2009년 3월 청정개발기업 소득세를 감안하여 지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 협의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액 공동 경매제도의 신뢰성이 관건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계약이나 분쟁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내지 지역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


Based on the property control right, carbon emission rights can avoid being classified as tradition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privatization of public resources, so private property protection can be promoted more appropriately. The greenhouse gas emission enacted by the Kyoto Protocol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se are the Joint Implementation (Jul),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the Emission Trading (E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joint implementation system wa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EU signatory countrie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Scheme can provide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cooperate in economic and resource developm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civil rights or public law rights, that is, property rights or administrative rights, since the legal nature is not clearly defined, much discussion is needed on this topic as well. Two types of carbon emission allocation distribution methods are mainly discussed, free distribution and paid auction. Choosing a more appropriate method is a good measure to avoid mass emission of carbon. Currently, most of China's carbon emission trading laws ar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otal amount of carbon allowances allow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distribution system,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are not perfectly regulated. Since this causes anti-monopoly issues such as monopoly of allocation and unfairness of price formation in carbon emission trading activities, the optimal amendment to the law should be standardized after intensive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pilot operation of the carbon credit market in China, market transactions are not active,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for predicting future carbon prices through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utures prices.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maintain a unified carbon trading market for all of China and to boldly liquidate and organize the carbon market in the pilot region. Full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market transaction information helps to alleviate carbon market information asymmetry and avoid distorted governance and insider trading. Several issues can b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arbon credits. The fact that a causal relationship must exist an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must be trac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arbon emission and property rights litigation issue. Although the US court does not stipulate the property rights status of carbon emissions by law, in practice, the property rights of carbon emissions are stipulated on the contrary. In relation to the carbon emission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uncertainty of carbon emission rights, the participating entity clearly recognizes the restrictive nature of the rights and attempts to approach it from the angle of consideration of the contract while avoiding the components and attributes that are excessively linked to the property properties. there is a ba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he buyer to remedy any legal risks arising from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such as change of ownership, sincerity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force majeure, illegal risk, eligibility of both parties, collateral and compensation clauses. Regarding the carbon emission tax law issue, in March 2009, China made clear guidelines considering the clean development enterprise income tax.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arbon emissions, the reliability of the joint marketing system for carbon emissions is key, and transparency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irness of transactions must be ensured. A carbon emission dispute resolution body must use the national or regional law most closely related to the contract or dispute as its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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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쉬운 복제와 배포의 특징에 근거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권리침해자의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로서 인식되는 것은 대형 액세스 프로바이더 사업자의 DNS 차단 조치이다.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한 접속차단조치와 관련하여 독일은 2015년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방조 책임의 판결 이후,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접속차단조치에 대하여 2018년 이래로 주요한 판례들이 판시되었고, 이를 통하여 접속 차단, 특히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DNS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전제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한 DNS 차단 청구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을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유추적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권리소유자가 권리침해의 방해제거조치를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는지의 입증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접속차단조치의 당사자들의 분쟁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 이후의 접속차단조치는 비용과 시간의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게 되며, 사법적 판단 진행 중의 접속차단조치의 우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권리소유자와 독일 내 대형 액세스 프로바이더 사업자의 협의체로서 CUII가 출범하였다. CUII는 협의체 내의 검토단계와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관의 행정적 검토 단계를 통해 구조적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의 DNS 차단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독일의 접속차단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 협의체의 구성은 국내의 접속차단조치의 운영에도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imple onlin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Interne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infringer to remedy the rights. In this regard, what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sure in practice is the DNS blocking of large access providers.
Concerning blocking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Internet, Germany newly established Article 7 (4) of the Telemedia Act after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uled in 2015. Furthermor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precedents since 2018, especially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through this, the legal basis and prerequisites for DNS block are discussed in detail. Currently, Germany adopts a method of applying Article 7 (4) of the Telemedia Act by analogy in recognizing DNS blocking requests for access providers. Proof of whether the rightsholder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measures to remove the obstruction of the infringement within the practical scope is essential when Article 7 (4) of the Telemedia Act prerequisite for use as an analogy.
However, DNS blocking after judicial judgment based on disputes among parties to DNS blocking causes unnecessary consumption of cost and time. Also,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possibility of bypassing the subsequent blocking is higher. In this regard, the CUII was established in 2021 as a consultative body among rightsholders and large access providers in Germany. The CUII promotes the rapid implementation of DNS blocking of structur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through the review phase within the consultative body and the administrative review phase of the German Federal Network Agency.
Judicial judgment on Germany's DNS blocking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are judg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access bloc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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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동시에 208개국 8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 스포츠이기도 하다. 태권도인에게 국기원 단증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WT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승품단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응시자 숫자가 연간 출생아보다 더 많은 국민적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부터 과도한 수수료, 횡령 의혹까지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바, 본고는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승품단 심사 관련 현행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현재 승품단 심사 관련 제도는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근거이다. 본고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의나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조문들, 조문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나 미등록도장, 추천ID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법치(法治)'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앙도장·종주국의 의무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혁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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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상표권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이중호 ( Lee Jungho ) , 하동훈 ( Ha Dongh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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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온라인 아이템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메타버스 이용에서는 필연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부수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템 또는 맵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의 무단사용의 가능성이 역시 높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표권의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원의 태도는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입법·해석론적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사용 사례 및 유형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높은 식별력 요건에 의한 한계를 가지며, 동법상 일반조항에 따른 보호 여부 역시 적용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1)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해석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2)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에 대한 법리 마련, 3)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개별 부정경쟁방지법 법리 마련 및 제도 개선 방향성을 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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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기존에 묵시의 승인, 묵시의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인식 혹은 의사를 추정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비교적 손쉽게 인정하여 왔다. 당사자 간 수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전체 소멸시효의 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소멸시효의 인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법원의 태도와 관련되어 보이는데, 소멸시효의 적극적 인정을 꺼리는 태도를 어떻게 개별 사안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선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면 현재 대법원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에 있어서 접근하는 의사해석의 방법은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변제 충당의 상황에서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전체 채무의 승인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이익상황을 이해하면서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인식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판단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일부변제는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향후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판례의 경향, 그리고 고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외국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규정 체계 전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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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I시대를 대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 H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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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할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전통적인 민법이론을 대체할 이론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현행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 작성자의 개념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된 경우 작성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개입되면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한 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는데 전자문서의 작성 및 송신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의 확정은 더욱 어렵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민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논의라 생각한다. 다만 향후 제기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와 의사표시의 효력귀속주체를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의 구체적인 판단 없이 작성된 전자문서의 효력은 자신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이라는 개념만 두고 있을 뿐이다. 송신과 수신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의 개념과 동일한 가에 관해 논의가 있었으나,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통해 민법상의 발신과 도달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자문서법의 송신과 수신을 발신과 도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인가 아니면 대화자간의 거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거래는 대화자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전자문서법의 개정으로 송신과 수신의 시점이 거의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명문의 규정 즉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상대방인 수신자에게 수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여러 전자거래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법률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처리시스템 및 법률 규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법률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전자문서법의 규정 중 인공지능시대에 우선적으로 개정할 내용을 정리해봤으나,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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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저자 : 정종구 ( Jeong Jonggu ) , 천지영 ( Tchun Jee Yo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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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그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미술·음악·문학·영상 각 분야에서 일어났던 저작권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와 함께 예술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법교육의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예술계는 급속한 콘텐츠산업화·글로벌화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교육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적으로 창작-유통-향유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교육이 필요하며 예술대학이 법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적인 유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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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영국은 앤 성문법(Statute of Anne)을 통해 보편적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 이후 1911년 저작권법이 나오기까지 저작권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바 있다. 보호객체를 늘렸고, 권리를 확장했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했다. 그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사상이 등장했고,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변모했다. 사회적 변화나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저작권법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여러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입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제도는 자각된 것이라기보다 수입된 것이고, 치열한 공방의 결과 라기보다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자명한 것이 자명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문명, 특히 저작권이 가장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 사회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어문저작물 다음으로 일찍 보호를 향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술저작권은 여러 특징적인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아쉽게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술저작권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법텍스트를 비롯하여, 미술사, 문화사, 법사학 관련 문헌을 토대로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발전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입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을 당대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현상이 현대 저작권에 비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저작권은 어떠한 완결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당위가 정치적으로 관철되면서 성립·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것은 미래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또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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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것은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독점규제법 분야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역외적용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한 경제환경 속에서는 설령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가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쟁법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자국의 경쟁법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비해 독점규제법 제정이 늦었던 EU나 일본, 우리나라 등은 역외적용 문제는 가급적 전통적 속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 왔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 간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예양(comity)을 존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기업들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글로벌화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미국식의 효과주의를 수용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이슈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약사 Hoffmna-La Roche와 관련된 미국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거래의 한계와 관련된 2019년 Biocad 판결과 국내효과와 관련된 2004년 Empagran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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